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도미 법률상담소 > 로도미 법률사무소 > 회생.파산-자주하는 질문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6_1 테스트 버전 0.2 (2004-04-26) ko [개인회생 납입금 계산기]-개인회생 매월 납입금 계산하기[계산방법]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6_1&wr_id=633

[개인회생 납입금 계산기]-개인회생 매월 납입금 계산하기[계산방법]

개인회생 신청시 변제금액은 평균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한 금액을 5년 이하의 기간동안 변재 합니다.

◆ 예시

채무 : 3,000만원
급여 : 180만원
부양가족 : 배우자, 자녀1명, 본인  ☞  3인 생계비(1,666,379원) 적용
월 변재금액 : 급여(1,800,000원) - 최저생계비(1,666,379원) = 월 변제금액(133,621) 13만원 정도




부양가족기준 : 19이하 미셩년자 / 60세이상 부모

부양가족 기준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특별한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나 부모님이 건강상태 악화를 부양가족 기준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진술이나 진단서 및 기타 증빙서류등의
증거로 부양가족으로 인정이 됩니다.

로도미 법률상담소의 개인회생 자가진단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
쉽게 변제기간과 변제금을 계산하실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자가진단 바로가기(아래주소 클릭)
http://lawdomi.com/bbs/write.php?bo_table=law_self_1

[개인회생]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십시요.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로도미1 Mon, 24 Oct 2011 17:47:05 +0900 [법인파산]-법인 양도에 따른 채무 책임은 어떻게 되는지요?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6_1&wr_id=632 [법인파산]-법인 양도에 따른 채무 책임은 어떻게 되는지요?

질문:

법인을 양도 하기전에 회사소유의 건물을 지으면서 공사비 400만원을 결재하면서 회사 발행어음 1000만원 짜리
어음을 지급하고 현금으로300만원을 받고 나머지 300만원은 공사업체에서 지급일에 결재키로 하고 어음1매를 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어음 발행후 회사를 양도 하게되어 법인양수양도계약서상 위 어음발행 부분에 대하여 명시를 하고 법인양수인이 책임지고
결재키로 하였는데 양수인은 회사인수후 얼마안되어서 부도를 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부도어음을 소지한 위 공사업체에서 자신들은 회사를 양수양도 한지도 몰랐고 본인을 믿어 위 어음을 받고 300만원 현금까지
지급 했다며 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 입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대처 해야 하는지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로도미 무료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인을 양도하더라도 법인 자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므로 법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법인양도시 어음발행 주체 회사는 그대로이며, 그 주주 또는 임원만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여 개인적으로는 양도전 임원에게 개인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초기에 어음을 발행하는 과정이 좀 문제소지를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딱지어음이라 할까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검토가 좀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되어 집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요. 

[법인파산]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로도미1 Wed, 19 Oct 2011 13:38:20 +0900 [사채]-개인회생-개인회생 사채도 가능한가요?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6_1&wr_id=631 [사채]-개인회생-개인회생 사채도 가능한가요?

질문: 개인회생 사채도 가능한가요?

답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이것이 법원이 진행하는 파산, 회생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제도의 가장 큰 차이 중의 하나입니다.

물론, 개인채권자가 많고 이의제기를 하는 경우 절차가 늦어질 수도 있으나 이것은 별론으로 하고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채권자의 주소문제, 사기죄의 고소 여부 등이 문제 되는 경우 각각의 경우에 대처방법이 다르므로
각 경우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개인회생]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십시요.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로도미1 Mon, 17 Oct 2011 19:54:31 +0900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제도]-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제도란 무엇입니까?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6_1&wr_id=630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제도]-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제도란 무엇입니까?

질문: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제도란 무엇입니까?

저는 사업을 하는 甲에게 2000만원을 빌려줬지만 돌려받지 못해 승소판결문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甲이 재산전부를 타인명의로 빼돌려 강제집행을 하지 못한 채 2년이 흘렀습니다. 甲은 타인명의로 사업을 계속하면서도 자신은 재산이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甲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답변:

위 사안에서와 같이 고의적으로 채무를 불이행하는 자를 제재하는 수단으로는 「민사집행법」제70조 내지 제73조에 규정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제도’가 있습니다.

이 절차는 ①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다만,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등은 제외) ②재산명시기일 불출석, 재산목록 제출거부, 선서거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에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채무불이행자명부(債務不履行者名簿)에 등재하고 이를 일반에게 공개해 열람·등사케 하는 절차로서 간접적으로 채무이행을 강제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은 ①채권자·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②집행권원의 표시 ③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전채무액 ④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관할법원은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다만,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등은 제외)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고, 재산명시기일 불출석, 재산목록 제출거부, 선서거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에는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이 관할하게 됩니다(민사집행법 제70조 제3항).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이 ①이유 없거나 ②강제집행이 용이하다고 인정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신청기각결정을 하고,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한다’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법원의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71조).

그리고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이 있는 경우 그 법원사무관 등은 바로 채무불이행자명부를 작성해야 하고, 채무불이행자명부에는 채무자의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 등 및 집행권원과 불이행한 채무액을 표시하고, 그 등재사유와 날짜를 적어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32조).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비치에 관해 「민사집행법」제72조는 “①채무불이행자명부는 등재결정을 한 법원에 비치한다. ②법원은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채무자의 주소지(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함)·구·읍·면의 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 동지역은 시·구의 장, 읍·면지역은 읍·면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③법원은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금융기관의 장이나 금융기관 관련단체의 장에게 보내어 채무자에 대한 신용정보로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④채무불이행자명부나 그 부본은 누구든지 보거나 복사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⑤채무불이행자명부는 인쇄물 등으로 공표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집행규칙」제33조 제1항은 “민사집행법 제71조 제1항의 결정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린 때에는 법원은 전국은행연합회의 장에게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보내거나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절차는 금전집행에 있어서 간접적으로 이행을 강제하는 절차인바, 위 사안에서 甲은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될 경우 신용에 지장이 있으므로 변제를 위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개인회생]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로도미1 Thu, 13 Oct 2011 22:39:16 +0900 [회생]-군인개인회생-군인개인회생에 관한 정보입니다.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6_1&wr_id=629 [회생]-군인개인회생-군인개인회생에 관한 정보입니다.

군인개인회생 생각하고 계신분들에게 많은 도움 되길바랍니다.

★군인개인회생★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개시결정일 기준으로 무담보채무는 5억원이하, 담보채무(유치권, 질권, 저당권, 양도담보권, 전세권)는 10억원이하인 채무자로서 연금수령자,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자를 포함하여 장래 계속적, 반복적으로 숭비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내지 5년의 기간 동안 본인의 소득에서 대법원이 인정하는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1. 군인개인회생 신청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

(1) 연체 이자율이 고율인 경우
(2) 회사에 다액의 급여 가압류, 압류예치금이 있는 경우
(3) 자녀가 성인에 가까울 경우(변제계획인가일 기준)
(4) 무담보 채금이 5억원에 가까운 경우(개시결정 기준)

2. 군인개인회생 신청자격

(1) 급여소득자도는 영업소득자 파산절차를 이용할 수 없는 공무원 군인, 교사, 국영기업체 직원, 연금수령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비정규직, 일용근로자, 회사의 임원이라도 정기적으로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신용회복위원회,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가 진행중인 사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군인개인회생의 장점

(1) 채권자의 동의없이 원금을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2) 군인개인회생제도는 금융기관 채무, 개인사채, 상거래채무, 조세채무, 카드채무, 등 모든 채무에 대하여 조정이 가능합니다.
(3) 공무원, 교사, 기업, 임원의 자격이 유지 됩니다.
(4) 중지금지명령을 통하여 채권자의 협박성추심,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등에서 빠른 시일내에 곧바로 벗어날 수 있습니다.
(5) 자신의 재산보유가 가능합니다.
(6) 최저 생계비가 보장되며, 법원에서 인정하는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최저생계비의 1.5배를 원칙으로 하여 보장됩니다.
(7) 민사집행법개정으로 인하여 주택임대차 보호법 우선변제대상 소액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압류금지채권에 포함 되었습니다.
(8)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


4. 개시 전 변제독촉 중지

(1) 중지금지명령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가족에게 변제압박, 형사고소 협박 등의 변제요구 행위를 하는 경우에 채무자는 중지금지명령을 신청함으로써 빠른 시일 (대략 10일) 내에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소송행위는 제외),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 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등에서 곧바로 벗어나는 부수적인 효과를 보는 장점이 있습니다.


