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도미 법률상담소 > 로도미 법률사무소 > 회생.파산-베스트 사례 및 판례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6_2 테스트 버전 0.2 (2004-04-26) ko [법인파산]-법인파산 예납금 기준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6_2&wr_id=61 [법인파산]-법인파산 예납금 기준

최근들어 법인 파산을 위한 문의가 많아 지고 있어 법인의 개별적인 상황을 파악해야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만,
공통적으로 비용에 대한 문의가 많아 법원 예납금 결정 기준을 알려드립니다.
- 법인 파산절차에 법원예납금은 법인의 청산절차를 진행하는 파산관재인에 대한 보수, 공고, 송달비용 등
 절차적비용으로 법원이 집행을 하며 사용이 됩니다.
- 이러한 예납금은 채무총액을 기준으로 아래 기준에 따라 재판부 직권으로 결정되며,
파산재단의 규모, 파산절차의 예상 소요기간, 재단수집의 난이도, 채권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예납명령으로 결정됩니다.
 
  부채액대비 예납액 기준
 
- 5억 미만 500만원
 
- 5억 ~ 10억 미만 700만원
 
- 10억 ~ 50억 미만 1,200만원
 
- 50억 ~ 100억 미만 2,000만원
 
- 100억 ~ 500억 미만 3,000만원
 
- 500억 ~ 1,000억 미만 4,000만원
 
- 1,000억 이상 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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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firm Mon, 08 Apr 2013 15:23:05 +0900 [법인파산]-법인파산 준비서류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6_2&wr_id=60 [법인파산]-준비서류
1. 회사등기사항전부증명서
2. 이사회 회의록(파산신청에 관한 것)
3. 정관
4. 회사안내책자(회사소개서)
5. 주주명부
6. 회사조직도
7. 취업규칙, 퇴직금규정, 단체협약
8. 사원명부 및 회사의 노동조합 실정
9. 과거 3년 내지 5년간 결산보고서
10. 비교대차대조표(3년분이상)
11. 비교손익계산서(3년분 이상)
12. 최근의 대차대조표 , 손익계산서
13. 최근의 청산대차대조료, 청산재산목록
14. 부동산 및 동산목록
15. 등기부등본, 등록원부
16. 외상매출금 일람표
17. 사채원부
18. 채권자목록
19. 담보물건 및 피담보채권 일람표
20. 계속중인 가압류, 가처분, 경매, 소송 등의 자료
21. 자회사 및 관계회사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결산서류
 
이밖에 준비서류 외 업종 및 법인의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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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firm Fri, 05 Apr 2013 16:30:16 +0900 [개인회생]-성공사례-차남의 부양가족 인정 성공사례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6_2&wr_id=59 [개인회생]-성공사례-차남의 부양가족 인정 성공사례

신청인은 73년생 미혼 남성으로 생활비와 과소비로 인하여 채무가 발생된 3형제에 막내로 다른 사무실에 상담을 하였을때
부양가족 포함이 어렵다고 상담을 받았음 하지만 저희 로도미 법률상담소의 경험과 노하우로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형제들 모두 생활이 어렵고 부채가 있다는것을 알게 되었고 형제들의 부채 관련 서류와 간청서를 제출하고
끝내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 개인회생 인가결정되어 현재 성실히 납부중입니다.

- 결 론 -

경험이 부족한 다른 사무실이나 노하우가 없으면 위사건 또한 일반적으로 신청인을 위한 사건 진행이
아닌 사건을 의뢰받은 사무실 위주의 편한 서류 작성으로 사건을 진행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 로도미 법률사무소에서는 항상 신청인 입장에서 생각하고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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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도미1 Mon, 12 Dec 2011 18:07:28 +0900 [전문직파산]-판례-의사파산-'고소득 상징' 의사도 31억 원 빚 폭탄에 파산결정 판례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6_2&wr_id=58 [전문직파산]-판례-의사파산-'고소득 상징' 의사도 31억 원 빚 폭탄에 파산결정 판례



고소득 의사라도 갚기 어려울 만큼 많은 빚을 지게 됐다면 파산을 선고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 11부(선재성 부장판사)는 5일 의사 이모(40)씨가 낸 파산선고 및 면책 신청 항고심에서 파산신청을 기각한 원심을 취소하고 1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씨는 빚이 31억여원에 이르지만 별다른 재산이 없어 신용이나 소득으로 빚을 갚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상당 기간 의사로서 빚을 일부 갚을 수 있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갚을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이씨는 성실하게 회생절차를 진행했는데도 채권자들이 높은 변제율을 요구해 회생절차가 폐지됐다"며 "이씨에게 파산절차를 이용할 수 없게 하는 것은 파탄을 맞은 채무자의 회생을 도모하는 파산법의 목적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정은 생계비를 넘는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할 경우 파산절차 남용으로 보고 파산과 면책을 인정하지 않던 관례를 깨는 것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광주지법 관계자는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파산하는 것보다 회생절차를 통해 일정 부분이라도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이익일 것"이라며 "이번 결정으로 채권자들은 회생계획안에 대해 더 신중하게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씨는 병원 운영과 장비 투자 등으로 신용보증기금에 31억여원의 빚을 안아 월급여 423만원 가운데 생계비 등을 뺀 매월 200만원씩 10년간 지급해 원금의 12%를 갚겠다는 내용의 회생계획안을 제출했으나 채권자들로부터 거부됐다.

이씨는 법원에 파산신청을 했지만 1심 법원은 "채무가 거액이라도 계속 갚아갈 수 있다"며 기각했다.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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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도미1 Sat, 29 Oct 2011 22:06:13 +0900 [개인회생]-판례-개인회생절차 개시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 판례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6_2&wr_id=57 [개인회생]-판례-개인회생절차 개시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 판례

대법원 2011.6.10. 자 2011마201 결정 【개인회생】
[공2011하,1389]

--------------------------------------------------------------------------------
 
【판시사항】
[1]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 개인회생절차 개시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 시(=항고심 결정 시)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7호에서 정한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하기 위한 요건
[3] 세 번에 걸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이 기각된 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음에도 또다시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것 자체로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한 사안에서, 채무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였다는 등 신청 불성실 사유가 있는지에 대하여 심리를 하지 않은 채 채무자의 과거 경력만을 문제삼아 위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

【결정요지】
[1]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는 개시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개시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항고심의 속심적 성격에 비추어 항고심 결정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법원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7호에서 정한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하려면 채무자에게 같은 조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절차적인 잘못이 있거나,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의 진행에 따른 효과만을 목적으로 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3] 채무자가 세 번에 걸쳐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으나 개인회생절차를 남용하여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신청이 기각되었는데,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음에도 또다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것 자체로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한 사안에서, 통상 개인회생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로 다투기보다는 재신청을 택하는 경우가 많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재신청이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은 점, 위 법은 도산절차에 있어서 채권자의 이익과 채무자의 실질적 갱생을 위하여 청산형의 파산절차보다는 갱생형의 개인회생절차를 우선에 두고 있는 점, 위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에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위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움에도, 채무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였다는 등 신청 불성실 사유가 있는지에 대하여 심리를 하지 않은 채 채무자의 과거 경력만을 문제삼아 위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598조 제1항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7호 /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7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9. 12. 24.자 2009마1137 결정(공2010상, 120)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제주지법 2011. 1. 14.자 2010라88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는 개시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개시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항고심의 속심적 성격에 비추어 항고심 결정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12. 24.자 2009마1137 결정 참조). 한편 법원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595조 제7호 소정의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하려면 채무자에게 같은 조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절차적인 잘못이 있거나,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의 진행에 따른 효과만을 목적으로 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재항고인이 세 번에 걸쳐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으나 개인회생절차를 남용하여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신청이 기각된 사실이 있는데도, 기각결정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것 자체로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한 제1심결정을 유지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2006년에 개인회생개시신청을 하여 변제계획을 인가받았으나 그 후 압류 적립된 급여의 일부를 회생재단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 소비한 사실이 발견되어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었고, 그 후 3회에 걸쳐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으나 신청 불성실 등의 이유로 기각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앞에서 본 법리와 함께 다음의 사정, 즉 통상 개인회생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로 다투기보다는 재신청을 택하는 경우가 많고 법에 의하여 재신청이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은 점, 법은 도산절차에 있어서 채권자의 이익과 채무자의 실질적 갱생을 위하여 청산형의 파산절차보다는 갱생형의 개인회생절차를 우선에 두고 있는 점, 이 사건 기각결정이 확정된다면 사실상 재항고인은 회생의 길이 봉쇄된다는 점, 이 사건 신청은 최초의 개인회생절차 폐지시로부터는 3년 이상이 경과된 후에 이루어졌고 다른 남용 사유가 보이지 않는다면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원심으로서는 재항고인이 이전에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당한 경력을 근거로 이 사건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려면, 이전의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이 기각된 경위가 무엇인지, 그 후 채무자의 재산상황이나 채권자들의 채권회수 정도 등의 사정을 심리하여 재항고인이 부당한 목적으로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였다는 등 신청 불성실의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에 대하여 심리를 하지 않은 채 재항고인의 과거 경력만을 문제삼아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결정에는 법 제595조 제7호에서 규정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기각사유인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이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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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도미1 Thu, 13 Oct 2011 18:10:36 +0900 [전문직회생]-사례-파산직전까지 갔던 40대 한의사 B씨는 최근 회생길에 들어섰다.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6_2&wr_id=56 [전문직회생]-사례-파산직전까지 갔던 40대 한의사 B씨는 최근 회생길에 들어섰다.

