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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도미 법률상담소 > 로도미 법률사무소 > 회생.파산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6 테스트 버전 0.2 (2004-04-26) ko 회생.파산-기업회생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6&wr_id=5 기업회생대상

업종과 관계없이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법인들이 주로 진행을 하게되며,
기업의 청산가치보다 계속적 기업가치가 높은 법인의 경우 신청대상이 됩니다.
세계경기 침체에 따른 환율의 급등과 원자재가격의 급등락의 반복에 따라
경기가 악화되고 선진국의 부동산 거품이 붕괴되고 금융 중심기관들의
파산신청이 잇따르면서 투자가 급격히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수출이 둔화되고 소비감소에 따른 내수가 침체되고 금융기관들의
부수적 운영으로 대출기한 연장불가 및 회수로 기업의 유동성이 악화되고
흑자도산 기업이 증가하고 기업부도율이 치솟으면서 기업회생 제도가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감산 및 구조조정이 늘어나고 과도한 부채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급불능에 빠진 기업들이 주요대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선진국의 경우 모든 기업인들이 기업회생 제도에 대해 재무구조개선차원에서
항시 염두를 해두고 있는 법률제도로서 이 모든 문제를 전략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고, 경영자 재기와 기업, 고용인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현 경제현실 속에서 꼭 필요한 제도인 것입니다.

기업회생 절차도

]]> 로도미1 Tue, 27 Sep 2011 13:27:25 +0900 회생.파산-개인회생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6&wr_id=4

[개인회생]-개인회생이란?

◐ 개인회생이란 ?

개인회생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더 이상 채무변제능력이 없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 입니다.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 개인회생 이용대상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부채무 10억이하의 채무가 기발생됐거나 향후 본인의 능력으로는 그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상태에 처한 채무자 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임.
(1)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 등 일정한 소득이 있는 분
(2) 공무원등 특정자격 소유자
(3) 법정생계비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재산을 유지하고 싶은 경우
(4) 외국인이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5) 제외대상

      - 채권자
      - 개인회생절차는 개인만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조합이나 주식회사,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 법인은
        법인회생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 위 (3)번의 법정생계비 표

(2010 고시 제 2010-65호)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보건복지부기준

532,583

906,830

1,173,121

1,439,413

1,705,704

1,971,995

대법원인정기준

798,874

1,360,245

1,759,681

2,159,119

2,558,556

2,957,992

7인가구이상 최저생계비 1인증가시마다 266,291 씩 증가 (예 : 7인가족 시 복지부기준 2,238,287 대법원기준 3,357,430임)

개인회생 조건

1) 총 채무의 합계

개인의 부채(신용카드대금,신용대출,사금융 대출 ,보증채무,사채) 등

총채무의 합계가 1200만원 이상 되며 도저히 월급여로는 충당이 되지 않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또한 최근부채(1년 안에 발생된 대출금)액이 총부채액의 절반이 넘는다면 채무발생원인 등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2) 신청인의 재산과 채무

채무자의 재산의 합산가액 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 재산 : 본인 명의 부동산, 임대차 보증금,자동차, 예,적금,보험등 (배우자 명의일 경우 2/1)

3) 변제의 계획

신청인(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가용소득으로 변제예정되는 개월 수가 최소 30개월 이상 되어야 하며

최장 60개월 까지 갚게 됩니다.

4) 소득증빙자료

☞ 급여소득자인 경우, 4대보험가입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상 전년도 연소득을 근거로 하며

소득신고가 되어 있지 않는 소득자는 사업장대표의 소득확인이 있어야 합니다.

☞ 영업소득자인 경우, 지인2명 이상의 소득증빙에 대한 보증(확인)이 있어야 합니다.

5) 최근 발생된 채무

최근채무(1년내 발생된 채무)가 총 채무의 50% 이상인 경우, 사용처에 대한 소명자료가

필요하며 각 지방법원마다 견해의 차이가 있어 꼭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 개인회생신청후 혜택

1. 채권자의 동의 없이 원금 최대 90% 면책
2. 모든 채무가 조정대상(사채,보증채무도 포함)
3. 공무원,교사,의사,기업의 임원 자격유지
4. 채권자의 협박 및 추심 금지
5. 채권자의 가압류,압류 강제집행 등 중지·금지
6. 담보권이 설정된 자산의 법조치 진행중지
7. 파산과는 달리 재산을 보유할 수 있음

