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도미 법률상담소 > 로도미 법률사무소 > 채권회수-자주하는 질문
2011-10-11 14:33:53 , 3145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채권]-소멸시효-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된 후 받은 지불각서의 효력은
질문: 저는 12년 전 甲에게 금 1,000만원을 빌려주면서 이자는 월 2푼, 변제기일은 1년 후로 하여 차용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후 甲은 재산상태가 악화되면서 행방을 감추었고, 최근 甲의 소재를 알게 되어 甲으로부터 위 금원을 2년 뒤 연말까지 전액 변제하겠다는 지불각서를 새로이 받았습니다. 주변에서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는 위와 같은 지불각서를 받아 두어도 효력이 없다고 하는데 제가 받은 지불각서가 과연 유효한 것인지요?
답변:
민법 제162조 12항에 의하여 귀하의 대여금채권은 변제기(지급기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이지만, 그 소멸시효의 완성 전 즉, 10년이 지나기 전에 甲으로부터 지불각서를 다시 받았다면 민법 제168조 제3호의 채무승인으로 보아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는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된 후 위와 같은 지불각서를 받았으므로 소멸시효의 중단이라는 문제는 발생될 여지가 없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의 시효이익의 포기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어서(민법 제184조 제1항의 반대해석), 甲의 지불각서의 작성․교부행위를 시효이익의 포기행위라 본다면 위 지불각서는 지불각서로서의 효력을 그대로 발휘할 수 있는 유효한 것입니다. 판례도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채무자가 그 기한의 유예를 요청하였다면 그 때에 소멸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65.12.28. 65다2133).
그리고 시효이익을 포기하면 처음부터 시효이익이 생기지 않았던 것이 되므로, 귀하의 대여금채권은 지불각서기재의 지급기일로부터 10년 이내에는 소멸시효로 인하여 소멸되지는 않는다 할 것입니다.
[채권]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
[사례] [보증공탁금]-상담-채권자가 보증공탁금을 찾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로도미1 / 2012-10-03
-
[상담] [관할법원]-대여금청구소송을 채권자의 주소지관할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지?
로도미1 / 2012-02-19
-
[상담] [강제집행]-사례-확정판결이 난 채권을 양수한 경우의 강제집행은?
로도미1 / 2012-02-15
-
[상담] [사해행위]-매각대금-매각대금 지급기일 직전에 그 보다 나은 조건으로 처분한 경우 사해행위인지?
로도미1 / 2012-02-14
-
[사례] [채권]-변론준비기일-변론준비기일 불출석의 효과는 어떤것이 있나요?
로도미1 / 2012-01-04
-
[상담] [공사대금채권]-공사대금채권에 기한 건물유치권자의 경락인에 대한 대항력
로도미1 / 2011-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