파산직전까지 갔던 40대 한의사 B씨는 최근 회생길에 들어섰다.
그는 개업 이후 줄곧 빚에 시달렸다. 한의원 수입도 신통치 않은 데다가 거액을 빌려준 친구가 돈을 갚지 않고 잠적해 버렸기 때문이다. 결국 병원을 다 처분하고 고용 의사가 됐으나 10억여원의 빚은 고스란히 남았다. 마지막 수단으로 법원 문을 두드렸다. 회생계획을 마련해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어 65%가량의 빚은 면제 받고 앞으로 10년간 분기에 한번씩 900여 만원을 갚기로 했다.

고액채무자에 대한 회생길이 열리면서 법원을 찾는 의사 등 전문직 고소득자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무담보채무 5억, 담보채무 10억 이상의 빚을 진 채무자들은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없어 파산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은 파산할 경우 자격증이 박탈될 수 있어 파산을 통한 면책을 꺼려 왔다.

지난 4월부터 시행된 고액채무자를 위한 회생제도가 시행되면서 말 그대로 ‘회생길’이 열렸다.

◇의사가 대다수= 고액채무자 회생 제도를 이용하는 채무자들은 대부분 전문직, 특히 개업 의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 개업시 자기자본 없이 대출로 사무실 보증금, 의료기기 등을 마련했다가 병원운영이 잘 안돼 이자도 갚지 못하다가 결국 법원의 문을 두드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의사 외에도 자영업자, 교수ㆍ교사 등도 신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보통 10~30억원의 채무를 졌으며 소득은 월 500만~1,000만원선 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산관련 전문 변호사는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이 많게는 일주일에 3~4건까지 회생상담을 해오고 있으며 이중에는 의사, 특히 산부인과 의사가 많다”며 “이들은 수입은 있지만 워낙 부채규모가 지불능력에 비해 커 어쩔 수 없이 파산 직전에 있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제도 시행후 첫 인가 결정= 지난 4월 고액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회생제도가 실시된 이후 처음으로 지난달 2건에 대해 법원의 인가 결정이 났다.

서울에 거주하는 40대 한의사 한의사 B씨 역시 최근 법원의 인가를 받아 회생길에 들어섰다. 이보다 앞서 외국계 IT관련 회사 임원인 A씨는 총 9억여 원의 채무를 안고 있었는데 법원의 인가를 받아 5억 여원의 빚을 면제받고 나머지 빚은 10년에 걸쳐 갚을 수 있게 됐다.

이외에도 서울중앙지법에서는 13건에 대해서 회생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이외에도 부산, 청주 등 지방법원에서도 일부 사건에 대해 개시결정이 내려져 최종 인가를 받기 위한 회생계획안이 마련되고 있다.

◇까다로운 절차, 만만치 않은 비용= 그러나 고액채무자 회생제도는 절차가 까다롭고 비용도 만만치 않은 점이 단점이다.

5억 이하의 채무자들을 위한 개인회생제도의 경우 채권자의 동의 없이도 법원이 직권으로 면책비율과 변제금액 등을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고액채무자 회생제도는 면책비율과 변제금액 등 회상계획안에 대한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담보권자의 4분의 3, 무담보권자의 3분의 2가 동의해야 한다. 상당한 비용을 들여 회생절차를 진행했다 하더라도 채권자들이 회생계획안에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회생이 불가능하다.

비용도 만만치 않다. 재무상태 조사를 위한 회계사 선임비가 500만~800만원 소요되며 변호사 비용도 500~1,000만원 정도 든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홍성준 판사는 “회생제도의 핵심의 채권자들의 동의 여부”라며 “동의가 잘 이뤄지지 않을 경우 비용만 날리고 회생을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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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은 로도미1님에 의해 2011-09-29 22:17:39 최신판례에서 복사 됨]]]> 로도미1 Sun, 11 Sep 2011 21:32:21 +0900 [개인회생]-판례-개인회생절차 개시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 판례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6_2&wr_id=55 [개인회생]-판례-개인회생절차 개시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 판례

대법원 2011.6.10. 자 2011마201 결정 【개인회생】
[공2011하,1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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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 개인회생절차 개시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 시(=항고심 결정 시)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7호에서 정한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하기 위한 요건
[3] 세 번에 걸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이 기각된 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음에도 또다시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것 자체로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한 사안에서, 채무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였다는 등 신청 불성실 사유가 있는지에 대하여 심리를 하지 않은 채 채무자의 과거 경력만을 문제삼아 위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

【결정요지】
[1]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는 개시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개시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항고심의 속심적 성격에 비추어 항고심 결정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법원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7호에서 정한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하려면 채무자에게 같은 조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절차적인 잘못이 있거나,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의 진행에 따른 효과만을 목적으로 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3] 채무자가 세 번에 걸쳐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으나 개인회생절차를 남용하여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신청이 기각되었는데,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음에도 또다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것 자체로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한 사안에서, 통상 개인회생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로 다투기보다는 재신청을 택하는 경우가 많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재신청이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은 점, 위 법은 도산절차에 있어서 채권자의 이익과 채무자의 실질적 갱생을 위하여 청산형의 파산절차보다는 갱생형의 개인회생절차를 우선에 두고 있는 점, 위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에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위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움에도, 채무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였다는 등 신청 불성실 사유가 있는지에 대하여 심리를 하지 않은 채 채무자의 과거 경력만을 문제삼아 위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598조 제1항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7호 /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7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9. 12. 24.자 2009마1137 결정(공2010상, 120)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제주지법 2011. 1. 14.자 2010라88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는 개시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개시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항고심의 속심적 성격에 비추어 항고심 결정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12. 24.자 2009마1137 결정 참조). 한편 법원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595조 제7호 소정의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하려면 채무자에게 같은 조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절차적인 잘못이 있거나,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의 진행에 따른 효과만을 목적으로 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재항고인이 세 번에 걸쳐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으나 개인회생절차를 남용하여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신청이 기각된 사실이 있는데도, 기각결정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것 자체로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한 제1심결정을 유지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2006년에 개인회생개시신청을 하여 변제계획을 인가받았으나 그 후 압류 적립된 급여의 일부를 회생재단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 소비한 사실이 발견되어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었고, 그 후 3회에 걸쳐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으나 신청 불성실 등의 이유로 기각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앞에서 본 법리와 함께 다음의 사정, 즉 통상 개인회생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로 다투기보다는 재신청을 택하는 경우가 많고 법에 의하여 재신청이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은 점, 법은 도산절차에 있어서 채권자의 이익과 채무자의 실질적 갱생을 위하여 청산형의 파산절차보다는 갱생형의 개인회생절차를 우선에 두고 있는 점, 이 사건 기각결정이 확정된다면 사실상 재항고인은 회생의 길이 봉쇄된다는 점, 이 사건 신청은 최초의 개인회생절차 폐지시로부터는 3년 이상이 경과된 후에 이루어졌고 다른 남용 사유가 보이지 않는다면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원심으로서는 재항고인이 이전에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당한 경력을 근거로 이 사건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려면, 이전의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이 기각된 경위가 무엇인지, 그 후 채무자의 재산상황이나 채권자들의 채권회수 정도 등의 사정을 심리하여 재항고인이 부당한 목적으로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였다는 등 신청 불성실의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에 대하여 심리를 하지 않은 채 재항고인의 과거 경력만을 문제삼아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결정에는 법 제595조 제7호에서 규정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기각사유인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이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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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은 로도미1님에 의해 2011-09-29 22:17:39 최신판례에서 복사 됨]]]> 로도미1 Fri, 02 Sep 2011 23:29:31 +0900 [개인회생]-판례-대출직후 회생신청했다고 사기 아니다 <부산지법>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6_2&wr_id=54 [개인회생]-판례-대출직후 회생신청했다고 사기 아니다 <부산지법>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직후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해서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28일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산지부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6단독 송오섭 판사는 최근 사기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김모(32)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송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불확실한 변제자력만 부각해서 사기죄를 묻는다면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회생을 도모하려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를 훼손하고, 대부분의 채무를 사실상 면책해주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사기죄 성립을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김씨는 2009년 6월 4천만원의 빚을 진 채 모 금융기관에서 연리 48.9%로 300만원을 빌린 뒤 석달간 매월 20만원을 분할상환하다가 같은 해 11월 다른 금융기관에 의해 급여가 압류되자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그러자 검찰은 김씨가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대출받은 혐의가 있다며 기소했다.

youngk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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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은 로도미1님에 의해 2011-09-29 22:17:39 최신판례에서 복사 됨]]]> 로도미1 Mon, 22 Aug 2011 11:38:31 +0900 [개인파산]-성공사례-개인파산면책 후 편의점 사장이 된 경우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6_2&wr_id=53 [개인파산]-성공사례-개인파산면책 후 편의점 사장이 된 경우

“파산면책'"후 5년- 편의점 사장되다..