◐ 개인회생신청 흐름도

◐ 개인회생 필요서류

(1) 신청법원에 제출할 서류 목록
① 개인회생채권자목록 3통 및 채권자의 수만큼의 부본

② 재산목록 1통

③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통

④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1통

⑤ 진술서 1통

⑥ 변제계획안 2통 및 채권자의 수만큼의 부본

(2) 신청자 본인이 준비하실 서류
① 기본서류
주민센터발급서류) 주민등록등,초본 각1통 / 가족관계증명서1통 / 혼인(이혼)확인증명서1통,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 5년간( 신청인과 배우자 ) 각 1통

② 재산증명서류) 소유부동산의 등기부등본 1통, 자동차등록증 사본 1통, 보험증권사본과 해약환급금 증명서

③ 소득증명서류)
☞ 사업소득자 : 사업자등록증사본1통/ 사업자소득 금액증명원 기타 신청인의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 급여소득자 : 근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 급여명세표 1년분(최소 3개월이상) / 급여통장사본 1통

④ 기타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음

* 구분 준비서류 정리

구분	발급기관	구비서류
필 수 서 류	* 아래 서류는 개인파산 신청시 필수적으로 필요한 서류 목록입니다. *
	동사무소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 원초본(주소 옮긴내역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
		세목별과세증명원
		인감증명서(채권자수+3통)
	개인준비	신분증 앞뒤 복사본
	개인준비	인감도장

구분	발급기관	구비서류
구 비 서 류	* 아래 서류중 신청인이 해당되는 목록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
	국민연금 관리공단	국민연금 미납증명서 (국번없이 1355)
	건강보험 관리공단	의료보험 미납 증명서 (1577-1000)
	관할구청	지방세 미납증명서
	해당 금융기관	통장거래내역 (6개월이상)
	해당보험사	증권복사본
	해당보험사	예상해약 환급금 확인서
	차랑사업소/구청	자동차 등록원부 (갑,을)
	거주형태	임대차 계약서 또는 무상거주확인서

구분	발급기관	구비서류
소 득 관 련 준 비 서 류	* 4대보험 가능한 회사에 재직중인 급여소득자의 준비서류 입니다. *
	급여소득자	재직증명서
		원천징수 영수증
		급여명세서 (최근1년)
		예상퇴직금 확인서
	* 4대보험 불가능한 또는 영세한 개인사업체 종사자의 경우 준비서류 입니다. *
	개인사업체 종사자	재직증명서
		소득증명서
		소득확인서 2부
		예상퇴직금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자 신고가 되어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의 준비서류 입니다. *
	자영업자	소득진술서
		소득확인서 2부
		사업자등록증
		영업장부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조세공과금 미납증명서
		카드 및 통장 2년치 거래명세서

]]> 로도미1 Tue, 27 Sep 2011 13:27:07 +0900 회생.파산-개인파산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6&wr_id=3

[개인파산]-개인파산이란?

◐ 개인파산이란 ?

개인파산이란 채무자가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자신의 능력(채무자의 모든 재산)으로는 도저히 그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지급불능상태 또는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경우에, 채권자나 채무자가 파산법(현,채무자 회생및 파산에 관한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법원에 신청하여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금전으로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평등하게 배당하도록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개인파산의 경우, 주로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되고, 현금화할 채무자의 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가 대다수임으로 배당절차가 생략되며,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종료시키는 동시폐지결정을 하게 됩니다.

◐ 개인파산의 목적

개인파산신청의 주된 목적은 면책결정을 받는데 있는 것이지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자로만 남게 되는데 있는 것이
아니므로 자기파산절차를 신청하려는 채무자는 신청의 시초부터 면책결정까지 시종일관 면책허가결정이라는 목표에
일관되어야 하며, 따라서 파산신청 이전단계에서 면책허가의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여 파산신청 여부를 고민하여야 합니다.

신청자가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으면 모든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으며, 법적불이익도 없고 파산했다는 기록도 남지 않음으로
법의 취지대로 완전한 사회적 갱생의 길이 열린다 할 것입니다.

파산신청의 조건 (기본적인 사항만 기재)

첫번째 고려하실 것은 재산입니다.
    전,월세 보증금은 실거주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략 1200~2000만원 미만이며, 현금은 대통령령에 의해 압
    류 할 수 없는 6개월 최저생계비 7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그 밖의 재산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리하여 채권자에게 배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두번째는 채무입니다.
    채무금이 법적으로 얼마의 요건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채무자의 나이,소득, 재산, 학력, 성별등 여러가지 종합적상황들을 고려하여 파산신청을 합니다.
    또한 채무금, 채무금의 사용처, 채무발생 사유, 채무발생 시점 등이 면책결정의 중요한 기준점이 됨으로 신청 전
    정확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세번째는 소득입니다.
     무직자 (보편 타당한 이유로 상당기간 소득이 전무한 자)는 당연 신청대상자 이며 소득자 라도 그 소득이 본인
     포함한 부양가족의 기초생계비도 충당이 안될 경우 파산 후 면책이 가능합니다.
     기초생계비는 소득이 없는 부양가족(만18세 미만의 자녀, 만 60세 이상 부모, 배우자)를 포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기초생계비의 150%가 대법원이 인정하는 최저생계비 입니다.(아래표 참조)

최저생계비

개정된 최저생계비기준은 2011. 1. 1. 이후에 접수되는 사건에만 적용됩니다.

