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도미 법률상담소 > 로도미 법률사무소 > FAQ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7 테스트 버전 0.2 (2004-04-26) ko [조정절차]-상담-소송절차와 조정절차의 차이점은 어떤것이 있나요?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7&wr_id=1624 [조정절차]-상담-소송절차와 조정절차의 차이점은 어떤것이 있나요?

질문:[조정절차]-상담-소송절차와 조정절차의 차이점은 어떤것이 있나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송은 분쟁당사자 쌍방이 권리를 주장하고 다툼 있는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면 법원이 어느 당사자의 주장이 옳은지를 판단하여 판결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이고, 

조정은 분쟁당사자로부터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상호 타협과 양보에 의해 합의를 이끌어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민사소송]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로도미1 Wed, 03 Oct 2012 18:18:37 +0900 [재심청구]-사유-민사상 증인이 위증죄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항상 재심청구사유인지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7&wr_id=1623 [재심청구]-사유-민사상 증인이 위증죄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항상 재심청구사유인지

질문:[재심청구]-사유-민사상 증인이 위증죄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항상 재심청구사유인지

민사소송절차에서 증언을 한 증인이 그 증언이 위증임을 이유로 위증죄로 유죄의 확정 판결을 받기만 하면 언제나 재심청구사유가 되는지, 아니면 그러한 경우에도 재심청구사유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지요?


답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려면 재심사유가 있어야만 하는데, 민사소송법 제451조(재심사유) 제1항 제7호에 의하면 '증인·감정인·통역인의 거짓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를 재심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에 의하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사소송절차에서의 증인의 증언이 위증임을 이유로 증인이 위증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을 경우 그것이 항상 재심사유가 될 것인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민사소송법 제422조(현행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라 함은 그 허위진술이 판결주문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인정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자료로 제공되어 그 허위진술이 없었더라면 판결의 주문이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일응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므로 그 허위진술을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증거들만에 의하여 쟁점사실이 인정되어 판결 주문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록 그 허위진술이 위증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3. 11. 9. 선고 92다33695 판결, 1999. 7. 9. 선고 98다64318 판결).

또한, 판례는 "민사소송법 제422조(현행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의 '증인의 허위진술 등이 판결의 증거로 된 때'라 함은 그 허위진술이 판결 주문의 근거가 된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채택되어 판결서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를 말하므로, 증인의 진술이 증거로 채택되어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지 않았다면, 그 진술이 허위이고 법관의 심증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하더라도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1다11581 판결).

따라서 민사소송절차에서의 증인의 증언이 위증임을 이유로 증인이 위증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을 경우 그것이 항상 재심사유가 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며, 그 거짓진술이 판결주문의 근거가 된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채택되어 판결서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에 해당되어 재심사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민.형사소송]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로도미1 Wed, 22 Feb 2012 18:24:33 +0900 [형사]-입법적 미비-화장실에서 여성이 소변보는 것을 훔쳐보면 무슨 죄가 될까요?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7&wr_id=1622 [형사]-입법적 미비-화장실에서 여성이 소변보는 것을 훔쳐보면 무슨 죄가 될까요?

질문: [형사]-화장실에서 여성이 소변보는 것을 훔쳐보면 무슨 죄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궁금한것이 있는데요?
뉴스에 화장실에서 여성이 용변보는 것을 훔쳐보다가 적발 되었는데 무죄판결이 내려 졌다는 내용을 봤는데요
제가 생각할때 분명 잘못된 행동 같은데 어떻게 무죄가 되는지요?


답변:

남녀 공용화장실에서 단순히 훔쳐보기만 한다면 기본적으로 무죄입니다.

간혹 음식점이나 술집을 가보면, 남녀 공용화장실을 사용하는 곳이 여전히 있습니다.
이러한 남녀 공용화장실에서 화장실칸 밑이나 위 공간을 이용하여 여성의 은밀한 부위를 훔쳐본다고 하여도
무죄가 됩니다.

잘못된 행동이지 않나요? 라고 물을 수 있지만, 법적으로 처벌할 수 조항이 없기 때문에 무죄가 되는 것 입니다.
이를 두고 입법적 미비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화장실에서 여성이 소변 보는 모습을 촬영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3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또한, 이처럼 촬영한 영상물을 영리목적으로 유포한 경우에는
더 중하게 처벌받게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3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렇다면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서 훔쳐본 경우에는?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서 카메라등으로 찍지 않고, 훔쳐만 보기만 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도 무죄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됩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주거침입죄는 의식적으로 출입을 거부하는데도, 막무가내로 들어가는 경우에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고,
동의권자가 사정을 알았더라면 동의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도 주거침입죄는 성립합니다.
쉽게 말해서, 범죄목적으로 건물에 들어간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되고,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판례 2003도1256]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용중인 공중화장실의 용변칸에 노크하여 남편으로 오인한 피해자가 용변칸 문을 열자 강간할 의도로
용변칸에 들어간 것이라면 피해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이를 승낙하였다고 볼 수 없어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이처럼 판례는 여자화장실에 몰래 침입하여 훔쳐본 경우는 주거침입죄로 일관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서, 카메라 등으로 찍은 경우에는 앞서 말한 특례법 13조와 경합하여 더 중하게 처벌됩니다. 

아직까지는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서 훔쳐본 변태행위를 주거침입죄로 처벌, 성범죄자로 분류하지 않는 미비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국회에서 화장실 등에 들어가서, 여성의 신체를 훔쳐보거나 소리를 엿듯는 행동에 대해서 처벌하는 '성폭력범죄 처벌특례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되었다고 합니다.

[형사사건]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로도미1 Thu, 02 Feb 2012 17:07:34 +0900 [부양범위]-노모(老母)에 대한 부양의무자와 부양 범위는 ?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7&wr_id=1621 [부양범위]-노모(老母)에 대한 부양의무자와 부양 범위는 ?

질문: [부양범위]-노모(老母)에 대한 부양의무자와 부양 범위는 ?

저의 어머니는 70세로 아직 건강한데, 6개월 전 저의 처와 언쟁한 끝에 동생 집으로 가셨습니다.
그러자 동생이 어머니의 생활비로 월 500,000원씩 보내달라고 하는데, 저의 봉급으로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 경우 동생에게도 어머님의 생활비를 분담시킬 수 있는지요?


답변

민법 제974조는 직계혈족 및 배우자간이나 기타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간에는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직계혈족이라 함은 자연혈족은 물론 법정혈족을 포함하므로 양부모 및 그 직계존속과 양자 사이에도 서로 부양의무가 있고, 타가(他家)에 입양했거나 출가 또는 분가를 한 자녀도 생가, 친가, 또는 본가의 부모를 부양할 의무를 지고 있으며, 시부
모와 며느리 사이, 사위와 장인·장모 사이에도 부양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부양의 의무 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 부양을 할 자의 순위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거나 부양의무자의 자력이 부양을 받을 권리자 전원을 부양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순위를 정하고, 이 경우 법원은 수인의 부양의무자 또는 권리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하여도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게 됩니다(민법 제976조, 제977조).

또한, 법원은 부양을 할 자 또는 부양을 받을 자의 순위,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한 당사자의 협정이나 법원의 판결이 있은 후 이에 관한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협정이나 판결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78조).

따라서 부모가 노령이 되어 부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부양의무자인 자녀들 사이에는 일단 모두가 동순위의 부양의무를 지게 되고, 자녀인 이상 장남이든 차남이든 또 출가한 딸이나 양자로 간 자도 똑같이 부양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각자의 부양능력
에는 부양의 정도와 순위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부양의 방법에는 부양의무자로 하여금 부양권리자와 동거하면서 부양하는 인수부양(引受扶養)과 동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전제로 단순히 부양료 등을 지급하는데 그치는 급여부양(給與扶養)이 있습니다. 인수부양은 부양권리자의 의사, 부양의무자의 주택사정, 다른 동거가족들과의 관계 등을 신중히 고려하여야 하고, 일반적으로 선택되는 부양방법은 금전급여부양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정기급 형태가 보통이지만 당사자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일시불을 명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위 사안의 경우 매월 500,000원의 부양료가 문제인데, 어머님의 부양료는 귀하의 자력과 동생의 자력 그리고 그밖에도 형제가 있다면 그들의 자력을 비교해보고 그 자력에 따라 분담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한편, 어머니가 필요로 하는 생활비에 관하여서
도 매월 500,000원이 상당한가의 여부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양료는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정하여지게 됩니다.

[민사소송]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로도미1 Wed, 01 Feb 2012 13:22:33 +0900 [화해권고결정]-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이후 불복방법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7&wr_id=1617 [화해권고결정]-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이후 불복방법

질문:

민사소송진행 중 재판부로부터「화해권고결정」이라는 문서를 송달받았습니다. 소장 청구취지 금액보다 다소 감축되어서 지급하라는 주문이 나왔습니다. 송달받은 당시에는 그러려니 하고 있었는데, 한 달 정도가 지나서 마음이 바뀌어 이의를 하고 또한 향후 항소도 제기하고 싶습니다. 가능한지요?


답변:

⑴ 법원ㆍ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소송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에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

⑵ 소송계속 즉 소송이 진행 중이면 언제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변론준비절차이건 변론절차에서이건 상관없이 할 수 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이 이루어지면 법원사무관 등은 화해권고결정의 내용을 적은 조서 또는 결정서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본문). 위 송달을 함에 있어서는 우편송달, 공시송달의 방법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같은 조 제2항 단서). 당사자는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결정서 등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라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같은 법 제226조 제1항). 위 2주간의 기간은 불변기간인바, 기간준수에 매우 유의하여야 합니다(같은 법 제226조 제2항).

⑶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서를 화해권고결정을 한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하며(같은 법 제227조 제1항), 이의신청서에는 ①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② 화해권고결정의 표시와 그에 대한 이의신청의 취지를 적어야 합니다(같은 법 제227조 제2항). 이의신청을 한 당사자는 그 심급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28조 제1항).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 즉 이의신청권은 그 신청 전까지 포기할 수 있으며, 포기의 의사표시는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같은 법 제229조 제1항, 제2항). 이의신청이 적법한 때에는 소송은 화해권고결정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며, 이 경우 그 이전에 행한 소송행위는 그대로 효력을 유지되게 됩니다(같은 법 제232조 제1항). 당사자가 화해권고결정의 송달을 받고 이의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그리고 이의신청의 취하나 신청권의 포기를 한 때에는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같은 법 제231조). 즉 재판하다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성립된 소송상 화해(즉 임의조정)처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므로(같은 법 제220조),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은 확정판결에서와 같이 기판력ㆍ집행력ㆍ형성력이 생긴다 할 것이며, 집행권원이 될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화해권고결정은 분쟁 당사자 사이에 신속·원만한 사건해결을 위해서 소장의 청구취지 즉 원고가 소송으로써 구하는 청구의 범위에 국한됨이 없이 발하여 지기도 합니다. 화해권고결정은 법원의 주재 하에 양당사자로부터 적절한 양보를 이끌어 내어 분쟁을 신속·원만하게 해결하는 데에 근본적인 취지가 있으며, 실무적으로도 매우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화해권고결정은 일도양단적인 판결과는 달리 당사자 사이에 양해가 깃들여져 있기에, 집행단계에서 채무를 지는 자의 협조를 받기가 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즉 채무자 역시 채권자가 양보하는 선에서 분쟁이 해결되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으므로, 강제적인 판결에 의한 경우보다 의무를 이행함에 호의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만약 법원으로부터 화해권고결정문이 송달되어 진다면, 당초에 구하고자 했던 금액과의 차이를 확인해 보고, 승복할 수 없다면 즉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⑷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인 2주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불변기간이기 때문에 그 기간을 놓치고 나서는 번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게 됩니다. 다만 화해권고결정에 있어서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의 관여(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2호), 대리권의 흠(같은 항 제3호), 형사상 처벌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인한 경우(같은 항 제5호) 등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준재심의 소에 의해 구제될 수는 있으나, 재심사유는 엄격하게 해석하므로 준재심에 의해서도 구제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할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화해권고결정을 송달받고 나서 2주가 지난 이후에서야 생각이 바뀐 것이기 때문에 현행 제도상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은 물론,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기판력이 발생하므로 항소 역시 할 수 없는바, 사실상 불복할 수 있는 절차는 없다고 보입니다.

[민사소송]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로도미1 Wed, 23 Nov 2011 14:32:24 +0900 [명의신탁]-형사처벌-명의신탁 및 형사처벌의 관계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7&wr_id=1615 [명의신탁]-형사처벌-명의신탁 및 형사처벌의 관계

명의신탁이란 남의 이름을 빌려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주로 부동산 투기, 세금탈루, 또는 재산을 감추는 수단으로 이용되어 각종 부정과 부조리의 원인이 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 부동산 실명제(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반드시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하여야 한다)를 규정하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부동산실명법)을 제정했다.
 
