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도미 법률상담소 > 로도미 법률사무소 > 최신판례
2011-08-13 00:04:58 , 1300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사실혼]-판례-위자료-10년 사귄 애인 버린 남자에 "위자료 5000만원 물어줘라" 판결
10년 사귄 애인 버린 남자에 "위자료 5000만원 물어줘라" 판결
[서울가정법원: 2005-09-07 ]
10년 전 지인의 소개로 만난 A씨(34.여)와 B씨(36). 이들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다 2003년 결혼 날짜를 잡고 식장까지 예약했다.
두 사람은 2000년부터는 다단계 판매회사에 함께 가입해 부부사업 형태로 영업도 했다. B씨는 A씨 덕분에 많은 판매 실적을 올려 월 약 100만원씩을 벌었다. 그러나 B씨는 결혼식을 두 달 앞두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졌다"며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했고, 1년 뒤 다른 여자와 결혼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는 6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B씨는 A씨가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애인이 약혼을 깰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면 A씨와 같이 민법(806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약혼자가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가졌거나▶불치병이 있는 경우▶1년 이상 생사가 불분명한 경우 등은 파혼하는 쪽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해 배상책임을 묻지 않는다(804조).
B씨의 경우 재판 과정에서 "A씨의 저시력증.종교 차이 등으로 약혼을 해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가 A씨의 저시력증을 이미 알고 있었고, 종교 문제 역시 심각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할 때 정당한 이유로 파혼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위자료]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십시요.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
[손해배상] [동시이행관계]-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지게 할 수 있는 이행제공의 정도에 관한 사례-사 건 2011가단59064…
로도미1 / 2012-11-22
-
[형사] [2009년 형사판례]-2009년 중요 판례 모음
로도미1 / 2012-10-30
-
[기타] [귀속]-판례-교회의 분열과 교회재산의 귀속 : 대판(전) 2006. 4. 20, 2004다37775
로도미1 / 2012-10-15
-
[기타] [업무방해죄]-판례-업무방해에 관한 대법원 판례 모음
로도미1 / 2012-10-13
-
[기타] [일사부재리]-판례-특허-특허법 제163조상 일사부재리 판단기준시점-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9후2234 …
로도미1 / 2012-09-26
-
[민사] [영업정지처분취소]-판례-성매매 사실을 알면서 모텔 방을 제공한 업주 등에 대한 영업정지가 적법하다고 …
로도미1 / 2012-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