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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도미 법률상담소 > 로도미 법률사무소 > 형사소송-베스트 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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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베스트 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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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기타] [성폭행]-판례-법원, 벗겨진 청바지 형태 근거로 성폭행 유죄 판결
전사무장 / 2011-08-25
[형사,기타] [성추행]-판례-여중생에 단순 볼 뽀뽀 性추행 아니다라는 판례
전사무장 / 2011-08-25
[형사,기타] [형사]-판례-사기-피해자가 '손해' 몰랐어도 사기죄 성립의 판례
로도미1 / 2011-08-19
[형사,기타] [선불금]-판례-[기막혀판결]女채무자 유흥업소 넘긴 인신매매범 `선처'
로도미1 / 2011-08-19
[형사,기타] [형사]-판례-절도죄-남의 집 침입한 도둑 현관서 적발, 절도죄로 처벌 못한다.
로도미1 / 2011-08-18
[형사,기타] [형사]-판례-폭행-폭행사고 뒤 기존 질병으로 피해자 숨졌어도 상해에 대한 자녀와 망인의 위자료 함께 판…
로도미1 / 201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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