5. 군인개인회생 개시결정

(1)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의 중지금지
교사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때에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 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이미 계속 중인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중지되고, 새로이 강제집행가압류도는 가처분을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2)변제의금지
교사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의한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에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은 중지되고, 새로이 체납처분을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3) 담보권설정담보권실행경매의 중지금지
교사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 또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의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등을 위한 경매는 중지 또는 금지 됩니다.

6. 변제계획안의 인가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그 효력을 잃습니다. 그러나,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는 인가 결정에 의하여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변제계획인가의 효력에 의하여 속행할 수 있게 됩니다.

[군인공문원 개인회생]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로도미1 Wed, 12 Oct 2011 22:14:30 +0900 [개인회생]-채권자-개인회생 신청하면 채권자들이 가만히 있나요?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6_1&wr_id=628 [개인회생]-채권자-개인회생 신청하면 채권자들이 가만히 있나요?

질문: 개인회생 신청하면 채권자들이 가만히 있나요?

답변:

저희 로도미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법원에서 시행 중인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져 이제는 채무자들 중에서 거의 전문가 수준에 다다른 사람도 생겨 난다.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법률사무소에서 받은 무료 상담을 토대로 본인이 직접 서류를 작성해 파산 신청을 하고 면책까지 받은 사례가 늘어 가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채무자들이 스스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서류작성을 하기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많은 노력으로 신청서류를 작성해 법원에 접수했다 하더라도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채권자들의 다양한 이의제기에 대해 적절하게 답변하고 소명자료를 첨부해 보정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 사후 처리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특히 상담을 하다보면 `파산신청하면 채권자들이 가만히 있나요?'라고 물으면서 채권자들이 파산·면책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면 면책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채무자들이 상당히 많다. 채권자들의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면책을 받으면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해지므로 다양한 이의제기가 있을 것임은 충분히 예상되는 일이며, 또한 채권자들의 당연한 권리행사이기도 하다.

현재까지 사무실에서 진행해 온 신청사건 중에 채권자들의 이의제기가 없이 종결된 경우는 한번도 없었다. 중요한 것은 채무자들의 부채발생 경위나 부채의 성질로 보아 채무자가 면책을 받을 수 있느냐이다. 즉, 비면책채권이 아니라면 채권자들의 이의제기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채권자들이 이의제기한 사례를 몇가지 소개해 보기로 한다.

첫째로, 개인회생신청사건 중에 채무자가 신청당시에는 가입한 보험이 없었는데 신청이후에 지인 중에 보험회사 다니는 사람이 부탁해 보험을 가입한 것이다. 보험설계사가 이미 실효된 보험에 대한 미납보험료를 대신 납부해 주어 신규보험을 가입했는데, 공교롭게도 해당 보험사가 개인회생채권자에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해약환급금으로 일부라도 변제를 해야 한다는 이의제기를 한 것이다. 물론 채권자의 주장은 타당하고 당연한 권리행사이므로 채권자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둘째는 개인파산신청사건 중에 과거에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 있었는데 부채가 많아진 이후에 재산을 처분하고 은닉하는 등 악의적으로 채권자를 해하였다고 이의를 제기한 사건이다. 이 경우에 처분재산의 대금으로 부채를 변제하고 일부는 생활비로 사용했을 뿐이며 재산은닉 수단으로 재산을 처분한 것이 아니라는 소명자료를 첨부한 보정서를 제출,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까지 받았다. 채권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이의제기 유형이다. 법원의 면책결정을 받을려면 얼마나 성실한 채무자인가를 법원은 고려하므로 도덕적으로 비난 받을 정도의 악의적인 채무자여서는 안된다.

셋째 경우는 개인회생신청사건으로 평균 급여가 높았지만 연말 성과급이 많은 경우라서 성과급 없는 평달의 급여는 오히려 가용소득보다도 낮은 특수한 경우인데다가, 미혼이어서 1인가족 최저생계비만 인정되어 가용소득이 높게 책정된 경우이다. 다행히 채권자들의 급여 압류로 적립된 압류금이 상당히 많아 이를 변제계획안 인가 후 변제금으로 먼저 사용해 가용소득을 조정해 보니 40개월만에 100% 변제되는 계획안이 가능했지만 여전히 가용소득이 너무 높았고, 변제수행가능성을 판단해 보니 도저히 개인회생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변제기간을 5년(60개월)으로 늘려 다시 한번 가용소득을 조정해 변제계획안을 제출했다. 채권자 중에 일부가 가용소득을 조정하면 안된다는 이의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변제율이 100%이며 미혼이라 부양가족이 없어 가용소득이 높은 점, 평달의 경우에는 급여보다도 가용소득이 높은 점 등 신청인의 특수한 사정을 감안해 인가결정을 내려 주었다.

이상의 사례들을 보면 성실한 채무자라면 채권자의 이의제기에도 특별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개인회생]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로도미1 Tue, 11 Oct 2011 16:22:23 +0900 [법인회생]-회생절차-법인회생 대상범위와 일반회생 대상자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6_1&wr_id=627 [법인회생]-회생절차-법인회생 대상범위와 일반회생 대상자

아래와 같이 지급불능 또는 정지, 채무초과[부채>자산]상태인 법인인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들이 대상 입니다.

1-회사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인 중소기업
2- 사업성은 있으나 과다한 금융비용으로 채무상환능력을 상실한 중소기업.
3- 사업성은 있으나 일시적 유동성 위기로 부도를 냈거나 부도날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 등입니다.
(경매 진행중인 기업도 신청가능)

-기업회생진행절차 (법인회생진행절차)

1- 기업회생절차로는 신청 후7일 내 보전처분, 2주내 강제집행 및 금지명령으로 회사자산 보호.
(자금집행 통제, 신청 후 1개월 중에 대표자 판사면담과 판사 회사 방문함)
2- 기업회생절차로는 신청 후 1개월 개시결정 으로 본격적인 기업회생절차 가 진행됩니다.
3- 개시결정 후 2개월 이내 채권자 목록 제출
4- 채권자목록 제출 후 1개월 이내 채권시부인표 제출
5- 채권신고 후 1개월 이내 조사위원(공인회계사) 조사보고서 작성 제출
6- 기업회생신청 후 약 4개월 채권자등 제1차관계인 집회
7- 기업회생절차로는 제1차 관계인 집회 후 4월내 회생계획안 제출
8- 기업회생절차로는제2차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 심의, 제3차관계인집회에서 의결을 통한 채권자들의 동의 후 법원의 인가결정

(통상적 제2,3차 동시진행)

* 개시 결정이 나면 채무상환이 동결되므로 자금의 유동성 확보가 가능하여 통상적인 영업의 정상화가 시작됩니다.


-법인회생절차시 이로운점들

1-법인회생절차 새로운 통합도산법하에서는 미국의 DIP제도 채택으로 원칙적으로 현 대표사가 법정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법인회생절차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전처분 후 수표 미결제시에도 ‘부정수표단속법’에 의한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3- 법인회생절차포괄적 금지명령으로 채권자들의 무분별한 강제집행 방지합니다.

4- 법인회생절차 진행 중에는 기존 채무변제, 이자지급 등을 금지하여 이를 회사 회생 자금으로 사용하게 합니다.

5- 법인회생절차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최장 10년간 분할상환하고 일부 채무는 탕감 받을 수 도 있습니다.

6- 법인회생절차조기상환 또는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을 경우 조기에 회생절차에서 졸업 할 수 있습니다.

7- 법인회생절차원자재 구입자금 결제 등 일상적인 기업 활동을 하는데 특별한 지장이 없습니다.

[기업회생]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십시요.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로도미1 Tue, 11 Oct 2011 01:20:47 +0900 [기업회생]-주거래은행-기업회생시 주거래은행의 동의를 얻어야하나요?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6_1&wr_id=626 [기업회생]-주거래은행-기업회생시 주거래은행의 동의를 얻어야하나요?

질문:

안녕하세요
법인회생을 고려중인데 제가 거래하는 은행 3군데 있고 모두 담보에 의해
돈을 빌렸지만 담보보다는 좀더 신용으로 돈을 더 차용해서 쓰고 있는데
법인회생 절차시 각 거래은행에 동의를 구해야 가능한건지요.
혹 동의가 안된다면 법인회생은 불가능한것인지요..  알고 십네요..
부채는 14억 정도입니다..