누구보다 성실히 일하고 낭비벽이 있는 것도 아닌데 돈을 모을 수가 없다. 돈을 벌어도 저축이나 재테크를 하기는커녕 빚을 갚기에도
모자라다. 엉뚱한 곳에 돈을 쓴 것도 아니고 열심히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빚만 늘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집안에 사고가 생겨 빚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이것은 우리 서민들의 현실이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소위 신용불량자로 불리는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된다.
내 힘으로 빚을 꼭 갚겠다는 의지와 노력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그래서 정부는 이런 선의의 금융채무불이행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몇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혼자 힘으로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면 이 제도를 잘 활용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중소기업에 다니던 직장인 L씨가 대표적인 경우다. 그는 지난 2004년 개인파산을 신청했다.

작은 가게를 운영하던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면서 L씨는 2년 간 세가족의 가장 노릇을 해왔다.
아버지가 사업을 다시 살릴 수 있도록 신용대출, 카드대출 등을 통해 자금을 총동원했다. 하지만 소용이 없었다.
오히려 아버지는 병에 걸려 사회활동이 불가능하게 됐고 병원 신세를 지는 처지가 됐다.

월 180만원의 급여로 생활비, 병원비, 대출이자 그리고 아버지의 부채보증까지 책임지 L씨는 점차 한계를 느꼈다.
부족한 생활비는 10여개의 카드 현금서비스로 충당하고 있었지만 어느새 부채는 1억5000만원이 훌쩍 넘었다.
대출금을 연체하게 됐고 급여압류통지서까지 받았다.

벼랑 끝에 몰린 L씨가 선택할 수 있는 최후의 해결책은 “개인파산면책”신청이었다.


◆개인파산 후 편의점 사장으로

개인파산을 하고 5년이 지난 2009년 L씨는 더 이상 금융채무불이행자가 아닌 편의점 사장이었다.
개인파산 신청 당시에는 본인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다. 어떻게 가능했을까?

L씨의 경우 파산에서 면책까지 약 6개월이 걸렸다. 파산 후 그는 직장을 그만뒀고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해야 했다.
생활비, 월세, 병원비를 충당하려면 최소한 월 150만원이 있어야 했기 때문에 밤낮으로 일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버지도 다행히 건강을 회복했고 어머니도 인근 공장에서 일을 시작하면서 가족수입은 월 350만원가량으로 늘었다.

L씨는 파산 후 2년 만에 3000만원가량 목돈을 마련할 수 있었고, 편의점 및 유통업계에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편의점을 오픈하는 데
성공했다. 부족한 자금은 평소 신뢰가 깊은 지인들 5명에게서 적게는 500만원, 많게는 2000만원을 투자받아 충당했다.

조영경 중앙이아이피 자산관리센터 팀장은 "재무상담을 위해 만난 L씨는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시절을 잊지 않고 헝그리 정신으로
무장해 생활하고 있었다"며 "가족 전체 생활비는 월 150만원을 넘지 않았으며 편의점 운영 순이익은 월 800만원에 달했고
지난해에 두번째 편의점도 오픈했다"고 소개했다.

◆제도를 적극 활용하자

금융채무불이행자의 불명예를 벗고 편의점 사장으로 변신한 L씨에게서 눈여겨 볼 점이 있다. 개인파산 제도를 적극 활용했다는 사실이다. 조 팀장은 채무를 감당할 여력이 현실적으로 안 된다면 최대한 서둘러 파산신청을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한다.

조 팀장은 "오히려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했을 때 L씨가 채무보증을 하지 않고 아버지가 개인파산을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었다"며
"그랬다면 본인은 직장생활을 지속할 수 있었을 것이다.
다만 늦게라도 개인파산을 통해 재기의 발판을 삼은 것은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채무 해결을 위한 제도로는 개인파산 외에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 등이 있다. 개인워크아웃은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자
또는 상환이 가능하다고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가 대상이다. 반면 개인회생은 최저생계비의 150% 이상의 수입을 계속적으로
얻을 수 있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개인파산의 경우 소득이 없거나 있어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개인파산에 대해선 부정적인 이미지가 특히 강하다. 개인에 대한 신용과 인생이 끝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하지만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한다.

조 팀장은 "채무자 입장에선 전적으로 워크아웃보다 파산이나 회생이 유리하고 특히 회생보다 파산을 선택하는 편이 낫다"며
"파산이나 회생 모두 앞으로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연체가 되고 나면 수년간 금융권 거래나 보증보험 등 신용거래는 불가능하고 당연히 정상적인 기업체 취업도 힘들다"며
"2억원에 달하는 채무를 갚으려면 매달 200만원씩 상환해도 20년이란 세월이 걸리는 만큼 하루 빨리 파산절차를 진행해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잡는 것도 서민들이 할 수 있는 재테크의 한 방법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재기 여부는 자신의 몫

물론 이 같은 제도들이 악용돼선 안 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개인파산을 한 후 다시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느냐는 전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달렸다는 점이다.
L씨 역시 개인파산으로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만 결국 근면 성실한 생활태도가 없었다면 경제적인
안정을 되찾기 힘들었을 것이다.

조 팀장은 "개인파산으로 빚을 해결했어도 1~2년 내에 목돈을 마련해 재기하지 못하면 다시 좌절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L씨는 고난을 받아들이고 극복하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이어 "평소 과도한 소비생활로 빚을 지고 채무불이행자가 됐다면 재기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며 "소비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파산 후 불필요한 빚을 만들지 않는 소비습관을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게시물은 로도미1님에 의해 2011-09-29 22:17:39 최신판례에서 복사 됨]]]> 로도미1 Mon, 18 Jul 2011 03:08:41 +0900 [개인회생]-성공사례-개인회생 채무원금 1000만원으로 신청 인가결정 성공사례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6_2&wr_id=52 [개인회생]-성공사례-개인회생 채무원금 1000만원으로 신청 인가결정 성공사례

의뢰인정보 : 미혼모이며 현재 2살된 아기를 혼자서 부양하고 있음.
                  아기의 아버지는 현재 연락두절 상태임.

채무내역 : 카드채무, 사채 포함 채무원금 1,000만원

내용 :

- 신청인은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미혼모임
- 신청인의 채무는 총1000만원으로 4년이전에 발생된 채무이나 현재도 독촉이 심하여 개인회생 신청을 결정함
- 신청당시 다른 법률사무소 법무사 사무실에 상담하였으나 채무 금액이 소액이라 사건진행 승소 확률이
  없다고 설명을 듣고 포기 하고 있던 중 인터넷 검색도중 로도미 무료 법률상담소를 통해 1차 상담을 하고
  사무실을 방문하여 2차 상담하게됨
- 신청인과의 상담후 채무는 소액이나 몇년전 채무이고 신청인은 생활형편이 어렵고 부양가족까지 있어 충분히 진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함
-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개인회생접수후 보완서류 제출없이 한 번에 개시결정됨.
- 개인회생위원도 신청인의 어려운 사정을 알고 오래된 채무를 이제라도 조금씩 갚으려고 노력한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여 
  추가 서류 제출 없이 인가결정된 성공사례입니다. [이 게시물은 로도미1님에 의해 2011-09-29 22:17:39 최신판례에서 복사 됨]]]> 로도미1 Sun, 17 Jul 2011 11:07:57 +0900 [개인회생]-대포차-개인회생 대포차 정리 후 인가결정 성공사례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6_2&wr_id=51 [개인회생]-대포차-개인회생 대포차 정리 후 인가결정 성공사례

의뢰인 현황

채무 1억 5천만원, 조색 1,200만원
재산-무상거주(지인의 웰세집 무상거주)
        차량-대포차(싼타페, 취득시 담보대출금 미변제)로 현재 차량위치 파악 불가 상태임


개인회생신청 내역

의뢰인은 20대 초반 잘못 만난 남자로 인해 많은 채무를 지게 되었고 현재까지 14동안 채무로 고통받고 있었음.
본인의 채무중에 대포차 관련하여 고소 당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채무를 해결하기 보다는
피해다니기 급급했음.

자의적인 의사 없이 반 강요에 의한 차량구입과 사채에 대한 보증인 입보 등에 대한 사실을
로도미 법률상담소 소속 법률전문가가 법원에 호소 개인회생 인가결정 받음.

