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도미 법률상담소 > 로도미 법률사무소 > 최신판례
[이혼]-판례-이혼사유-시어머니와의 불화를 이유로 별거하게 된 처를 상대로 한 남편의 이혼청구를 배척한 사례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2011-08-12 11:32:57 , 1160 조회
작성자: 로도미6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이혼]-판례-이혼사유-시어머니와의 불화를 이유로 별거하게 된 처를 상대로 한 남편의 이혼청구를 배척한 사례
【판시사항】
시어머니와의 불화를 이유로 별거하게 된 처를 상대로 한 남편의 이혼청구를 배척한 사례
【판결요지】
장남으로서 어머니와 두 남동생들의 생활비와 학비를 보조하여 주어야 할 청구인의 입장을 피청구인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여 시어머니와 시동생들간에 불화하게 된 것은 잘못이라고 하겠으나, 그렇다고 해서 결혼하여 자식까지 둔 청구인이 어머니와 동생과 함께 살면서 처자식을 돌보지 않았다면 이는 부부로서의 동거, 부양 및 협조의무를 스스로 저버린 행동이므로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함은 부당하다.
(출처 : 대법원 1990.10.12. 선고 90므514 판결【이혼】 [공1990.12.1.(885),2274])
[이혼사유]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십시요.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
[가사] [이혼]-판례-이혼사유-간통한 부와 폭행한 시아버지를 고소하고 이혼조건 고소를 취소하고 위자료를 받은 …
로도미6 / 2011-08-12
-
[형사,기타] [존속살해죄]-판례-시아버지를 폭행하여 상처를 가한 행위가 그 동기 및 경위에 비추어 직계존속에 대한 부…
로도미6 / 2011-08-12
-
[가사] [입양]-판례-출생신고-자신을 입양한 을을 어머니로 여기고 생활하는 등 입양의 실질적인 요건을 갖춘 이상…
로도미6 / 2011-08-12
-
[가사] [이혼]-판례-이혼사유-시어머니와의 불화를 이유로 별거하게 된 처를 상대로 한 남편의 이혼청구를 배척한 …
로도미6 / 2011-08-12
-
[가사] [이혼]-판례-혼인취소의 소제기 후 성관계를 맺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로 인한 혼인임을 알면서 혼인의 효…
로도미6 / 2011-08-12
-
[가사] [이혼]-판례-이혼의사확인서등본 뒤에 이혼신고서를 첨부하고 교부 당사자가 수정 제출한경우 공문서변조가…
로도미6 / 2011-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