모든 부동산에 관한 물권은 명의 신탁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등기할 수 없고, 반드시 실제 권리자의 명의로만 등기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나, 다음의 경우에는 명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하거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채권자가 이전받는 양도 담보의 경우

 •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 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부분 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 신탁법과 신탁업법에 의해 신탁 재산인 사실을 등기하는 경우

 • 종중 부동산의 명의신탁 또는 부부간의 명의 신탁에 의해 등기를 한 경우에는 조세를 포탈하거나 강제집행 또는 법령상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경우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등기한 실권리자인 명의 신탁자에 대하여는 과징금(부동산 가액의 30% 범위 내에서 부동산 가액, 의무위반 기간, 위반 동기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부과 액수를 결정)이 부과된다. 과징금 부과후에도 실명으로 등기하지 않은 경우는 과징금 부과후 1년 경과시 10%, 2년 경과시 다시 20%의 이행 강제금이 각각 부과된다.
 
명의 신탁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이름을 빌려준 명의 수탁자에게는 3년이하는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명의 신탁 행위를 교사(쉽게 말하면 명의신탁할 생각이 없었는데 꼬드기거나 부추기는 것)하거나 방조(명의신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한 자에 대하여도 형사처벌이 부과된다.

형사처벌은 1995. 7. 1. 이후에 명의 신탁을 한 경우만 적용되고, 1995. 6. 30. 이전에 명의신탁한 부동산인 경우에는 유예기간 동안 실명전환하지 않더라도 형사처벌을 하지 않지만 소정의 과징금을 부과된다.

[부동산 분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로도미1 Tue, 22 Nov 2011 00:03:47 +0900 [명의신탁]-부동산명의신탁과 부동산실명법의 기본 내용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7&wr_id=1614 [명의신탁]-부동산명의신탁과 부동산실명법의 기본 내용

 

관계법령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

명의신탁

개 념

부동산실명법 제2조 제1호

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

(1)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 용익물권, 저당권, 권리질권 등 의 담보물권, 가등기(학설은 담보가등기도 포함되는 것으로 봄 ― 가등기의 형식을 빌려 사실상 명의신탁효과를 거두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2) 임차권은 채권이므로 등기되었거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대항력을 갖추었더라도 포함되지 않는다.

나. 물권을 보유한 자

건물의 신축자와 같은 원시취득자, 민법 제187조에 의하여 물 권을 취득하였으나 아직 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

다. 위임․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에 의한 경우도

포함

(1) ‘민법 제684조(수임인의 취득물 등의 인도, 이전의무)와 상법 제102 조(위탁매매인의 지위)에 따라 수임인 또는 위탁매매인 에게 매수대금을 제공하여 수임인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고 그 등기이전을 받게 한 후 수임인으로 하여금 위임인 또는 위 탁자가 원하는 때에 위임인 또는 위탁자에게 소유권을 이전 하도록 하는 내용의 계약’의 포함 여부에 관한 견해가 대립 한다

(ⅰ) 사실상 진정한 위임에 의한 경우와 위임형식을 가장한 명의신탁으로을 구별하기 불가능하므로 이 경우의 명 의신탁약정도 무조건 포함된다는 견해(권오창)

(ⅱ) 진정한 위임의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견해

(이동명)

(2) 단독행위의 형식을 빌어서 금지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해 ‘추인’에 의한 경우도 포함한다.

명의신탁

유 형

가. 양자간 등기명의신탁

: 신탁자 ----- 수탁자

나. 3자간 등기명의신탁(‘중간생략명의신탁’이라고도 함)

: 매도인---신탁자---수탁자

신탁자가 수탁자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신탁자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되, 다만 등기를 매 도인으로 부터 수탁자 앞으로 직접 이전하는 형식

부동산실명법은 매도인이 명의신탁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만 상 정하고 있다. 실제로 현행 인감증명제도(매도용 인감증명을 신 청할 때 매수인의 인적 사항을 기재해야 함)상 매매의 경우에 는 매도인이 명의신탁사실을 모르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임

다. 계약명의신탁

신탁자가 수탁자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수탁자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매도인과 계약을 체결한 후, 그 등기를 수탁자 앞으로 이전하는 형식. 기업이 임직원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많이 이용하여 온 유형이다.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약정에 포함되지 않는

유 형

부동산실명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세가지 유형으로서, 양도담 보(양도담보도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형식을 가지고 있어 명의신탁당사자들이 양도담보 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호 명의신탁(2인 이상이 한 필지의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구분소유하기로 하였으나, 등기는 공유지분등기를 한 경우로써, 실제 소유자가 공유자로서 등기부에 모두 노출되며 탈법 ․ 탈세의 위험성이 희박하므로), 신탁등기가 여기에 해당한다.

기 존

명의신탁등기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이루어진 명의신탁약정도 이 법의 규 제대상이 된다. 다만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간 실명전환 기 간을 부여하였다(제11조).

장기미등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부동산소유권이전을 내용 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반대급부이행 완료 또는 계약 효력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의 적용을 받는 자가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 하지 않는 경우 과징금, 이행강제금,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제10조)

아파트 당첨권을 전매 취득한 자가 3년 이상 최초 등기인 당첨자 명의의 등기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다만, 당첨자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매수 할 의사로 아파트를 당첨받은 후 그 당첨권을 전매취득자에게 매각한 것이므로 당첨자 명의의 최초의 등기가 명의신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총 설

가. 명의신탁약정의 무효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제4조 제1항).

나. 등기의 무효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부동산물권변 동은 무효가 되므로(제4조 제2항 본문) 등기도 원인 무효의 등기가 된다. 다만, 계약 명의신탁의 경우 매도인이 명 의신탁약정사 실을 모른 경우에는 부동산물권 변동이 유효 하다(제4조 제2항 단서).

다. 제3자에 대한 효력

위와 같은 명의신탁약정과 등기의 무효는 제 3자 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4조 제3항).

유형별 법률관계 및 그 효력

가. 양자간 등기명의신탁

소유권의 귀속; 신탁자

(1) 명의신탁약정상의 채권채무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므로 신탁자는 수탁 자를 상대로 위 계약이 유효임을 전제로 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청구소송 또는 이전등기 말소소송청구 를 할 수 없다.

(2) 물권적 청구권

명의신탁약정 무효가 됨으로써 그에 기한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 의 등기가 되고 신탁자는 소유권을 회복 하므로 신탁자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 구로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를 하거나 진정등기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 구를 할 수 있다.

나. 3자간 등기명의신탁

소유권의 귀속; 매도인

(1) 신탁자와 수탁자간의 관계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이므로, 신탁자는 명의 신탁약정의 해지에 기하여 수탁자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없으며,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귀속하므로 소유권에 기한 물권 적 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다.

(2) 매도인과 수탁자간의 관계

소유권은 여전히 매도인에게 남아있는 것이 므로, 매도인은 수탁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즉 방해배제청구권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구하거나 진 정등기명의회복청구권에 기하여 소유권이 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청 구가 매매계약의 해제 또는 무효로 인한 원 상회복청구가 아니므로 수탁자는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신탁자에게 반환할 때까지 말소 또는 이전등기이행을 거부한다 는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

(3) 매도인과 신탁자간의 관계

매도인과 신탁자간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므 로, 매도인은 신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무를, 신탁자는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지급의 무를 부담한다.

(4) 신탁자의 소유권확보 방법

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 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수탁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또는 매도인 앞으로의 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고, 매도인에게는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 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 9. 9. 17. 선고 99다21738 판결).

다만, 2003. 11. 28. 서울지방법원 민사 20 부에서는 ‘명의신탁자나 매도인은 그 명의신 탁을 하게 된 불법의 원인이 명의수탁자 에게만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신탁약정의 해지나 소유권 또는 부당이 득 등의 어떠한 근거로도 명의수탁자를 상 대로 그 등기의 말소나 이전등기 등의 청 구를 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 였는 바(2003가합490 28), 이는 신탁자의 소유권확보를 인정해주던 그간의 판례의 흐름(위 99다21738판결 등)에 배치되는 것이어서, 위 판결에 대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됨

다. 계약명의신탁

(1)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

소유권의 귀속; 수탁자

(가) 매도인과 수탁자간의 관계

매매계약은 부동산실명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소유권이전등기도 유효하다.

(나) 신탁자와 매도인간의 관계

아무런 법률관계가 없으므로 어떠한 청 구도 할 수 없다.

(다) 신탁자와 수탁자간의 관계

부당이득반환청구로써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가부(그간 견해가 대립하였으나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다21123 판결에서 가능하다고 판시하였다-부당이득의 대상은 부동산 자체-금전 부당이득청구가 가능하다는 데에는 학설이 일치 한다).

(라) 수탁자가 자의로 신탁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의 효력 에 관한 견해 대립

(ⅰ) 그 소유권이전의 원인이 없거나 무효이므로 수탁자는 언제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다만 비채변제의 법리에 따라 그 반환 청구가 부인 되는 경우가 있을 뿐이라는 견 해 (양창수)

(ⅱ) 당사자들의 의사에 합치하므로 유효하다는 견해(권오창)

(ⅲ) 판례 없음

(2)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

소유권의 귀속; 매도인

(가) 매도인과 수탁자간의 관계

매도인과 수탁자간의 매매계약은 수탁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가 되므로, 원시적으로 물권변동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계약이 되어 무효가 된다.

따라서 매도인은 수탁자에게 위 매 매계약의 무효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거나 그 소유권에 기하여 소유권이 전등기말소 청구 또는 진정등기명의회복청구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가능하다.

수탁자도 기지급 매매대금 반환청구 할 수 있다.

(나) 신탁자와 수탁자의 관계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이므로 이에 기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는 불가능

금전부당이득반환청구권 행사

는 가능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수탁자를 대위하여 수탁자의 매도인에 대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 다만, 이 경우는 특정채권의 보전을 위한 것이 아니므로 신탁자가 수탁자의 무자력을 주장, 입증해야 한다 (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다28867 판결)

(다) 신탁자와 매도인간의 관계

신탁자는 매도인과 사이에 아무런 법률 관계가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그에 대해 등기이전을 구할 수 없다. 다만,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 1다32120 판결에서는 ‘신탁자와 매도인 사이에 수탁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로 되는 경우에는 매도인과 신탁자 사이에 신탁자를 매수인으로 하는 새로운 매매 계약의 체결을 예정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탁자는 매도인에게 그 별도의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 등기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여 일정한 경우에 신탁자가 매도인의 수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여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제3자에 대한 효력

가. 제3자의 범위

수탁자가 소유자임을 기초로 그와의 사이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는 자 또는 수탁자 로부터 거래행위를 통하여 부동산 자체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자

소유권이나 저당권 등 물권을 취득한 자뿐만 아니라 가압류채권자도 포함한다 (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다56529 판결).

부동산을 임차한 자와 같이 채권적 권리를 취득한 자도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견해 대립하는데 긍정설(양창수, 권오창, 김상용)이 다수설이다.

나. 악의의 제3자 포함 여부

판례는 선악을 묻지 않는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다56529 판결).

다. ‘대항하지 못한다’의 의미

제3자는 수탁자와의 사이에 이루어진 법률 관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 등기는 유효하고 그 소유 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제3자가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견해가 대립하며(긍정설 권오창/부정설 양창수), 판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라. 수탁물의 처분과 수탁자의 민사상의

책임

(1) 양자간 등기명의신탁

수탁자의 행위는 신탁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처분 당시 부동산시가 상당의 손해배상해야 한다.

(2) 3자간 등기명의신탁

(가) 신탁자와 매도인

매도인과 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한데 수탁자의 처분으로 인하여 매도인의 신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되므로, 이론상 매도인은 신탁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시가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 다.

(나) 매도인과 수탁자

일응 수탁자는 매도인에게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나 매도인이 입은 손해는 그가 신탁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범위로 제한 된다.

(다) 신탁자와 수탁자

신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처분 당시의 부동산 시가에서 신탁자가 매도인으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뺀 차액을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 으로 청구 가능하다.

(3) 계약명의신탁

(가)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귀속되므로, 수탁자는 신탁자에게 금전부당이득반환 의무만 부담하고 아무런 불법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

(나)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귀속되므로, 수탁자의 처분행위는 매도인에 대하여 위법행위가 된다. 그러나 매도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비록 매도인이 수탁자에게 매매대금을 반환하여줄 채무가 있다 할 지라도 이는 수탁자로부터 소유권 이전 또는 말소등기와 동시이행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바, 수탁자의 처분 행위가 유효한 이상 동시이행항변이 충족될 수 없으므로, 매도인의 수탁자에 대한 반환채무는 인용될 여지가 없기 때문이 다(권오창, 목영준).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귀속되며, 신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지급한 매매 대금 상당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을 가지는 이외에 수탁자나 수탁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므로 수탁자의 제3 자에 대한 처분 행위로 새삼 어떠한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수탁자는 신탁자에 대한 불법행위 책 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권오창, 목영 준).