[개인회생]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십시요.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게시물은 로도미1님에 의해 2011-09-29 22:17:39 최신판례에서 복사 됨]]]> 로도미1 Thu, 14 Jul 2011 13:56:10 +0900 [개인회생]-성공사례-부동산 소유상태에서 개인회생 진행하여 부동산을 지킨 성공사례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6_2&wr_id=49 [개인회생]-성공사례-부동산 소유상태에서 개인회생 진행하여 부동산을 지킨 성공사례

의뢰인은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며 결혼을 하여 자녀1명을 두었고  월210만원정도의 급여와 1억5천만원의
부동산을 소유 하고 있었으나, 아버님의 사업으로 인하여 부동산에는 1억2천만원정도의 담보대출과
신청인의 5천 만원 정도의 신용대출과 카드를 사용을 하게 됨

신청인의 아버님 사업이 힘들어져 아버님이 사용한 사업자금의 채무자는 신청인이므로
채무 상환을 계획하려고 하여도 신청인의 소득으로는 변제가 불가능하여 개인회생을 상담함

개인회생신청시 원칙은
- 신청인이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소유하고 있는 재산 청산 가치 이상은 5년동안 나누어 변제를 하여야 함

신청인의 재산청산가치는  부동산시세 1억5천 -- 담보대출 1억2천 =  청산가치 3천만원
결론 채무자는 재산의 청산가치 3천만원 이상만 5년동안 변제하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유지 할 수 있으며,
5년동안 3천 만원정도의 채무를 나누어 변제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을 받는걸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현재 개인회생이 인가(확정)되어 매월67만원씩 납부중입니다.

[이 게시물은 로도미1님에 의해 2011-09-29 22:17:39 최신판례에서 복사 됨]]]> 로도미1 Tue, 12 Jul 2011 23:43:56 +0900 [개인회생]-성공사례-건설 일용직 종사자의 개인회생 성공사례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6_2&wr_id=48 [개인회생]-성공사례-건설 일용직 종사자의 개인회생 성공사례

신청인의 자격조건

- 일반 건설현장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중인 신청인
- 채무 연체 상태로 급여 압류등을 우려하여 4대보험 신고 안 하고 본인 통장도 사용을 안함
- 객관적으로 소득을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경우

진 행 내 용

ㅇ 개인회생절차에서는 비정규직이라하여도 반복적인 소득이있다면 절차 진행이 가능함
ㅇ 다만 정확한 월평균 소득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므로 아래의 서류들을 주변인들에게 기재 부탁
ㅇ 본인 확인서, 동료확인서, 사업주확인서 등(양식제공) 소득을 확인할 수있는 간이 확인서로 인가 결정 받음

[개인회생]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십시요.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게시물은 로도미1님에 의해 2011-09-29 22:17:39 최신판례에서 복사 됨]]]> 로도미1 Tue, 12 Jul 2011 23:41:14 +0900 [개인회생]-성공사례-최근 6개월 대출이 총채무금액의 80% 이상을 차지한 경우 개인회생 성공사례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6_2&wr_id=47 [개인회생]-성공사례-최근 6개월 대출이 총채무금액의 80% 이상을 차지한 경우 개인회생 성공사례

의정부 지방법원 신청 사건임
신청인은 최근 6개월동안 대출을 받고
친구와 동업을 위해 계획을 세웠지만 친구의 배신으로 인하여
친구와는 연락이 두절되고 친구는 동업자금을 임의대로 사용하여 채무 지급 불능 상태에 빠짐

- 진 행 취 지 -

신청인은 대부분 사금융의 채무로 이의 제기가 심할 것으로 파단
채무가 총2500만원으로 당시 소득 100만원 가량으로는 도저히 변제가 불가능
회생위원과 상의결과 사용한 내역이 정확히 증빙이 안되 진행 불가 안내 받음
그러나 경험이 많은 로도미 법률상담소에서는  기각시 항소 의사를 밝히고
신청인이 동업자금으로 대출금을 사용 한 내역을 다시 한번 자세히 진술하여 법원에 제출
회생위원과 재상의 끝에 원금을 전체 변제하기로  매월42만원씩 변제계획안 수정 후 인가받음

- 결 론 -

최근 채무에 대하여 사용내역이 없거나 기존에 변제 노력 여부가 없으면 대부분 기각이 되지만
저희 로도미 법률상담소에서는 신청인의 어려운 사정을 계속하여 회생위원에게 주장하여 진술서를 재작성하고
경위서를 재작성한  노력으로 개인회생인가 ( 확 정 ) 까지 진행된 성공 사례임.

[개인회생]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십시요.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게시물은 로도미1님에 의해 2011-09-29 22:17:39 최신판례에서 복사 됨]]]> 로도미1 Tue, 12 Jul 2011 23:39:10 +0900 [개인파산.회생]-경위서-채무증대 및 지급불능경위서(생활고에 의한)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6_2&wr_id=46 [개인파산.회생]-경위서-채무증대 및 지급불능경위서(생활고에 의한)

채무증대 및 지급불능경위서채무증대 및 지급불능경위서


이**

채무증대 및 지급불능경위서

저는 1988년 7월 남편과 결혼하여 평범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1997년 충남 보령시 웅천면에서 차 사업을 하던 남편이 실패를 하면서 우리는 사채 빚을 안고 친척의 도움으로 경기도 부천시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려서 왼팔을 심하게 화상을 입어 일을 잘 못하지만 친척집 식당에서 일하고 남편은 몇 달을 직장을 구하다가
오정구에 있는 경부지원이라는 회사에 집게차 운전수로 취직을 하였습니다. 그때 아이가 하나였던 초등학교 3년 딸은 단칸방이지만
혼자 있는 외로움도 잘 버티면서 잡안살림도 잘 하였습니다.

이때 당시 카드발급을 길거리에서도 가능했던 때라 남편은 쉽게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4대보험이 다 되는 직장을 가진 남편이 처음 카드를 만들어 쓰다가 저를 주었습니다.
남편의 차량사업(운수업)을 해오다 빚을 진 부분과 생활비를 카드빚으로 의존하면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카드빚을 충분히 갚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999년 12월 평소 몸이 안 좋았던 저는 자궁기형 수술과 자궁근종 수술을 성가병원에서 받았고 식당경기가
안 좋았던 친척은 가게 문을 닫아 직장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남편의 집게차운전의 수입에 의지하던 우리에게 회사의 경제난으로 직장을 잃게 되었습니다.
둘 다 실직자가 된 우리에게 문제는 당장 카드 값이었습니다.
현금서비스와 대출로 돌려 막기로 몇 달은 견딜 수 있었지만 한번 터진 빚더미는 감당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서도 14년 만에 임신을 하여 2002년 8월 아들을 낳았고, 저는 더더욱 돈벌이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일해오던 남편도 힘겨워 했습니다.

문제는 2003년였습니다.

카드 값 빚 독촉에 밀려오는 불안감 때문이었는지 남편은 세상을 등지려 2003년 7월 동맥을 유리로 절단 하였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저는 아들의 기저귀와 분유도 감당하기 어려웠고. 딸아이의 등록금도 하나 못냈습니다.
지하방에서 지옥 같은 생활을 하다가 동네 사람의 권유로 동사무소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살아야 하겠기에
자존심도 다 버리고 매달렸습니다.

2004년 4월 기초 수급자가 되고 저는 어린아이들과 부업을 하고 남편은 오른손 세마디를 제대로 사용 못했지만 일용직에서
그나마 조금씩 벌고 카드 값도 조금씩 변제해오면서 힘들게 버티고 있었습니다.

예전부터 빚 독촉은 심했는데 2004년 들어와서 빚 독촉이 유독 심해졌습니다. 생활비와 빚을 갚기위해 남편과 저는
닥치는대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전자회사의 부업도 하고 남편은 일용직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빚 독촉이 심한데부터 조금씩 이자만이라도 갚았습니다.

이후 2005년에도 채권이 모두 희망모아 유동화전문화회사로 넘어가면서 배드뱅크를 통해 매월 20여만원 정도씩 갚아나갔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나 다시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더 이상 갚아나가지 못했습니다

저에게 또다시 2006년 8월 왼쪽 유방에 상피내암과 여포성 종양이라는 병으로 수술을 받게 되어서 더더욱 생활은 어려워졌습니다.
 
2006년 11월까지 갚아나가던 배드뱅크는 포기하기에 이르렀고 더 이상 선택의 길이 없어 파산신청에 이르렀습니다

2006년 큰딸의 지방대학의 수시입학으로 등록금과 입학금을 면제받아 2007년에 대학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대학을 가고 싶어 하는 딸과 엄마의 부족함으로 몸이 약한 5살 난 아들과 살고 있습니다.
배우지 못해 무지한 부모지만 자식들만큼은 배워서 사회의 기둥으로 키우고 싶고, 아직도 몸이 안 좋아 이가 없어도
틀니하나 못하고 의치로 있는 저의 이도 하고 싶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으로 해야만 알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랐던 파산제도 이제는 주위의 도움으로 하나 하나
준비하여 파산제도를 한가닥의 희망으로 생각 하고 가슴에 어깨에 매달려 있던 짐을 내려 놓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힘들어 못했던 부모 노릇 하면서 사회에 더 이상 악이 되지 않도록 열심히 살겠습니다.

저의 소박한 꿈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십시오. 모든 카드빚을 청산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남은 인생을 정말로 행복하게
아이들과 살고 싶습니다.

2006년 12월말 총 부채는 59,129,253원 입니다.


