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도미 법률상담소 > 로도미 법률사무소 > 최신판례
[이혼]-위자료- "이혼합의 후 돈 받았으면 위자료 추가 청구는 못해"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2011-07-28 13:22:11 , 1397 조회
작성자: 로도미6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이혼소송 과정에서 이혼합의서를 작성하고 돈을 받았다면 재판 결과에 따른 위자료를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6일 서모씨가 "이혼소송 판결에 따른 위자료 강제집행을 막아달라"며 전처인
이모씨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혼소송 1심 판결에서 6,200만원의 재산분할금을 인정받은 부인 이씨는 항소심 과정에서 남편 서씨의 임대차보증금채권
1억6,000만원 중 6,000만원을 갖기로 이혼합의서를 작성했다. 이후 이씨는 합의서를 근거로 6,000만원을 받았지만
재산분할금 인정 판결을 이유로 서씨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다.
이에 서씨는 "이미 임대보증금을 줬으니 6,200만원의 강제집행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냈다.
위자료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십시요.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
[손해배상] [동시이행관계]-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지게 할 수 있는 이행제공의 정도에 관한 사례-사 건 2011가단59064…
로도미1 / 2012-11-22
-
[형사] [2009년 형사판례]-2009년 중요 판례 모음
로도미1 / 2012-10-30
-
[기타] [귀속]-판례-교회의 분열과 교회재산의 귀속 : 대판(전) 2006. 4. 20, 2004다37775
로도미1 / 2012-10-15
-
[기타] [업무방해죄]-판례-업무방해에 관한 대법원 판례 모음
로도미1 / 2012-10-13
-
[기타] [일사부재리]-판례-특허-특허법 제163조상 일사부재리 판단기준시점-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9후2234 …
로도미1 / 2012-09-26
-
[민사] [영업정지처분취소]-판례-성매매 사실을 알면서 모텔 방을 제공한 업주 등에 대한 영업정지가 적법하다고 …
로도미1 / 2012-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