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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도미 법률상담소 > 로도미 법률사무소 > 무료상담실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8 테스트 버전 0.2 (2004-04-26) ko 벌레나오는 자취집을 해약하고 싶습니다.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8&wr_id=6750 김지현 Mon, 04 Nov 2013 21:14:40 +0900 폭행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8&wr_id=6746 철거직원5명이 강제위압으로 흡연실로 데리고가서 폭행을 했습니다.
이과정서 본인이 휴대폰동영상을 촬영했는데 본인휴대전화를 빼앗서가서 삭제하였습니다.
본인은 어굴하여 돈을 많이들여서 휴대폰복원업체의뢰하여 복원했는데 영상은 제대로나온게
없고 음성녹음이 욕을하고 죽여버리겠다고녹음되여있습니다.
법적인 효력이 있을까요? 1명이 구타하고 4명은 위악감조성했습니다 진단은3주이고
법적인 인정. 단순폭행말고 폭력행위처벌에관법률로 고소할수있는지요
고명하신 답변부탁드립니다.]]> 오금정 Sat, 02 Nov 2013 10:50:13 +0900 치과의사 레진으로 인해 잇몸 상해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8&wr_id=6737

제가 토요일에 상추쌈을 먹다가 그만 앞니로 돌을 씹어 레진 한 부분이 떨어질려고 했습니다.

2년 가까이 되었었고, 전에 했던 병원은 거리가 너무 멀어 가까운 다른 병원에 갔습니다.

레진으로 부탁드렸고, 그것을 20~30분정도 후 완성 되었을 때 치아 사이사이가 너무 벌어져 있었으며. 치아크기도 한쪽으로 치우쳐 마음에 들지 않아 다시 부탁을 드렸고, 의사선생님의 말씀은 전부 다 채웠을 경우 치아가 이쁘지 않는다 그리고 치아 크기가 다른건 다시 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10분정도 시술을 하고 거울을 보니 크기는 잘 맞게 되어있었으나 치아사이에 구멍은 여전이 속이 보일정도로 구멍이 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사선생님은 잇몸이 곧 채워질 것이라고 하시기에 어쩔 수 없이 결제를 하고 회사로 돌아왔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속이 보일 정도로 치아 사이가 벌어져있다며, 그건 좀 아닌것 같아 다시병원에 전화했더니 다시 해주겠다고 오라고 하더군요..

제 생각엔 잇몸이 무리가 있을 듯 싶었지만 지금 바로 오라고는 소리에 다시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원에 왔을 때 다시 제가 원하는 스타일로 해주시겠다고 40분가량을 하시더니 잇몸에는 피가나고 잇몸이 부어있었으며, 더이상은 안되겠다고 이틀 후에 다시 오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여기서 화가 났습니다. 잇몸이 부어 있는상태인데 거기를 굳지 당장 해주겠다고 하더니 해주지도 못하고 잇몸을 어찌나 건들렸는지 피가 심히 나고 잇몸이 부어 있는 모습을 보니.. 화가 나더군요..

제가 레진을 한두번 해본 것도 아닌데 이렇게 피가 나고 잇몸이 붓고 한적은 처음이라 어찌해야 손해배상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병원측에서는 환불만 해주겠다고 하는데.. 저는 손해배상도 받고싶습니다.

받을 수 있음 얼마정도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환불비용은 30만원입니다.]]> 임** Tue, 29 Oct 2013 15:56:13 +0900 인지대 환급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8&wr_id=6702
2. 조정, 인락 등으로 소송이 종결한 경우 기 납부 인지대의 50%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의제자백으로 승소확정되어 종결된 경우에도 인지대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3. 본인 생각은 의제자백도 인락에 준하는 행위로 보아 청구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참고로 납부한 인지대는 900만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소송비용산입규칙에는 의제자백 항목이 적시되어 있는데,,

인지대 환급 규정의 취지상 의제자백도 포함되어야 함이 맞지않은지요?