답변:

로도미 무료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업회생시 최종절차상 채권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간혹 동의를 얻지 못할경우 재판부 재량으로 인가결정이 나는 경우도 있지만
아주 극소수의 경우이고 동의가 꼭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무료상담전화로 연락주십시요. [이 게시물은 로도미1님에 의해 2011-09-29 21:38:35 FAQ에서 복사 됨]]]> 로도미6 Tue, 19 Jul 2011 23:58:30 +0900 [개인회생]-개인회생 진행시 금지명령 및 중지명령이란?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6_1&wr_id=625 [개인회생]-개인회생 진행시 금지명령 및 중지명령이란?

금지명령 및 중지명령

채권자의 다음의 행위를 중지하거나 금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개시신청시 또는 그 이후 개시결정 전에 중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 또는 화의절차

(2)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

(3)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

(4)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소송행위는 제외됨.

개인회생절차는 파산절차 및 화의절차보다 우선합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채무자를 압박하기 위하여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에도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함으로써 파산절차는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지명령은 기업회생의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개인회생절차에는 다른 절차에 없는 다음과 같은 중지명령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채무자는 채권자의 변제요구를 중지 또는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예컨대,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전화 등의 방법으로 변제압박, 형사고소 협박 등의 변제요구 행위를 하는 경우에 개시신청과 동시에 중지명령을 신청함으로써 이러한 행위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만일 채권자가 이러한 중지명령을 위반하면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채무자는 채권자의 경매실행을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에 근저당권 등 담보권을 보유하고 있는 채권자는 별제권을 가집니다.  그러나 인가시까지의 개인회생절차 중에는 담보권의 행사를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이 주택에 대한 저당권에 기하여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 채무자는 개인회생신청을 한 후 경매를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 이러한 경매중지 효과는 인가시까지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인가전에 담보권자와의 협상을 통하여 별제권 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원리금 변제금액을 변제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됩니다.  변제자원을 얻기 위한 불가결한 비용이라면 변제계획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영업소득자의 시설 등),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변제계획에 반영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떠한 경우에 불가결한 비용인지는 사안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 중지명령은 채권자별로 개별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신청을 함에 있어서 당해 채권자에게 중지명령 신청을 하는 이유를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중지명령과 같은 효과가 자동으로 발생합니다.  그 효과는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때까지 지속됩니다.  하지만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하여는 이러한 중지명령의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이 게시물은 로도미1님에 의해 2011-09-29 21:38:35 FAQ에서 복사 됨]]]> 로도미1 Thu, 30 Jun 2011 07:23:21 +0900 [법인회생파산] 법인회생은 어떤것이며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6_1&wr_id=624 [법인회생파산] 법인회생은 어떤것이며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법인 또는 기업회생의 절차와 개요

여러 단행법으로 산재되어 있는 도산에 관한 법률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통합시켜 크게 회생절차 와
파산절차로 2원화 시켰다고 생각 하면 됩니다.

파산절차는 말 그대로 재산관리처분권을 파산관재인에게 일임하여 법원의 허가 후, 채권자에게 배당하고 종결짓는 소위'빚 잔치'를
뜻하는 것이며, 회생절차는 채무자(기업)의 재산상태를 파악해서 관련된 당사자와 이해관계인들이 일부 양보함으로 회사를 재건
시키고자 하는 절차 입니다.

현재 단기 유동성이 문제가 되거나 현금흐름이상으로 장래수익은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구지, 파산절차를 택하는 것보다
채권자 및 채무자(회사)의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아래 간략하게 절차만 소개하고자 합니다.

1. 회생절차 신청

  내용은:

- 신청취지
- 회생절차개시의 원인
- 채무자의 사업목적과 업무의 상황
- 채무자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총수, 자본(부채포함)의 액과 자산 및 재산상태
- 신청인이 알고 있는 채무자 재산에 대하여 다른 절차 또는 처분에 관한 내용

등이 신청서의 내용으로 들어가며, 법원은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법44조 및 45조로 절차의 중지 및 포괄적 금지명령으로
강제집행 금지를 명할 수 있다.

또한 법원은 서류 심사를 통해 기각결정 또는 임의적으로 파산선고를 할 수 있다.

법원은 개시신청이 있을 시에는 채무자 또는 대표자를 심문하여야 하며, 사업장 또는 공장등을 방문하여 현장검증과 의견수렴을
하게 된다.


2. 개시결정

 회생절차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는 회사의 불안요소를 줄이기 위해 1개월 이내에 회생절차 개시여부를 결정한다.
개시결정의 효과는 강제집행 신청 등이 금지 되고 진행중인 절차가 중지 되며 체납처분 등도 금지,중지 된다.
단, 외국에는 효력이 없다고 보며 우리나라 법원의 결정을 존중할 지는 별개문제이다.

 이때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기 위해 부인권,환취권 등을 행사 할 수 있다
 

3. 관리위원회 / 관리인 / 채권자협의회 / 조사위원

- 관리위원회는

 회생계획안,변제계획안에 대한 심사, 법의 규정에 대한 절차와 진행 사항심사 등 절차의 진행을 하게 된다

- 관리인은

개시결정 후 회사의 경영자를 말하며 경영의 노하우 등을 들어 현재 부실상황이 재산유용이나 은닉등 부실경영의 중대한 책임이
없는 한 "기존 경영자 관리인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 채권자협의회는

채권자중 최대 10인 이내로 구성되며 대개 4~6인 규모로 구성 된다. 회생절차의 의견제시 , 관리인 선임.해임, 채무자 감사 등의
행위를 할 수 있으며 관리위원회가 전담한다.

- 조사위원은

채무자에게 속하는 재산의 가액을 평가하고, 채산목록과 대차대조표 작성, 채무자가 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사정, 채무자 업무와
재산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관계인 집회 전에 보고 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4. 1회 관계인 집회

개시결정부터 4개월 내에 1회 관계인 집회를 갖으며, 관리인.조사위원 기타 이해관계인들로 부터 관리인 및 조사위원의 선임,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의 관리.회생절차를 계속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등에 관한 의견을 듣기 위한 집회이다

 

5. 회생계획안 제출

법원은 1회 관계인 집회 후 회생계획안 제출을 명령하고 채무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결국 회생절차의 가장 중요한 관점은 회생계획과 변제계획에 있다 해도 무방할 것이다.



[ 회생계획안의 내용 ]

1. 회생담보권에 대한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2. 회생채권에 대한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3. 주주.지분권자에 대한 권리변경
4. 합병에 관한 규정
5. 영업양도
6. 회사분할
7. 회생계획에서 정하는 그 밖에 조항

   - 공익채권변제, 자구노력의 추진, 예상초과수익금 처리방법,사채발행,정관변경, 임원선임과 해임, 관리인보수 등을 내용으로 한다.

6. 제2,3회 관계인 집회

제2,3회 관계인 집회는 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는 아니지만, 실무적으로 제2회 관계인 집회에서는 심리를 거친 회생계획안에
대하여 이해과녜인들의 찬부를 묻는 것이고, 제3회 관계인 집회는 심리를 마친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라 할 수 있다.

제2회,3회 관계인집회를 병합하여 진행 할 수있으며, 대부분 관리인이 채권자들과의 접촉하여 의견을 반영하여 회생계획안이 작성되고
수정되기 때문에 결의에 부적절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병합하여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의결권

채권자 목록에 기재 또는 신고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미확정채권포함)을 자진자와 이의 없는 주주.지분권자가 대상이고
이해관계인은 의결권행사가 금지된다고 할 수이다

-결의

결의는 투표,거수,기립등 형식의 제한은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대체로 조별(회생채권자의조/주주.지분권자의조등)로
의결권자 개개인을 호명하여 미리준비해 둔 출석현황 및 의결표에 기재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회생계획안의 동의는 반드시 제3회관계인집회 출석하여야 하며 대리인 출석이 가능하다.



[ 가결되지 않은 회생계획안의 처리 ]

절차폐지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추가적 절충이나 협의 가능성이 있다면 1회에 한해 기일을 속행가능하다.


7. 회생절차의 인가 및 수행.

 회생계획안 가결 후 즉시 회생계획을 인가하는 절차가 따르게 되며 인가결정이 있은 후 관리인은 지체 없이 회생계획을 수행하여야 한다.
업무의 수행 담당자는 관리인이며 사업계획의 수행,자산매각계획의 수행,회생채권 등의 변제수행 외의 기타 회생계획에 규정된 사항의
수행을 하게 된다.

8. 회생절차의 종결과 폐지

 회생절차의 종결은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아 회생절차의 목적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법원이 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종료시키는 것을 말한다.


