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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6 12:29:09 , 768 조회
작성자: 전사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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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판례-상계-대법원, 양육비 채권 위자료와 상계 가능
“이행기 도달하면 완전한 재산권… 독립처분 할 수 있어"… 원고패소 원심파기
자녀 양육비 채권 가운데 ‘이행기가 도달한 부분’은 독립해 처분이 가능하므로, 상대 배우자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나 재산분할과도 상계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는 최근 이혼한 남편 최모씨가 "부인이 지급하기로 한 양육비를 내지 않으면 위자료 및 재산분할조로 받기로 한 것과 상계하기로 했으므로 이혼사건 조정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막아달라”며 전처 김모(38)씨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사건 상고심(2006므751)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구체적인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된 후의 양육비 채권 중 이미 이행기에 도달한 후의 양육비 채권은 완전한 재산권(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친족법상의 신분으로부터 독립해 처분이 가능하고, 권리자의 의사에 따라 포기, 양도 또는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따라서 양육비 청구권이 구체적으로 발생했다 하더라도 이를 임의로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상계주장을 배척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장래의 양육비 채권 부분에 대해서는 “상계를 허용할 경우 양육비 청구권의 채무자인 피고로 하여금 기한의 이익을 잃게 할 뿐만 아니라 피고가 향후 양육처분의 변경을 구할 수 없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2004년 아내 김씨와의 이혼소송 과정에서‘위자료와 재판분할로 5,800만원을 지급하는 대신 자신이 자녀 두 명을 양육한다’는 내용의 임의조정이 성립된 후 김씨로부터 지급받을 양육비 3,000만원을 위자료 등과 상계하기로 합의했으나 김씨가 조정조서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해오자 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는 모두 패소했었다.
(출처 :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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