인지대 환급청구가 기각될 경우 소제기 계획입니다]]> 바로 Wed, 16 Oct 2013 12:54:18 +0900 안녕하세요...!! 신규 창업을 하려다가 문제가 좀 생겨서요...!!자문좀 부탁드립니다.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8&wr_id=6691 다름이아니라...신규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관활 구청에 신규 사업자 신고를 하고 영업허가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세무서에서 추후 영업을 할 가게를 확인하고자 방문하는 과정중에 저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
가게를 운영하려고 부분적으로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있었습니다.
관련자하고 대화를 해보니...상대방도 영업을 하기로 계약을 맺었다고 하네여...
상대방도 영업허가를 받으려고 기다리는 중이랍니다.
저는 건물주하고 계약을 한것이아니라, 건물주하고 기존에 계약을 한 사람하고 전세 계약을 맺은 상황이고
상대방은 건물주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저하고 계약을 한사람은 아직 계약기간 1년여 정도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하였는데...어떻게 처리를 해야될지...방법좀 알려주세여...!!
저는 계약금도 다 지불하였고, 이런 상황에서 가게를 운영하기가 싫어져서 포기를 하려고 하는데...
계약금이랑 이에따른 위약금같은거 받을 수 있나여??
계약 당시에 별도로 혹시나하는 마음에 나중에 문제 생기면 저하고 계약한 사람이 전부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
같은거를 받아놓긴하였는데...향후 제가 어떻게 진행을 해서 돈을 받을 수있는지 좀 알려주세여..
그리고 관활 구청에서 이중으로 계약된것을 모르고있었다는거에대해서도 이해가 안되네여...
이것저것 교육을 받아야된다고해서 교육비나 접수관련해서 일부이긴하지만 소액이 지불이되었습니다.
어떻게 처리를 하는게 나중에 저한테 피해가 없을까요??]]> 이세한 Mon, 14 Oct 2013 11:15:55 +0900 이혼 관련하여 질문드려요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8&wr_id=6688
아버지 폭력과 의처증 때문에 어머니가 이혼을 하시려고 합니다.
결혼하신지는 20년이 넘었고요, 저도 20살이 넘은 성인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머니께서 그냥 참고사시려고 별다른 진단서 하나 없이 지냈습니다.
증거라고는 폭행 후 멍이 든 모습을 찍어놓은 사진들과, 경찰에 신고한 기록들 정도가 전부입니다.

문제는 아버지께서 폭행사실에 대해서 어머니가 잘못을 했으니 때린 것뿐이다라는 식으로 나오신다는 겁니다.

의처증도 심하신데, 정작 바람은 본인이 피우셨습니다.

아버지께서 굉장히 뻔뻔하시고 치밀하셔서 본인이 녹음기를 몰래 켜두시고, 어머니에게 니가 바람 피우지 않았냐, 니가 날 때리지 않았냐라는 식으로 거짓 녹음을 하신다는 점입니다.

재산도 모두 아버지 앞으로 돼있습니다... 모든게 막막합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1. 증거가 사진 정도 밖에 없는데.... 이혼 소송을 할경우 자녀들의 증언은 어느정도의 효력을 갖고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버지가 거짓녹음을 하시고 어머니께서 바람을 피웠다고 거짓말로 주장을 하시는데,,, 이때 자녀가 그건 거짓말이라고 하면 자녀의 증언이 인정되나요?? 결정적으로 인정이 되는지,,,그냥 참고정도인지 궁금합니다.

2. 대부분의 재산이 아버지 명의로 돼있습니다. 이럴 경우 이혼을 한다면 재산분할은 어느정도로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어머니는 전업주부이십니다.

3. 아버지가 계속 억지를 부리시고, 거짓말을 하시는데 정말 대책이 없고 답답합니다. 1시간전에 어머니를 때리는 것을 제가 분명히 봤는데도 오히려 자신이 맞았다고 계속 그러십니다. 녹음을 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그 녹음이 정말 증거가 될까봐 걱정입니다. 진짜 사실인것처럼 말씀하시니 더 답답하고 정말 정신이 어떻게 되신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정도로 정말 미칠 것 같습니다...그 녹음이 아버지쪽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자녀 Thu, 10 Oct 2013 22:28:32 +0900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8&wr_id=6682 그리고 원고들에게 제가 보낸 항소장을 송달했다고 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제발 답변 주세요.]]> 신대승 Tue, 08 Oct 2013 18:26:41 +0900 블루비치리조트사기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8&wr_id=6676 내용입력을 상세하게 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2년전 동부리조트에 198만원이라는 돈을 세금명목으로 내고 가입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초 동부리조트가 어려워서 블루비치리조트라는 회사로 통합되었으니 다시 가입을 해야 198만원이라는 돈을 받을수 있다 하더군요 그래서 다시 300만원을 주고 가입을 했고 등기이전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보니 여기가 같은 회사라는것을 알게되었고 인터넷을 찾아보니 리조트사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ㅠ
다시 가입한 블루비치리조트라는 회사는 포인트카드를 주며 관리비만 내면 언제든지 이용가능하다며 얘기했고 10년후 300만원은 돌려주지 않는다고 영업사원은 얘기했습니다
여행을 좋아하는 저는 10년동안 충분히 쓸 계산하에 계약서에 사인했고 지금 6개월정도 흐른상태입니다
성수기에 사용은 거의 불가더군요
결론은 이거를 아쉬운데로 쓰던가 해지하기 위해 명의이전을 요청해야되는데 들어주지 않을거 같습니다
아래와 같이 질문드립니다

