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도미 법률상담소 > 로도미 법률사무소 > 최신판례
[출원서비스]-판례-거절사정(상)
【판시사항】
인용서비스표가 출원서비스표의 출원 후에 그 등록이 무효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출원서비스표의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인용서비스표를 그 대비대상으로 삼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상표법 제7조 제3항이 같은 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은 상표등록출원시에 이에 해당하는 것(타인의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용서비스표가 비록 출원서비스표의 출원 후에 그 등록이 무효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출원서비스표의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인용서비스표를 그 대비대상으로 삼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음을 전제로, 1998. 5. 21. 출원된 출원서비스표는 그 출원 당시 그보다 선출원 등록되었다가 1999. 8. 23. 등록무효가 확정된 인용서비스표와 유사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해 서비스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한 사례.
【전 문】
【원고,상고인】 000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000 3인)
【피고,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0. 10. 19. 선고 2000허297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상표법 제7조 제3항이 같은 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은 상표등록출원시에 이에 해당하는 것(타인의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용서비스표 1(등록번호 제20362호) 및 인용서비스표 2(등록번호 제33974호)가 비록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출원 후에 그 등록이 무효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인용서비스표 1 및 2를 그 대비대상으로 삼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음을 전제로, 1998. 5. 21. 출원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그 출원 당시 그보다 선출원 등록되었다가 1999. 8. 23. 각 등록무효가 확정된 인용서비스표 1, 2와 유사하고,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보석학교육업'도 인용서비스표 1, 2의 지정서비스업인 '보석학에 관한 교육지도업'과 동일, 유사하므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기록과 상표법 제7조 제3항의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서성 이용우(주심) 배기원
【참조조문】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제3항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2011-07-19 00:02:50 , 1017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판시사항】
인용서비스표가 출원서비스표의 출원 후에 그 등록이 무효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출원서비스표의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인용서비스표를 그 대비대상으로 삼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상표법 제7조 제3항이 같은 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은 상표등록출원시에 이에 해당하는 것(타인의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용서비스표가 비록 출원서비스표의 출원 후에 그 등록이 무효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출원서비스표의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인용서비스표를 그 대비대상으로 삼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음을 전제로, 1998. 5. 21. 출원된 출원서비스표는 그 출원 당시 그보다 선출원 등록되었다가 1999. 8. 23. 등록무효가 확정된 인용서비스표와 유사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해 서비스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한 사례.
【전 문】
【원고,상고인】 000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000 3인)
【피고,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0. 10. 19. 선고 2000허297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상표법 제7조 제3항이 같은 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은 상표등록출원시에 이에 해당하는 것(타인의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용서비스표 1(등록번호 제20362호) 및 인용서비스표 2(등록번호 제33974호)가 비록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출원 후에 그 등록이 무효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인용서비스표 1 및 2를 그 대비대상으로 삼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음을 전제로, 1998. 5. 21. 출원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그 출원 당시 그보다 선출원 등록되었다가 1999. 8. 23. 각 등록무효가 확정된 인용서비스표 1, 2와 유사하고,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보석학교육업'도 인용서비스표 1, 2의 지정서비스업인 '보석학에 관한 교육지도업'과 동일, 유사하므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기록과 상표법 제7조 제3항의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서성 이용우(주심) 배기원
【참조조문】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제3항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
[손해배상] [동시이행관계]-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지게 할 수 있는 이행제공의 정도에 관한 사례-사 건 2011가단59064…
로도미1 / 2012-11-22
-
[형사] [2009년 형사판례]-2009년 중요 판례 모음
로도미1 / 2012-10-30
-
[기타] [귀속]-판례-교회의 분열과 교회재산의 귀속 : 대판(전) 2006. 4. 20, 2004다37775
로도미1 / 2012-10-15
-
[기타] [업무방해죄]-판례-업무방해에 관한 대법원 판례 모음
로도미1 / 2012-10-13
-
[기타] [일사부재리]-판례-특허-특허법 제163조상 일사부재리 판단기준시점-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9후2234 …
로도미1 / 2012-09-26
-
[민사] [영업정지처분취소]-판례-성매매 사실을 알면서 모텔 방을 제공한 업주 등에 대한 영업정지가 적법하다고 …
로도미1 / 2012-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