[개인회생]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십시요.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게시물은 로도미1님에 의해 2011-09-29 22:17:39 최신판례에서 복사 됨]]]> 로도미1 Thu, 07 Jul 2011 11:07:36 +0900 [개인회생]-사례-직업군인 개인회생 사례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6_2&wr_id=45 [개인회생]-사례-직업군인 개인회생 사례

OOO님은 1996년 아내와 결혼 후 아이 셋을 낳아 키우며 군 관사에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 셋의 학비와 생활비 등의 지출로 생활이 빠듯한 상황에 2004년경 아버지가 위암으로 병원에 입원하면서 수술비와 병원비등을 모두 본인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형제가 없었던 윤 중위는 급한대로 카드와 사채를 빌려 병원비 2300만원의 병원비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1년간에 투병생활을 하던 아버지가 사망하고 윤중위가 그 동안의 병원비로 쓴 비용은 고스란히 빚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가뜩이나 빠듯한 사정에 변제해야 하는 채무의 원금과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해 연체가 시작되었습니다.

사채의 경우 하루만 이자가 밀려도 수십통씩 전화가 오고 군부대로도 계속되는 독촉전화가 오는 바람에 인사고과에도 많은 불이익을 받게 되었고 급여압류도 3군데의 채권사에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채권사가 집으로 찾아오고 부대로도 찾아 오는등 계속되는 채권사의 독촉과 불법추심으로 인해 많은 고통을 받는 상황에 급여압류로 생활비도 반으로 줄어 도저히 생계를 이어가기 어려워 고민하던중 개인회생제도를 알게되어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신청 결과

OOO님의 경우 월 소득 약 240만원에서 생계비 220만원가량을 제외한 월 가용소득 약 20만원 정도를 법원에 60개월간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 인가.

채권사의 추심 또한 법원의 금지명령 신청을 통해 금지를 시키고 급여압류도 중지명령을 통해 압류중지 후 인가 후
급여압류를 취소 시킨 사례입니다.




[군인공무원 개인회생]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십시요.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게시물은 로도미1님에 의해 2011-09-29 22:17:39 최신판례에서 복사 됨]]]> 로도미1 Wed, 22 Jun 2011 05:17:39 +0900 [개인회생]-사례-개인회생으로 새해 태어난 해.......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6_2&wr_id=44
"얼마나 기쁘냐고요? 글쎄요. 로또 당첨된 것보다 10% 덜 기쁜 것 같아 요.

호호호…." 2년 여 간 붙어다니던 신용불량자 딱지를 떼낸 정미실 씨(29ㆍ가명)에 게 올해는 새로 태어난 해인 것만 같다.
아직도 남편과 합쳐 1억원이 넘는 빚이 있지만 일단 지옥탈출에 성공했 다는 자신감 때문에 지금 세상 누구보다 행복하단다.
지긋지긋한 빚을 싹 정리만 할 수 있으면 더 바랄 나위가 없겠지만



살 아갈 희망이 생긴 것만 해도 그 동안 겪은 고초는 다 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 지난 2000년 막 결혼했을 무렵 그녀의 달콤한 신혼계획은 남들과 다름 없었다.
남편 조동기 씨(31ㆍ가명)는 군 제대 후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었고 정 씨도 여가삼아 동네가게에서
일하면서 차근차근 돈을 모아 조그만 연립 주택 스위트홈을 마련할 꿈에 젖어있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벌이에 비해 씀씀이가 너무 컸던 게 첫번째 화근이었 다.
신용카드를 만들어 분수에 맞지 않는 소비를 즐겼고 어떻게든 살아 지겠지 하는 순진하고 나태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보냈다.
하지만 이런 생활이 오래갈 수는 없었다.

더욱이 남편이 재테크랍시고 주식투자에 손을 대면서 문제가 커졌다.
귀가 얇은 데다 통까지 큰 남편 조씨는 미수(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 식을 사는 것)로 주식을 사들였고
코스닥 벤처기업의 거품이 꺼지면서 불과 몇 달 만에 원금 중 70%를 날렸다.

다급해진 남편은 전세금을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고 증권사에 진 빚은 월급으로 메웠고 모자라는
생활비는 카드 현금서비스를 통해 마련한 급 전으로 채웠다.

하지만 연 20%가 넘는 카드이자가 불어나자 남편은 결국 정씨 명의 카 드까지 만들어 돌려막기에 나서게 됐다.
결국 카드사와 은행의 상담원 전화가 오기 시작하면서 정씨도 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알게 됐다.



"기가 막혔죠. 기껏 벌어봐야 남편과 합쳐 한 달에 고작 180만원인데 이자만 270만원이 넘더군요." 부부 모두
신용불량자로 등록되고 결국 이혼까지 하게 됐다.

하지만 1년 넘게 서로 소식조차 모르고 지내던 두 사람은 올 2월 신용 회복지원회의 서울 명동 본점 건물에서 마주쳤다.
우연히도 둘이 같은 날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한 것. "수십여 명이 줄을 서 있는 복도에서 몇 시간을 기다려 겨우 20분 간신 히
상담을 받은 뒤 서글픈 마음으로 돌아나오는데 엘리베이터 앞에서 전 남편을 마주치니 기분이 묘하더군요."
두 사람은 6개월 여 간에 걸친 채무 재조정과 철저한 상환의지 확인 절 차를 거쳐 8월 신용불량을 탈출하게 됐다.



올 10월 재결합한 두 사람은 힘을 모아 하루라도 빨리 빚을 청산하겠다 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이 게시물은 로도미1님에 의해 2011-09-29 22:17:39 최신판례에서 복사 됨]]]> 로도미1 Sat, 18 Jun 2011 05:37:38 +0900 [개인회생]-사례-채무증대경위서-학비지출 및 생활비 지출로 인한 개인회생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6_2&wr_id=43 [개인회생]-사례-채무증대경위서-학비지출 및 생활비 지출로 인한 개인회생

교회를 개척하여 목회를 하다가 사임을 하고 뜻한 바가 있어 비자를 받아 가족이 함께 유학을 떠나려 했으나,
비자가 저만이 허락되어 93년 여름 39살이라는 늦은 나이에 홀로 유학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교우들과 지인들의 도움으로 아내는 아이들 둘을 키우며 부업을 하면서 한국에서 힘겹게 생활을 꾸려나갔으며
저 또한 유학동안 학비와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세탁소며 주유소 및 공부와 겸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면서 8년이라는 기나긴
시간을 미국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서로 열심히 잘 견디어왔으며 신용상태 역시 철저하게 깨끗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본인은 대학에서 수석으로 졸업하였으며 학구적인 열정이 있어 보인 저에게  그 당시의 학장님께서
5년동안 매월 1,000불 씩을 학비로 보내주셨으며 학위를 받고 학교로 돌아와 후진들을 양성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학사와 석사과정을 끝내고 박사 과정을 밟는 중 도저히 그것만으로는 학비 등 제반경비를 충당할 수가 없었던 관계로
조금씩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한국에 머물면서 아이들과 함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아내의 건강이
악화되면서 일(부업)을 못하게 되었고 부득이 지인들에게 빚을 지게 되면서 그것을 갚기 위해 현금서비스를 사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2000년 가을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을 하였으나 그동안 보직을 약속하였던 학장님은 돌아가셨고 모교에서
자리를 잡아 후진들을 양성하고 그들을 위해 헌신하고 또 빚진 것을 갚으려던 희망이 송두리째 무너져내렸습니다.

일과 생계를 위해 계속 몇몇 대학에 지원을 하였으나 연령제한 등의 이유로 인해 탈락의 쓴맛을 봐야만 했고
가족을 부양하고 살아가야 했기에 시간강사라도 알아보았지만 8년간의 기나긴 유학기간 동안 관계의
단절로 인해 그마저도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2001~현재)

98년 아내의 오빠(손위처남)의 차량구입을 위해 보증을 선 것이 처남의 사업이 힘들어 지면서 연체를 하게 되었고
마침내 00카드로부터 압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처남은 호주로 도피를 하였으며 보증인인 한국에 있던 제 아내에게 계속 전화독촉과 추심으로 인해 무엇보다 연로하신
부모님께서 이 사실이 알려 질까봐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어 2000년 제가 귀국하여 카드 현금서비스를 받아
그 돈을 갚고 압류를 풀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미국에서 함께 공부하였던 친구의 청임을 받아 한국에서 담임목사로 재직하는 중 협동목사로 함께 교회를 섬기게
되면서 또 한번의 어려움도 겪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당시 사업을 하고 있었던(유학동안 저와 아내를 후원하였슴)교회의 자매가 사업이 힘들어지면서
저에게 도움을 청해왔고 그 요청을 거절할 수 없었던 저는 보험영업을 하고 있던 큰누이에게 수차례에
걸쳐 5,000여 만원이라는 거액을 차용해 주었으나 몇 차례 입금을 하는가 싶더니 제대로 입금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매는 미국으로 떠나버렸습니다.

