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도미 법률상담소 > 로도미 법률사무소 > 최신판례
[사실혼]-판례-위자료-중매를 통한 사실혼 관계에서, 혼인 전력을 속인 것이 원인이 된 파탄책임은 그 기망행위자이다.
【판시사항】
당사자 일방의 혼인전력을 숨긴 행위등으로 말미암아 중매로 이루어진 사실혼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중매결혼의 경우 당사자 일방이 과거에 이미 혼인하여 자식까지 출산한 전력이 있었다는 사실은 상대방 당사자가 그와의 결혼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조건이 되므로,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혼인 전력을 감추고 노총각이라고 속여 상대방과 결혼하게 되었고, 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상대방이 그에 충격을 받아 친정으로 돌아가 별거하고 있다면 그들 사이의 사실혼관계는 위 기망행위 등으로 인하여 파탄되었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840조
[사실혼 위자료]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십시요.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2011-08-23 13:34:57 , 1221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판시사항】
당사자 일방의 혼인전력을 숨긴 행위등으로 말미암아 중매로 이루어진 사실혼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중매결혼의 경우 당사자 일방이 과거에 이미 혼인하여 자식까지 출산한 전력이 있었다는 사실은 상대방 당사자가 그와의 결혼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조건이 되므로,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혼인 전력을 감추고 노총각이라고 속여 상대방과 결혼하게 되었고, 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상대방이 그에 충격을 받아 친정으로 돌아가 별거하고 있다면 그들 사이의 사실혼관계는 위 기망행위 등으로 인하여 파탄되었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840조
[사실혼 위자료]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십시요.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
[손해배상] [동시이행관계]-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지게 할 수 있는 이행제공의 정도에 관한 사례-사 건 2011가단59064…
로도미1 / 2012-11-22
-
[형사] [2009년 형사판례]-2009년 중요 판례 모음
로도미1 / 2012-10-30
-
[기타] [귀속]-판례-교회의 분열과 교회재산의 귀속 : 대판(전) 2006. 4. 20, 2004다37775
로도미1 / 2012-10-15
-
[기타] [업무방해죄]-판례-업무방해에 관한 대법원 판례 모음
로도미1 / 2012-10-13
-
[기타] [일사부재리]-판례-특허-특허법 제163조상 일사부재리 판단기준시점-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9후2234 …
로도미1 / 2012-09-26
-
[민사] [영업정지처분취소]-판례-성매매 사실을 알면서 모텔 방을 제공한 업주 등에 대한 영업정지가 적법하다고 …
로도미1 / 2012-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