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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23 09:37:55 , 3067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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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신고서양식.hwp (32.9K) [15] DATE : 2011-06-23 09:37:55
[이혼]-서식-협의이혼신고서 양식 ※ 호적법 제19조의 2 제2항 제1호
작성방식
＊신고서는 3부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도장을 찍는 대신에 서명을 하셔도 됩니다.
＊복적을 원할 경우, 합의이혼일 경우에는 처(妻)가 복적할 가(家)의 호적등본 1부와 협의이혼의사 확인서 1통을 첨부하여야 하고, 재판에 의한 이혼일 경우에는 처(妻)가 복적할 가(家)의 호적등본 1통과 이혼심판 정본 및 그 확정증명 각 1통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①란에서 당사자의 본(本)은 한자로 기재합니다.
①란에서 이혼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본적란에 국적을 기재합니다.
②란에서 이혼당사자가 양자인 경우에는 양부․양모의 본적․성명을 기재하며, ( )하고 양부․양모임을 표시합니다.
③란에는 혼가를 떠나는 자가 친가에 복적하고자 할 경우에, ⑤란은 혼가를 떠나는 자가 친가에 복적하지 않고 일가를 창립하고자 할 경우에 각각 기재하며, 혼가를 떠나는 자가 복적하려는 친가가 폐가(廢家) 또는 무후(無後)로 되어 친가를 부흥(復興)하려는 경우에는 ③란과 ⑤란을 같이 기재합니다.
④란은 호적법 제19조의 2(법정분가) 제2항 제1호에 해당되어 법정분가하게 되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⑥란 기타 사항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합니다.
가. 수반입적자(이혼당사자와 함께 이혼당사자의 가(家들)에 입적할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성명(한글, 한자 병기), 생년월일, 부모성명, 이혼당사자와의 관계
나. 신고사건으로 인하여 신분의 변경이 있게 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그 사람의 성명, 생년월일, 본적 및 신분변경의 사유
다. 금치산자가 협의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동의자 성명, 서명(또는 날인) 및 생년월일
라. 재판상 이혼의 신고시 호적법 제79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5호의 사항을 기재할 수 없다는 취지 및 친가가 없거나 본적불명일 때의 그 취지
마. 기타 호적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
⑦란은 이혼판결(화해, 조정)의 경우에만 기재하고, 협의이혼인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⑧란은 민법 제90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친권을 행사할 자가 정하여진 때에 기재하고 그 내용을 증명 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원인은 협의에 의해 지정한 때에는 “협의”로 법원이 결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기재합니다.
⑩, ⑪란은 호적상 신고일이나 재판확정일과는 관계없이 실제로 결혼(동거)생활을 시작한 날과 사실상 이혼한 연월일을 기재합니다.
⑮란은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모든 정규교육기관을 기준으로 기재하되 각급 학교의 재학 또는 중퇴자는 졸업한 최종학교의 해당번호 ○표시를 합니다.
(예 : 대학교 3학년 중퇴 → 고등학교에 ○표시)
제19조의2 ②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신호적을 편제한다. 이 경우 신고인은 신고서에 신본적을 기재하여야 함.
1...이혼..인하여 타가에 입적하여야 할 자에게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있는 때
※호적법 제79조 제1항 제4호, 제5호
79조① 이혼의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한다
4. 혼가를 떠나는 자기 친가에 복적하는 때에는 그 가의 호주의 성명 및 본적, 그러나 친가를 부흥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부흥의 장소
5. 혼가를 떠나는 자기 일가를 창립하는 때에는 그 취지와 창립의 원인 및 장소
※민법 제909조(친권자) ④․․․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결정한다. 친권자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같다.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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