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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도미 법률상담소 > 로도미 법률사무소 > 부동산분쟁-베스트 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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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분쟁-베스트 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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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판례] [점유취득]-판례-점유취득시효에서 자주점유 추정이 유지된 판례
로도미1 / 2011-12-14
[판례] [주위토지통행권]-판례-명의신탁자에게는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례
로도미1 / 2011-12-14
[사례] [금지처분취소]-사례-"학교 진입로는 교육공간 아니다"라는 사례
로도미1 / 2011-12-14
[판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판례-【재판전문】1963.5.30. 63다123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로도미1 / 2011-12-13
[판례] [가옥명도]-판례-당사자 확정-【재판전문】1964.11.17. 64다328 가옥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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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도미1 / 2011-12-13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재판전문】1978.10.31. 78다124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로도미1 / 201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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