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도미 법률상담소 > 로도미 법률사무소 > 최신판례
[주변토지통행권]-판례-토지 소유권보다 통행권 우선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 2민사부는 남구 용호동 남부면허시험장 주변에
살고 있는 10여세대 마을 78평 부지 소유주 A씨가 인근주민들을 상대로 낸
통행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지난 3월 주유소를 짓기위해 부지를 사들였지만 수십년동안
마을의 진출입로로 사용되고 있었고 다른 길로는 차량통행이 힘든 점이
인정된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2011-11-07 12:07:54 , 2730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 2민사부는 남구 용호동 남부면허시험장 주변에
살고 있는 10여세대 마을 78평 부지 소유주 A씨가 인근주민들을 상대로 낸
통행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지난 3월 주유소를 짓기위해 부지를 사들였지만 수십년동안
마을의 진출입로로 사용되고 있었고 다른 길로는 차량통행이 힘든 점이
인정된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부동산분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
[손해배상] [동시이행관계]-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지게 할 수 있는 이행제공의 정도에 관한 사례-사 건 2011가단59064…
로도미1 / 2012-11-22
-
[형사] [2009년 형사판례]-2009년 중요 판례 모음
로도미1 / 2012-10-30
-
[기타] [귀속]-판례-교회의 분열과 교회재산의 귀속 : 대판(전) 2006. 4. 20, 2004다37775
로도미1 / 2012-10-15
-
[기타] [업무방해죄]-판례-업무방해에 관한 대법원 판례 모음
로도미1 / 2012-10-13
-
[기타] [일사부재리]-판례-특허-특허법 제163조상 일사부재리 판단기준시점-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9후2234 …
로도미1 / 2012-09-26
-
[민사] [영업정지처분취소]-판례-성매매 사실을 알면서 모텔 방을 제공한 업주 등에 대한 영업정지가 적법하다고 …
로도미1 / 2012-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