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도미 법률상담소 > 로도미 법률사무소 > 최신판례
[이혼]-판례-동거녀-손해배상-유부남과 20여년 동거, 본처에 1억 배상 위자료 청구사례
유부남과 20여년 동거, 본처에 1억 배상.. 일제 강점기에 남편과 결혼한 A씨는 슬하에 여러 자식을 두었지만 남편이 뒤늦게 B씨와 동거하면서 사실상 별거상태에 놓였다.
참다 못한 A씨는 자신의 남편과 20년 넘게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온 B(63)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이에 법원은 B씨에게 1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씨는 A씨 남편이 유부남이고 자식이 서너 명에 이른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실혼 관계를 장기간에 걸쳐 유지, 원고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고 정신적 고통을 끼친 점이 인정되므로 금전으로나마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남편이 B씨와 동거가 계속되자 재작년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5억원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다.
출처-헤럴드경제
[가족법]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2011-09-22 12:41:45 , 1865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유부남과 20여년 동거, 본처에 1억 배상.. 일제 강점기에 남편과 결혼한 A씨는 슬하에 여러 자식을 두었지만 남편이 뒤늦게 B씨와 동거하면서 사실상 별거상태에 놓였다.
참다 못한 A씨는 자신의 남편과 20년 넘게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온 B(63)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이에 법원은 B씨에게 1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씨는 A씨 남편이 유부남이고 자식이 서너 명에 이른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실혼 관계를 장기간에 걸쳐 유지, 원고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고 정신적 고통을 끼친 점이 인정되므로 금전으로나마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남편이 B씨와 동거가 계속되자 재작년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5억원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다.
출처-헤럴드경제
[가족법]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
[손해배상] [동시이행관계]-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지게 할 수 있는 이행제공의 정도에 관한 사례-사 건 2011가단59064…
로도미1 / 2012-11-22
-
[형사] [2009년 형사판례]-2009년 중요 판례 모음
로도미1 / 2012-10-30
-
[기타] [귀속]-판례-교회의 분열과 교회재산의 귀속 : 대판(전) 2006. 4. 20, 2004다37775
로도미1 / 2012-10-15
-
[기타] [업무방해죄]-판례-업무방해에 관한 대법원 판례 모음
로도미1 / 2012-10-13
-
[기타] [일사부재리]-판례-특허-특허법 제163조상 일사부재리 판단기준시점-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9후2234 …
로도미1 / 2012-09-26
-
[민사] [영업정지처분취소]-판례-성매매 사실을 알면서 모텔 방을 제공한 업주 등에 대한 영업정지가 적법하다고 …
로도미1 / 2012-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