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도미 법률상담소 > 로도미 법률사무소 > 채권회수-자주하는 질문
2011-10-13 03:03:50 , 2074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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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채권양도]-보증인-채권양도 통지를 주채무자에게만 한 경우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있는지요?
저는 甲의 乙에 대한 물품거래의 보증인으로서 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乙은 甲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1000만원을 丙에게 양도한 후 그 사실을 甲에게만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지했습니다. 그 후 丙이 저를 상대로 위 1000만원의 보증채무금청구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이 경우 제가 乙이 아닌 丙에게 변제할 책임이 있나요?
답변:
채권의 양도성에 관해 민법 제449조 제1항은 “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해 같은 법 제450조는 “①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사안에서 귀하는 최초 甲에 대한 보증인으로서 乙과 보증계약을 체결했을 뿐인데도 귀하가 전혀 알지도 못하는 丙이 보증인의 책임을 물어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丙에 대해서도 보증 책임을 져야 하는지 문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판례는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대한 부종성 또는 수반성이 있어서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이전되면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보증인에 대한 채권도 함께 이전하고, 이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도 주채권 이전에 관해 구비하면 족하고, 별도로 보증채권에 관해 대항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다”고 하고 있는 바(대법원 2002.9.10. 선고 2002다21509 판결), 채권양도에 있어서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통지 등 대항요건을 갖췄으면 보증인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양수인 丙에게 보증 채무를 이행해야 할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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