마. 수탁물의 처분과 수탁자의 형사책임

(1) 판례가 인정하는 경우

2자간 등기명의신탁(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도3170 판결, 2000. 2. 22. 선고 99도5227 판결), 3자간 등기명의 신탁(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 도3463 판결)에서 신탁자에 대한 관계에 서 횡령죄가 성립한다

(2) 판례가 부정하는 경우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 수탁자는 매도인 뿐만 아니라 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횡령죄 성립 부정(대법원 2000. 3. 2 4. 선고 98도4347 판결).

(3) 판례가 없는 경우-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 인이 악의 인 경우

판례는 없고 견해 대립{긍정설 권오창/부정설 대법원 2000. 3. 24. 선고 98도4347 판결의 검토보고서(공동일반조 유남석 부 장판사 작성)}

효력에 대한 특례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중종 외의 자 명의로 등기한 경우 및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에는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법령상 제한회피를 목 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명의신탁 약정의 효력(제4조), 과징금(제5조), 이행강제 금(제6조), 벌칙(제7조) 및 기존 명의신탁의 실명등기 의무위반시 효력(제12조 제1, 2 항)에 관한 각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 다(제8조).

기존명의신탁의 효력

가. 기존명의신탁의 실명등기의무

기존 명의신탁자는 부동산실명법 시행일 이후 1년 내에 명의신탁자 자신의 명의로 실명등기 하여야 하며(제11조 제1항 본문), 그 기간이 도과하면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따라 행하여 진 물권변동은 모두 무효가 된다(제12조 제1 항, 제4조). 다만,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로부터 제3 자에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 이전된 경우와 종교단체, 향교 등이 조세포탈이나 강제집행 면탈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명의신탁한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부동산의 경우 를 제외한다(제11조 제1항 단서).

나. 유예기간의 연장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 또는 유예기간 중 부동산물 권에 관한 쟁송이 법원에 제기된 경우에는 당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 실명등기를 하면 되고(제11조 제4항), 그 때까지는 기존의 명의신탁관계가 실효되 지 않는다.

다. 실명등기하지 아니한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를 아니한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날 이후의 명의신탁약정 등의 효력에 관하여는 법 제4조를 적용하므로(제12 조 제1항), 유예기간 경과 후 기존명의신탁에 관하여는 앞서 본 이론들이 그대로 적용된다.

부동산실명법위반에 대한 제재

과징금부과

l 실명등기의무를 위반한 명의신탁자, 양도담보사실 기재의무를 위반한 채권자 및 등기공무원에 대한 제출서면에 채무자를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에게 부동산가액. 의무위반기간 및 조세포탈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등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된다(제5조).

l 장기미등기자도 3년이 경과하도록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대상이 된다(제10조). 다만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 과태료가 이미 부과된 경우에는 이를 과징 금에서 차감한다(제10조 제1항).

이행강제금의 부과

명의신탁자가 과징금을 부과받고도 실명 등기를 하지 않으면 과징금 부과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때에 부동산가액의 10%가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되고, 다시 1년이 경 과한 때에는 부동산 가액의 20%가 이행 강제금으로 부과된다(제6조).

다만,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의 경우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 않으며(제6 조 제1항 단서 전문), 신탁자가 자신의 명의로 등기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 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 한다(제6조 제1항 단서 후문).

형사처벌

실명등기의무를 위반한 명의신탁자, 양도 담보사실 기재의무를 위반한 채권자 및 등 공무원에 대한 제출서면에 채무자를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명의수탁자 및 그 교사자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중개인, 법무사 등 이 교사하는 경우 빈번)는 3년 이하의 징 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방조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7조).



[부동산분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로도미1 Mon, 21 Nov 2011 23:37:22 +0900 [재산분할]-이혼시 반드시 필요한 재산분할. 전문 변호사가 필요하다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7&wr_id=1613 [재산분할]-이혼시 반드시 필요한 재산분할. 전문 변호사가 필요하다.

이혼 소송에서 빠질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재산분할인데, 재산분할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재산 형성에 얼마만큼 기여를 했느냐는 것이다.

결혼 후 부부가 함께 노력하면서 모은 재산에 대해서는 명의와 상관없이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파악한다.
따라서 이혼 소송으로 인한 재산 분할에서도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해서는 서로에게 일정 부부의 소유권을 인정하게 된다.

가사에만 전념해온 전업 주부의 경우, 재산 기여도는 어떻게 평가하게 될까?

경제 활동이 전혀 없었던 전업 주부라고 해도 혼인을 유지한 기간이 길고 기존 재상을 재투자하는 등 부부 공동 재산을 형성하는데 기여한 정도가 크다면 40~50% 정도의 재산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0년 이상의 결혼 생활을 유지해 온 전업 주부의 경우에도 결혼 후 가사 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해 50%의 재산 분할을 인정한 판례도 있었다.

재산 분할 대상, 분할 재산 가치 평가, 재산 기여도, 채무 등 다양한 문제들이 재산 분할에 끼어들기 때문에 부부 두 사람만으로는 모든 문제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풀어나가기란 어렵다.

그래서 이혼 소송 재산 분할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정확하고 전문적인 분석 능력을 갖춘 노련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재산분할]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로도미1 Fri, 18 Nov 2011 15:32:48 +0900 [재산분할]-기여도-이혼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재산분할’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7&wr_id=1612 [재산분할]-기여도-이혼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재산분할’

이혼 소송에서 빠질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재산분할인데, 재산분할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재산 형성에 얼마만큼 기여를 했느냐는
것이다.

결혼 후 부부가 함께 노력하면서 모은 재산에 대해서는 명의와 상관없이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파악한다. 따라서 이혼 소송으로 인한 재산 분할에서도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해서는 서로에게 일정 부부의 소유권을 인정하게 된다.

가사에만 전념해온 전업 주부의 경우, 재산 기여도는 어떻게 평가하게 될까?

경제 활동이 전혀 없었던 전업 주부라고 해도 혼인을 유지한 기간이 길고 기존 재상을 재투자하는 등 부부 공동 재산을 형성하는데 기여한 정도가 크다면 40~50% 정도의 재산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0년 이상의 결혼 생활을 유지해 온 전업 주부의 경우에도 결혼 후 가사 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해 50%의 재산 분할을 인정한 판례도 있었다.

재산 분할 대상, 분할 재산 가치 평가, 재산 기여도, 채무 등 다양한 문제들이 재산 분할에 끼어들기 때문에 부부 두 사람만으로는 모든 문제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풀어나가기란 어렵다.

그래서 이혼 소송 재산 분할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정확하고 전문적인 분석 능력을 갖춘 노련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재산분할]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로도미1 Fri, 18 Nov 2011 15:31:03 +0900 [재판이혼]-필요서류-재판이혼시 필요서류는 어떻게 될까요?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7&wr_id=1611 [재판이혼]-필요서류-재판이혼시 필요서류는 어떻게 될까요?

질문: [재판이혼]-필요서류-재판이혼시 필요서류는 어떻게 될까요?



답변:

재판이혼시 서류에 대합 답변입니다.

*이혼조정신청서 또는 소장

*주민등록등 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입증자료

*송달료 예납 부본

*인지


[재판이혼]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로도미1 Mon, 14 Nov 2011 13:54:00 +0900 [친생자]-혼인외의 출생자는 아버지와 법률상 친자관계가 인정됩니까?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7&wr_id=1610 [친생자]-혼인외의 출생자는 아버지와 법률상 친자관계가 인정됩니까?

질문: [친생자]-혼인외의 출생자는 아버지와 법률상 친자관계가 인정됩니까?


답변:

혼인외의 출생자는 아버지로부터 인지를 받기 전엔 법률상 친자관계가 인정될 수 없습니다. 만일 아버지가 인지를 해주지 않는다면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에 의하여 친자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하지 않은 남녀 사이에 출생한 자녀를 혼인외의 출생자라고 합니다.
인지는 혼인외 출생자를 그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자기의 자녀라고 인정하는 것을 의마합니다(민법 제855조: 임의인지). 혼인외의 자라도 어머니가 아이를 버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머니와의 모자관계는 어머니가 해산했다는 자연적인 사실만으로 명백하므로 특별히 '인지'라는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인정됩니다. 그러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는 '인지'받지 않는 한 친자관계와 그로부터 비롯되는 부양·상속관계가 생기지 않습니다.

자녀가 사망했더라도 그에게 직계비속(자녀)이 있는 경우에는 인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57조). 또한 생부나 생모가 인지하지 않는 경우, 자녀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에 의하여 친자관계를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863조: 강제인지). 어머니의 태내에 있는 태아와 관련해서, 생부인 아버지가 태아를 인지할 수 있으나(민법 제858조), 누군가 태아를 대리하여 인지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인지를 하게 되면 소급효가 인정되어 그 자녀는 출생한 때부터 그 부모와의 사이에 부양·상속의 권리의무를 가지게 됩니다(민법 제860조). 따라서 인지로 인하여 법률상의 친자관계가 발생하며, 이미 이루어졌던 상속에 대해서 상속분에 해당하는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1014조), 혼인외의 자를 부양한 자는 그가 부담했던 과거의 부양료를 인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로도미1 Sun, 13 Nov 2011 14:20:21 +0900 [도과기간]-부동산-가압류와 가처분등의 보전처분 취소신청 도과기간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7&wr_id=1608 [도과기간]-부동산-가압류와 가처분등의 보전처분 취소신청 도과기간

(1) 가처분집행 후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채권자의 보전의사가 상실 또는 포기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채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보전처분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법 288조 1항 3호, 301조). 이기간이 경과되면 취소요건이 완성되고 그 후에 채권자가 소를 제기해도 가압류 ․ 가처분의 취소를 배제하는 효력이 생기지 않게 된다(99다37887).

(2)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2다58389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등】 보전처분을 집행한 때부터 10년이 경과할 때까지
채권자가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무자가 보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는 것에 불과하고, 보전처분 집행 후 10년간 본안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보전처분 취소판결 없이도 보전처분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되거나, 보전처분 취소판결이 확정된 때에 보전처분 집행시로부터 10년이 경과된 시점에 소급하여
보전처분의 효력을 소멸하게 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처분이 취소되지 않고 있음을 이용하여 다른 동종의 권리로 그 가처분을 유용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처분에 반하는 권리를 취득한 제3자는 가처분권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게 된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법리는 본안소송이 제기된 시점이나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시점이 가처분 집행 후 10년이 경과한 후라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이 판결내용은 그러한 요건이 있는 때 채무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보전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는 것에 불과하고, 취소재판 없이도 보전처분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3) 가처분의 경우 2002.6.30.이전에 집행된 보전처분은 10년, 2002.7.1.~2005.7.27.까지는 5년, 2005.7.28.이후에 집행된 보전처분은 3년이 경과하면 취소신청이 가능하다.

(4) 이러한 가처분취소신청이 집행기관에 접수되면 법원은 변론기일 또는 심문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변론기일 등의 절차를 거쳐 가처분결정의 재판을 진행하게 된다.
그런데 오래된 보전처분인 경우에 채권자가 송달받더라도 채권의 원인을 증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송달이 안되서 이사불명이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공시송달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가처분채권자 출석없이 원고만 참석하여 재판을 진행되므로 쉽게 가처분취소결정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채권자가
대응하게 된다면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도과기간이 경과 후의 가처분(가압류)취소신청에 대한 재판은 심리절차에서 3년 내에
본안소송제기유무 등을 들어서 판단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도과기간경과 후의 가처분(가압류)취소신청에
대한 재판의 경우 가처분(가압류)취소결정으로 결정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부동산가압류]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십시요.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로도미1 Mon, 24 Oct 2011 16:49:37 +0900 [행정소송법]-법률-행정소송법 한글파일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7&wr_id=1607 [행정소송법]-법률-행정소송법 한글파일
































































[행정심판]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로도미1 Mon, 24 Oct 2011 16:47:29 +0900 [합의금]-교통사고 발생시 합의금 수령 유의할 점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7&wr_id=1606 [합의금]-교통사고 발생시 합의금 수령 유의할 점

질문:

 집 앞에서 8살짜리 남자아이가 뛰어 놀다가 자동차에 치어 정강이뼈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전치 8주의 진단을 받았으나 사고 발생 후 4개월 가량 지나 치료가 거의 끝나 가는데 가해차량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으로 50만 원을 제시받았습니다.