[기업파산]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십시요.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게시물은 로도미1님에 의해 2011-09-29 21:38:35 FAQ에서 복사 됨]]]> 로도미1 Sun, 12 Jun 2011 07:40:00 +0900 [법인회생]-회생절차-법인회생 대상범위와 일반회생 대상자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6_1&wr_id=623 [법인회생]-회생절차-법인회생 대상범위와 일반회생 대상자

아래와 같이 지급불능 또는 정지, 채무초과[부채>자산]상태인 법인인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들이 대상 입니다.

1-회사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인 중소기업
2- 사업성은 있으나 과다한 금융비용으로 채무상환능력을 상실한 중소기업.
3- 사업성은 있으나 일시적 유동성 위기로 부도를 냈거나 부도날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 등입니다.
   (경매 진행중인 기업도 신청가능)

-기업회생진행절차 (법인회생진행절차)

1- 기업회생절차로는 신청 후7일 내 보전처분, 2주내 강제집행 및 금지명령으로 회사자산 보호.
   (자금집행 통제, 신청 후 1개월 중에 대표자 판사면담과 판사 회사 방문함)
2- 기업회생절차로는 신청 후 1개월 개시결정 으로 본격적인 기업회생절차 가 진행됩니다.
3- 개시결정 후 2개월 이내 채권자 목록 제출
4- 채권자목록 제출 후 1개월 이내 채권시부인표 제출
5- 채권신고 후 1개월 이내 조사위원(공인회계사) 조사보고서 작성 제출
6-  기업회생신청 후 약 4개월 채권자등 제1차관계인 집회
7-  기업회생절차로는 제1차 관계인 집회 후 4월내 회생계획안 제출
8-  기업회생절차로는제2차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 심의, 제3차관계인집회에서 의결을 통한 채권자들의 동의 후 법원의 인가결정

 

  (통상적 제2,3차 동시진행)

* 개시 결정이 나면 채무상환이 동결되므로 자금의 유동성 확보가 가능하여 통상적인 영업의 정상화가 시작됩니다.


 -법인회생절차시 이로운점들

 1-법인회생절차 새로운 통합도산법하에서는 미국의 DIP제도 채택으로 원칙적으로 현 대표사가 법정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법인회생절차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전처분 후 수표 미결제시에도 ‘부정수표단속법’에 의한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3- 법인회생절차포괄적 금지명령으로 채권자들의 무분별한 강제집행 방지합니다.

4- 법인회생절차 진행 중에는 기존 채무변제, 이자지급 등을 금지하여 이를 회사 회생 자금으로 사용하게 합니다.

5- 법인회생절차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최장 10년간 분할상환하고 일부 채무는 탕감 받을 수 도 있습니다.

6- 법인회생절차조기상환 또는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을 경우 조기에 회생절차에서 졸업 할 수 있습니다.

7- 법인회생절차원자재 구입자금 결제 등 일상적인 기업 활동을 하는데 특별한 지장이 없습니다.

[기업회생]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십시요.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게시물은 로도미1님에 의해 2011-09-29 21:38:35 FAQ에서 복사 됨]]]> 로도미1 Thu, 09 Jun 2011 05:11:04 +0900 [기업회생]-연대보증-회생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대표이사 개인자격으로 한 회사를 위한 연대보증 의무...?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6_1&wr_id=622 [기업회생]-연대보증-회생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대표이사 개인자격으로 한 회사를 위한 연대보증 의무...?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대표이사 개인자격으로 한 회사를 위한 연대보증 의무...?

기업회생 신청 시에도 대표이사 본인이 회사를 위해 한 연대보증 의무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생신청 전 본인의 개인 회생신청 여부도 검토해야 합니다.

[기업회생]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십시요.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게시물은 로도미1님에 의해 2011-09-29 21:38:35 FAQ에서 복사 됨]]]> 로도미1 Tue, 31 May 2011 11:51:56 +0900 [법인회생파산] 법인회생은 어떤것이며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6_1&wr_id=621 [법인회생파산] 법인회생은 어떤것이며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법인 또는 기업회생의 절차와 개요

여러 단행법으로 산재되어 있는 도산에 관한 법률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통합시켜 크게 회생절차 와
파산절차로 2원화 시켰다고 생각 하면 됩니다.

파산절차는 말 그대로 재산관리처분권을 파산관재인에게 일임하여 법원의 허가 후, 채권자에게 배당하고 종결짓는 소위'빚 잔치'를
뜻하는 것이며, 회생절차는 채무자(기업)의 재산상태를 파악해서 관련된 당사자와 이해관계인들이 일부 양보함으로 회사를 재건
시키고자 하는 절차 입니다.

현재 단기 유동성이 문제가 되거나 현금흐름이상으로 장래수익은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구지, 파산절차를 택하는 것보다
채권자 및 채무자(회사)의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아래 간략하게 절차만 소개하고자 합니다.

1. 회생절차 신청

  내용은:

- 신청취지
- 회생절차개시의 원인
- 채무자의 사업목적과 업무의 상황
- 채무자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총수, 자본(부채포함)의 액과 자산 및 재산상태
- 신청인이 알고 있는 채무자 재산에 대하여 다른 절차 또는 처분에 관한 내용

등이 신청서의 내용으로 들어가며, 법원은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법44조 및 45조로 절차의 중지 및 포괄적 금지명령으로
강제집행 금지를 명할 수 있다.

또한 법원은 서류 심사를 통해 기각결정 또는 임의적으로 파산선고를 할 수 있다.

법원은 개시신청이 있을 시에는 채무자 또는 대표자를 심문하여야 하며, 사업장 또는 공장등을 방문하여 현장검증과 의견수렴을
하게 된다.


2. 개시결정

 회생절차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는 회사의 불안요소를 줄이기 위해 1개월 이내에 회생절차 개시여부를 결정한다.
개시결정의 효과는 강제집행 신청 등이 금지 되고 진행중인 절차가 중지 되며 체납처분 등도 금지,중지 된다.
단, 외국에는 효력이 없다고 보며 우리나라 법원의 결정을 존중할 지는 별개문제이다.

 이때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기 위해 부인권,환취권 등을 행사 할 수 있다
 

3. 관리위원회 / 관리인 / 채권자협의회 / 조사위원

- 관리위원회는

 회생계획안,변제계획안에 대한 심사, 법의 규정에 대한 절차와 진행 사항심사 등 절차의 진행을 하게 된다

- 관리인은

개시결정 후 회사의 경영자를 말하며 경영의 노하우 등을 들어 현재 부실상황이 재산유용이나 은닉등 부실경영의 중대한 책임이
없는 한 "기존 경영자 관리인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 채권자협의회는

채권자중 최대 10인 이내로 구성되며 대개 4~6인 규모로 구성 된다. 회생절차의 의견제시 , 관리인 선임.해임, 채무자 감사 등의
행위를 할 수 있으며 관리위원회가 전담한다.

- 조사위원은

채무자에게 속하는 재산의 가액을 평가하고, 채산목록과 대차대조표 작성, 채무자가 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사정, 채무자 업무와
재산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관계인 집회 전에 보고 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4. 1회 관계인 집회

개시결정부터 4개월 내에 1회 관계인 집회를 갖으며, 관리인.조사위원 기타 이해관계인들로 부터 관리인 및 조사위원의 선임,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의 관리.회생절차를 계속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등에 관한 의견을 듣기 위한 집회이다

 

5. 회생계획안 제출

법원은 1회 관계인 집회 후 회생계획안 제출을 명령하고 채무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결국 회생절차의 가장 중요한 관점은 회생계획과 변제계획에 있다 해도 무방할 것이다.



[ 회생계획안의 내용 ]

1. 회생담보권에 대한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2. 회생채권에 대한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3. 주주.지분권자에 대한 권리변경
4. 합병에 관한 규정
5. 영업양도
6. 회사분할
7. 회생계획에서 정하는 그 밖에 조항

   - 공익채권변제, 자구노력의 추진, 예상초과수익금 처리방법,사채발행,정관변경, 임원선임과 해임, 관리인보수 등을 내용으로 한다.

6. 제2,3회 관계인 집회

제2,3회 관계인 집회는 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는 아니지만, 실무적으로 제2회 관계인 집회에서는 심리를 거친 회생계획안에
대하여 이해과녜인들의 찬부를 묻는 것이고, 제3회 관계인 집회는 심리를 마친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라 할 수 있다.