1. 소유권 등기 이전 완료되었는데 저의 개인 신용이나 재산권엔 문제가 없는건지
2. 그냥 성수기를 피해서라도 사용가능하다면 이 회사를 믿어도 되는지(개인적으로 여행 자주 다님)
3. 영업사원말로는 사용하기 싫으면 1년후 양도신청하면 해준다는데 합법적으로 문제없이 해지할 수있는 방법을 아시는지

이 회사 관련해서 많은 질문 받으신걸로 압니다 저는 여행을 많이 다녀서 10년안에 사용은 가능할꺼 같은데 이 회사 믿어도 될까요? 좀 도와주세요ㅠ]]> 최지훈 Sun, 06 Oct 2013 02:48:45 +0900 동부리조트 회원권 가지고 장난하네요..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8&wr_id=6664 처음 계약시에는 10개원 완납이 되고 2년후에는 환급도 받을수있고 회원권을 사용안할시 다른사람에게 양도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나자 대뜸 전화와서 현대비치리조트로 합병이 되니 1980.000 원을 더 내고 현대비치 회원으로 옴기라고
하는겁니다...그래서 혜택이 별루 없더라도 그냥 동부리조트에 있겠다하였습니다..사기당한기분에 리조트 회원이다는것도 있어버리고 1980.000 원 술먹었다고 생각하고 그냥지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영업사원이 방문해서 이상한말을 하는겁니다...채권단에 넘어가서 피해금액 3600.000 원을 내고 10년을 유지하던지 아니면 8.000.000 원를 내고 해지를 하라고 합니다...돌아버리겠습니다...사기꾼넘들도 아니고...지금 적같은 피해자들이 많은거 같은데 무슨방법 없나요...]]> 동부사기꾼 Wed, 02 Oct 2013 11:00:28 +0900 항소심에서 심판범위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8&wr_id=6651 사자 Fri, 27 Sep 2013 09:31:29 +0900 절도죄때문에그러는대요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8&wr_id=6633 던중 어떤분이 저한테 아마 머를 사먹는다면서 제지갑을가져갔구요 전 술집에서나와 햄버거집을보니
그분이있서서 아마 그분몸을뒤지고 핸드폰하고 지갑을가지고 갈거 같습니다 전그분이제지갑을가지고간사람
이랑생각하고 가져갔는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그분한테 핸폰드리고 어제 오늘경찰서가는길이에요
제가 아마그분카드로내카드지알고 택시비를 쓰거같아요 초범이구요 ..어떻게해야되나요]]> 주남 Fri, 20 Sep 2013 17:27:10 +0900 안녕하세요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8&wr_id=6621 내용입력을 상세하게 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국제결혼업체의 불법행위로 민사소송을 진행중인 사람입니다.

피고측이 낸 을호증 중에서

1. 당시 임신상태였던 신부의 건강진단서를 임신이 아니라고 허위로 발급받아 제출한 것과,

2. 피고측에서 허위로 작성해 현지 변호사에게 공증 받은 신부의 진술서

를 제출하였는데요.

1번은 본인이 해당병원의 홈페이지에 있는 공식이메일 계정으로 사실문의를 한 결과, 허위진단서라는 답변을 받았구요.

