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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식]-민사-서약서(인신보호법 제9조) 서식 (전산양식 A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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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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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식]-민사-서약서(인신보호법 제9조).hwp (11.5K) [0] DATE : 2011-06-14 01:53:58
[법률서식]-민사-서약서(인신보호법 제9조) 서식 (전산양식 A3010) 인신보호법 제9조 수용의 임시해제 등 ① 법원은 수용을 계속하는 경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체의 위해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구제청구자의 신청에 따라 피수용자의 수용을 임시로 해제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의 결정을 하기 전에 피수용자로부터 언제든지 법원의 소환에 응하겠다는 서약을 받아야 하고,
필요한 경우 피수용자에 대하여 수용의 임시해제에 따른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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