2주의 진단만 나와도 100만 원은 족히 받는다는데 50만 원은 터무니없는 액수로 보입니다. 합의금으로 적당한 액수인지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교통사고 상담자 10명 중 1명 이상이 경골골절에 대한 상담을 하는 것으로 미뤄 보아 교통사고 발생 시 경골골절 발생이 사고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흔히 정강이라고 부르는 부위를 조인트라 표현하기도 하지만 의학용어로 정확히 말하자면 경골이라고 하며 종아리 앞쪽에 딱딱하게 만져지는 뼈 부위를 말합니다. 대개 어린아이가 이 부위에 골절을 입게 되면 대략 6내지 8주의 진단이 나오지만 심한 분쇄골절의 경우에는 12주 이상의 진단도 나옵니다. 부러진 뼈를 고정하기 위해 뼈 양쪽 끝에 철심을 박아 지지대 역할을 하게 수술을 하게 되는데 약 6개월에서 늦어도 1년이 경과하면 철심을 제거함으로써 치료를 완료하게 됩니다. 부러진 뼈 사이에 접착제 역할을 하는 진이 분비되는데, 어린 아이의 경우는 그 진이 충분히 나오므로 뼈가 쉽게 붙어 수술 후의 예후가 상당히 좋은 편이라 골수염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그러나 뼈의 유합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붙지 못하고 비뚤어진 부정유합 상태가 되거나 매우 특이한 경우로 뼈가 붙지 않은 불유합 상태가 발생한다면 일반적으로 3년에서 5년 정도의 한시장애 판단을 받게 됩니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내용으로는 향후치료비나 개호비 등 적극적 손해와 일실소득, 휴업손해 등
소극적 손해, 그리고 위자료가 있습니다. 손해배상금을 산출할 때에는 피해자의 나이, 소득, 과실 정도, 장애율이나 입원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데, 일실소득을 산정할 때에는 남자의 경우 군복무기간을 제해 만 22세부터, 여자의 경우 만 20세부터
계산하므로, 8세의 아이가 문제된 본 사안에 있어서는 최대 5년의 한시장애를 인정하더라도 13세에 불과해 일실소득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부상으로 인해 소득활동을 못한 기간 동안 발생되는 수입의 공백부분을 인정해주기 위해 휴업손해를 배상하는데
미성년자에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아이가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의 내용은 향후치료비와 위자료 정도인데, 향후치료비는 핀 제거비와 향후 물리치료비 등이며, 위자료는 아이 본인은 물론 부모도 그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아이가 받을 수 있는 손해를 종합해 보면 보험회사의 제시액이 너무 낮으므로 합의에 응해서는 안되며 이 사안의 경우는 향후치료비와 위자료를 감안해 500만 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보험회사에서 제시하는 합의금과 이에 불응해 변호사 사무실 등 전문기관에 의뢰한 후 수령하는 합의금은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특히 보험사와 변호사사무실에서의 산정방식·산정내용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보험이나 법률적인 지식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들이 성급하게 직접 손해배상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다소 시일이 걸리는 경우가 있더라도 경제적으로 보다 이익이 되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전문가에 의뢰하면 합의 절차가 더 신속하게 이뤄져 사건이 조기 종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주저 없이
전문가의 상담을 받기를 권합니다.

[교통사고 형사합의]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십시요.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로도미1 Mon, 24 Oct 2011 15:28:23 +0900 [토지수용]-토지수용의 필요성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7&wr_id=1605 [토지수용]-토지수용의 필요성

* 토지수용제도의 필요성

국가나 공공기관에서는 다목적댐을 건설하고 도로, 철도, 항만,산업단지를 조성하며 주택건설과 교육시설을 설치하는 등 많은 공익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는 사업에 쓸 토지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나 공공단체에서는 이들 토지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토지,물건 등 소유자 (이하 "토지소유자"라 한다)와 먼저 매수 협의를 하고 이 때에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상호간에 계약을 체결하여 필요한 토지등을 매수하게 됩니다.

그러나 협의매수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이를 대비하여 사유재산제를 인정하고 있는 모든 민주국가에서는 공익사업 용지를 강제로 취득할 수 있는 토지수용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수용절차

토지수용을 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는 먼저 공익사업 편입 토지소유자와 보상에 관하여 협의를 하여야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비로소 수용을 할 수 있으며, 2003년도에 종전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과 토지수용법을 통합하여 토지보상법이 제정·시행되면서 이원화된 절차가 다음과 같이 일원화 되었습니다.




* 재결 및 이의신청 세부 절차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이 신청되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아 수용재결이 이루어집니다.




* 토지수용신청 후 절차

토지수용위원회 및 토지소재지 시·군·구가 하는 일

  • 토지수용위원회의 열람공고지시
    • 사업시행자가 협의매수가 되지 않은 토지등에 대하여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신청을 하게되면 토지수용위원회는 수용신청토지 소재지의 시·군·구 에 관련서류를 송부하여 열람공고 지시를 하게 됩니다.
  • 시·군·구의 열람공고
    • 시·군·구 의 장은 토지수용위원회로 부터 열람공고 지시를 받으면 이를 게시판에 14일간 게시공고함과 아울러 토지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공고내용을 통지하여 열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토지수용위원회 및 토지소재지 시·군·구가 하는 일

  • 의견서제출
    • 토지소유자는 열람공고기간중에 수용신청 서류를 열람하고 의견서를 토지수용위원회나 열람공고한 시·군·구에 제출합니다. 의견서의 내용은 수용과 관련된 희망이나 요구사항
      (예를 들면 보상 가격, 잔여지 수용청구, 물건의 누락, 기타 권리주장등)을 기재하면 됩니다

      ※ 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소유자가 제출한 의견내용을 토대로 감정평가 할때 참고하고 법적 다툼이 있을때에는 이를 검토 심사한 후에 수용재결을 하게 되므로 의견내용은 가급적 구체적으로 자세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 로도미1 Sun, 23 Oct 2011 21:00:39 +0900 [이혼사유]-기사-남편의 에이즈 감염 고백 법정공방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7&wr_id=1604 [이혼사유]-기사-남편의 에이즈 감염 고백 법정공방



【안산=뉴시스】임덕철 기자= 부부관계 청산과 관련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남편의 에이즈 감염 고백 시기를 놓고 법정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 안산에 사는 A(45)씨는 지난 3월 초 1년 동안 교제한 남편과 결혼식을 올리고 설레는 마음으로 호주 시드니 골든코스트로
신혼여행을 떠났다.

하지만 첫 부부관계를 치룬 뒤 남편의 고백을 듣고 A씨는 충격에 빠졌다.

A씨는 "동창생한테서 소개받은 남편 B(43)씨와 교제하다 결혼을 결심하고 올 3월 초 가족과 친지들의 축복속에 결혼식을 올렸다"며
"그런데 신혼여행지에서 남편으로부터 HIV(에이즈)양성감염자라는 말을 듣고 공황상태에 빠졌다"고 말했다.

A씨와 가족들은 "신혼여행지에서 돌아온 뒤 남편 B씨로부터 결혼을 파기하자는 말을 요구받고 현재 신혼집에서 나온 상태"라며
"에이즈 감염여부 검사를 받고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해 자살기도를 하는 등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A씨와 가족들은 지난 5월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남편 B씨를 상대로 '사실혼 해소에 따른 위자료 등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15일 1차 심리를 마친상태로 재판이 진행중이다.

하지만 남편 B씨는 "결혼전 이 사실을 알렸고, 신혼여행 당시 피임기구를 사용해 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고 반박했다.

A씨는 소장에서 "2009년 11월 남편 B씨를 소개받아 1년 동안 교제했지만 결혼전 성관계 요구를 받지 않았다"며 "결혼식 뒤
신혼여행지에서 둘째날 부부관계가 끝나고 '할 말이 있다' '지금 듣는 말은 비밀로 해달라'고 요구했다"고 했다.

A씨는 이어 "'죽을때까지 당신을 사랑하고 함께할 것이니 말을 하라'고 하자 남편은 '10년 전 회사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에이즈감염자'로 판정받아 보건소관리를 받았고, 최근 2~3년간 스트레스로 관리를 받지 않았다'는 말을 했다"고 했다.

A씨는 소장을 통해 "에이즈감염자란 말을 듣고 한동안 정신을 잃을 뻔 했지만 그래도 남편이 한동안 힘들게 지냈을 것을 생각해
위로하며 결혼생활에 충실하려 했지만 남편의 무책임으로 더 이상 결혼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고 적시했다.

A씨는 "이후 에이즈 감염 여부를 검사해 1차 소견에서 반응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병원에서 앞으로 1년 동안 3개월 단위로
검사를 해야 정확한 감염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하지만 A씨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남편 B모씨는 답변서를 통해 다른 주장을 펴 반박했다.

B씨는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원고(A씨)는 민법에 의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전적으로 남편 책임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신혼여행에서 에이즈반응자라고 털어놓았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2010년 9월13일께 집 근처 음식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에이즈양성자라는 점을 밝혔다"고 주장했다.

B씨는 "HIV양성반응자로써 10여년간 살면서 성관계를 할 때는 반드시 이를 밝혀야 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며
"이같은 사실을 밝혔는데 A씨는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지내왔냐'며 오히려 남편을 위로해줘 결혼할 마음을 갖게 됐다"며
"신혼여행 이틀째날 A씨에게 의사를 물어보고 피임기구를 사용해 관계를 가졌다"고 반박했다.

또 "결혼전인 지난 2월 인터넷 카페에 에이즈에 걸렸다는 것을 말했다는 것을 밝히고 고민상담을 한적이 있다"며
"여기에 분명히 질병에 대해 얘기했는데, 여자가 병원에서 근무를 해서 그런지 아무렇지도 않다고 해서 결혼을 결심했다는
내용이 기재된 증거도 있다"고 주장했다.

B씨는 뉴시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피해자는 오히려 나다. 변호인에게 물어보라"며 "변호사가 그러는데 재판중이기 때문에
확정판결 이전에 확인하지 않고 보도하면 안된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한편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9조 '전파 매개행위금지'에는 감염인은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하여 타인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며, 이를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ultra@newsis.com

출처: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pID=10200&cID=10202&ar_id=NISX20110719_0008713953

]]> 로도미1 Sun, 23 Oct 2011 20:59:36 +0900 [법률기사]-범죄율-여성 범죄율 다시 높아졌다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7&wr_id=1603 [법률기사]-범죄율-여성 범죄율 다시 높아졌다

4년간 꾸준히 하락하던 여성의 범죄율이 최근 다시 높아졌다. 특히 생계형 범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여성아동정책팀이 최근 발간한 ‘2010 여성통계’에 따르면 2009년 한해 범죄를 저지른 여성은 모두 40만8111명으로 전체 범죄자의 16.2%로 집계됐다. 지난 2004년 여성 범죄율이 16.4%를 기록한 이래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체 범죄자 중 여성 비율은 2004년 이후 2005년 15.7%, 2006년 15.6%, 2007년 15.3%, 2008년 15.4% 등으로 미세하지만 줄어드는 추세였다.

개별 범죄로는 간통죄가 전체의 47.2%로 가장 높았다. 문서위조죄(24.5%)와 사기죄(21.3%)도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식품위생 관련 법규 위반의 경우 여성 범죄자의 비율이 남성보다 높은 유일한 범죄였다. 총 1만110건으로 전체 범죄자의 절반을 넘는 62.3%를 여성이 차지했다. 법무부는 생계형 무허가 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이혼을 했거나 배우자와 사별한 여성들은 기혼 여성보다 범죄율이 더 높았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저지른 범죄 중 여성은 14.9%였고, 동거 중인 사람이 저지른 범죄 중에서는 18.8%를 차지해 전체 여성 범죄율과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하지만 이혼자가 저지른 범죄 중에서는 28.5%, 배우자와 사별한 사람이 저지른 범죄에서는 48.1%로 절반에 육박했다.

연령별 범죄분포를 보면 형법범과 특별법범은 41~50세가 각각 28.5%와 29.6%로 가장 높았다. 학력별로는 고등학교 졸업 또는 중퇴자 비율이 34.3%로 가장 높았고 대학 졸업 이상도 13.2%로 그 뒤를 이었다. 또 여성범죄자의 생활 정도를 살펴보면 저소득층 생활자가 41%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여성범죄자의 경우 남성과 비교해 초범의 비율이 월등히 높은 점도 눈에 띈다. 2009년 여성 초범은 46.3%였고 재범은 28.2%였다. 초범이 28.8%, 재범이 48%인 남성범죄자와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난다. 여성 수형자의 경우 2009년 총 1,538명이었으며 사기 및 횡령 범죄자가 42.9%로 가장 높은 가운데 살인이 13.5%, 절도가 13.2%였다.
 
