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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분쟁-베스트 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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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기타] [임대차]-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의 ‘ 사업자등록’이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 여…
로도미1 / 2011-07-29
[형사,기타] [임대차]-판례-임대차계약종료시에 임차인이 건물을 원상으로 복구하기로 약정한 경우의 유익비상환청구 가…
로도미1 / 2011-07-29
[형사,기타] [임대차]-판례-10년 이상 장기전세계약은 무효
로도미6 / 201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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