제2회,3회 관계인집회를 병합하여 진행 할 수있으며, 대부분 관리인이 채권자들과의 접촉하여 의견을 반영하여 회생계획안이 작성되고
수정되기 때문에 결의에 부적절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병합하여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의결권

채권자 목록에 기재 또는 신고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미확정채권포함)을 자진자와 이의 없는 주주.지분권자가 대상이고
이해관계인은 의결권행사가 금지된다고 할 수이다

-결의

결의는 투표,거수,기립등 형식의 제한은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대체로 조별(회생채권자의조/주주.지분권자의조등)로
의결권자 개개인을 호명하여 미리준비해 둔 출석현황 및 의결표에 기재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회생계획안의 동의는 반드시 제3회관계인집회 출석하여야 하며 대리인 출석이 가능하다.



[ 가결되지 않은 회생계획안의 처리 ]

절차폐지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추가적 절충이나 협의 가능성이 있다면 1회에 한해 기일을 속행가능하다.


7. 회생절차의 인가 및 수행.

 회생계획안 가결 후 즉시 회생계획을 인가하는 절차가 따르게 되며 인가결정이 있은 후 관리인은 지체 없이 회생계획을 수행하여야 한다.
업무의 수행 담당자는 관리인이며 사업계획의 수행,자산매각계획의 수행,회생채권 등의 변제수행 외의 기타 회생계획에 규정된 사항의
수행을 하게 된다.

8. 회생절차의 종결과 폐지

 회생절차의 종결은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아 회생절차의 목적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법원이 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종료시키는 것을 말한다.


[기업파산]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십시요.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게시물은 로도미1님에 의해 2011-09-29 21:38:10 FAQ에서 복사 됨]]]> 로도미1 Sun, 12 Jun 2011 07:40:00 +0900 [기업회생]-주거래은행-기업회생시 주거래은행의 동의를 얻어야하나요?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6_1&wr_id=620 [기업회생]-주거래은행-기업회생시 주거래은행의 동의를 얻어야하나요?

질문:

안녕하세요
법인회생을 고려중인데 제가 거래하는 은행 3군데 있고 모두 담보에 의해
돈을 빌렸지만 담보보다는 좀더 신용으로 돈을 더 차용해서 쓰고 있는데
법인회생 절차시 각 거래은행에 동의를 구해야 가능한건지요.
혹 동의가 안된다면 법인회생은 불가능한것인지요..  알고 십네요..
부채는 14억 정도입니다..

답변:

로도미 무료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업회생시 최종절차상 채권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간혹 동의를 얻지 못할경우 재판부 재량으로 인가결정이 나는 경우도 있지만
아주 극소수의 경우이고 동의가 꼭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무료상담전화로 연락주십시요. [이 게시물은 로도미1님에 의해 2011-09-29 21:37:54 FAQ에서 복사 됨]]]> 로도미6 Tue, 19 Jul 2011 23:58:30 +0900 [개인파산]-개인 및 법인 파산 문의 드립니다.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6_1&wr_id=619 [개인파산]-개인 및 법인 파산 문의 드립니다.

문의:

현재 중소기업 CEO(주식 60% 소유)이며 회사 매출 감소 및 직원퇴사로 겨우 직원들 급여만 주고
각종 지방세등은 연체중이며 본인은 명목상 급여(약 400만원)만 책정되어 있고 못 받은지 오래되었습니다.
회사 운영을 위해 은행 5000만원 차입(대표이사 연대보증),부과세 연체 2000만원,퇴직금 2000만원 미지급 상태입니다.

부과세 연체로 인해 곧 금융권 통보가 되면 은행 차입금도 갚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회사 운영 및 본인 생활을 위해 카드 현금 서비스,카드론이 약 2500만원 정도이며 카드 돌려 막기를 하고 있고,
은행 1500만원 융자금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연체는 없으나 더 이상의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언제 연체가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개인 재산은 없고 2년전 합의이혼하여 부양가족도 없고 부모님집에 생활하고 있습니다.
현 상태에서 회사 파산, 개인 파산(회생) 모두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로도미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의 경우 법인사업체를 계속운영하신다면 법인회생을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회원님의 사정상 법인회생 신청은 무리일 것 같아보입니다.
차라리 하루 속히 법인을 폐업하여 정리하고, 새롭게 취업을 한 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현명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요.

[법인파산]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십시요.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게시물은 로도미1님에 의해 2011-09-29 21:37:54 FAQ에서 복사 됨]]]> 로도미1 Sat, 02 Jul 2011 09:34:35 +0900 [법인회생]-통합도산법상 회생절차정리 (법인회생위주)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6_1&wr_id=618 [법인회생파산]-통합도산법상 회생절차정리 (법인회생위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정리
 

여러 단행법으로 산재되어 있는 도산에 관한 법률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통합시켜 크게 회생절차 와 파산절차로 2원화 시켰다고 생각 하면 됩니다.

파산절차는 말 그대로 재산관리처분권을 파산관재인에게 일임하여 법원의 허가 후, 채권자에게 배당하고 종결짓는 소위'빚 잔치'를 뜻하는 것이며, 회생절차는 채무자(기업)의 재산상태를 파악해서 관련된 당사자와 이해관계인들이 일부 양보함으로 회사를 재건 시키고자 하는 절차 입니다.

현재 단기 유동성이 문제가 되거나 현금흐름이상으로 장래수익은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구지, 파산절차를 택하는 것보다 채권자 및 채무자(회사)의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이 절차만 소개하고자 합니다.


 1. 회생절차 신청


 내용은

- 신청취지

- 회생절차개시의 원인

- 채무자의 사업목적과 업무의 상황

- 채무자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총수, 자본(부채포함)의 액과 자산 및

  재산상태

- 신청인이 알고 있는 채무자 재산에 대하여 다른 절차 또는 처분에 관한 내용 
 

등이 신청서의 내용으로 들어가며, 법원은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법44조 및 45조로 절차의 중지 및 포괄적 금지명령으로 강제집행 금지를 명할 수 있다.

또한 법원은 서류 심사를 통해 기각결정 또는 임의적으로 파산선고를 할 수 있다. 
 

법원은 개시신청이 있을 시에는 채무자 또는 대표자를 심문하여야 하며, 사업장 또는 공장등을 방문하여 현장검증과 의견수렴을 하게 된다. 
 

2. 개시결정


회생절차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는 회사의 불안요소를 줄이기 위해 1개월 이내에 회생절차 개시여부를 결정한다.

개시결정의 효과는 강제집행 신청 등이 금지 되고 진행중인 절차가 중지 되며 체납처분 등도 금지,중지 된다.

단, 외국에는 효력이 없다고 보며 우리나라 법원의 결정을 존중할 지는 별개문제이다. 
 

이때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기 위해 부인권,환취권 등을 행사 할 수 있다

 

3. 관리위원회 / 관리인 / 채권자협의회 / 조사위원 


- 관리위원회는

 회생계획안,변제계획안에 대한 심사, 법의 규정에 대한 절차와 진행 사항심사 등 절차의 진행을 하게 된다

- 관리인은

개시결정 후 회사의 경영자를 말하며 경영의 노하우 등을 들어 현재 부실상황이 재산유용이나 은닉등 부실경영의 중대한 책임이 없는 한 "기존 경영자 관리인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 채권자협의회는

채권자중 최대 10인 이내로 구성되며 대개 4~6인 규모로 구성 된다. 회생절차의 의견제시 , 관리인 선임.해임, 채무자 감사 등의 행위를 할 수 있으며 관리위원회가 전담한다.

- 조사위원은

채무자에게 속하는 재산의 가액을 평가하고, 채산목록과 대차대조표 작성, 채무자가 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사정, 채무자 업무와 재산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관계인 집회 전에 보고 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4. 1회 관계인 집회 


개시결정부터 4개월 내에 1회 관계인 집회를 갖으며, 관리인.조사위원 기타 이해관계인들로 부터 관리인 및 조사위원의 선임,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의 관리.회생절차를 계속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등에 관한 의견을 듣기 위한 집회이다

 

5. 회생계획안 제출 
 

 법원은 1회 관계인 집회 후 회생계획안 제출을 명령하고 채무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결국 회생절차의 가장 중요한 관점은 회생계획과 변제계획에 있다 해도 무방할 것이다. 