2번은 진술서에 찍혀 있는 현지 변호사 사무실 직인을 보고 필리핀 변호사 협회의 홈페이지에서 변호사 등록번호를 조회했지만 해당 등록번호의 변호사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직인에 찍혀 있는 변호사는 다른 등록번호로 조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둘다 위조 된 것 같은데 민사사건 중에 상대방이 낸 위조 서류를 사문서위조의 혐의로 고소할 수가 있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zepp Mon, 16 Sep 2013 03:14:50 +0900 항소심에서 인지액은 원심의 1.5배입니까.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8&wr_id=6616 하이에나 Fri, 13 Sep 2013 18:28:11 +0900 대여금관한문의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8&wr_id=6611 친족간이라온라인송금으로돈을빌려주었기때문에이자약정은그냥구두전화로은행이자로처서준다고하여2000만원을송금했는데5년이나지난지금에와서원금만주고이자는안주는데법적으로이자를받을수없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신상귀 Fri, 13 Sep 2013 11:54:23 +0900 일제시대민법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8&wr_id=6598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일제시대민법중 사인증여제도가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신대승 Mon, 09 Sep 2013 15:58:18 +0900 계좌이체실수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8&wr_id=6582 내용입력을 상세하게 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신한은행에서 기업은행으로 28만4천원 입금을 하는과정에서 모르는사람한테 잘못 입금했습니다..
금요일이였고 은행업무시간이 끝난상황이라 신한은행과 기업은행 콜센터로화를 했습니다
기업은행 통장주인한테 전화가 왔는데요 압류통장이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월요일날 해결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금요일 통장주인 연락받고 바로 신한은행과 기업은행 콜센터로 연락해서 압류통장임을 알렷습니다
그리곤 월요일이 되었는데 통장주인이 연락이 없었습니다
화요일 통장주인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이미 돈이 인출되었으니 본인은 돌려줄수 없다고 합니다
오늘 기업은행 직원과 다시 통화해보았는데 압류통장이 아니고 비씨카드에 연체금액이 있어서 입금즉시 인출되었다고합니다
금액이 소액이다보니 소송을 하면 소송비용이 너무많이 들것같고
통장주인 돈을 돌려줄 의사가가 아예없어보이고 통화말투가 배째라는 식으로 돈이없다고 맘데로 하라고 합니다~
형사소송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돈을 돌려받을수 있는방법이 없을까요?
그리고 비씨카드에서는 잘못 입금된돈을 인출해간것이니 비씨카드에서 돌려받을수 있는방법은 없는지요..?]]> 김영선 Thu, 05 Sep 2013 16:36:17 +0900 특이한 형사사건입니다..(제발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8&wr_id=6558 제차로 운전하고 가고 있었는데, 옆좌석에 동승자를 태우고 갔습니다.
관계가 친구 사이였으며, 직장동료로서 친한사이였습니다.
일차선인 도로였으며 시골 일직선 거리였습니다. 근데 옆에 동승자가 왜빨리가 이렇게 말한뒤 1분도
안된사이에 갑자기 제 핸들을 꺽어서 제 차량이 전복되고 동승자는 갈비뼈 한개가 부러지고, 전 단순 근육통
진단을 받았습니다. 처음 경찰차랑, 구급차랑 와가지고 진술을 저도 동승자가 핸들을 꺽었다고 말했고, 동승자도
자기가 핸들을 꺽었다고 경찰에게 그렇게 진술했습니다. 저희는 응급실에서 검사 및 처치를 하고 병원에 입원하게 됬고, 처음 출동한 경찰에게 저한테 전화가 와 이건 교통사고가 아니라고 설명 들었으며, 옆에 동승자를 고발할껀지 물어봐서 저는 고발안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서로에게 과실이 있는 부분이니 저희쪽이 일정한 합의를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쪽에서 거절을 했고, 지금은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이 사건을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경찰소가서 처음 진술한거 그대로 솔직하게 진술을 했는데, 동승자는 계속 자기가 안꺽었고, 제가 운전미숙으로 핸들을 놓쳤다고 합니다. 제차량은 블랙박스도 없고 증인도 없어 서로 진술하는걸로 판단할수밖에 없다고 경찰소에서 그럽니다.. 동승자는 아직 입원하고 있어, 경찰 진술을 안했는데, 계속 이렇게 거짓말하면, 저는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과연 동승자가 핸들을 꺽었다는걸 제가 입증을 해야되는겁니까 ??
처음 경찰와가지고 동승자가 자기가 핸들 꺽었다고 진술했고, 119타고 갔을때에서 자기가 꺽었다고 인정을 했는데..
억울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만약 제가 죽었다고 하면 이사건은 제가 가해자가 되었을텐데..
지금은 너무 쾌심합니다..

친구들 말로는 무저건 합의를 봐야 된다고하는데... 저의 합의금은 얼마가 적덩한지요..
아직 동승자는 합의하자는 말은 없었습니다.]]> 윤봉찬 Mon, 02 Sep 2013 10:11:32 +0900 차량담보 변제후 압류해제 방법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8&wr_id=6557 내용입력을 상세하게 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2004년 사채업자에게 차량을 담보로 200만원을 빌려 사용하다가 모두 갚은후에 차량에 압류가 해제 안되어있어

해제요청을 하였다가 차일피일 확인못한후 지금은 연락이 두절되어 , 연결이 안되는 상황인데

차량등록원부 갑 에 있는 성함과 집주소(압류자) 도 이미 바뀐지 오래되었고 , 이같은 경우 어떻게 압류해제

하는 방법없나요, 누구는 법원에 공시를 하라고 하는데. 정확한 절차와 방법을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 하겠습니

다 이미 10년이 넘어서 통장도 기억이 안나고, 현금으로 직접 갚은기억이 있습니다.

