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도미 법률상담소 > 로도미 법률사무소 > 최신판례
2011-10-07 11:42:34 , 2248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임대차]-판례-이행보증보험-이행보증보험에 있어서 보험사고의 판단기준 판례
2006다28553 구상금 (나) 상고기각
◇이행보증보험에 있어서 보험사고의 판단기준◇
보험사고란 보험계약에서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책임을 구체화하는 불확정한 사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행보증보험에 있어서 보험사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계약내용에 편입된 보험약관과 보험약관이 인용하고 있는 보험증권 및 주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임대보증금 반환채무의 담보를 위한 이행보증보험계약에 있어 주계약인 임대차계약상의 임대기간과 보험기간이 서로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임대보증금반환채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보험계약자)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미 보험사고는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행지체에 의한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러야만 비로소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임대차소송]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
[형사] [형사]-판례-직장내 성희롱-근로자의 다른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 …
로도미1 / 2011-10-07
-
[민사] [임대차]-판례-이행보증보험-이행보증보험에 있어서 보험사고의 판단기준 판례
로도미1 / 2011-10-07
-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소멸시효-진폐요양급여대상자로 결정된 사실을 통지받은 때를 '손해를 안 날'이…
로도미1 / 2011-10-07
-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안전시설-안전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수영장을 개방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판례
로도미1 / 2011-10-07
-
[형사] [형사]-판례-중앙선침범-택시가 과속으로 중앙선을 넘어 들어가 회전하면서 가로수를 들이받아 승객 1명이 …
로도미1 / 2011-10-06
-
[가사] [이혼]-판례-이혼사유-이혼사유 중 부정행위의 정도
로도미1 / 2011-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