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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재결신청청구 거부처분]-판례-사건2010구합4546 수용지보상금지급거부처분등
로도미1 / 2011-10-21
[민사] [부동산소송]-판례-확정판결의 내용이 진실에 반하는 것임을 알면서 이에 기하여 등기신청을 하는 것대법원…
로도미1 / 2011-10-19
[민사] [민사]-판례-부재자와 송달-행방불명된 자의 최후거주지에 소송서류등을 송달하여 그 가족이 수령한 경우, …
로도미1 / 2011-10-13
[가사] [친생자]-판례-입양효력-입양에 따른 친생자 출생신고와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면 입양 효력이 있다는 판례
로도미1 / 2011-10-13
[가사] [성폭행]-판례-서울가정법원, '친딸 성폭행' 父 친권박탈
로도미1 / 2011-10-13
[가사] [상속]-판례-상속세부과처분취소-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당해 상속재산을 …
로도미1 / 201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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