감사 합니다.]]> 이시현 Sun, 01 Sep 2013 22:07:24 +0900 음주구속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8&wr_id=6529 김성문 Fri, 23 Aug 2013 21:38:47 +0900 전/월세 계약 만료전 이사 문제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8&wr_id=6526 급하게 집을 구해서 약 1주일 정도 생활하다 계약(보증금:4000, 월세:60) 만료전 다른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집주인과 제가 따로 부동산에 집을 내놓고서 월세를 지불하고있습니다.
약 2달정도가 다 되어가는데 집이 나가지 않아 부동산에 확인하니,
집주인쪽에서 약 2주전 다른 사람과 가계약을 하여서 집을 볼수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런데,문제는 들어오기로 한 사람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파기했다고 합니다.

비록 그 계약이 파기되었으나, 다른 사람과 계약을 했으니 저와의 계약은 종료가 된게 아닌가요?
집주인은 계약 파기에 의한 손해(월세)를 가계약금으로 보상을 받은거라 생각이 되는데 별개인가요?

집주인:"계약 파기되어 다음사람이 들어온게 아니니 저와의 계약은 종료된게 아니니 월세는 계속 지불해야 된다."
"파기된 계약은 저와 계약된것과는 완전 별개니 계약금 받은거랑은 상관없다"

집주인이 법관련된 일을 한다면서 장황하게 이야기 해 주시던데, 결론은 제가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네요.
헌법재판소가서 판례에도 나와 있다라고 하시던데....
법에대해 무지한 저지만, 뭔가 부당한듯 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정미진 Fri, 23 Aug 2013 08:53:32 +0900 절도죄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8&wr_id=6521 정수희 Wed, 21 Aug 2013 17:32:37 +0900 재산분할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8&wr_id=6444 내용입력을 상세하게 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박윤아 Wed, 31 Jul 2013 09:51:53 +0900 사실혼파기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8&wr_id=6434 내용입력을 상세하게 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결혼은 2012년10월에했고
아직혼인신고전입니다
결혼전
제명으로 약1200만원정도 빌려갔고
지금까지 제가갚아오고있습니다
결혼후 직장이변변치않아
한두번을제외하고 생활비를준적없습니다
성관계는본인의문제를 이유삼아 거부해왔고
두어달에한번 의무감으로 치뤘습니다
결혼직후
노래방 도우미와 주고받은 카톡을 몰래보았습니다
결혼전부터 출입해온 사실을확인했고
따로연락하며지내왔습니다
그이후 핸드폰은더철저히 비밀번호되어있습니다
결혼전에 구입했었다는콘돔박스가있었습니다
짐정리할때발견했으나모르는척하고있었는데
그후 콘돔이뜯어져있고 10개입중 두개가사라진사건이있었습니다
그당시저희는관계가없을때였습니다
모르는일이라며 칼까지들고와 자기를찔러야믿겠냐더군요
최근 부부상담도몇차례받았으나
가방을뒤졌더니 또 낱개(모텔용)콘돔이 발견되었고
그중 한개는 제조일자가 2013년1월의것이었습니다

저는사실혼파기를 제가원합니다
걱정되는것은
1현제빌라거주중이며 1억8천정도되는데 제명의로 8천융자에 나머지는100프로 저희친정아버지가해주셨습니다 근데 공동명의를요구해서 현재공동명의로되어있어 혹시라두집건들까봐걱정입니다ㅠ
2얼핏듣기에 몰래뒤져서찾은증거는 효력없다그러던데요 정말억울할일입니다 성과계거부도증명할길없다는데.....제가파기했다가 저에게오히려 부당파기로 위자료라도 청구할까걱정됩니다
3결혼전빌려준돈 받고싶습니다ㅠ 현재 제가갚고있는데 생활비에 개인빚까지......다제명의라 어쩌지도못하고
정말힘드네요ㅠ