  [ 회생계획안의 내용 ]

1. 회생담보권에 대한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2. 회생채권에 대한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3. 주주.지분권자에 대한 권리변경

4. 합병에 관한 규정

5. 영업양도

6. 회사분할

7. 회생계획에서 정하는 그 밖에 조항

  - 공익채권변제, 자구노력의 추진, 예상초과수익금 처리방법,사채발행,정관변경

      ,임원선임과 해임, 관리인보수 등을 내용으로 한다. 
 

6. 제2,3회 관계인 집회 
 

제2,3회 관계인 집회는 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는 아니지만, 실무적으로 제2회 관계인 집회에서는 심리를 거친 회생계획안에 대하여 이해과녜인들의 찬부를 묻는 것이고, 제3회 관계인 집회는 심리를 마친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라 할 수 있다.

 

제2회,3회 관계인집회를 병합하여 진행 할 수있으며, 대부분 관리인이 채권자들과의 접촉하여 의견을 반영하여 회생계획안이 작성되고 수정되기 때문에 결의에 부적절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병합하여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의결권

채권자 목록에 기재 또는 신고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미확정채권포함)을 자진자와 이의 없는 주주.지분권자가 대상이고 이해관계인은 의결권행사가 금지된다고 할 수이다

-결의

결의는 투표,거수,기립등 형식의 제한은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대체로 조별(회생채권자의조/주주.지분권자의조등)로 의결권자 개개인을 호명하여 미리준비해 둔 출석현황 및 의결표에 기재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회생계획안의 동의는 반드시 제3회관계인집회 출석하여야 하며 대리인 출석이 가능하다. 

 

[ 가결되지 않은 회생계획안의 처리 ]

절차폐지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추가적 절충이나 협의 가능성이 있다면 1회에 한해 기일을 속행가능하다. 
 

7. 회생절차의 인가 및 수행.


회생계획안 가결 후 즉시 회생계획을 인가하는 절차가 따르게 되며 인가결정이 있은 후 관리인은 지체 없이 회생계획을 수행하여야 한다.

업무의 수행 담당자는 관리인이며 사업계획의 수행,자산매각계획의 수행,회생채권 등의 변제수행 외의 기타 회생계획에 규정된 사항의 수행을 하게 된다. 


8. 회생절차의 종결과 폐지 
 

회생절차의 종결은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아 회생절차의 목적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법원이 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종료시키는 것을 말한다.




[법인회생]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십시요.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게시물은 로도미1님에 의해 2011-09-29 21:37:54 FAQ에서 복사 됨]]]> 로도미1 Wed, 15 Jun 2011 12:15:51 +0900 [법인회생]-법인회생신청 후 혜택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6_1&wr_id=617 [법인회생]-법인회생신청 후 혜택

1. 재산의 산일 방지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할 때, 보전처분신청, 중지명령신청 내지 포괄적금지명령을 같이하게 됩니다
(통합도산법 제43조, 제44조, 제45조) 이는 법인의 책임재산이 일실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이를 통하여 법인재산이
산일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2. 회사 경영자의 경영권 보장

통합도산법 제74조 제2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기존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함으로써 기존경영자의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회사를 회생시킬수 있게됩니다.


3. 회사채권자의 보다 높은 채권회수율

회사채권자로서는 회사가 파산될 경우, 청산가치의 범위 내에서만 배당을 받게 되지만, 회사의 장래가치가 높을 경우에는 창산가치를
최저로 하여 계속가치와 청산가치의 차익부분을 분배받음으로서 손해를 최소화시킬수 있게 됩니다.
회생법인으로서는 채권자들에게 더 높은 만족을 제공함으로써 불신과 오해를 줄일수 있게되고 채권자가 회생법인의 협력회사일 경우
계속적인 거래를 할 수 있게 됨으로 인하여 상생할 수 있는 유익한 제도입니다.


4. 채권액 감액 및 지급유예 가능

회생계획안의 내용, 채권자집회의 동의에 따라 채권액을 감액할 수 있으며, 일정기간 동안 변제유예가 가능하며,
채권자들의 권리에 대한 감면등 권리변경이 이루어지므로 인가 후 중도에 회생이 폐지되거나, 회생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회생채권자의 권리행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 범위로 제한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5. 신청자격

1) 법인.개인이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산이나 운영정지에 직면한 채무자
2) 채무자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때에는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가진 주주
3) 합병회사, 합자회사 그 밖의 법인 또는 이에 준하는 자에 대하여는 출자은행의 10분의 1 이상의 출자지분을 가진 지분권자로 신청
4) 채무자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가 아닌 때에는 5천만원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신청 

[법인회생]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십시요.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게시물은 로도미1님에 의해 2011-09-29 21:37:54 FAQ에서 복사 됨]]]> 로도미1 Sun, 12 Jun 2011 07:44:29 +0900 [법인회생파산] 법인회생은 어떤것이며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6_1&wr_id=616 [법인회생파산] 법인회생은 어떤것이며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법인 또는 기업회생의 절차와 개요

여러 단행법으로 산재되어 있는 도산에 관한 법률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통합시켜 크게 회생절차 와
파산절차로 2원화 시켰다고 생각 하면 됩니다.

파산절차는 말 그대로 재산관리처분권을 파산관재인에게 일임하여 법원의 허가 후, 채권자에게 배당하고 종결짓는 소위'빚 잔치'를 뜻하는 것이며, 회생절차는 채무자(기업)의 재산상태를 파악해서 관련된 당사자와 이해관계인들이 일부 양보함으로 회사를 재건시키고자 하는 절차 입니다.

현재 단기 유동성이 문제가 되거나 현금흐름이상으로 장래수익은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구지, 파산절차를 택하는 것보다
채권자 및 채무자(회사)의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아래 간략하게 절차만 소개하고자 합니다.

1. 회생절차 신청

  내용은:

- 신청취지
- 회생절차개시의 원인
- 채무자의 사업목적과 업무의 상황
- 채무자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총수, 자본(부채포함)의 액과 자산 및 재산상태
- 신청인이 알고 있는 채무자 재산에 대하여 다른 절차 또는 처분에 관한 내용

등이 신청서의 내용으로 들어가며, 법원은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법44조 및 45조로 절차의 중지 및 포괄적 금지명령으로 강제집행 금지를 명할 수 있다.

또한 법원은 서류 심사를 통해 기각결정 또는 임의적으로 파산선고를 할 수 있다.

법원은 개시신청이 있을 시에는 채무자 또는 대표자를 심문하여야 하며, 사업장 또는 공장등을 방문하여 현장검증과 의견수렴을
하게 된다.


2. 개시결정

 회생절차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는 회사의 불안요소를 줄이기 위해 1개월 이내에 회생절차 개시여부를 결정한다.
개시결정의 효과는 강제집행 신청 등이 금지 되고 진행중인 절차가 중지 되며 체납처분 등도 금지,중지 된다.
단, 외국에는 효력이 없다고 보며 우리나라 법원의 결정을 존중할 지는 별개문제이다.

 이때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기 위해 부인권,환취권 등을 행사 할 수 있다
 

3. 관리위원회 / 관리인 / 채권자협의회 / 조사위원

- 관리위원회는

 회생계획안,변제계획안에 대한 심사, 법의 규정에 대한 절차와 진행 사항심사 등 절차의 진행을 하게 된다

- 관리인은

개시결정 후 회사의 경영자를 말하며 경영의 노하우 등을 들어 현재 부실상황이 재산유용이나 은닉등 부실경영의 중대한 책임이
없는 한 "기존 경영자 관리인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 채권자협의회는

채권자중 최대 10인 이내로 구성되며 대개 4~6인 규모로 구성 된다. 회생절차의 의견제시 , 관리인 선임.해임, 채무자 감사 등의
행위를 할 수 있으며 관리위원회가 전담한다.

- 조사위원은

채무자에게 속하는 재산의 가액을 평가하고, 채산목록과 대차대조표 작성, 채무자가 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사정, 채무자 업무와
재산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관계인 집회 전에 보고 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4. 1회 관계인 집회

개시결정부터 4개월 내에 1회 관계인 집회를 갖으며, 관리인.조사위원 기타 이해관계인들로 부터 관리인 및 조사위원의 선임,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의 관리.회생절차를 계속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등에 관한 의견을 듣기 위한 집회이다

 

5. 회생계획안 제출

법원은 1회 관계인 집회 후 회생계획안 제출을 명령하고 채무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결국 회생절차의 가장 중요한 관점은 회생계획과 변제계획에 있다 해도 무방할 것이다.