장혜진 기자core@lawtimes.co.kr
 
출처:인터넷법률신문

]]> 로도미1 Sun, 23 Oct 2011 20:58:44 +0900 [형사소송]-교통사고-보험 범죄자 절반이 집행유예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7&wr_id=1602 [형사소송]-교통사고-보험 범죄자 절반이 집행유예

보험 범죄자 중 절반 가량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풀려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손해보험협회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의뢰한 '보험 범죄 형사판례 동향 및 사례 분석'에 대한 연구용역에서 이같이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이 연구는 2003년 이후 보험 범죄와 관련한 형사사건 판례 494건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보험 범죄자에 대한 사법처리는 집행유예(46.9%)가 가장 많았고 이어 벌금형(28.4%), 징역형(24.7%)의 순서였다.

이는 2002년 손보협회가 형사정책연구원에 맡긴 연구용역 결과와 비교할 때 집행유예는 줄고 벌금형은 늘어난 것이다.

당시에는 집행유예 65.5%, 벌금 9.3%, 징역형 25.1%의 분포를 보였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보험 범죄로 보험사들의 보험금 지급이 늘어나면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의의 보험 가입자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며 '보험 범죄 방지를 위해서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험 범죄자들의 직업별 분포는 ▲무직자 24.3%(263명) ▲운전기사, 자동차 정비사, 견인 기사 등 자동차 관련 종사자가 14.2%(154명) ▲의사 간호사 등 의료 종사자가 10.2%(111명) ▲보험설계사가 2.1%(23명) ▲기타 44.0%(476명) 등으로 나타났다.

판결문 1건당 보험사고는 평균 6.81건에 달했으며 판결문 1건당 관련된 보험회사도 평균 5.1개로 여러 보험사를 상대로 범죄가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결문 1건당 피해액은 평균 7천117만원에 달해 2002년 연구 결과(2천118만원)와 비교할 때 범죄 액수가 커졌다.

범죄 유형으로는 고의 사고가 51.8%로 가장 많았고 허위 신고가 21.0%, 피해 과장이 10.3% 등으로 뒤를 이었다.

형사정책연구원은 '현행 법 체계와 분류로는 보험 범죄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고 대책 마련에도 한계가 있다'며 '보험 범죄를 형법 또는 특별법에 독립적인 범죄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출처:보험매일

[교통사고 손해배상.형사합의]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십시요.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로도미1 Sun, 23 Oct 2011 20:57:23 +0900 [형사소송]-형사고소사건 수사 절차도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7&wr_id=1601 [형사소송]-형사고소사건 수사 절차도


1. 경찰에 고소한 경우



2. 검찰에 고소한 경우



3.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에서 수사하는 경우



4. 증권범죄로 고소∙고발된 경우



[형사고소]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십시요.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로도미1 Sun, 23 Oct 2011 20:56:23 +0900 [형사소송]-고소의 의미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7&wr_id=1600 [형사소송]-고소의 의미

○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 고소는 수사기관에 대한 범죄사실의 신고이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아닌 법원에 대하여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피고인의 처벌을
바란다고 증언하는 것은 고소라고 할 수 없다.

○ 고소는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이다. 따라서 고소의 대상인 범죄사실은 특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 다만 특정의 정도는
고소인의 의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사실을 지정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고 있는가를 정확히 지적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범인의 성명이 불명하거나 오기가 있거나, 범행의 일시․장소․방법 등이 명확하지 않거나 틀리는 곳이 있어도 고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범죄사실에 대한 신고가 있으면 되며 범인이 누구인가를 적시할 필요는 없다.
다만 상대적 친고죄에 있어서는 신분관계 있는 범인의 지정을 요한다고 해야 한다.

○ 고소는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다. 따라서 피해사실을 신고함에 그치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지 않는 경우는 고소가 아니다.
고소는 의사표시이므로 법률행위적 소송행위의 성질을 가진다. 그러므로 고소에는 소송행위능력 즉 고소능력이 있어야 한다.
고소능력이란 고소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을 의미하며, 민법상의 행위능력과는 구별된다.

[형사소송]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십시요.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로도미1 Sun, 23 Oct 2011 20:55:22 +0900 [구속영장]-형사소송-구속영장 실질심사란?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7&wr_id=1599 [구속영장]-형사소송-구속영장 실질심사란?

★구속★
 
형사 재판을 받아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의 범죄 혐의자를 “피의자(被疑者)”라 합니다. 그런데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피의자를 구속하여 자유를 제한하여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피의자를 구금하는 것을 “구속(拘束)”이라고 표현 합니다.
 
피의자를 구속하는 이유는 도주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 형사재판에 출석할 것을 보장하고, 증거인멸을 방지하여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하며, 확정된 형벌을 집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속절차와 구속영장★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하여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또는 도망하였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검사는 관할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관할지방법원 판사의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즉 구속은 (사법경찰관) → 검사 → 판사를 거쳐 구속영장이 발부되어서 집행이 됩니다.


☞ 긴급체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며,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습니다.

☞ 현행범체포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한 직후인 사람을 현행범인이라고 하고, 현행범인은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인이 현행범인을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인도하여야 합니다

☞ 체포후의 조치
수사기관이 긴급체포하거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시간 내에 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 받지 못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합니다. 다만, 긴급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는 지체 없이 이루어져야 하고, 48시간 이내에 영장이 청구되었다고 하여 당연히 ‘지체 없이’라는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
 
구속영장실질심사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하여 법관이 수사기록에만 의지하지 아니하고 구속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법관이 직접 피의자를 심문하고, 필요한 때에는 심문장소에 출석한 피해자, 고소인 등 제3자를 심문하거나 그 의견을 듣고 이를 종합하여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피의자의 방어권 및 법관대면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법관이 영장에 관한 실질심사를 하도록 한 것입니다.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는 구속영장의 청구를 받은 즉시, 그 외의 피의자에 대하여는 피의자를 인치한 후 즉시 심문기일과 장소를 검사,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각각 통지합니다.

판사는 심문이 끝나면 구속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 경우 판사가 구속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면 체포된 피의자는 구금상태에서 벗어나게 되고,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미체포 피의자도 그 때부터 구금하게 됩니다.
 

★구속영장의 집행★
 
구속영장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피의자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구속 후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중 피의자가 지정한 자에게 피의사건명, 구속일시·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취지를 알려야 합니다.
 

★구속기간★
 
경찰관에 의한 구속의 경우 그 구속기간은 10일 이내이며, 연장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검사의 경우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신병을 인도 받은 때로부터 10일이지만,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하는 것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사가 인정한 때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구속기간이 1차에 한하여 연장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십시요.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로도미1 Fri, 21 Oct 2011 15:57:06 +0900 [구속적부심사]-형사소송-구속적부심사란?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7&wr_id=1598 [구속적부심사]-형사소송-구속적부심사란?

구속적부심사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일정한 사람의 청구가 있을 때에 법원이 그 구속이 적법한지 여부와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구속이 부적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피의자의 출석을 담보할 만한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피의자를 석방하는 경우를 '기소전 보석'이라고도 합니다.
 
★청구권자★
 
구속된 피의자 본인은 물론 피의자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동거인 또는 고용주도 청구할 수 있으며, 다만, 피의자가 아닌 사람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와의 관계를 소명하는 자료(예: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등)를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심문기일의 지정과 통지★
 
구속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법원은 지체 없이 청구한 때부터 3일 이내로 심문기일을 지정하고, 즉시 청구인, 변호인, 검사 및 피의자를 구금하고 있는 경찰서, 교도소 또는 구치소의 장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합니다.

 
★석방 여부의 결정★
 
심문절차가 종료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할 때에는 구속 당시의 사정 뿐만 아니라, 적부심 심사시까지 변경된 사정(예: 구속 이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형사사건]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십시요.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로도미1 Fri, 21 Oct 2011 15:56:29 +0900 [형사변호]-보석-형사변호 보석이란?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7&wr_id=1597 [형사변호]-보석-형사변호 보석이란?

보석

보석이란 법원이 적당한 조건을 붙여 구속의 집행을 해제하는 재판 및 그 집행을 말합니다.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지정된 조건에 위반한 경우에 과태료 또는 감치에 처하거나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몰취하는 등의 심리적 강제를 가하여, 공판절차에의 출석 및 나중에 형벌의 집행단계에서의 신체확보를 기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신체를 구속하지 않으면서도 구속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구속을 억제하고 이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려는 데 그 존재의의가 있습니다.
 
☞보석 청구권자
 
보석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법정대리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동거인·고용주입니다. 다만, 청구가 없을지라도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보석 허가사유
 
법원은 아래의 사유가 없으면 보석을 허가하여야 합니다.

① 피고인이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②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③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④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⑤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합니다.

 또한, 법원은 위에서 열거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직권 또는 청구에 의하여 보석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보석의 심리 및 재판
 
법원은 보석이 청구되면 검사의 의견을 물어 보석의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법원은 결정을 하기에 앞서서 원칙적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심문하여야 하지만, 이미 제출한 자료만으로 보석의 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심문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보석의 조건 및 취소
 
법원은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 안에서 지정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보증금 납입 약정서 제출, 주거 제한 등 도주 방지 조치 수인, 피해자 등 위해 및 접근 금지, 제3자 출석보증서 제출, 법원 허가 없는 외국 출국 금지, 금원 공탁 또는 담보 제공, 보증금 납입 또는 담보 제공, 출석 보증 조건 이행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정합니다.
 보석 허가 결정에서 명한 조건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석방이 되지 않거나 보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보석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함에 있어 보석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보험보증서)로써 보증금에 갈음할 수 있음을 허가한 때에는 보석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지 않고 보험보증서의 제출만으로도 피고인이 석방될 수 있습니다.

보석청구인이나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법원에 보험보증서의 제출허가를 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십시요.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로도미1 Fri, 21 Oct 2011 15:55:53 +0900 [구속영장]-형사소송-구속영장-구속영장이란?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7&wr_id=1596 [구속영장]-형사소송-구속영장-구속영장이란?

1. 영장주의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해서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관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또는 도망하였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2. 구속영장 집행

1) 집행기관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합니다.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의자에 대하여 발부된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교도관리가 집행합니다.

2) 집행의 절차

구속영장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피의자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구속영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영장을 제시하지 않고 집행할 수 있으나 집행을 종료한 후에는 신속히 구속영장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3) 구속의 통지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구속 후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중 피의자가 지정한 자에게 피의사건명, 구속일시·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취지를 알려야 합니다.

3. 구속영장 실질심사

구속영장실질심사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하여 법관이 수사기록에만 의지하지 아니하고 구속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직접 피의자를 심문하고, 필요한 때에는 심문장소에 출석한 피해자, 고소인 등 제3자를 심문하거나 그 의견을 듣고 이를 종합하여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피의자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법관이 영장에 관한 실질심사를 하도록 한 것입니다.

특히 각 지방법원에서는 경험이 많은 부장판사들로 하여금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하게 하여 인신구속에 더욱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4. 심문여부의 결정

1) 체포된 피의자의 경우

이미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되거나, 현행범으로 체포되거나 긴급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에는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동거인 또는 고용주의 신청이 있는 경우(피의자 이외의 사람은 피의자가 심문을 원하지 아니하여도 심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에 판사가 재량에 따라 심문 여부를 결정합니다.

2) 미체포된 피의자의 경우

피의자의 심문신청 여부에 관계없이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속사유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고, 이 경우 심문을 위하여 판사가 구인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심문 장소인 법원으로 구인합니다.


5. 피의자심문 신청

1) 심문신청권의 고지절차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자심문을 신청할 수 있음을 말하여야 하고, 피의자가 판사의 심문을 받는 경우에는 판사에게 범죄사실과 구속의 사유에 관하여 변명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변호인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에게 체포의 통지를 하여야 하는데 그 통지의 상대방에게 피의자를 체포한 때로부터 구속영장 청구 또는 신청 전까지 전화 또는 모사전송 기타 상당한 방법으로 신속히 심문신청권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2) 심문신청의 시기와 장소

심문신청은 체포시부터 구속영장 발부 여부 결정시까지 할 수 있으며, 경찰관서, 검찰청 또는 법원 어느 곳에나 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수사기관에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어도 법원에 직접 심문신청을 할 수 있고, 수사기관에서 심문을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그 의사를 번복하여 법원에 심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피의자는 수사기록이 소재하는 기관에 심문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3) 심문신청의 방식

심문신청은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심문을 희망하시는 분을 위해서는 각 기관에 간단한 서식을 비치하여 두고 서면신청을 지도하거나 대필하여 주고 있습니다. 전화신청은 신청인의 신분확인이 불가능하므로 구술신청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모사전송에 의한 신청도 서면에 의한 신청으로 볼 것이나 피의자와의 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문서나 증명서가 함께 모사전송되어야 할 것입니다.

