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도미 법률상담소 > 로도미 법률사무소 > 채권회수-자주하는 질문
2011-10-19 16:37:52 , 1312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구제절차]-수료도난-수표를 도난 당한 경우의 구제절차
질문 :
저희 집에 도둑이 들어 액면금 50만원권 당좌수표 10장을 도난 당했습니다.
이 경우 권리를 보호받기 위한 구제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
귀하는 우선 관할경찰서에 도난신고를 한 후 수표의 발행은행에 사고신고를 하여 지급정지를 의뢰하여야 합니다.
다만, 은행에 대한 사고신고시에는 어음교환업무규약시행세칙에 따라 수표금상당액을 사고신고담보금으로 예치하여야 합니다.
그런 다음 법원으로부터 제권판결을 받아야 하는데, 제권판결절차는
우선 분실한 수표(어음)의 번호, 금액, 분실일시, 분실장소, 최후소지인의 성명 등을 일간신문에 일정기간 공고한 후 이를
첨부하여 지급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공시최고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청인은 3개월 내 그 수표에 대한 권리신고가 없으면 법원으로부터 제권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권판결의 선고가 확정되면 그때부터 수표는 무효가 되므로 수표로서의 효력이 상실되어 수표용지
그 자체는 종이조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나아가 제권판결의 신청인이 그 수표의 소지인을 알고 있었던 경우와 그 수표금청구의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제권판결이 선고된 이상 그 제권판결이 불복의 소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제권판결은 유효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제권판결이 있기 전에 수표소지인으로서 권리를 신고한 자가 있을 경우 그 권리신고자에
대한 권리만을 유보하고 제권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데(민사소송법 제485조), 이러한 경우 그 권리신고자는 비록 제권판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신고한 권리에 대하여는 유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 권리를 상실하지 아니하므로
(대법원 1990. 5. 8. 선고 88다카5560 판결), 수표금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며 그 소송에서 선의취득여부가 판단될 것입니다.
참고로 수표가 고액인 때에는 도난, 분실 등의 경우 신속한 대처를 위하여 수표의 사본을 작성해두거나
수표번호와 발행은행 등을 별도로 기록해 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
[사례] [보증공탁금]-상담-채권자가 보증공탁금을 찾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로도미1 / 2012-10-03
-
[상담] [관할법원]-대여금청구소송을 채권자의 주소지관할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지?
로도미1 / 2012-02-19
-
[상담] [강제집행]-사례-확정판결이 난 채권을 양수한 경우의 강제집행은?
로도미1 / 2012-02-15
-
[상담] [사해행위]-매각대금-매각대금 지급기일 직전에 그 보다 나은 조건으로 처분한 경우 사해행위인지?
로도미1 / 2012-02-14
-
[사례] [채권]-변론준비기일-변론준비기일 불출석의 효과는 어떤것이 있나요?
로도미1 / 2012-01-04
-
[상담] [공사대금채권]-공사대금채권에 기한 건물유치권자의 경락인에 대한 대항력
로도미1 / 2011-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