[ 회생계획안의 내용 ]

1. 회생담보권에 대한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2. 회생채권에 대한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3. 주주.지분권자에 대한 권리변경
4. 합병에 관한 규정
5. 영업양도
6. 회사분할
7. 회생계획에서 정하는 그 밖에 조항

   - 공익채권변제, 자구노력의 추진, 예상초과수익금 처리방법,사채발행,정관변경, 임원선임과 해임, 관리인보수 등을 내용으로 한다.

6. 제2,3회 관계인 집회

제2,3회 관계인 집회는 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는 아니지만, 실무적으로 제2회 관계인 집회에서는 심리를 거친 회생계획안에
대하여 이해과녜인들의 찬부를 묻는 것이고, 제3회 관계인 집회는 심리를 마친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라 할 수 있다.

제2회,3회 관계인집회를 병합하여 진행 할 수있으며, 대부분 관리인이 채권자들과의 접촉하여 의견을 반영하여 회생계획안이 작성되고 수정되기 때문에 결의에 부적절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병합하여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의결권

채권자 목록에 기재 또는 신고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미확정채권포함)을 자진자와 이의 없는 주주.지분권자가 대상이고
이해관계인은 의결권행사가 금지된다고 할 수이다

-결의

결의는 투표,거수,기립등 형식의 제한은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대체로 조별(회생채권자의조/주주.지분권자의조등)로
의결권자 개개인을 호명하여 미리준비해 둔 출석현황 및 의결표에 기재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회생계획안의 동의는 반드시 제3회관계인집회 출석하여야 하며 대리인 출석이 가능하다.



[ 가결되지 않은 회생계획안의 처리 ]

절차폐지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추가적 절충이나 협의 가능성이 있다면 1회에 한해 기일을 속행가능하다.


7. 회생절차의 인가 및 수행.

 회생계획안 가결 후 즉시 회생계획을 인가하는 절차가 따르게 되며 인가결정이 있은 후 관리인은 지체 없이 회생계획을 수행하여야 한다.
업무의 수행 담당자는 관리인이며 사업계획의 수행,자산매각계획의 수행,회생채권 등의 변제수행 외의 기타 회생계획에 규정된 사항의 수행을 하게 된다.

8. 회생절차의 종결과 폐지

 회생절차의 종결은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아 회생절차의 목적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법원이 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종료시키는 것을 말한다.


[기업파산]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십시요.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게시물은 로도미1님에 의해 2011-09-29 21:37:54 FAQ에서 복사 됨]]]> 로도미1 Sun, 12 Jun 2011 07:40:00 +0900 [법인회생파산] 법인회생의 관할 법원은 ?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6_1&wr_id=615 [법인회생파산] 법인회생의 관할 법원은 ?

원칙적 관할법원은

법인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경우는 소재지를 관할 하는 지방법원본원 합의부의 관할로 본다.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경우는 지방법원본원이 관할이 되며,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적 관할을 규정하고 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의한 계열회사에 대한 회생 사건 또는 파산산건이 계속되어 있는 지방법원본원

2. 주채무자 및 보증인 , 채무자 및 그와 함께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자, 부부인 관계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회생,파산,개인회생
   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지방법원 본원

3. 채무자의 주괸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 하는 고등법원 소재지를 관할 하는 고등법원 소재지의 지방법원본원

[법인회생]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십시요.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게시물은 로도미1님에 의해 2011-09-29 21:37:54 FAQ에서 복사 됨]]]> 로도미1 Sun, 12 Jun 2011 07:33:56 +0900 [법인회생파산] 법인회생시 담보권의 행사는?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6_1&wr_id=614 [법인회생파산] 법인회생시 담보권의 행사는?

법 제44조 (다른 절차의 중지명령 등) 에 의해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 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로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하여지고 있는 것 과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의 중지를 할 수있다.

또한 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행정청에 계속되어 있는 절차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 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포함한다하여 중지 할 수 있다.
단, 그 절차의 신청인인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 담보권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중지,금지 할 수 없다

위의 내용과 같이 회생 담보권자 회생채권자등의 현재 진행되고 있는 법조치는 이해관계인의 요청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중지명령으로 절차 중지를 시키고 진행 될 가능성이 있는 법조치에 대해서도 포괄적 금지명령을 통해 폭넓게
금지하고 있음으로 회생신청과 동시에 담보권을 포함한 법조치는 중지 또는 금지 된다고 보면 된다.


[법인회생.파산]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십시요.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게시물은 로도미1님에 의해 2011-09-29 21:37:54 FAQ에서 복사 됨]]]> 로도미1 Sun, 12 Jun 2011 07:32:38 +0900 [법인회생파산] 채무액이 20억이 넘으면 개인회생으로는 진행이 어렵나요?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6_1&wr_id=613 [법인회생파산] 채무액이 20억이 넘으면 개인회생으로는 진행이 어렵나요?

결론적으로 말씀 드려 개인회생은 불가 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담보부 채무 10억, 무담보채무 5억 총 15억 이하의 채무자만 해당 되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영위하시던 주로 전문직(한의사,의사,약사,변호사등)종사자들께서는 개업등으로 인한 채무금이 상당하여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시기 어려운 분들이 대다수 입니다.

때문에 일반회생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일반회생을 신청하실 분은

1. 개인사업자,급여생활자
2. 사업을 계속하여 변제의 지장이 없는 사업자
3. 담보부채무 10억. 무담보채무 5억원 이상의 경우
4. 조세채무가 많아 1년동안의 소득으로도 변제 할 수 없는 경우
5. 채권자의 담보권실행의 염려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6. 담보채무를 소득으로 상환하여야 할 경우

등이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체가 당장의 자금 유동성의 문제이거나 기타 법조치등의 문제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시기를 놓치지 않는
빠른 판단만이 갱생으로 가는 길이라 사료 되어 집니다

[일반회생]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십시요.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게시물은 로도미1님에 의해 2011-09-29 21:37:54 FAQ에서 복사 됨]]]> 로도미1 Sun, 12 Jun 2011 07:30:30 +0900 [법인회생파산] 법인회생시 법인대표자의 지위는 어떻게 되나요?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6_1&wr_id=612 [법인회생파산] 법인회생시 법인대표자의 지위는 어떻게 되나요?

회생신청이 법원에 접수되면 회사의 불안요소를 줄이기 위해 1개월 이내에 회생절차 개시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이 되면 법원은 관리인 선임을 합니다.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할 자를 선임하게 되는데 기존 회사 관리자가 회사재산의유용,은닉,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등
관리인으로 선임될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영노하우등에 기한 채무자 선임원칙에 따라
기존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회생신청을 하여도 대표자가 위의 관리인으로 선임될 수 없는 이유가 없다면 기존의 지위를 유지 하게됩니다.

하지만 선임된 관리인은 법원의 감독을 받아야 하며 선관주의에 입각하여 회사를 경영하여야 함으로 손해배상, 보고의무,
필요한 처분의무등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책임을 져야 한다.

[법인회생]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십시요.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게시물은 로도미1님에 의해 2011-09-29 21:37:54 FAQ에서 복사 됨]]]> 로도미1 Sun, 12 Jun 2011 07:28:43 +0900 [법인회생파산] 법인회생 채권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6_1&wr_id=611 [법인회생파산] 법인회생 채권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관리인은 회생채권자의 목록, 회생담보권자의 목록, 주주.지분권자가 들어간 목록을 작성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시에 정한
제출기간안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관리인이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채권자도 신고하지 않아 회생계획에서 인정되지 아니한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은
실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인파산]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십시요.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게시물은 로도미1님에 의해 2011-09-29 21:37:54 FAQ에서 복사 됨]]]> 로도미1 Sun, 12 Jun 2011 07:27:10 +0900 [법인회생파산] 회생 채권자 목록의 작성과 내용은 어떤것이 있나요?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6_1&wr_id=610 [법인회생파산] 회생 채권자 목록의 작성과 내용은 어떤것이 있나요?