법적으로 집도지키고 위자료도안내도된다면
당장이라도 파기하고 정리하고싶습니다
술마시면과격해져서 무섭습니다ㅠ
꼭 답변좀 부탁드려요ㅠㅠ]]> 도와주세요 Mon, 29 Jul 2013 09:36:00 +0900 사기사건으로 고소를 당할거 같습니다.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8&wr_id=6419 내용입력을 상세하게 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신용불량자로 허덕이던 중에 회사 동료 주민등록증을 주웠고
통장이 압류되어 통장개설과 휴대폰을 개설하였습니다.
통신사 대리점에서 할인카드를 만들라고 세번 권유하여 신용카드를 발급 받았고
생활외엔 다른목적으로 이용한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연체없이 꼬박꼬박 갚았구요.
아직 어린나이라 이렇게 큰 죄인지 몰랐는데
지금 카드회사고 통신사고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앞이 캄캄해요 제발 살려주세요]]> 익명 Tue, 23 Jul 2013 17:04:19 +0900 사기 그리고 폭행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8&wr_id=6412 내용입력을 상세하게 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이 유난히 긴 장마기간과 무더위 속에서 항상 사회의 약자를 위해서 힘 써주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 라는 인사를 먼저 전하고 싶습니다. 또한 화이팅 하시라고 응원도 전해 주고 싶네요.
본론에 앞서 제 소개 먼저 올리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전라남도 여수시에 살고 있는 27살에 건실한 청년 홍근환 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상담게시판에 글을 올리게 된 것은 폭행과 관련된 사건으로 인하여 경찰서에 신고를 당하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가 억을 하지 않으면 올리지도 않겠죠. 그러나 억울하기에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됩니다.
그럼 사건 속으로 들어 가보시죠. 사건은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아이를 알게 된 것은 일 년전 이맘때쯤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술 먹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술 번개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차츰 친해 졌습니다. 저만 그렇게 느낀 것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으나 무튼 그렇게 우리는 친하게 연락도 자주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아이가 술집을 오픈 했다면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놀러를 갔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사건이 일어 날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이 생기는 금은 얼마 지나지 않아 생겼습니다. 한번은 오랜만에 그 친구 가게에 놀러 갔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친구가 저도 모르는 사람을 저와 함께 술을 마시게끔 유도를 하였습니다. 제가 원하지도 않았는데도 말이죠. 그때는 나중에 각자가 알아서 술값을 내고 가겠지 했습니다. 그렇게 기분 안 좋은 거 털어 버리고 그렇게 기분 좋게 술을 마시면서 놀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먼저 취했나 봅니다. 그리고 일어 나보니 모텔 이더군요. 그런데 지갑을 열어 보니 모텔비만큼 돈이 사라 져 있더군요. 그 순간부터 웃긴 일이 일어 납니다. 그 아이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야, 그때 마신 술값 너가 내기로 한거 알지.. 너가 그 술값 20만원 내야 해 알았지.” ... “빨리 돈 지불해” 라고 말이죠. 너무 황당 하더군요. 내가 원하지 않은 사람과 술을 먹게 하더니 그 사람이 먹은 술값까지 저에게 내라고 합니다. 그렇게 잦은 전화가 왔고 저를 옥 매워 왔습니다. 미치겠더군요. 저는 술을 먹을 때 일단 내가 먹을 수 있을 만큼 술값을 미리서 지불을 하고 먹는데 말이죠. 어딜 가나 항상 그래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에 신빙성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단 술에 취하면 그 자리에서 잠이 들거나 아님 제몸을 가누지 못하거든요. 그건 제 주변인 부모님 형제 이웃이 그것을 증명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 제 기억에도 없는 움직임으로 모텔에 가 돈을 지불하고 잠을 자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저는 그 아이를 만나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나는 그날은 좀 억울하다. 분명 그 사람도 있었는데 왜 나만 술값을 내야 하느냐? 라고 말입니다. 그러더니 그 친구가 그러더군요. 그건 인정 한다고... 그리고 우리 집에 놀러 왔으니 기분이나 좀 풀고 가라고 말이죠. 그래서 그때는 그렇게 해결이 되나 보다 더 이상 나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겠지 하더라도 그 절반만 묻겠지 라는 마음으로 그 친구를 믿고 또 먼저 돈을 주도 술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의 외상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제 기억에 분명히 남기에 저는 그 외상값은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인정도 반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게 그날도 그 친구가 저는 모르는 제가 원치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제 자리에 다른 사람과 술을 할수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웃긴게 또 그 술값의 전부를 저에게 인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먹은 것은 그 사람이 내는 것이 분명한데 매일 같이 저에게만 술값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거기서부터 제가 열이 살살 올라 왔습니다. 그리고 그게 안된다 싶으면 강제 적으로 각서를 쓰게 하고 휴대폰을 압수 하는 등 굴욕적이고 치욕스럽게 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저에게 60만원이라는 거금을 저에게 달라고 하였습니다. 하여 저는 제 폰을 찾기 위해 거금 60만원이라는 큰 을 입금을 하였습니다. 생각을 해보니 제가 이때까지 당하고 있었 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분명 그 친구는 그들을 저보다 더 오래전에 알았다라고 한말이 기억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결론에는 그 친구들 공짜 술 먹이자고 저를 이용한 것 아니겠습니까? 