특별한 기술이 없었던 저는 학원기사, 렌트카 기사 등 닥치는 대로 일을 하였으나 가정을 꾸려나가기엔 너무 힘이
들어 현금서비스금액은 점점 더 커져만 갔고 새 신용카드 신청의 악순환이 계속되었습니다.

다행히 2004년 현 000대학에 시간강의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년 중 4개월(방학기간)은 일을 하지 못하기에
그 동안 발생한 채무의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기엔 도저히 무리가 있어 이렇게 회생신청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부디 선처해 주셔서 성실히 갚아나갈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 게시물은 로도미1님에 의해 2011-09-29 22:17:39 최신판례에서 복사 됨]]]> 로도미1 Fri, 17 Jun 2011 06:32:57 +0900 [개인회생]-사례-채무증대경위서-신생아 병원비로 지출로 인한 채무증대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6_2&wr_id=42 [개인회생]-사례-채무증대경위서-신생아 병원비로 지출로 인한 채무증대

생계비로 인한 채무증대


2005. 10. 혼인한 신청인은 2006 배우자의 임신 후 생계비가 증대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배우자의 임신 중 20주 중기 초음파 중 조산의 우려가 있어 절대 안정을 취하던 중 22주째에 병원에 입원하였고
26주에 889그램으로 첫아이를 낳았습니다.

이후 85일동안 첫아이는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받으면서 발생한 치료비가 금 9백여만원이었으며, 이때부터
신용카드에 의한 채무가 증대되기 시작하였습니다.

(* 26주만에 태어난 아이는 폐가 미성숙한 상태이어서 자가호홉이 힘든 상태였으며, 코에 산소줄로 호홉을 하고, 뇌손상으로
 인한 뇌백질연화증, 폐미성숙으로 인한 기관지페이형성증, 신생아호홉곤란증후군 증의 질환을 가지고 퇴원하였습니다.) 

이후 월급여만으로 채무의 변제를 다할 수 없게 되어 신용카드 돌려막기로 인하여 채무를 변제해 나갔고, 이런 이유로
채무는 더욱 증대 되었습니다.


나. 현재의 생활상황


현재 신청인은 *******에서 과장으로 재직 중이며, 월평균수입 1,667,467원으로 4식구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신청인의 재산인 충청북도 흥덕구 **동 ***-* ****맨션아파트 제 ***동 제 **층 제 ****호는 현재 시가 약 1억원이지만
이중 천만원의 근저당과 6,500만원의 전세권이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신청인의 거주지는 경기도 안성시 **면 **리 *** (*/*) ***아파트 ***-****호 이며 임차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금 45만원으로 살고 있습니다.

신청인의 현 급여로 4인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가 조금은 힘들지만, 어떻게든 채무를 변제해보고자 이렇게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것이오니, 부디 선처 부탁드립니다.

[개인회생]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십시요.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게시물은 로도미1님에 의해 2011-09-29 22:17:39 최신판례에서 복사 됨]]]> 로도미1 Fri, 17 Jun 2011 06:25:24 +0900 [개인회생]-사례-개인회생 변제기간과 청산가지 보장사례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6_2&wr_id=41

갑은 원금 4,000만원 및 이자 6,000만원 총액 1억 원의 채무가 있고, 시가 5,000만원 상당의 다세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월 가용소득 100만원 *40회 원금 100%를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였다.

 

 - 실무상 처리 -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5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법 제611조 제5항).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 2004-4) 제8조에서는 위 규정에 따른 변제기간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제8조(변제기간)

①채무자는 법 제611조의 규정에 따른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을 변제개시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다.

② 채무자가 제1항의 변제기간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에서 정하는 변제기간 동안 그 가용소득의 전부를 투입하여 우선 원금을 변제하고 잔여금으로
       이자를 변제한다.

   2) 채무자가 3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과 이자를 전부 변제할 수 있는 때에는 그 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한다.

   3) 채무자가 3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으나 이자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때에는
       변제기간을 3년으로 한다.

   4) 채무자가 3년 이상 5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때에는 이자의 변제 여부에 불구하고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한다.

   5) 채무자가 5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변제기간을 5년으로 한다.

③ 채무자가 제2항 제1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정한 기간보다 단기간을 변제기간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법원은
    위 각 호의 기간으로 변제기간을 수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은 법 제614조의 변제계획인가요건,
    채무자의 수입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제기간을 달리하여 수정을 명할 수 있다.

④ 채무자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제계획안의 인가 전에 매월 변제액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한 경우에는
    그 임치한 기간을 위 각 항의 변제기간에 산입한다.

⑤ 농업소득자, 임업소득자 등 소득이 매월 발생하지 않는 채무자는 채무를 매월 변제하지 아니하고 수개월 간격으로
    변제하는 것으로 변제계획안의 내용을 정할 수 있으며, 법원은 법 제6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허가할 수 있다.

 한편, 변제계획인가요건은 청산가치 보장원칙과 가용소득 전부투입의 원칙 두가지라고 할 수 있다,. 개인회생채권자가 갖고
있는 채권이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가치를 청산가치라고 하고, 개인회생절차에서 최소한 청산가치
이상의 변제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원칙을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이라고 한다.

 위 사례에서 원금 100%를 변제하는 40개월의 변제계획안은 청산가치가 보장되지 않는다.
회생위원은 청산가치 5,000만원을 초과하는 53개월의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도록 권고하여야 할 것이다.

[이 게시물은 로도미1님에 의해 2011-09-29 22:17:39 최신판례에서 복사 됨]]]> 로도미1 Wed, 15 Jun 2011 20:38:45 +0900 [개인회생]-사례-개인회생 임차보증금에 질권을 설정한 경우 사례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6_2&wr_id=40

신청인 갑은 임차보증금 3,000만원(월세50만원) 다세대 주택에 살고 있다. 갑은 임차보증금 3,000만원 중 우리은행에서 영세민전세자금으로 2,000만원을 대출받고, 나머지는 종전 주소지 보증금으로 마련하였다고 주장하며, 재산목록에서 임차보증금 1,000만원(3천-2천)으로 기재하였다.

 

 

    - 실무상 처리 -

  # 임차보증금에 질권설정

지명채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의 설정은 설정자가 민법 제4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채무자에게 질권설정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가 이를 승낙함이 아니면 이로써 제3채무자가 이를 승낙함이 아니면 이로써 제3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349조). 회생위원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질권이 설정되었는지 확인한다. 즉, 갑(임차인)의 통지 또는 임대인의 승낙이 있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통상 임차보증금봔환채권의 양도형식을 취한 경우가 많은데, 순수한 의미의 채권양도인지 아니면 담보설정의 채권양도인지 면밀히 살펴야 할 것이다.

 

  #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에 반영

채권자목록에 우리은행은 별제권자로 처리하고, 변제계획안에는 미확정채권을 0원으로 할 것이 아니라, 2,000만 원(임차보증금, 월차임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감액한다)으로 유보한다. 왜냐하면, 임대인은 미지급 월차임 기타 임차인의 손해배상채무를 공제하고 임차보증금을 반환하면 되므로 채권자인 우리은행이 임차보증금에서 대출금 전액을 변제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일정 금액을 유보하지 않고 진행하다가 추후에 별제권 행사 등으로도 변제받을 수 없을 채권액이 발생할 경우에 변제계획안의 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게시물은 로도미1님에 의해 2011-09-29 22:17:39 최신판례에서 복사 됨]]]> 로도미1 Wed, 15 Jun 2011 20:34:28 +0900 [개인회생]-지침-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6_2&wr_id=39
[이 게시물은 로도미1님에 의해 2011-09-29 22:17:39 최신판례에서 복사 됨]]]> 야옹이 Wed, 15 Jun 2011 20:11:00 +0900 [개인회생.파산]-규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6_2&wr_id=38

일부개정 2009.11.04 (대법원규칙 제2255호) 대법원

 

[이 게시물은 로도미1님에 의해 2011-09-29 22:17:39 최신판례에서 복사 됨]]]> 야옹이 Wed, 15 Jun 2011 20:09:11 +0900 [개인회생.파산]-법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6_2&wr_id=37 [개인회생.파산]-법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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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은 로도미1님에 의해 2011-09-29 22:17:39 최신판례에서 복사 됨]]]> 야옹이 Wed, 15 Jun 2011 20:05:20 +0900 [개인회생.파산]-법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6_2&wr_id=36

일부개정 2010.01.01 (법률 제9924호)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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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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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 게시물은 로도미1님에 의해 2011-09-29 22:17:39 최신판례에서 복사 됨]]]> 야옹이 Wed, 15 Jun 2011 20:03:18 +0900 [채권]-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6_2&wr_id=35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 2009. 8. 7] [법률 제9418호, 2009. 2. 6, 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제1조 (목적) 이 법은 채권추심자가 권리를 남용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것을 방지하여 공정한 채권추심 풍토를 조성하고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보장하면서 채무자의 인간다운 삶과 평온한 생활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채권추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 여신금융기관 및 이들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

나. 가목에 규정된 자 외의 금전대여 채권자 및 그로부터 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

다. 금전이나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대가로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타인의 채권을 추심하는 자(채권추심을 목적으로 채권의 양수를 가장한 자를 포함한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규정된 자들을 위하여 고용, 도급, 위임 등 원인을 불문하고 채권추심을 하는 자

2. "채무자"란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거나 채권추심자로부터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주장되는 자연인(보증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관계인"이란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채무자의 친족,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4. "채권추심"이란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 및 재산조사, 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 채무자로부터 변제 수령 등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5. "개인정보"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정보를 말한다.