회생채권자 목록의 기재사항

 1. 회생채권자의 목록

가. 회생채권자의 성명과 주소
나. 회생채권의 내용과 원인
다. 의결권의 액수
라. 일반의 의결권이 있는 채권이 있는 때에는 그에 대한 뜻
마. 집행력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때에는 그에 대한 뜻
사. 회생절차개시 당시 소송이 계속하는 때에는 법원.당사자.사건명.사건번호

2. 회생담보권자의 목록

가. 회생담보권자의 성명과 주소
나. 회생담보권의 내용과 원인, 담보권의 목적 및 가액,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자인 때에는 그 성명 및 액수
다. 의결권의 액수
라. 집행력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때에는 그에 대한 뜻
마. 회생절차개시 당시 소송이 계속하는 때에는 법원.당사자.사건명.사건번호

3. 주주.지분권자의 목록

가. 주주.지분권자의 성명과 주소
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종류와 수 또는 액수

4. 벌금.조세 등의 목록

가. 벌금.조세 등의 청구권을 갖고 있는 자의 명칭과 주소
나. 청구권의 내용
다. 법 제 140조 제1항,2항에서 규정하는 벌금,조세 등의 청구권에 관하여 회생절차개시 당시 행정심판 또는 소송이
     계속 중인 때에는 그 행정심판 또는 소송이 계속하는 행저이관 또는 법원, 당사자, 사건명, 사건번호를 순차적으로 기재합니다.

[이 게시물은 로도미1님에 의해 2011-09-29 21:37:54 FAQ에서 복사 됨]]]> 로도미1 Sun, 12 Jun 2011 07:26:22 +0900 [법인회생파산] 법인회생 신청 시 기각사유는 무엇인가요?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6_1&wr_id=609 [법인회생파산] 법인회생 신청 시 기각사유는 무엇인가요?

법인의 기각사유는 크게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

1. 회생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회생절차에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가 해당 됩니다.

[법인회생]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십시요.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게시물은 로도미1님에 의해 2011-09-29 21:37:54 FAQ에서 복사 됨]]]> 로도미1 Sun, 12 Jun 2011 07:24:07 +0900 [법인회생파산] 법인회생 절차가 기각되면 법인파산을 해야 되나요?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6_1&wr_id=608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법인회생파산] 법인회생 절차가 기각되면 법인파산을 해야 되나요?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하는 경우는 파산선고를 받지 아니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계획인가가 있은 후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법원은 그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의 사유는 채무자 또는 관리인의 신청이나 법원의 필요적이 아닌 임의적 파산 선고를 할 수 있습니다.

1. 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결정

2. 회생계획인가전 회생절차폐지결정

3. 회생계획불이가 결정

통합도산법으로 개정되면서 회생계획인가 후 회생절차가 폐지되는 경우에만 필요적 파선선고를 하고 위와 같은 경우에는
임의적 파산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 꼭 고려해보셔야 할 사항은 법인의 재산이 있는 경우는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무( 재판상 비용 청구권 /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 에 의한 청구권 / 법인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등 소위 파산 재단채권) 부터 변제됨으로 효율적인 
법인 청산을 할 수 있습니다.

실재로 채무자가 파산관재인 선임등의 파산절차에 필요한 상당한 금원을 충당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채권자의 절차계속 의사나 법정절차외에서 당사자의 합의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도 있을 수 있으므로
재량적 파산선고의 범위를 확장한 것이라 보여 집니다

[이 게시물은 로도미1님에 의해 2011-09-29 21:37:54 FAQ에서 복사 됨]]]> 로도미1 Sun, 12 Jun 2011 07:23:07 +0900 [법인회생]-회생절차-법인회생 대상범위와 일반회생 대상자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6_1&wr_id=607 [법인회생]-회생절차-법인회생 대상범위와 일반회생 대상자

아래와 같이 지급불능 또는 정지, 채무초과[부채>자산]상태인 법인인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들이 대상 입니다.

1-회사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인 중소기업
2- 사업성은 있으나 과다한 금융비용으로 채무상환능력을 상실한 중소기업.
3- 사업성은 있으나 일시적 유동성 위기로 부도를 냈거나 부도날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 등입니다.
   (경매 진행중인 기업도 신청가능)

-기업회생진행절차 (법인회생진행절차)

1- 기업회생절차로는 신청 후7일 내 보전처분, 2주내 강제집행 및 금지명령으로 회사자산 보호.
   (자금집행 통제, 신청 후 1개월 중에 대표자 판사면담과 판사 회사 방문함)
2- 기업회생절차로는 신청 후 1개월 개시결정 으로 본격적인 기업회생절차 가 진행됩니다.
3- 개시결정 후 2개월 이내 채권자 목록 제출
4- 채권자목록 제출 후 1개월 이내 채권시부인표 제출
5- 채권신고 후 1개월 이내 조사위원(공인회계사) 조사보고서 작성 제출
6-  기업회생신청 후 약 4개월 채권자등 제1차관계인 집회
7-  기업회생절차로는 제1차 관계인 집회 후 4월내 회생계획안 제출
8-  기업회생절차로는제2차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 심의, 제3차관계인집회에서 의결을 통한 채권자들의 동의 후 법원의 인가결정

 

  (통상적 제2,3차 동시진행)

* 개시 결정이 나면 채무상환이 동결되므로 자금의 유동성 확보가 가능하여 통상적인 영업의 정상화가 시작됩니다.


 -법인회생절차시 이로운점들

 1-법인회생절차 새로운 통합도산법하에서는 미국의 DIP제도 채택으로 원칙적으로 현 대표사가 법정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법인회생절차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전처분 후 수표 미결제시에도 ‘부정수표단속법’에 의한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3- 법인회생절차포괄적 금지명령으로 채권자들의 무분별한 강제집행 방지합니다.

4- 법인회생절차 진행 중에는 기존 채무변제, 이자지급 등을 금지하여 이를 회사 회생 자금으로 사용하게 합니다.

5- 법인회생절차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최장 10년간 분할상환하고 일부 채무는 탕감 받을 수 도 있습니다.

6- 법인회생절차조기상환 또는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을 경우 조기에 회생절차에서 졸업 할 수 있습니다.

7- 법인회생절차원자재 구입자금 결제 등 일상적인 기업 활동을 하는데 특별한 지장이 없습니다.

[기업회생]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십시요.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게시물은 로도미1님에 의해 2011-09-29 21:37:54 FAQ에서 복사 됨]]]> 로도미1 Thu, 09 Jun 2011 05:11:04 +0900 [법인회생] 회생신청 시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금은 어떻게 됩니까?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6_1&wr_id=606  회생 신청 시 이 점을 사전에 고려하여야 하며 보전처분 결정 이후 운영자금  및 비용을 조달하는데  착오가 없도록 사전에  준비하여야 합니다. [이 게시물은 로도미1님에 의해 2011-09-29 21:37:54 FAQ에서 복사 됨]]]> 로도미1 Thu, 02 Jun 2011 06:30:04 +0900 [법인회생] 회생 계획수립 시 반영되는 채권 변제 율은 어떻게 됩니까?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6_1&wr_id=605 회사의  예상매출액 등 현금흐름, 회생담보권, 회생채권의  규모, 비율에 따라  다릅니다.
회생담보권은 70%~100%, 회생채권은 10%~50%로 얘기  하지만 회사의 상황에  따라
변제 율은 달라집니다 [이 게시물은 로도미1님에 의해 2011-09-29 21:37:54 FAQ에서 복사 됨]]]> 로도미1 Thu, 02 Jun 2011 06:22:59 +0900 [개인파산]-개인 및 법인 파산 문의 드립니다.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6_1&wr_id=604 [개인파산]-개인 및 법인 파산 문의 드립니다.

문의:

현재 중소기업 CEO(주식 60% 소유)이며 회사 매출 감소 및 직원퇴사로 겨우 직원들 급여만 주고
각종 지방세등은 연체중이며 본인은 명목상 급여(약 400만원)만 책정되어 있고 못 받은지 오래되었습니다.
회사 운영을 위해 은행 5000만원 차입(대표이사 연대보증),부과세 연체 2000만원,퇴직금 2000만원 미지급 상태입니다.

부과세 연체로 인해 곧 금융권 통보가 되면 은행 차입금도 갚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회사 운영 및 본인 생활을 위해 카드 현금 서비스,카드론이 약 2500만원 정도이며 카드 돌려 막기를 하고 있고,
은행 1500만원 융자금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연체는 없으나 더 이상의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언제 연체가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개인 재산은 없고 2년전 합의이혼하여 부양가족도 없고 부모님집에 생활하고 있습니다.
현 상태에서 회사 파산, 개인 파산(회생) 모두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로도미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의 경우 법인사업체를 계속운영하신다면 법인회생을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회원님의 사정상 법인회생 신청은 무리일 것 같아보입니다.
차라리 하루 속히 법인을 폐업하여 정리하고, 새롭게 취업을 한 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현명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요.

[법인파산]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십시요.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게시물은 로도미1님에 의해 2011-09-29 21:37:27 FAQ에서 복사 됨]]]> 로도미1 Sat, 02 Jul 2011 09:34:35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