무튼 사기를 당 하였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더 이번 사건에 대해서 억울하다라고 말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번 2013년 07월 15일부터 2013년 07월 16일 사이에 일은 드디어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항상 저를 소외감 시키고 나를 이용하고 있다라는 분노가 극에 달하는 날 이였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술을 먹습니다. 기분좋지 않아도 기분좋게 그렇게 속을 숨기면서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먼저 선불을 주고 술을 마셨구요. 그리고 그날의 외상값 17만원은 인정 합니다. 왜 기억에 남기에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인정을 하기전에 앞서 제가 술을 먹다가 집에 갔다 왔나 봅니다. 가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했나 봅니다. 저는 기억이 잘 안나는데 말이죠. 무튼 그것을 증언해 줄 사람은 있으니 다행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시 그 곳으로 제가 갔었나 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부터인지 몰라도 싸움이 났었나 봅니다. 그게 제 분노가 극도에 달하였던거 같습니다. 그리고 중간 중간 기억에 나는게 그아이가 했던 저에 대한 모욕적인 말들과 저의 향동들이 중간 중간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웃긴 것은 또 여기에 있습니다. 그 아이가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것도 저는 아무 피해를 입지 않았고 오히려 그 아이 당사자만이 피해를 당하였고 오늘의 술값 60만원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았냐?? 구요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저는 집에 못 들어가고 순천에서 노숙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굷어야 했구요.. 그리고 16일 그날 그 아이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더군요. 뭐 나도 잘한 것은 없는데 무튼 나는 이렇게 신고 해 놨다라구요. 제가(홍근환) 폭행을 가하고 외상값을 갚지 않고 막 객기를 부려서 신고 하였으며 나는 홍근환에게 피해를 준 것이 없다라고 말이죠. 뭐 이런 식으로 신고를 하였고 그날의 술값은 60만원으로 해 놨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제 물건들을 보기 전에 제 입던 옷들은 갈기 갈기 찢어져 남들 앞에 서 있는 것 조차 힘들 정도 였으며 그리고 제 몸에도 곳곳에 상처들이 많고 멍든 자국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머리도 아파오고 발도 아파오기 시작을 합니다. 목도 아파오구요. 그리고 중간 중간 기억이 나는게 그 친구가 저를 길에 질질 끌고 다니는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제 가방을 강제적으로 갈취해가는 모습도 기억이 나구요. 무튼 제 가방속 휴대폰 속에 있던 신분증을 이용하여 저를 신고 하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저는 뭐 피해 없냐라구요. 있죠 휴대폰 액정이 다 깨졌다라는거요. 그래서 지금 그 수리비 조차도 없다라는 것이요. 그런데 웃긴 것은 핸드폰 액정이 깨진 것은 자기 잘못이 아니고 다 너 책임이니까 너가 알아서 하라는 무책임한 말투 하고 또 문신있는 남자를 대동하여 외적인 압박을 주어 강제적으로 각서를 쓰게 한점이 저는 억울 합니다.
또한 우리 가족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입히게 만든 점도 고소를 하고 싶어 지네요.
저만 피해를 보면 좋은데 왜 우리 가족들에게 까지 피해를 주는지 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억울합니다.
저는 이번 일에 억울한 비용과 무고죄는 아니더라도 정상참작은 되어야만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저는 그간 그 아이에게 당한 것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전에 60만원중 30은 인정 하더라도 30은 인정 못하며 이번 60만원의 술값이라고 주장하는 말중에 최대 20까지는 인정하더라도 나머지 40만원은 인정 못합니다. 이 말은 그 아이도 인정을 할것입니다.
또한 이글을 쓰는 금일인 2013년 07월 21일 새벽 2시경 1건 5시경 2건 우리 엄마께 전화를 하여 지금 당장 60만원 지급 안하면 그 집 위치 다 알고 있으니까 가서 뭐라도 할까라는 식으로 엄마께 협박을 한 것 이점 또한 알리고 싶네요. 그로 인하여 지금 엄마께서는 현재 정신적으로 매우 심하게 충격을 받으 셨습니다. 무튼 우리 가족에까지 정신적으로 피해를 주는거 그것은 제가 용서를 못하겠네요. 정말이지 그건 못참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일로 인하여 자살까지 생각하게 되는 그런 상태까지 와 있습니다.
물론 제가 다 잘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한 이 못난 행동은 지금 많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의 대가도 치르고 있습니다. 가족들에게서 버림받는 것으로 저는 이미 충분한 죄의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아이의 신고에 반박하는 바입니다.
왜 ?? 그것은 왜곡된 진실이 있기에 말이죠. 그 아이는 피해 입은게 있고 나는 피해를 입은게 없다라는 그말 이건 진실이 아니고 그날의 술값 60만원 이건 거짓이죠. 사실 17만원인데.......
무튼 저는 누구처럼 그렇게 치졸한 방법을 쓰지 않으려 합니다. 정정 당당하게 사실은 인정하면서 법적인 싸움을 하고 싶습니다. 거짓이 없는 순수 결정체로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먼저 변호사님이나 형사분께 먼저 인터넷 상담을 받고 그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고소나 신고를 할 생각입니다.
도와주세요. 제발요.]]> 홍근환 Sun, 21 Jul 2013 15:30:23 +0900 거래 사기미수 및 도용질문이 있습니다.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8&wr_id=6373 다른 중고사이트에 올려 거래를 하고 있던도중 거래중인 분께서
사진이 같다는걸 알고 제게 말해주어 제가 그 게시글을 찾아가
사기꾼이니 피해없길바란다라고 쓴후에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게시물에 나와있는 카톡주소로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했다고 했더니
글의 사진을 전부 지우고 금품적인 이득이 없으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서
사기미수죄는 없다고하며
영업방해와 명예회손죄로 고소한다라고 말하며 협박을 했습니다.