6. "신용정보"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신용정보를 말한다.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정한 채권추심 풍토가 정착되도록 제도와 여건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권리를 남용하거나 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를 하는 채권추심자로부터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채권추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채무확인서의 교부) ① 채권추심자(제2조제1호가목에 규정된 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채무자로부터 원금, 이자, 비용, 변제기 등 채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하 "채무확인서"라 한다)의 교부를 요청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채권추심자는 채무확인서 교부에 직접 사용되는 범위에서 채무자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6조 (수임사실 통보) ① 채권추심자(제2조제1호다목에 규정된 자 및 그 자를 위하여 고용, 도급, 위임 등 원인을 불문하고 채권추심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채권추심에 착수하기 전까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채무자에게 서면(「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가 통지가 필요 없다고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권추심자의 성명·명칭 또는 연락처(채권추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채권추심담당자의 성명, 연락처를 포함한다)

2. 채권자의 성명·명칭,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

3. 입금계좌번호, 계좌명 등 입금계좌 관련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무발생의 원인이 된 계약에 기한의 이익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후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무발생의 원인이 된 계약이 계속적인 서비스 공급 계약인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료 납부지체 등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된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동일 채권에 관한 복수 채권추심 위임 금지) 채권추심자는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동시에 2인 이상의 자에게 채권추심을 위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채무불이행정보 등록 금지) 채권추심자(제2조제1호가목 및 다목에 규정된 자 및 그 자를 위하여 고용, 도급, 위임 등 원인을 불문하고 채권추심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 「신용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이나 신용정보업자의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해당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채무불이행자로 이미 등록된 때에는 채권추심자는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가 제기되어 소송이 진행 중임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채무불이행자 등록을 삭제하여야 한다.

 

 

 제9조 (폭행·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4. 채무자 외의 사람(제2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을 포함한다)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5.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6.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제10조 (개인정보의 누설 금지 등) ① 채권추심자는 채권발생이나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알게 된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채권추심의 목적 외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권추심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1항에 따른 누설 또는 이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1조 (거짓 표시의 금지 등)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법원, 검찰청, 그 밖의 국가기관에 의한 행위로 오인할 수 있는 말·글·음향·영상·물건, 그 밖의 표지를 사용하는 행위

3. 채권추심에 관한 법률적 권한이나 지위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4. 채권추심에 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함에도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5. 채권추심을 위하여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제12조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혼인, 장례 등 채무자가 채권추심에 응하기 곤란한 사정을 이용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채권추심의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행위

2. 채무자의 연락두절 등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수화자부담전화료 등 통신비용을 채무자에게 발생하게 하는 행위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면책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서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5. 엽서에 의한 채무변제 요구 등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행위

  제13조 (부당한 비용 청구 금지) ① 채권추심자는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거나 실제로 사용된 금액을 초과한 채권추심비용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 (손해배상책임) 채권추심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채권추심자가 사업자(제2조제1호가목 및 다목에 규정된 자 및 그 자를 위하여 고용, 도급, 위임 등에 따라 채권추심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사업자가 자신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 (벌칙) ① 제9조제1호를 위반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위반한 자

2.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채권추심의 목적 외로 이용한 자

3. 제11조제1호를 위반하여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한 자

③ 제11조제2호를 위반하여 말·글·음향·영상·물건, 그 밖의 표지를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채무확인서의 교부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자

2. 제12조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를 위반하여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사실을 서면(「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자

2. 제7조를 위반하여 동일 채권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자에게 채권추심을 위임한 자

3. 제8조를 위반하여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하거나 소송이 진행 중임을 알면서도 30일 이내에 채무불이행자 등록을 삭제하지 아니한 자

4. 제11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위반한 자

5. 제13조를 위반하여 채권추심비용을 청구한 자

③ 제1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1항제2호, 제2항제2호·제4호 및 제5호, 제3항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정하는 과태료를 그 다액의 2분의 1로 감경한다.

  제18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권한의 위임) ① 이 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 대상자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등록 등을 한 감독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독기관이, 그 외의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의 감독기관은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칙 <법률 제9418호, 2009.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임사실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6조는 이 법 시행 후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동일 채권에 관한 복수 채권추심 위임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7조는 이 법 시행 후 채권추심을 위임한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삭제한다.

② 법률 제9344호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0조제1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위반한 경우

제10조, 제19조제1항제4호ㆍ제2항제5호 및 제21조제1항제10호ㆍ제2항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

③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6호의2 중 “제26조의2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규정을”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1조제1호ㆍ제2호를”로 한다.

제12조제2항제2호 중 “제26조의2제1항제3호 또는 제26조의2제2항의 규정에”를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10조제1항, 제11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12조 및 제13조를”로 한다.

제26조의2, 제32조제1항제2호ㆍ제2항제8호의2 및 제35조제1항ㆍ제2항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이 게시물은 로도미1님에 의해 2011-09-29 22:17:39 최신판례에서 복사 됨]]]> 로도미1 Wed, 15 Jun 2011 14:31:41 +0900 [사례]-학비 및 병원비 지출로 개인파산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6_2&wr_id=34 [사례]-학비 및 병원비 지출로 개인파산

개인파산] 학비 및 병원비 지출로 개인파산

 

2000년 ~ 2002년)

직장 상사의 권유로 2000년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처음엔 사용할 일이 없었으나 학교에 재학중인 동생 학비와 두 부모님의 여러차례 수술비 마련에 여러 개의 카드를 더 만들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연세가 많으신데다 디스크 수술에 당뇨까지 있으셨고 엄마 또한 목디스크 수술을 하셔서 마땅히 일자리를 구하기도 힘들었습니다. 버는 사람이라고는 저뿐이여서 부담이 이만 저만이 아니었지만 큰 딸리라는 명분을 져버릴수 없었습니다. 동생이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입학하여 간간히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직장에 염증이 심해 거동조차 할수 없어서 수술을 하고 병원에 오랜 기간 입원하게 되고 이 때문에 학교를 휴학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동생 간병 때문에 병원에서 출퇴근을 하게 되었고 동생앞으로 들어논 보험이 없다 보니 수술비 입원비가 생각보다 어마어마 했습니다. 할수 없이 제가 들어논 보험이랑 카드에서 대출을 받게 되고 점점 들어갈 돈이 많아져서 카드를 돌려막기 시작했습니다.



(2003년 ~ 2004년)

2003년 카드한도 감액으로 인하여 연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미용실에서 12시간 일하고 야간에 6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벌었으나 여러개의 카드를 막기엔 무리였습니다.

계속되는 카드사들의 추심과 협박에 할 수 없이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했으나 해결책은 없고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죽고 싶은 심정 뿐이였습니다. 그러다 인터넷을 통해 신용회복위원회를 알게 되었고 신청하였습니다. 2004년 1월부터 743,000원 납입(69개월 상환)하다가 경제적으로 너무 부담이 되어서 2004년 12월 재조정신청하여 2005년 2월부터 496,431원 납입(88개월 상환)으로 변경하여 납입을 하였습니다.



(2005년 ~ 2006년)
다행이도 동생이 수술후 번듯한 직장을 들어가 열심히 일을하고 꾀 괜찮은 보수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저 또한 열심히 일을 하고 좋은 결혼할 남자친구도 생겼습니다. 돈 벌어서 얼른 시집가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또 부모님이 심하게 다투시고 그 때문에 어머니는 병원에 입원하시게 되었고 오래전부터 아프던 손목인대가 크게 손상되어 수술을 하시고 아직도 몸이 않좋으십니다. 이런 나날이 계속되다 보니 8년동안 채무를 갚기엔 힘들겠다 싶어서 개인회생이라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5년 동안 열심히만 갚으면 도중에 탕감 된다는 말에 열심히 알아보고 2005년 3월 11일 개인회생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00생명에서 이의 신청이 들어온 것입니다. 개인회생을 할려면 보험 해약금을 내노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앞으로 든 보험이라고는 그거 밖에 없었고 앞으로 병원에 갈일이 한두가지가 아닐텐데 해약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수 없이 동생이 대출을 해서 00생명 대출금을 갚고 인가가 나서 5월부터 414,950원씩 납입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불경기와 너무 무리한 탓에 제 건강이 안좋아져 병원에 가는 일이 많아졌고 꾸준히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진 빛이기에 열심히 갚아보려고 안간힘으로 노력했지만 역부족이였습니다. 제 건강도 나빠졌지만 나이가 많으신 아버지는 점점 더 쇠약해 지시고 결정적으로 제가 제일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은 완치가 안되는 크론이라는 희귀병으로 인해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게 되고 앞으로 죽을때까지 계속적으로 치료를 해야하기에 경제 상황이 극도로 악화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본인도 몸이 아픈데 젊은 동생까지 저 모양이라고 한탄만 하십니다. 동생은 아픈몸으로 잘 먹지도 못하고 심한 빈혈과 고통으로 나날을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심정으로는 모든걸 포기하고 싶지만 어떻게든 동생과 식구들을 위해서 힘내고 살고 싶어서 파산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게시물은 로도미1님에 의해 2011-09-29 22:17:39 최신판례에서 복사 됨]]]> 로도미1 Wed, 15 Jun 2011 14:28:48 +0900 [개인회생]-개인회생 판례모음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6_2&wr_id=33 [개인회생]-개인회생 판례모음

