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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권자에게 수익자의 악의입증책임 부과
헌법상의 재산권보장 원칙, 민법상의 등기 및 점유의 적법추정력 원칙, 허위표시와 배당이의에 있어서의 입증책임과의 균형성,
파산법상 부인권 및 강제집행면탈죄 등 다른 구제수단의 존재, 거래의 안전성 등에 비추어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수익자에게 자신의 선의를 입증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되고, 채권자에게 수익자의 악의를 입증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확정)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2011-07-21 20:26:45 , 1605 조회
작성자: 로도미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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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소송판결문.pdf (158.4K) [1] DATE : 2011-07-21 20:26:45
헌법상의 재산권보장 원칙, 민법상의 등기 및 점유의 적법추정력 원칙, 허위표시와 배당이의에 있어서의 입증책임과의 균형성,
파산법상 부인권 및 강제집행면탈죄 등 다른 구제수단의 존재, 거래의 안전성 등에 비추어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수익자에게 자신의 선의를 입증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되고, 채권자에게 수익자의 악의를 입증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확정)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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