이때 이사람을 어떤 죄로 고소할수 있는지 궁금하며

사기 미수죄와 도용죄로 고소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증거자료와 증인은 있습니다.]]> 김태영 Fri, 12 Jul 2013 00:50:38 +0900 재심청구에 대하여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8&wr_id=6372 내용입력을 상세하게 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2010년 10.26일 1밤 11시50분경 친구와 다툼이 있었는데 친구여자가 자기가 맞았다며 허위고소하여 1.2심에서 무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무죄받은 근거서류인 증인신문조서 및 판결문을 가지고 중앙지검에 무고죄로 고소하였는데. 북부지방법원에서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가 허위로 밝혀진 근거없는 사실을 근거가 있다며 허위로 불기소이유서에 작성하였으며 무고란 허위로 고소하는 시점에서 시작 된다는 법령을 어기면서가지 증거불충분인 혐의가 없다고 처분한 사실에서 재 심청구를 하고자 합니다, 또 손해배상도 하려고 합니다.]]> 최홍식 Thu, 11 Jul 2013 23:44:20 +0900 반소가능여부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8&wr_id=6328 건물의 경우 미등기상태이며, 1939년 건축되엇는데 1951년생인 당숙명의로 최초의 소유자로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군청에 가서 왜 이렇게 된 것이냐 문의하니 과세대장을 보고 이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라 합니다.
그래서 이 토지위의 건물에 대해 호주상속인인 아버지명의로 소유권확인을 주위적으로 구하고 예비적으로 건물을 철거할 것을 구하려 합니다. 이러한 반소가가능한지요.
1.이러한 반소가 가능한지요.
2.이러한 반소의경우 인지대.송달료는 본소와 별도로 전혀 차감되는 것 없이 계산되는지요.]]> 신대호 Thu, 20 Jun 2013 16:05:46 +0900 반소가능여부 등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8&wr_id=6320 제가 이길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그래서 토지위의 건물에 대해 반소를 제기하려 합니다.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1. 이 경우 토지위의 건물에 대해 반소의 제기가 가능한지요.
현재 건물은 미등기상태이며, 1939년 건축했는데 1951.생인 당숙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적으로 아버지 명의로 소유권확인을 예비적으로 건물의 철거를 구하려 합니다. 토지의 경우 제 명의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지요.
2. 이 반소의 경우 인지대와 송달료는 본소와 같은지요.]]> 신대호 Wed, 19 Jun 2013 12:12:22 +0900 원상복구 미시행시 손해배상 유무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8&wr_id=6314 계약조항 :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함
2.2002.10 임차인이 건물(단독주택)철거후 창고 1층 20평 신축

3.2004.3.(재계약),2008.10(재계약) :임대목적물 등기부상의 창고 20평으로 임대목적물 계약
특약조항 : 간단계약서로 작성하고 "기존계약에 준용한다"라고 명시
질문: 2013년 계약해지되어 임차인에게 창고를 철거하고 당초되로 단독주택 원상복구 요구하였으나
2008년10월 계약서에 임차목적물이 창고 1층 20평으로 되어 있어 단독주택 내용이 없으므로 단독주택 신축 원상
복구 못한다고 통보옴.

원상복구 공사비를 산출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이재훈 Sun, 16 Jun 2013 16:31:22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