4) 신분관계 소명

피의자 이외의 사람이 심문신청을 하는 경우에 피의자와의 관계를 소명하여야 하는데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사본, 호적등·초본, 재직증명서, 고용주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거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6. 피의자 심문

1)판사의 심문

법원은 수사기록에 의하더라도 구속영장을 발부하거나 청구를 기각할 이유가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의자를 심문하고 있습니다. 일과시간 중에 심문하는 경우에는 영장전담판사가 심문하고, 공휴일에는 당직판사가 심문합니다.

2) 사건관계인이나 심문신청인의 의견진술

피해자, 고소인 등 이해관계인은 심문시 판사의 허가를 얻어 사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판사의 심문을 신청한 피의자 이외의 사람은 판사의 허가를 얻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심문신청인에 대하여 심문기일을 통지하지 않기 때문에 심문신청인이 스스로 출석하여야만 진술이 가능합니다.

판사는 심문이 끝나면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 판사가 구속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면 체포된 피의자는 구금상태에서 벗어나게 되고,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미체포 피의자도 그때부터 구금되게 됩니다.


7. 재구속의 제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사람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합니다. 구속 여부의 재판은 유·무죄에 대한 재판이 아닙니다. 즉, 영장이 기각된 경우에도 검사에 의하여 기소가 되면 재판을 거쳐 유·무죄 또는 실형 여부를 결정하므로, 석방결정은 사건의 종국적인 결정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형사소송]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십시요.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로도미1 Fri, 21 Oct 2011 15:55:14 +0900 [부동산소송]-명도소송-부동산소송이란?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7&wr_id=1595 [부동산소송]-명도소송-부동산소송이란?

명도소송

“ 명도 ”란 토지, 건물 또는 선박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점유를 타인의 지배하에 옮기는 것“ 을 말하며, 흔히 명도소송은 건물(주택, 상가)주인이 세입자(임차인)를 내보낼 때 사용합니다.

1. 명도 분쟁의 발생원인

- 임대차계약의 무효.취소.해제.해지

- 불법점거자, 가장 임차인, 가장유치권자 등

- 경매에 있어서의 명도소송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이유

명도소송은 대략 3~5개월 정도 걸립니다. 소유자가 명도소송을 제기한 후에 점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소유자가 승소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은 소장상에 명시된 점유자에게만 미치게 되어 판결의 효력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명도소송을 제기하기 앞서 점유이전가처분금지 신청을 합니다.

이러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 및 본안 명도소송은 부동산이 소재하는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 및 신청서에는 계약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재산관계공부, 명도대상 건물도면 등의 입증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이에 첨부되는 서류는 등기부등본, 부동산목록, 건축물대장, 개별공시지가확인원, 소가산정표, 점유한 현황도면이 필요하며 소가산정표는 대형서점에 비치되어 있는 건물과세표준액을 참조하여 소가 작성방법을 보고 작성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 때는 판사가 정하는 공탁금(혹은 보증보험증권 대체)을 걸어야 합니다. 공탁금은 보통 감정가의 5%정도이며 통상적으로 보증보험증권으로 공탁하게 됩니다. 판사의 결정이 떨어지면 집행관에게 신청하여 가처분결정을 실행하면 됩니다.


매매분쟁

1. 개요

“매매” 란 재산권과 금전을 서로 교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입니다.(민법 제65조). 매매계약에 의해 당사자의 일방(매도인)은 일정한 재산권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상대방(매수인)은 약정된 금액의 금전을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매매의 목적은 재산권 이전에 있으므로 성질상 또는 법률상 처분이 금지되어 타인에게 이전될 수 없습니다. 그밖에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재산권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으며, 물권?채권?무체재산권 외에 영업이나 기업도 일체로서 매매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부담하는 재산권 이전의무의 내용은 매수인으로 하여금 재산권을 취득하게 하고, 그 권리를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도인은 필요에 따라 목적물의 인도?등기?등록에 협력하고, 물권양도의 경우 채권이 매매의 목적일 때는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또한 이전해야 할 권리는 특별한 약속이나 사정이 없는 한 아무런 부담 없는 완전한 것이어야 합니다.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에 있어 매수인은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대금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자유로이 정할 수 있으며, 그 지급시기와 장소도 당사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런데 매도인의 권리이전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는 쌍무계약상의 대립적 의무로서 동시에 이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동시이행관계).

2. 매매 분쟁의 유형

- 위약금특약 없는 경우 매매계약해제와 손해배상의 범위

-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던 중 계약 해제할 경우 법률관계

- 매매목적물이 가압류된 사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 부동산매매시 가압류등기말소와 잔금지급이 동시이행관계인지

- 부동산 매매게약에서 잔대금 미지급시 자동 해제된다는 특약의 효력

- 매매목적 토지의 수량이 부족한 경우 대금감액청구가 가능한지

- 토지매수인의 중도금지급 후 그 토지가 도로부지로 수용된 경우

- 매매대금조로 받은 어음의 부도 예상을 이유로 계약해제 가능한지

-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비용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인지



임대차분쟁

“임대차” 란 당사자의 일방(임대인)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게 하고, 상대방이 그 대가로서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하지만 부동산임차인은 경제적 약자이기 때문에 대항요건인 전세권의 등기를 갖추지 못하는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1 . 주택임대차 보호법

무주택자가 집주인으로부터 집을 임차하여 사는 경우 그에 대한 법률관게는 민법상 전세권이나 임대차 규정에 의하여 규율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주택의 이용관계를 규율하는 민사법규를 게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되는 시민법의 차원에서 임차인의 주거생활과 경제적 지위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사회법적 차원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생겨났고, 이에 따라 무주택임차인의 권리와 지위를 보호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1981.3.5. 제정되었습니다.

2.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서 일반적으로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함으로써 임차인들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것입니다.

3. 임대차 소송의 유형

- 미등기 주택 임차시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

- 임차 주택의 임대인이 명의 수탁자일 때 임차인의 대항력

- 임대인이 임의로 임차인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

- 임대차 계약은 남편이 하였으나 부인만 주민등록 전입한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

- 임대차 기간의 만료 후 임대차계약의 갱신 및 효력


소유권분쟁

1. 개요

“소유권” 이란 재산권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권리로서 물건을 배타적으로 지배하여 사용 .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소유권이라고 합니다.

소유권은 물건을 배타적으로 지배한다는 점에서 상대적 권리인 채권과 구별되며, 전면적.일반적으로 지배하는 권리라는 점에서 부분적.일시적으로 지배하는 제한물권과는 구별된다.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소유물을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11조) 사용.수익은 목적물을 이용하거나 목적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을 수취함으로써 사용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며, 처분은 소비.파괴 등의 사실적 처분과 양도 담보제공 등의 법률적 처분을 통하여 교환가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토지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칩니다(통법 제212조). 그러나 지중의 광물은 토지소유권이 미치지 않고 광업권의 객체로서 국유로 됩니다(광업법 제2조, 제7조).

근대국가에서는 소유권의 절대성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진전되면서 그 모순이 심화됨에 따라 현대국가에서는 소유권에 대하여 수정을 가함으로써 소유권의 상대성?사회성?공공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헌법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되 그 내용과 한계를 법률로 정하여,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헌법 제23조).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37조).

위와 같은 소유권의 개념은 법상 개념입니다. 그러나 보통 소유권 분쟁이라 함은 물권 전반의 분쟁을 말합니다.

2. 소유권 분쟁의 유형

- 종중 분쟁

- 가등기 분쟁

- 명의신탁 분쟁

- 법정지상권 분쟁

- 부동산 공유물 분쟁

- 분묘기지권 분쟁

- 점유취득시효 분쟁

- 주위토지통행권 분쟁



사해행위취소청구

“사해행위” 란 채무자의 악의에 의한 재산감소 행위를 말합니다. 채권자는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여 채무자의 이 같은 사해행위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 취소권이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채무자의 법률행위(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의 권리를 말합니다(민법 406①). 채권자 취소권은 채권자대위권과 함께 채무자의 책임재산의 보전을 위한 것입니다.

채권자취소권에 기한 사해행위취소의 소송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1.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중요사항

1) 채권자 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 취소권의 피보전 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2) 채무자가 보증인의 보증 하에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한 구상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자가 연대보증 후 소유 부동산을 제3자에게 증여한 사안에서 증여 계약 당시 채무자가 당해 대출금을 당초 변제기까지 변제하지 못하고 변제기를 연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원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대출금이 많이 있었고 거래처의 부도로 인하여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었던 점 등 증여계약 당시의 채무자의 재정 상태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 채권인 구상 채권의 성립 개연성이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주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이 당해 채무액을 초과하여 채무 전액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우선 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는 채권자를 해하지 아니하므로 연대보증인이 비록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법률행위를 하더라도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당해 채무액이 그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담보물로부터 우선변제 받을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액에 대하여만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4)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그 목적물 자체의 반환에 의하여야 하고, 그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가액배상에 의하여야 하는 바, 근저당권설정계약 중 일부만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원상회복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을 감축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합니다.

5)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게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6) 부동산 명의수탁자인 채무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에 그 부동산은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제삼자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감소를 초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들어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습니다.

7)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 또는 전득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을 배상해야 하는 바,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수익자로부터 전득자로 이전되어 그 등기까지 경료되었다면 수익자가 전득자로부터 목적물의 소유권을 회복하여 이를 다시 채권자에게 이전하여 줄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모르되, 그렇지 아니한 일반의 경우에는 그로써 채권자에 대한 목적물의 원상회복의무는 법률상 이행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8) .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저당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저당권설정계약이 취소되는 경우에도 당해 부동산이 이미 낙찰되어 대금 완납되었을 때에는 낙찰인의 소유권취득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입찰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수는 없고, 수익자가 받은 배당금을 반환하여야 하나 수익자가 채무자의 채권자인 경우 수익자가 취소채권자의 원상회복에 대하여 총 채권액 중 자기의 채권에 해당하는 안분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부동산계약소송

부동산 계약은 크게 재산권 이전형과 재산권 이용형 계약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재산권 이전형 계약에는 매매계약이, 재산권 이용형 계약에는 임대차계약 등이 있습니다.

매매는 당사자의 일방(매도인)이 금전 아닌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매수인)은 이에 대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으로서 매매계약은 계약의 일반적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의 충족을 전제로 하여 매매의 목적인 재산권의 이전과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합치되면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매매 계약시 매도인은 재산권이전의 의무 와 담보책임 이 발생하며 매수인에게는 대금지급의무 가 발생합니다.

임대차란 당사자가 일방(임대인)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임대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임대인)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임대차는 사용대차와 마찬가지로 목적물의 처분권을 취득하지 않고 타인의 물건을 사용, 수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지만 사용, 수익의 대가(차임)를 지급한다는 점에서 사용대차와 구별되며 소비대차의 경우에는 차주가 목적물과 동조, 동질, 동량을 반환한다는 특성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대차계약이지만, 목적물의 소유권을 차주가 취득하여 완전한 사용, 수익, 처분권을 보유하는 재산권이전형 계약이라는 점에서 임대차와 구별됩니다.

임대차 계약시 임대인은 차임을 청구할수 있는 권리 가 있고 반면에 목적물 인도의무와 방해제거의무, 수선의무, 비용상환의무 및 담보책임의 의무 가 발생합니다.

또한 임차인은 차임지급의 의무 가 발생하고 또한 사용수익권, 부속물매수청권 을 주장 할 수 있습니다.

- 계약금 청구/계약금 반환 청구

- 매매대금 청구/매매대금 반환청구/토지대금 반환 청구

- 계약배상금 청구/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전세금 반환 청구

- 임대료 청구/지료 청구/토지사용료 청구

- 관리비 청구/분양대금 청구/환지 청산금 청구

[부동산소송]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십시요.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로도미1 Fri, 21 Oct 2011 15:54:24 +0900 [업무분야]-손해배상-손해배상이란?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7&wr_id=1594 [업무분야]-손해배상-손해배상이란?

◆손해배상의 개요◆

1. 의의
손해배상(損害賠償)의 기본원칙은 위법한 행위에 의하여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전보(塡補)하여 손해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에 의하여 가하여진 경제상의 특별한 희생(공용징수)에 대하여 행정주체가 행하는 재산적 보상인 손실보상(損失補償)과 구별됩니다.

민법상 손해배상의무를 발생시키는 원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채무불이행(債務不履行)과 불법행위(不法行爲)가 있습니다.

