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도미 법률상담소 > 로도미 법률사무소 > 법률서식
2011-06-23 09:43:20 , 2143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양식_제1호_출생신고서.hwp (19.0K) [86] DATE : 2011-06-23 09:43:20
[가사]-서식-출생신고서 양식
출생신고서 작성예시
출생신고서 기재방법
1) 출생자의 본적[출생자가 입적(入籍)할 가(家)]
혼인중의 출생자 및 부(父)가 인지한 혼인 외의 출생자는 부가(父家)에 입적(入籍)합니다. 부(父)가 인지하지 아니한 혼인 외의 출생자는 모가(母家)에 입적하고, 모가(母家)에 입적할 수 없는 때에는 일가(一家)를 창립합니다.
2) 출생자의 성명 및 본(本)
혼인중의 출생자는 부(父)의 성(姓)과 본(本)을 따릅니다. 혼인 외의 출생자라도 부의 성과 본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으나, 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母)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출생자의 성명(姓名)과 본(本)은 한자(漢字)로 표기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자로 기재하고, 이 경우에는 성명의 한글 표기를 병기(倂記)하여야 합니다. 출생자의 이름을 한자로 기재하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호적법 시행규칙)으로 정한 인명용 한자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름자는 5자(성은 포함되지 아니함)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3) 출생일시 및 장소
출생일시는 1일 24시각 제를 기준으로 하여 오전 12시는 12시, 오후 10시는 22시, 오후 12시는 다음날 0시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출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현지시각 및 현지시각을 한국시각으로 환산하여 정하여지는 출생일을 함께 기재하여야 하나, 현지시각만을 기재하여도 무방합니다. 출생장소는 실제 출생한 장소의 주소를 기재하면 되며, 병원에서 출생한 경우에 병원명까지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출생신고시 기재항목
출생신고시에는 출생신고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① 출생자의 성명, 본 및 성별
② 출생자의 혼인중 또는 혼인외의 출생자의 구별
③ 출생의 연월일시 및 장소
④ 부모의 성명 본 및 본적(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 및 국적)
⑤ 출생자가 입적할 가의 호주의 성명 및 본적
⑥ 출생자가 일가를 창립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그 원인과 장소 출생신고서 작성요령
① 출 생 자
○ 출생자의 이름에 사용하는 한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범위내의 것(인명용 한자)으로, 이름자는
5자(성은 불포함)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출생일시의 기재례 】오후 2시 30분 14시 30분, 밤 12시 30분 다음 날 0시 30분
○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출생한 경우에는 현지 출생시각을 한국시각으로 환산하여 정하여지는
출생일시를 기재하며, 그 현지 출생시각이 썸머타임(여름철 긴 낮 시간의 유용한 활용을 위하여
해당 지방의 표준시보다 1시간 앞당겨놓는 것)이 적용된 시각인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실을 기재
합니다.
② 부 모
○ 부(父)에 관한 사항 : 혼인외 출생자를 모(母)가 신고하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으며, 재혼금지기간
(민법 제811조 참조)중에 재혼한 여자가 재혼성립 후 200일 이후, 직전 혼인의 종료후 300일 이내에
출산하여 모가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의 성명란에 "부미정"으로 기재합니다.
○ 본적 :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면 그 부모의 국적(출생신고당시)을 각각 기재하며, 부모 중 일방이
외국인이면 우리나라 국민인 부 또는 모의 본적을 기재하고 그 옆에 외국인인 부 또는 모의 국적을
기재합니다.
【 기재례 】부는 한국인, 모는 중국인인 경우 : 시 동 번지, 모의 국적(중국)
○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 : 부의 국적(중국), 모의 국적(일본)
③ 기타사항
아래의 사항 및 기타 호적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분명히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 모(母)가 한국인인 혼인외 출생자를 신고하는 경우 : 모의 본적, 호주 및 그 관계
○ 출생자가 출생신고에 의하여 일가를 창립하는 경우 : 일가창립의 취지, 원인과 창립장소
○ 후순위 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 선순위자(부모)가 신고를 못하는 이유
○ 외국에서 출생한 경우 : 그 현지 출생시각을 기재하되, 썸머타임 실시기간 중 출생하였다면 그 출생
시각 옆에 "(썸머타임 적용)"이라고 표시함.
○ 외국인인 부(父)의 성을 따라 외국식 이름으로 부(父)의 가(家)에 등재되어 있으나 한국식 이름으로
한국인 모(母)의 가(家)에 출생신고 하는 경우 : 외국에서 신고된 성명
⑥ 직 업
아이가 출생할 당시의 부모의 직업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 기재례 】 회사 영업부 판촉사원, 건축목공, 구청 건축허가 업무담당
⑦ 최 종 졸업학교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모든 정규교육기관을 기준으로 기재하되, 각급 학교의 재학 또는 중퇴자는 최종
졸업한 학교의 해당번호에 " "으로 표시합니다.
【 기재례 】 대학교 3학년 중퇴 : 고등학교에 " "표시
⑩ 다 태 아
실제로 출생한 아이의 수와 관계없이 임신하고 있던 당시의 태아수에 " "표시를 합니다.
⑪ 출생순위
신고서상의 아이가 다태아(쌍둥이) 중 몇 번째로 태어난 아이인지를 표시합니다.
⑬ 모(母)의 출산수
신고서상의 아이까지 모두 몇 명의 아이를 출산했고 그 중 몇 명이 생존하고 있는지를 기재하며, 모가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의 혼인에서 낳은 자녀를 포함합니다. 첨부 서류
1) 출생신고서에는 원칙적으로 의사, 조산사 기타 분만에 관여한 자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출생자가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출생하지 않고 출생 당시 분만에 관여한 자도 없는 경우에는
출생사실을 아는 사람이 출생증명서를 작성하여 출생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2)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하는 출생증명서는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서식이나 보건복지부가 정한
양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의사나 조산사가 아닌 자로서 분만에 관여한 자나 출생 사실을
아는 사람이 작성하는 출생증명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며, 이 경우에는 출생증명서에
증명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을 각 1부 첨부하여야 합니다.
3) 부(父)가 혼인외의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를 할 때에는 생모가 혼인외의 출생자를 출산할 당시 유부
(有夫-유부녀)의 여자가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호적등본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생모가 본적지
외에 호적을 가진 자인 경우에는 생모의 호적 등ㆍ초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
[민사] [인지청구의소]-양식-인지청구의 소-한글파일
로도미1 / 2012-10-15
-
[기타] [법률서식]-증거설명서-한글파일-증거설명서란?
로도미1 / 2012-09-10
-
[민사] [제도부여]-서식-판결등본 재도부여 교부 신청서-한글파일(판결문 분실했을경우)
로도미1 / 2012-02-15
-
[기타] [위임장]-서식-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한글파일
로도미1 / 2012-02-13
-
[민사] [상속]-서식-특별대리인 선임청구 (상속재산 협의분할의 경우)-한글파일
로도미1 / 2011-12-14
-
[채권] [양식]-채권양도계약증서
로도미1 / 2011-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