대법원 2009.4.9. 선고 2008다91586 판결 【개인회생채권확정재판에대한이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4조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가 다른 개인회생채권자의 채권 내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어서
채무자와 다른 개인회생채권자를 상대로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여 재판을 받은 경우에, 다른 개인회생채권자가
위 재판에 불복하여 같은 법 제605조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때에는
채무자와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한 개인회생채권자 모두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1.31. 자 2007마1679 결정 【채권압류및전부명령】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이미 계속중인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절차는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일시적으로 중지되었다가,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잃는다.
따라서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채권에  대하여 내려진 전부명령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아직 효력이 없는 상태에서,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고 이를 이유로

위 전부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되었다면, 항고법원은 다른 이유로 전부명령을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였다가 변제계획이 인가된 경우 전부명령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되었음을 이유로 전부명령을 취소하고 전부명령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대구지법 2007.11.22. 선고 2007가단46418 판결 【구상금등】 확정

[1] 개인회생절차가 이미 개시된 경우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는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통하여 채권 확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가 마련되어 있을 뿐 아니라,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채권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절차에 따라 변제를 받을 수 있으며,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더라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제도의 취지 및 개인회생절차의 안정성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개인회생채권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이미 기재되어 있는 채권에 관하여는 별도로 이행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개인회생절차에서 조사확정재판을 통해 채권의 존부나 범위를 다툴 수밖에 없다.

[2] 사해행위에 있어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채권자를 해하기 위한 의도나 목적이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전주지법 2006.4.21. 선고 2005노1588 판결 【변호사법위반】 확정

［1］ 이른바 소극적 신분(비구성적 신분)을 가진 자가 그러한 신분을 갖지 아니한 자의 범죄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공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2］ 법무사가 변호사도 법무사도 아닌 자와 공모하여 그로 하여금 금품을 받고 개인회생·파산 등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게 한 경우,
 변호사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개인파산 판례

대법원 2007.11.29. 선고 2007도8549 판결 【사기】

[1]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개인파산·면책제도의 주된 목적 중의 하나는 파산선고 당시 자신의 재산을 모두 파산배당을
위하여 제공한, 정직하였으나 불운한 채무자의 파산선고 전의 채무의 면책을 통하여 그가 파산선고 전의 채무로 인한 압박을 받거나
의지가 꺾이지 않고 앞으로 경제적 회생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고 파산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309조에서 법원은 파산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제564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면책을 불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등 같은 법 제566조의 각 호의 청구권은 면책대상에서 제외하며, 같은 법
제569조에 따라 채무자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는 등 사기파산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거나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면책이 취소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파산·면책제도를 통하여 면책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차용금 사기죄의 인정 여부는 그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면책대상에서 제외되어 경제적 회생을 도모하려는 채무자의 의지를 꺾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다 신중한 판단을 요한다.

[2] 차용금 사기죄로 기소된 피고인이 파산신청을 하여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파산신청 2년 전부터 불과 40여 일
전까지 여러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서 채무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은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대구지법 2009.4.7. 선고 2008고단4403 판결 【사기】 항소

[1]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게 하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취득하거나 재산적 이득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개인파산·면책제도의 주된 목적 중의 하나는 파산선고 당시 정직하였으나 불운한 채무자의
 파산선고 전의 채무의 면책을 통하여 그가 파산선고 전의 채무로 인한 압박을 받거나 의지가 꺾이지 않고 앞으로 경제적 회생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 것이다.

한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고 파산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309조에서 법원은 파산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제564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면책을 불허할 수 있도록 하고,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등 같은 법 제566조의 각 호의 청구권은 면책대상에서 제외하며, 같은 법 제569조에 따라 채무자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는 등 사기파산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거나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면책이 취소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파산·면책제도를 통하여 면책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차용금 사기죄의 인정 여부는 그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면책대상에서 제외되어 경제적 회생을 도모하려는 채무자의 의지를 꺾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다 신중한 판단을 요한다.

[2] 일수대출 형식으로 금전을 차용한 사람이 파산신청을 하고 면책허가결정을 받자 대주가 차용금 사기죄로 고소한 사안에서, 차
용 당시 차용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이 게시물은 로도미1님에 의해 2011-09-29 22:17:39 최신판례에서 복사 됨]]]> 로도미1 Wed, 15 Jun 2011 12:03:24 +0900 [개인회생]-성공사례-최근채무 6개월 동안 총채무금액의 80% 사용 개인회생 인가 사례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6_2&wr_id=32 [개인회생]-성공사례-최근채무 6개월 동안 총채무금액의 80% 사용 개인회생 인가 사례

신청 법원 : 부산지방법원

신청인은 최근 6개월동안 대출을 받고 친구와 동업을 위해 계획을 세웠지만 친구의 배신으로 인하여
친구와는 연락이 두절되고 친구는 동업자금을 임의대로 사용하여 채무 지급 불능 상태에 빠짐


- 진 행 취 지 -

 신청인은 대부분 사금융의 채무로 이의 제기가 심할 것으로 파단 채무가 총2500만원으로 당시 소득 100만원 가량으로는
도저히 변제가 불가능.

회생위원과 상의결과 사용한 내역이 정확히 증빙이 안되 진행 불가 안내 받음
그러나 경험이 많은 로도미 법률상담소에서는  기각시 항소 의사를 밝히고 신청인이 동업자금으로 대출금을 사용 한 내역을
다시 한번 자세히 진술하여 법원에 제출

회생위원과 재상의 끝에 원금을 전체 변제하기로  매월42만원씩 변제계획안 수정 후 인가받음

- 결 론 -

최근 채무에 대하여 사용내역이 없거나 기존에 변제 노력 여부가 없으면 대부분 기각이 되지만 
신청인의 어려운 사정을 계속하여 회생위원에게 주장하여 진술서를 재작성하고 경위서를 재작성한  노력으로
개인회생인가 ( 확 정 ) 까지 진행됨

[개인회생]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십시요.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게시물은 로도미1님에 의해 2011-09-29 22:17:39 최신판례에서 복사 됨]]]> 로도미1 Wed, 15 Jun 2011 08:26:36 +0900 [개인파산]-판례-면책불허가-파산자가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법원에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6_2&wr_id=31 [개인파산]-판례-면책불허가-파산자가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법원에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대법원 민사 1990.01.05 - 공867.450(16)
89마992 - 면책불허가결정

[판시사항]
파산자가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법원에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재판요지]
파산자가 자기 소유 명의로 토지대장에 등재된 부동산이 있으면서도 법원에 대하여는 재산이 아무 것도 없다고 진술을 함으로써 파산절차비용도 지변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되어 파산폐지결정을 받은 것이 분명하다면 파산법 346조 3호 후문 소정의 면책불허가 사유인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파산법 제346조3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 대리인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신청외 망 진복임이 재항고인을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 88하3호로 파산선고신청을 하자 위 법원은 1988.8.26. 재항고인은 재산이 전혀 없어 위 망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파산절차의 비용도 지변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하여 재항고인에게  파산선고를 함과 동시에 파산법 제1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파산폐지의 결정을 하고 그후 이 결정은 대법원의 재항고 기각결정으로 확정된  사실,

 재항고인은 전북 정읍군 산내면 종성리 689 전 5,811제곱미터의 2분의 1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는데도 위88하3호 파산선고사건에서 재항고인의 재산상태에 대한  판사의 소명촉구에 대하여 재항고인은 재항고 인이 이사장으로 재직중인 학교법인 성한학원으로부터 지급받은 급료나 기타 재산은 아무것도 없다고 진술한 바  있는 사실을 인정한 후,

재항고인은 위파산선고사건의 판사심문당시 위  부동산의 지분이 토지대장상 재항고소유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전혀 몰랐었다는 재항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판단은 정당하고 아무런 위법이 없다.

위와 같이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재항고인은 재항고인 소유명의로 토지대장에 등재된 부동산이 있으면서도 법원에  대하여는 재산이 아무것도 없다고 진술을 함으로써 파산절차비용도 지별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되어 파산폐지결정을 받은 것이 분명하므로, 파산법 제346조  제3호후문 소정의 면책불허가사유인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1심의 면책허가신청기각결정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의율착오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 상 원 
대법관  이 회 창
대법관  배    석대법관  김 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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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게시물은 로도미1님에 의해 2011-09-29 22:17:19 최신판례에서 복사 됨]]]> 로도미1 Sun, 25 Sep 2011 19:03:19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