2.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은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라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도 채무의 내용에 따른 급부(給付)를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에는 ①이행지체 ②이행불능 ③불완전이행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행지체는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행기간에 이행하지 않는 것이고, 이행불능의 경우는 채권이 성립한 후에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후발적 불능)이며, 불완전이행의 경우는 채무의 이행으로서 어떤 급부를 하기는 하였으나, 그것이 채무의 내용에 합당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채무불이행에 의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에게 귀책사유(歸責事由), 즉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고, 책임능력이 있어야 하며, 손해의 발생과 위법성이 있어야 합니다. 또 손해의 발생은 채무불이행과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3.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 경우, 행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불법행위(不法行爲)라 하고, 이러한 불법행위에 의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행위자의 고의.과실 ②행위자의 책임능력 ③위법성 ④손해의 발생이 있어야 하고, 이 손해의 발생은 가해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불법행위에는 일반불법행위와 특수불법행위가 있는데, 특수불법행위는 일정한 경우 무과실책임을 인정하거나 타인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피용자의 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배상책임, 책임무능력자의 행위에 대한 것이 이에 속합니다.

4. 손해배상의 방법
손해배상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금전으로 배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기서 금전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외화채권이라고 할 수 없으며, 우리나라의 통화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5. 이행보조자 또는 피용자의 고의과실 문제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이행하거나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이행하는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피용자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봅니다. 또한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6.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합니다.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합니다.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에 관하여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는 과실 없음을 항변하여 이를 면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즉, 민법은 금전채무의 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요건과 효과에 관하여 특칙을 두고 있습니다. 금전채무의 불이행은 언제나 이행지체가 되고 이행불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행지체가 있으면 당사자 간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당연히 민사는 연 5푼, 상사는 연 6푼의 법정이자에 상당하는 손해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는 본인의 과실로 인한 타인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배상의 범위는 차량이나 파손된 물건의 수리비, 치료비, 일실이익(사고로 인해 경제활동 등을 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피해), 위자료 등이 포함됩니다.

주로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로 나누며 이에 위자료를 포함한 것이 손해배상의 범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적 요인이 있을 경우 형사합의금을 별도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1. 적극적 손해
적극적 손해에는 치료비, 간병비, 장례비, 견인료, 수리비, 보관료 등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경제적 손해를 말합니다.

2. 소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란 치료기간동안 일을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해, 후유증으로 인한 손해, 사망사고의 경우 피해자가 정년까지 일하여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수익 등 사고로 인해 예상되는 수익을 얻지 못한 손해를 말합니다.

3. 위자료
위자료는 사고로 인해 입은 피해자 또는 피해자 직계존속, 비속, 배우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말합니다.

4. 과실상계와 손익상계
사고에 대해 피해자가 과실이 있다면 그 과실에 대한 비율을 보상에서 공제 하는 것을 과실상계라고 합니다. 또한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얻는 이득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장해급여등을 얻은 부분은 손익상계라고 하여 보상금에서 공제합니다.
(적극적피해액 + 소극적피해액 + 위자료 + 형사합의금) - (과실상계액 + 손익상계액)

5. 합의 후의 추가청구
교통사고는 후유증 등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 할 수 있어 종종 합의를 하고 난 이후에 사고 당사자간의 갈등이 재발되기도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합의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1) 예기치 못한 치료의 장기화나 후유증발생 : 합의 당시 많은 경우 후유증에 대한 처분을 구체적으로 합의서에 명시하지 않아 분쟁으로 연결됩니다. 또한 합의 후 피해자가 예기치 않게 사망한 경우 이를 예상치 못한 결과로 보아서 합의를 취소하고 추가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당사자의 궁박, 무경험, 경솔 등으로 현저하게 부당한 합의 : 교통사고는 누구나 당할 수 있지만 일상생활에서 흔히 있는 일이 아니기에 사고 후 대처나 합의에 관한 법률적 지식이 없어 곤란을 겪는 사례가 많습니다. 또한 경제적 여유가 없어 황급히 치료비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충분한 고려 없이 합의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취소할 여지가 있습니다.

(3) 대리인의 권한이 없는 자와의 합의 : 대리인의 권한이 없는 자와 합의를 한 경우에도 합의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내역◆
 
1. 위자료
위자료란 정신적인 고통을 금전으로 환산하여 지급되는 금원을 말합니다. 정신적인 고통은 과거와 현재의 것뿐만 아니라 장래의 고통도 포함하므로 판례는 태아에게도 위자료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소송의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여 전국의 모든 재판부가 판결에 준용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위자료총액에서 이를 상계합니다.

(1)위자료 청구권자
피해자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가 됩니다.

(2) 위자료 산정기준
① 사망의 경우: 사망자에 대한 위자료는 8천만원(피해자 무과실인 경우 20%까지 증액될 수 있음)을 상한으로 하여 나이, 성별, 직업, 소득, 가족수 등에 상관없이 결정하도록 하고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율의 60%만 공제하도록 정형화했습니다. 그 산식은 80,000,000원x{1-(과실율x0.6)}이 됩니다.

② 부상의 경우: 정형화된 기준은 없으나 부상정도에 따라 법원의 재량에 의해 상해부위, 상해정도, 입원기간 및 과실정도 등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산정됩니다.

③ 상해를 입어 노동능력을 상실한 경우: 후유장해가 잔존하는 자에 대한 위자료는 8천만원을 상한으로 하여 나이, 성별, 직업, 소득, 가족수 등에 상관없이 장해율에 따라 결정하고, 과실이 있는 피해자의 경우 과실율의 60%만 공제하도록 정형화했습니다. 그 산식은 80,000,000원x{1-(과실율x0.6)}x장해율이 됩니다.

2. 치료비
치료비란 생명침해의 경우 사망에 이르기까지, 신체상해의 경우 완치에 이르기까지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그 종류에는 손해배상금 산정 전까지 또는 소송시 변론종결 전까지 환자의 치료를 위해 실제로 지출된 기왕치료비와 그 후에 소요되는 향후 치료비로 구분됩니다.

이러한 비용에는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치료비뿐만 아니라 응급치료비, 호송비 등과 같이 실제 치료를 전후하여 발생한 관련비용까지 포함합니다.

3. 개호비
치료종결 후에도 불치의 후유장해가 남은 피해자가 여생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자력으로 활동을 하기 곤란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면, 이를 개호로 보아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적극적 손해로 파악하여 인정하는데 이를 개호비라 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중상을 입어 치료기간 동안 환자의 치료를 위해 간호사 외에 별도의 간병인이 필요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정되는 비용을 간병비라 하는데, 이 비용도 자동차보험에서는 인정하지 않지만 증빙서류를 갖추어 청구하면 법원에서는 인정하여 줍니다.

4. 휴업손해액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휴직 또는 휴업함으로써 치료기간 동안 상실한 소득에 대한 배상을 말하며, 소송에서는 특별히 휴업손해액이라 하지 않고 치료기간 동안의 일실수익액, 사망이나 장해로 인한 일실수익액 등으로 구분하여 산정합니다.

기본적으로 상해의 정도와 직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인정하는 기간과 범위를 정합니다. 대개 입원기간 동안의 소득상실에 대해 인정받는 것은 문제없으나, 통원기간 동안의 소득손해에 대해서는 상해의 정도가 정상적인 근로에 종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한정하여 보험사에서 인정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보험의 경우 휴업손해액은 입증된 금액의 80%만 인정하며,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합니다.

(1) 소득인정
① 소송에서의 소득인정
소송에서는 피해자의 소득을 개별적이고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인정합니다. 즉, 소득에 대한 세법상의 신고여부를 불문하고 가능한 한 객관적인 정황에 따라 경험칙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법의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신고되지 않은 소득에 대하여 시중노임단가, 통계소득, 경험칙 등 다양한 기준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 자동차보험의 단순한 기준과 크게 다른 점입니다.

1) 세법의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신고된 소득: 급여소득 및 사업소득

2) 세법의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신고되지 않은 소득
가) 통계소득: 주로 전문직이나 사업소득자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통계청에서 발표한 업종별 및 직종별 통계소득자료에 바탕하며 피해자의 근무경력이나 직종 등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나) 시중노임단가: 주로 기술직 종사자들의 경우 해당 직종의 사고해당일 기준의 시중노임단가에 바탕하여 결정합니다.

다) 경험칙: 일반사회의 경험칙을 토대로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35세 회사원이 300만원을 받았지만, 그 소득이 세법에 따라 신고되지 않았고 더욱이 그 업무 역시 전문직이거나 기술직이 아닌 일반 업무직인 경우에도 피해자의 나이와 학력, 근무경력 및 소득 등을 비교하여 300만원이 경험칙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라면 300만원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3) 제세액의 공제: 세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신고되었는지를 불문하고 소득세, 갑근세 및 주민세 등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② 자동차보험에서의 소득인정
자동차보험에서는 피해자의 소득을 제한적으로 인정하며,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세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신고된 소득액에서 소득세나 갑근세 및 주민세 등이 있다면 이를 공제하고 인정합니다. 반면에 일용근로자 임금이나 시중노임단가 해당액으로 인정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현실적으로 제세액이 산정되지 않으므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1) 세법의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신고된 소득: 급여소득 및 사업소득

2) 시중노임단가: 기술직 종사자들의 경우 당해연도의 시중노임단가 해당직종의 소득액이 급여소득이나 사업소득(세법의 절차에 따른 신고여부불문)보다 높으면 해당되는 시중노임단가에 의한 임금을 인정하고, 급여소득이나 사업소득보다 해당 직종의 시중노임단가가 낮으면 급여소득이나 사업소득을 인정합니다. 다만 이때 급여소득이나 사업소득은 세법의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신고된 소득이어야 합니다.

3) 일용근로자 임금: 세법의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신고되지 않은 소득 가운데 기술직 종사자 외의 모든 피해자들이 적용받는 소득으로서, 자동차보험으로 배상받는 전업주부를 포함한 피해자들 대다수가 일용근로자 임금을 적용받게 됩니다.

5. 상실수익액
상실수익액이란 사망이나 후유장해로 인해 향후 발생되는 소득의 감소나 가동능력의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취업연령까지의 감소된 수익 또는 감소된 가동능력의 총합계를 현재가치로 평가한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망자가 살아 있었더라면 취업이 가능할 때까지 벌 수 있었던 금액에 대한 배상액 혹은 치료 후 후유장해로 인해 벌지 못할 금액에 대한 배상액을 이르는 것입니다.

산정기준은 보험약관상 지급기준과 소송에 의한 기준이 상당히 다르며,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약관상 지급기준에 의한 손해배상금
사망시: (월소득-생계비)x취업가능월수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쯔계수x(1-과실율)
장해시: 월소득x노동능력상실율x취업가능월수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쯔계수x(1-과실율)

(2) 소송에 의한 손해배상금
사망시: (월소득-생계비)x취업가능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x(1-과실율)
장해시: 월소득x노동능력상실율x취업가능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x(1-과실율)

이 두 가지 산정방식의 가장 큰 차이는 적용계수에 있는 바, 기간이 길어질수록 호프만계수를 적용하는 소송에 의한 손해배상금이 훨씬 많아지게 됩니다.


◆손해배상의 산정요소◆
 
1. 과실
(1) 과실적용의 원칙
과실적용은 원래 구체적인 사고의 내용에 따라 적용되는 것이면 최종적으로는 소송에서의 판결로써 정해집니다. 따라서 소송 등의 재판을 통한 판결이 아니라면 결국 당사자간의 합의나 절충을 통해 과실을 서로 인정하는 것이 불과합니다.

(2) 과실이 영향을 미치는 분야
치료비와 수리비를 포함한 민사상의 모든 손해를 포함하며, 특별히 자동차보험의 경우 피해자보호정책의 일환으로 피해자측 과실을 공제한 금액이 피해자가 부담해야 할 치료비에도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치료비는 보장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망한 피해자의 과실공제후 사망보험금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라도 1,500만원을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2. 자동차 단독사고
(1) 도로관리부실이 경합된 사고
고속도로나 국도, 지방도로 등의 도로관리상의 하자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는 도로관리를 책임지는 기관과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사고로 간주합니다.

과실비율은 도로의 형태, 사고시간, 속도, 계절 등의 환경적인 요인과 운전자의 상태 등 종합적인 바탕에서 이루어지지만, 대체적으로 운전자에게 안전운전미흡 정도의 과실이 있고, 무면허나 음주운전, 과속 등의 특별한 과실이 없는 경우를 전제하여 도로관리기관측의 과실은 50%를 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직접적인 충돌 없는 자동차간 사고
다른 차량과의 직접적인 충돌은 없었지만, 다른 차량이 사고의 원인을 제공하였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직접적인 충돌여부를 불문하고 직접적인 충돌이 있었다는 가정하에 과실을 판단합니다.

