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도미 법률상담소 > 로도미 법률사무소 > 최신판례
2011-08-27 23:24:19 , 1274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사실혼]-판례-재산분할-법률혼과 사실혼이 반복된 경우에도 재산분할의 대상은 혼인 중 이룩한 전 재산이다.
【판시사항】
부부 사이에 13년 남짓 동안 법률혼과 사실혼이 3회에 걸쳐 계속 이어지다가 파탄되었고 그 각 협의이혼에 따른 별거기간이 6개월과 2개월 남짓에 불과한경우, 각 혼인 중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모든 재산이 마지막 사실혼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판결요지】
부부 사이에 13년 남짓 동안 법률혼과 사실혼이 3회에 걸쳐 계속 이어지다가 파탄되었고 그 각 협의이혼에 따른 별거기간이 6개월과 2개월 남짓에 불과한 경우에 마지막 사실혼의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는 그에 앞서 이루어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문제를 정산하였다거나 이를 포기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각 혼인 중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재산은 모두 청산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839조의2
【참조판례등】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공1995상, 1752)
【재판전문】
2000. 8. 18. 99므1855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임○수
[재산분할]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
[가사] [사실혼]-판례-재산분할-법률혼과 사실혼이 반복된 경우에도 재산분할의 대상은 혼인 중 이룩한 전 재산이…
로도미1 / 2011-08-27
-
[가사] [사실혼]-판례-사실혼은 주관적으로 혼인의사가 존재하고, 객관적으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한다.
로도미1 / 2011-08-27
-
[가사] [이혼]-판례-이혼사유-‘아내의 비밀’… 전 남편과 자식이 있다면?
전사무장 / 2011-08-27
-
[가사] [이혼]-판례-이혼사유-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한 사례(상고심)
로도미1 / 2011-08-27
-
[가사] [이혼]-판례-이혼사유-부부의 일방이 정신병적인 증세를 보인다 하여 곧 이혼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로도미1 / 2011-08-27
-
[가사] [이혼]-판례-협의이혼-부부가 채무관계로 일시적으로 한 협의이혼신고의 이혼효력여부
로도미1 / 2011-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