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도미 법률상담소 > 로도미 법률사무소 > 채권회수-자주하는 질문
2011-10-11 16:14:08 , 870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채권]-계약체결상의 과실은?
질 문 : 모대기업에서 경력직 사무직원의 공채공고를 내고 시험을 통해 5명을 최종 합격시켰으나 3명만 발령을 내고 2명은 발령을 내지 않고 미루어 오다 최종으로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는 통지를 하였습니다. 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이 청구는 인용될 수 있습니까?
답 변 : 인용될 수 있습니다.
해 설 : 이 경우는 '계약성립이 좌절'된 경우입니다. 자신을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고 통지할 때까지 회사의 임용만을 기다리면서 다른 일에 종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발생한 원인은 회사가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채용할 직원의 수를 헤아리고 그에 따라 적정한 수의 합격자 발표와 직원채용 통지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데 있으므로 이로 인해 다른 취직의 기회를 포기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참조법령 : 민법 제535조
참조판례 : 92다42897
[채권]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
[사례] [보증공탁금]-상담-채권자가 보증공탁금을 찾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로도미1 / 2012-10-03
-
[상담] [관할법원]-대여금청구소송을 채권자의 주소지관할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지?
로도미1 / 2012-02-19
-
[상담] [강제집행]-사례-확정판결이 난 채권을 양수한 경우의 강제집행은?
로도미1 / 2012-02-15
-
[상담] [사해행위]-매각대금-매각대금 지급기일 직전에 그 보다 나은 조건으로 처분한 경우 사해행위인지?
로도미1 / 2012-02-14
-
[사례] [채권]-변론준비기일-변론준비기일 불출석의 효과는 어떤것이 있나요?
로도미1 / 2012-01-04
-
[상담] [공사대금채권]-공사대금채권에 기한 건물유치권자의 경락인에 대한 대항력
로도미1 / 2011-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