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도미 법률상담소 > 로도미 법률사무소 > 최신판례
2011-09-06 23:14:46 , 1557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이혼]-외국판례-이혼사유-“직장일로 피곤해…” 잠자리 거부한 남편, 이혼당하고 벌금
“직장일로 피곤해…” 잠자리 거부한 남편, 이혼당하고 벌금
출처 : 경향신문
입력 : 2011-09-06 15:13:30ㅣ수정 : 2011-09-06 15:13:31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9061513301&code=970211
프랑스 법원이 ‘직장 일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지난 수년간 아내와 잠자리를 함께 하지 않은 51살의 프랑스 남성에게 이혼과 함께 1만 유로(약 1506만원)를 부인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5일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프랑스 니스에 거주하는 장 루이란 남성은 부인 모니크와 지난 21년간 결혼 생활을 해오며 두 명의 자녀를 뒀다. 하지만 장 루이는 직장 생활의 스트레스로 너무 피곤해 지난 몇 년간은 부인과 관계를 갖지 않았다.
이에 불만을 가진 모니크는 장 루이에 대해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그녀의 이혼 신청을 수락했고 그녀가 요구한 1만 유로의 배상 신청도 받아들였다. 판사는 “결혼한 사람은 배우자와 성관계를 갖는 것이 법적인 의무”라고 말했다.
성관계 불만은 폭력 및 간통과 함께 프랑스 부부들의 주요 이혼 원인인 것이 사실이지만 이로 인해 벌금까지 부과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이혼사유]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
[손해배상] [동시이행관계]-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지게 할 수 있는 이행제공의 정도에 관한 사례-사 건 2011가단59064…
로도미1 / 2012-11-22
-
[형사] [2009년 형사판례]-2009년 중요 판례 모음
로도미1 / 2012-10-30
-
[기타] [귀속]-판례-교회의 분열과 교회재산의 귀속 : 대판(전) 2006. 4. 20, 2004다37775
로도미1 / 2012-10-15
-
[기타] [업무방해죄]-판례-업무방해에 관한 대법원 판례 모음
로도미1 / 2012-10-13
-
[기타] [일사부재리]-판례-특허-특허법 제163조상 일사부재리 판단기준시점-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9후2234 …
로도미1 / 2012-09-26
-
[민사] [영업정지처분취소]-판례-성매매 사실을 알면서 모텔 방을 제공한 업주 등에 대한 영업정지가 적법하다고 …
로도미1 / 2012-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