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도미 법률상담소 > 로도미 법률사무소 > 최신판례
[이혼]-판례-손해배상-유부남의 내연녀, 이혼한 부인에 손해배상 판례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2011-08-11 12:19:46 , 1497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이혼]-판례-손해배상-유부남의 내연녀, 이혼한 부인에 손해배상 판례
유부남의 내연녀, 이혼한 부인에 손해배상
전주지법, '가정파탄 책임있다' 5백만원 지급판결
유부남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40대 여인에게 상대방 가정을 파탄시킨 책임을 물어 이혼한 부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가사2단독 강상덕(姜相德) 판사는 유모씨(44)가 “남편의 외도로 가정이 파탄나고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며 남편의 내연녀 김모씨(42)를 상대로 낸 2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유부남인 원고 남편과 부정한 관계를 가짐으로써 원고의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고 이 과정에서 견디기 힘든 정신적 고통을 당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혼 손해배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십시요.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
[손해배상] [동시이행관계]-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지게 할 수 있는 이행제공의 정도에 관한 사례-사 건 2011가단59064…
로도미1 / 2012-11-22
-
[형사] [2009년 형사판례]-2009년 중요 판례 모음
로도미1 / 2012-10-30
-
[기타] [귀속]-판례-교회의 분열과 교회재산의 귀속 : 대판(전) 2006. 4. 20, 2004다37775
로도미1 / 2012-10-15
-
[기타] [업무방해죄]-판례-업무방해에 관한 대법원 판례 모음
로도미1 / 2012-10-13
-
[기타] [일사부재리]-판례-특허-특허법 제163조상 일사부재리 판단기준시점-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9후2234 …
로도미1 / 2012-09-26
-
[민사] [영업정지처분취소]-판례-성매매 사실을 알면서 모텔 방을 제공한 업주 등에 대한 영업정지가 적법하다고 …
로도미1 / 2012-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