다만, 직접적인 충돌이 없었음을 참작하여 대략 20% 정도의 과실을 추가합니다. 아울러 충돌을 피하려는 과정이 지나쳤다고 판단되면 별도로 20% 정도의 과실을 추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원인을 제공한 자동차가 원인제공행위 후 도주한 경우라면 도주사고로 인정받아 인명피해에 한해 정부의 보장사업이나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으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으므로 주변의 목격자 확보 등을 통한 적극적인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3. 동승자 과실
(1) 영업용차량 탑승인
영업용차량의 탑승인은 본인의 자살행위나 명백한 고의적인 사고유발이 아닌 한 아무런 과실이 없습니다. 다만, 영업용차량의 탑승인이더라도 영업목적의 승객입장 탑승이 아니라 운전자와의 인적관계 등에 의한 호의동승인 경우에는 무상 호의동승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무상 호의동승
비영업용 차량 혹은 영업용 차량이더라도 영업목적의 탑승이 아닌 단순한 무상호의동승 중의 사고로 인해 탑승인이 부상을 당했을 때 그 탑승인에게는 과실이 없습니다.

다만, 안전벨트를 미착용하였고 그 미착용이 피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일반도로에서는 10%, 자동차전용도로나 고속도로에서는 20% 정도의 과실을 적용받게 됩니다.

자동차 보험에서는 단순한 무상호의동승인 경우에도 동승의 형태별로 구분하여 대체로 10%에서 30%정도의 감액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동승자가 동승요청을 하였고, 차량의 운행목적이 동승자 측에 많을수록 동승자 감액이 높게 적용됩니다.


(3) 과실 있는 호의동승
운전자가 음주나 무면허운전이었음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동승하던 중 사고로 인해 동승자가 부상을 입었다면 동승자인 탑승자에게도 과실이 있었다고 봅니다. 이러한 과실정도는 구체적인 탑승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대체로 20%에서 40%까지 적용됩니다.

또 운전자의 과속이나 난폭운전을 제지하지 않은 동승자나 정원초과 등으로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방해한 경우 등의 탑승자에게도 10%에서 20% 정도의 과실을 적용합니다.


[손해배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십시요.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로도미1 Fri, 21 Oct 2011 15:53:05 +0900 [채무부존재소송]-손해배상-보험사들 소송남발에 교통사고 피해자들 '발만 동동' 채무부존재소송 남발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7&wr_id=1593 [채무부존재소송]-손해배상-보험사들 소송남발에 교통사고 피해자들 '발만 동동' 채무부존재소송 남발

"보험금 못준다" 채무부존재소송 남발...가입자들 지레 겁먹게 압박
금감원 분쟁조정도 제도적 허점 악용...억울한 피해자들 '발반 동동'

  보험사들이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입자)들을 압박하여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방편으로 소송과 민사조정을 남발해 빈축을 사고 있다.
  시민단체인 보험소비자연맹은 최근 손해보험사들이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가입자)들을 상대로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며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하거나 보다 절차가 단순한 민사조정신청을 통해 피해자를 압박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해자들로서는 거대 보험사를 상대로 법정싸움에서 이기기가 몹시 어려운 데다  패소할 경우 보험사측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돼 지레 겁을 먹을 수밖에 없어 억울한 가입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보완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흥국쌍용화재, 삼성화재 등 보험사들 교통사고 피해자에
소송과 민사조정 남발
 
  강원도 강릉시에 사는 오모(51)씨는 지난 해 3월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슬픔을 겪었다. 빗길에 타이어가 펑크나면서 길 옆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 오씨의 아버지는 사고발생 이틀 뒤에 사고충격으로 인한 뇌좌상 및 뇌경색으로 수술을 받았으나 결국 엿새 뒤에 사망했다.
  그러나 2006년 태광그룹(회장 이호진)의 계열사로 편입된 흥국쌍용화재(대표 변종윤)는 사건 초기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다가 이내 말을 바꿨다. 오씨 아버지가 과거 고혈압 약을 두 차례 구매한 병력 등을 들어 사망과 교통사고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어 보험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오씨가 사고직후 뇌손상과 뇌탈출과 관련된 의사들의 소견이 있었기 때문에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자 보험사는 오씨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했고 오씨는 1심에서 패소했다.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이란 보험사가 피해자나 가입자에게 지급해야 할 배상금이나 보상금이 없음을 주장하며 피해자나 가입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이다. 법원의 판결 직후 흥국쌍용화재는 오씨에게 소송비용까지 받겠다고 나섰고 오씨는 결국 항소를 포기했다.
  분당에 사는 김모씨도 보험사의 채무부존재 소송으로 지친 경우. 지난해 6월  교통사고로 인해 허리디스크가 발생했으나 김씨가 계약한 삼성화재는 합의를 종용, 100만원에 합의했다. 그러나 이후 상태가 악화돼 김씨가 장애판정을 받고 보상금을 추가로 신청하자 보험사는 소송으로 맞섰다.
  삼성화재 자동차보험 가입자인 방모씨는 지난 6월 교통사고를 당하고 3일 뒤에 차량의 수리와 병원치료를 요구했지만 삼성화재는 3일이 경과한 상태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것은 사고와 상관없이 보험혜택을 노린 '꾀병'으로 보인다며 차량 수리비 5만원만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방씨가 이에 반발하자 삼성화재는 방씨를 상대로 민사조정을 신청했다.
  보험소비자연맹 조연행 사무국장은 "지난 2월 국회에서 보험계약자의 보험사기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포함된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보험사들의 민사조정신청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민사조정과 관련해 보험소비자연맹에 보험사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사례가 예년에는 월 한 두 건에서 올해는 월 열 건이상으로 크게 늘어났다"고 말했다.

#억울한 피해자 위한 제도적 장치 보완돼야

  이 같은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가입자들이 부당함을 호소할 수 있는 장치로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지난 해 금감원에 접수돼 처리된 금융.보험 관련 민원은 총 1만 7592건. 이 중 손해보험의 보험금 산정과 관련된 민원처리 건수가 2609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접수된 민원 중 일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되지만 여건상 처리할 수 있는 건수는 한정돼 있다. 지난 해 조정위에서 처리된 손해보험 건수는 22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나마 2005년 8월 개정된 금융분쟁조정세칙에 따라 보험사가 먼저 소송을 제기했거나 민사조정을 신청한 뒤에는 피해자나 가입자가 조정을 신청할 수도 없다.
  결국 피해자나 가입자들로서는 보험사들이 소송이나 민사조정을 신청할 경우 소송을 통해 승소하는 방법을 제외하고는 부당함을 제기할 수도, 피할 수도 없는 셈이다. 이 때문에 보험사가 소송 등을 악용하는 경우 이를 걸러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7월 25일 스포츠서울>

[손해배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십시요.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로도미1 Fri, 21 Oct 2011 15:52:17 +0900 [위자료]-이혼-위자료의 의의와 액수 등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7&wr_id=1592 [위자료]-이혼-위자료의 의의와 액수 등

위자료란?

재산상의 손해에 관한 배상금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금전적 손해배상을 위자료라고 한다. 민법상 신분법 분야에서는 약혼해제,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정신상의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사실혼 해소의 경우에도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이론에 따라 이를 실무상 인정하고 있다.

이혼에서 위자료란?

이혼으로 인하여 심리적으로 받게 된 충격. 번민. 슬픔. 불명예 등과 같이 '이혼자체로 인한 위자료'와 재판상 이혼원인인 부정행위나 부당대우 등 '이혼사유로 인한 위자료' 등을 포함한 모든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그 이혼에 책임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피해자가 배상받는 금전을 말한다.

배우자 외에 혼인생활파탄에 책임있는 제3자에게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

예컨대, 배우자와 불륜관계에 있었던 제3자에 대하여도 배우자와 같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다. 또한, 아내와 가정을 소홀히 하는 남편에 편승하여 며느리를 구박한 시어머니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이혼 위자료 액수의 산정기준과 액수는?

이혼 위자료는 이혼사유, 당사자의 잘못 정도, 재산상태나 생활정도, 동거기간, 당사자의 학력 등 신분사항, 자녀의 양육관계 등 기타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현행(1991. 1. 1.) 민법이 재산분할제도를 도입하면서 종전의 재산분할적 요소를 배제하고, 순수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요소만을 고려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위자료 액수 자체는 종전보다 훨씬 낮아져 있다. 대략, 재산분할을 별도로 하는 경우에 법원에서 위자료액수는 3,000만원을 일응의 기준으로 하여 위에서 정한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가감하고 있는 듯하다.

협의이혼 시 위자료문제는 어떻게 처리하나?

통상적으로 협의이혼 전에 위자료, 재산분할, 아이양육문제 등 제반사항을 당사자끼리 합의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합의가 되지 않은 채 이혼을 하였다면, 이혼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별도의 위자료 청구를 할 수도 있다.

협의이혼 시에 받은 위자료 지급에 관한 각서는 효력이 있는가?

예컨대, 협의이혼을 하기로 부부가 합의하고 일방이 타방에 대하여 얼마의 돈을 위자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각서를 작성한 경우에 그 효력이 있는가 하는 것이다. 각서 작성 후, 실제로 협의이혼을 하였으나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별도로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면 각서내용대로 판결을 받을 수 있다. 만약, 각서만 받고 협의이혼절차를 밟지 않고 이혼소송과 동시에 위 각서를 근거로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각서에 기재된 금액은 위자료 산정시 하나의 고려 요소일 뿐 그 구속력이 없다.

위자료나 재산분할 소송 판결 전에 상대방이 재산처분을 한다면?

상대방의 재산을 보전해 두기 위한 방편으로 미리 위자료 청구권이나 재산분할청구 혹은 자녀양육비 등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상대방의 재산에 가압류나 가처분을 해놓으면 된다. 만약, 보전처분을 하지 않아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해 버렸다면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고소하고, 민사적으로 이를 양도받거나 증여받은 자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위자료나 재산분할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경우?

법원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만일,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명령을 위반할 때에는 법원에서는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정기급의 지급을 명령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3기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가정법원은 권리자 신청에 따라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이행시까지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도 있다. 이와는 별도로,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경매처분하여 경매대금에서 이를 충당할 수 있다.

위자료나 재산분할로 받은 부동산에 대한 세금은 ?

세금포탈 목적이 없는 한 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을 취득한 자는 그로 인한 취득세나 등록세를 제외한 증여세 등이 문제되지 않는다. 다만, 위자료 지급자에게는 부동산 양도의 대가로 위자료나 자녀양육비의 지급의무의 소멸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소득세법상 유상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하였다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재산분할로 취득한 재산에 관하여는 증여세가 문제되지 않으며(취득세나 등록세는 별도부담) 분할해 주는 사람에게도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위자료]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십시요.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로도미1 Fri, 21 Oct 2011 15:51:35 +0900 [재산분할]-해외재산-외국의 부부재산관련 법률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7&wr_id=1591 [재산분할]-해외재산-외국의 부부재산관련 법률

외국의 부부재산관련법은 어떨까
외국에선 부부간에도 재산권 행사에 '평등' 개념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 대표적인 국가들의 사례를 살펴본다.

● 이탈리아
1975년 가족법 개정으로 부부공동재산제를 채택했다. 혼인 후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는 여성의 지위를 가장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남편의 명의로만 등기해도 주택에 대한 1/2의 소유지분은 아내에게 귀속된다. 

● 프랑스
부부 각자가 공동재산을 관리·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부부공동재산을 무상으로 처분하는 행위,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반드시 부부가 공동으로 해야 한다. 만일 부부 일방이 이를 무시하면 다른 배우자는 그 행위의 무효를 청구할 수 있다.  

● 미국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한 미국의 8개 주가 공동재산제를 채택했다. 부부 각자는 별개의 인격으로 인정되지만 혼인 중의 경제활동은 경제적 조합으로 보아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의 공동소유자로 간주된다.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이 아니거나 증여, 상속받은 재산은 각자의 특유재산으로 분류되고 나머지는 공유재산으로 간주된다. 

● 독일
잉여공유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는 혼인 중에는 별산제와 같이 부부가 각자의 특유재산을 관리하지만 일단 혼인이 해소되면 공유재산제의 요소를 가미해 배우자가 이혼할 때의 재산과 혼인당시 재산의 차액을 비교, 상대 배우자의 증가분의 반에 대해 청구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재산분할]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십시요.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로도미1 Fri, 21 Oct 2011 15:51:02 +0900 [위자료]-소멸시효기간-위자료 청구의 소멸시효기간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7&wr_id=1590 [위자료]-소멸시효기간-위자료 청구의 소멸시효기간


위자료 청구는 이혼한 지 3년내에 청구하면 됩니다.
위자료 청구권은 손해배상청구의 성질을 갖고 있으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인 손해배상 원인이 '안 때로부터 3년'이 적용되며 법원에서는 이혼한 때로부터 3년 내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도록 하고 있습0니다.


[위자료]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십시요.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로도미1 Fri, 21 Oct 2011 15:49:40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