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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02 18:47:49 , 1773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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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판례-강제집행면탈죄-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 재산의 '은닉'의 의미
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도4522 판결 【강제집행면탈】
[공보불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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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 재산의 '은닉'의 의미
[2] 정당행위의 성립요건
[3] 피고인이 회사의 어음 채권자들의 가압류 등을 피하기 위하여 회사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회사 자금을 인출하여 제3자 명의의 다른 계좌로 송금하였다면 강제집행면탈죄를 구성하는 것이고, 이른바 어음 되막기 용도의 자금 조성을 위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강제집행면탈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형법 제327조/ [2]형법 제20조/ [3]형법 제20조,제327조
【참조판례】
[1]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3도3387 판결(공2003하, 2207)/[2]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381 판결
【전 문】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000변호사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5. 6. 14. 선고 2005노4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법 제327조에 규정된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의 재산의 은닉이라 함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재산의 발견을 불능 또는 곤란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소재를 불명케 하는 경우는 물론 그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3도338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한 판시의 사실에 터잡아,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어음 채권자들이 회사의 예금계좌에 가압류 등의 채권보전조치를 취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회사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회사 자금을 인출하여 제3자 명의의 다른 계좌로 송금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재산의 은닉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38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회사의 어음 채권자들의 가압류 등을 피하기 위하여 회사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회사 자금을 인출하여 제3자 명의의 다른 계좌로 송금한 이상, 설령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부도처분 방지 차원에서 회사의 어음 채권자들과의 합의하에 채권금액 중 일부만 변제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새로운 어음을 발행하는 등 이른바 어음 되막기 용도의 자금 조성을 위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강제집행면탈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의 이 부분 이유 설시는 다소 부적절하나, 피고인의 강제집행면탈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강신욱(주심) 김영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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