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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14 18:28:23 , 4219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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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지식-소멸시효의 중단사유-소멸시효 연장방법 설명
⊙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1. 청구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을 청구라고 하는데 보통 최고(내용증명등)를 하는 경우로써 최고 후 6개월 이내에 소송 절차를 진행하여야 최고로써의 효력이 생깁니다.
★소멸시효 이전에 지금이라도 재판청구(소송제기)를 하여 시효진행을 중단 시키면 됩니다.
소장접수와 동시에 시효가 중단되고 승소판결 확정되면 10년간 새로운 시효가 진행 됩니다.
소송비용은 채무자 부담으로 하며 10년뒤 다시 소송청구로 또 시효를 연장 할 수 있습니다.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채무자에게 지불각서를 받는다던가의 채무자의 승인이 있으면 연장이 됩니다.
구두상의 승인은 향후 입증의 어려움이 발생할수 있으니 가급적피하시고 지불각서라도 꼭! 받으시길바랍니다.
간혹 시효가 지난후에도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시효가 다시 살아납니다.
지불각서의 작성이 힘드시다면 최소한 전화통화상의 언제까지 갚겠다라는 내용이라도 녹취를 하시는것이 도움되실것입니다.
## 확정판결로 인한 채권이 10년이 되는경우 소멸시효 연장방법
판결이 확정된 채권을 그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가깝도록 강제집행하지 못한경우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와 소의 이익에 관하여 판례는, 확정판결에 기초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의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여 강제집행실시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었다면 그 이전에 강제집행실시가 가능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시효중단을 위한 동일내용의 재산상청구가 불가피하다고 할것이므로, 확정판결이 있었더라도 시효중단을 위한 동일내용의 소는 소의이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7.11.10 선고 87다카1761 판결)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미 받은 승소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되기 전에 시효중단을 위해 다시 소를 제기하면 될것입니다.
그러면 시효는 다시 10년간 연장받는 효과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위와같이 확정판결의 시효중단을 위한 새로운 소송의 판결은 종전소송의 승소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하였으므로(대법원 2010.10.28 선고 2010다 61557판결), 이 새로운 소송에서 패소하는 일은 없을것입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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