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도미 법률상담소

Lawdomi Mobile

Home Search

로도미 법률상담소 > 로도미 법률사무소 > 이혼이야기

뒤로

이혼이야기

글쓰기

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이혼증거확보]-이혼전문변호사-이혼소송 준비를 위한 증거확보 방법

2012-10-15 17:16:17 , 2245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이혼증거확보]-이혼전문변호사-이혼소송 준비를 위한 증거확보 방법

상대 배우자에게 혼인파탄사유(이혼사유)가 있고 협의이혼도 안되어서 소송을 통해서라도 이혼을 하려하다보면 상대방의 유책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게 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지나친 가정폭력, 폭언, 외도 등의 이혼사유에 대하여 훗날 언젠가 있을지 모르는 이혼을 위하여 그때마다 따로 물적증거로 확보하여 놓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이혼소송은 부부 서로간에 악감정의 골이 깊기 때문에 증거도 없이 거짓 주장을 하는 경우가 태반이고, 증거가 없으면 진실을 주장해도 상대방에서 부인해 버리기 때문에 소설이 난무하는 진흙탕 싸움이 되기 쉽습니다.

하여 제 아무리 국내최고의 이혼전문변호사라 하더라도 아무런 증거가 없으면 승소를 보장할 수 없으며, 이혼소송(재판상 이혼)에서의 증거의 가치는 표현할 방법이 없이 매우 중요하고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라도 확보 해야하기 때문에 몇 가지 증거확보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1. 사진 및 동영상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함께 호텔에 들어간다거나 서로 팔짱끼고 걷는 모습을 직접 찍은 사진도 역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하는 장면을 찍은 사진을 발견하셨다면 증거로 확보해 두십시오. 단, 사진을 찍는다는 목적으로 허락없이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는 경우 형법상의 주거침입죄로 처벌받게 될 수 있음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2. 전화

배우자의 비밀스런 통화가 의심스럽다면 한번쯤 몰래 녹음해 볼 수도 있습니다. 몰래 녹음한 것이라도 가사소송에 있어서는 증거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자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자신과 배우자와의 통화를 녹음하는 것은 형사처벌의 위험이 없으므로, 전화로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여부를 추궁하면서 밝혀지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 사이에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시인한다면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재판 중일 경우에는 법원을 통해 각 통신사에 통화내역 사실조회신청이 가능한데, 그 기간은 역산하여 1년입니다.

3. 문자 또는 이메일

의심스런 문자메세지나 이메일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거를 없애버리기가 쉽기 때문에 발견 즉시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 의심스러운 문자메세지를 발견하시면 사진으로 찍어 보관해두시면 됩니다.

- 이메일을 확인하셨다면 「전달하기」또는 「FORWARD」 기능을 사용하여 자신의 이메일로 옮겨 놓으시면 됩니다.

- 화면 캡쳐(capture) 기능을 사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먼저, 이메일을 화면에 잘 보이도록 띄워놓고 컴퓨터 자판의 Ctrl키와 print Screen키를 함께 누른 뒤

그림판 프로그램을 실행시킨 다음 자판의 Ctrl키와 V키를 누르시면 화면의 내용이 그림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을 파일로

저장하시거나 자신의 이메일로 보내서 보관하시면 됩니다.

4. 목격자(진술)

목격자가 있다면 그 사람의 진술을 받아두세요. 목격자의 진술을 글로써 남겨두거나, 녹음을 해 두는 방법이 있는데 녹음을 해두는 것이 더 결정적인 증거로서 인정됩니다.

배우자로부터 구타를 당한 경우

1. 상해진단서

배우자로부터 구타를 당하셨다면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상해진단서를 떼어두셔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에게 '남편에게 구타를 당하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구타당한 사실을 숨기시려고 계단에서 떨어졌다는 식으로 다른 이유를 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의사들은 한눈에 상해의 원인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변명으로 다른 이유를 대는 것은 증거확보에 방해가 될 뿐임을 유의하세요.

2. 진료확인서 및 진료기록부 사본

상해진단서를 떼지 못했다면 진료확인서를 받아두세요.

진료를 받은 병원에 가서 진료확인서 및 진료기록부 사본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3. 사진

상해부분이 육안으로 나타날 경우(멍, 타박상 등) 직접 사진을 찍어두는 게 좋습니다.

기타

심각한 의처증，의부증의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으면 좋습니다.

기회를 잘 보아서 녹음(또는 캠코더로 촬영)을 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밖에 배우자가 잘못을 시인하고 이를 시정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나 주변 사람들의 진술, 변호사나 법무사 앞에서 쓴 경위서 등을 확보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의 증거

현재 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제반 서류(부동산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아파트분양계약서, 저축통장, 증권, 보험, 자동차등록원부 등)를 준비합니다. 이때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는지를 기재하세요.

결혼 당시 재산관계와 결혼 후 재산관계가 어떻게 변동되었는지도 기재하시고, 재산이 증식되었고 그것이 자신의 노력에 의한 것이거나 배우자 공동의 노력에 의한 것이라면 그 증거(자신의 월급내역서, 저축통장 등)를 수집해두세요.

준비서류

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통
나. 배우자의 부동산 등기부등본
다. 배우자의 폭행이나 배우자 부모의 학대사실을 증언해 줄 수 있는 증인
라. 증인에 대한 사실확인서 ( 인감증명, 인증증서(공증) )
마. 폭행이나 파괴행위 등을 담은 사진
바. 배우자의 폭행으로 입은 상해진단서 및 신체부위 사진 촬영
사. 배우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녹음(녹취록)

* 증거수집시 주의사항 : 제3자들 사이에서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행위는 위법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