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도미 법률상담소 > 로도미 법률사무소 > 최신판례
2011-09-21 23:27:24 , 1616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이혼]-판례-위자료-간통-간통자는 상대방 자녀에대해 손해배상 책임없다!
간통자는 상대방 자녀에대해 손해배상 책임없다!
배우자있는 부녀와 간통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그 부녀가 배우자와 별거하거나
이혼하는 등으로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경우 그 부녀와 간통행위를 한 제3자(상간자)는 그부녀의 배우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따라서 그로 인하여 그 부녀의 배우자가 입은 정신상의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라도 간통행위를 한부녀 자체가 그 자녀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할수는 없고,
또한 간통행위를 한 제3자(상간자) 역시 해의를 가지고 부녀의 그 자녀에 대한 양육이나 보호내지 교양을
적극적으로 저지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 자녀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할수는 없다.
(대법 2005.5.13 선고 2003 다 1899판결)
"부녀의 배우자에게는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지만 그 자식에게 까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까지는 없다고
하는것입니다."
"위자료란 보호받아야 할 정신상의 이익을 침해당함으로 받게 되는 정신상의 고통에 관하여 금전지급 방법에 의한
고통의 제거 내지는 경감이라 할수있는데요.
상대방 배우자뿐만 아니라 제3자가 이혼에 책임있는 경우 그 제3자를 상대로 하여 그 제3자를 상대로 하여
위자료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위자료]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
[손해배상] [동시이행관계]-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지게 할 수 있는 이행제공의 정도에 관한 사례-사 건 2011가단59064…
로도미1 / 2012-11-22
-
[형사] [2009년 형사판례]-2009년 중요 판례 모음
로도미1 / 2012-10-30
-
[기타] [귀속]-판례-교회의 분열과 교회재산의 귀속 : 대판(전) 2006. 4. 20, 2004다37775
로도미1 / 2012-10-15
-
[기타] [업무방해죄]-판례-업무방해에 관한 대법원 판례 모음
로도미1 / 2012-10-13
-
[기타] [일사부재리]-판례-특허-특허법 제163조상 일사부재리 판단기준시점-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9후2234 …
로도미1 / 2012-09-26
-
[민사] [영업정지처분취소]-판례-성매매 사실을 알면서 모텔 방을 제공한 업주 등에 대한 영업정지가 적법하다고 …
로도미1 / 2012-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