(2010 고시 제 2010-65호)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보건복지부기준

532,583

906,830

1,173,121

1,439,413

1,705,704

1,971,995

대법원인정기준

798,874

1,360,245

1,759,681

2,159,119

2,558,556

2,957,992

7인가구이상 최저생계비 1인증가시마다 266,291 씩 증가 (예 : 7인가족 시 복지부기준 2,238,287 대법원기준 3,357,430임)

◐ 개인파산, 면책 확정공고 후 혜택

1. 모든 빚이 탕감됩니다.
2. 은행거래 및 모든 경제활동(취업,사업 등)에 제약이 없습니다.

3. 직장을 제약 없이 취직할 수 있습니다.

4. 자녀와 가족에 대한 불이익은 당연히 없습니다.

5. 본인 명으로 재산을 등기, 등록 할 수 있습니다.

6. 본인명의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7. 공무원 시험 응시 가능합니다.

8. 자격증 취득에 제한이 없습니다.

9. 청약 예,적금 부금등 저축도 가능합니다.

◐ 파산절차의 종결

개인파산의 경우, 대부분 채무자에게 배당의 재원이 될 만한 재산이 거의 남아있지 아니하여 이를 금전으로 환가하여도
파산절차의 비용에도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파산관재인의 선임, 파산채권의 조사.확정, 파산재단의 관리.환가, 배당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종결하는 것을 「동시폐지」 라고 하며, 동시폐지 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절차는 마무리 됩니다.

개인파산 신청을 할 때에는 파산신청서와 다음과 같은 서류와 각 해당 서류별 첨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인파산 흐름도

개인파산 불이익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파산자가 되고 파산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이익은 파산자 본인에게 한정되고,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가.
공·사법(公·私法)상의 제한

(1)
사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소송능력은 제한받지 아니합니다.

(2)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교원, 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건축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계속 보유합니다. 자격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자격증을 발급해주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됩니다.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의 경우 그 위임관계가 파산선고로 종료되어 당연 퇴임하게 됩니다.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파산선고를 받는 것이 당연 퇴직 사유로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파산관재인이나 채권자집회의 요청이 있으면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유 없이 설명을 아니 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하는 때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신원조회대상

파산을 선고받은 채무자가 전부면책을 받지 못하거나 면책결정이 취소된 경우 또는 면책신청이 각하되거나 기각된 경우에 한하여 채무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본적지 시·구·읍·면장에게 파산선고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조회 시 파산선고사실이 나타나게 됩니다.(호적에 등재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
불이익의 제거

위와 같은 불이익은 전부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러한 불이익은 모두 소멸합니다. 면책이 되지 않은 채무자가 뒤에서 설명하는 복권이 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출서류

신청방법

파산신청은 채무자에게 지급불능, 지급정지, 채무초과의 상태가 있는 채무자 혹은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이
채무자의 법원 파산과 접수계에 파산원인을 소명하여 파산선고 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관할법원은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으면 채무자에게 파산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파산을 하게 되더라도 파산자만 파산의 불이익을 얻게 되며 가족등 다른 사람에게는 영향을 미치치 않습니다.
파산산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파산자가 되고, 파산자는 파산법에 의하여 면책(복권)될 때까지
공사법상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기타 첨부서류로는
1) 정부수입인지 : 1,000(다만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30,000원)
2) 관보 게재료 : 정부입인지 7,800원 -그대로 제출
3) 송달료 : 기본 32,000원 + (채권자수 * 3,020 * 3)

* 개인파산 준비서류 분류

구분	발급기관	구비서류
필 수 서 류	* 아래 서류는 개인파산 신청시 필수적으로 필요한 서류 목록입니다. *
	동사무소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 원초본(주소 옮긴내역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
		세목별과세증명원
		인감증명서(채권자수+3통)
	개인준비	신분증 앞뒤 복사본
	개인준비	인감도장

구분	발급기관	구비서류
구 비 서 류	* 아래 서류중 신청인이 해당되는 목록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
	국민연금 관리공단	국민연금 미납증명서 (국번없이 1355)
	건강보험 관리공단	의료보험 미납 증명서 (1577-1000)
	관할구청	지방세 미납증명서
	해당 금융기관	통장거래내역 (6개월이상)
	해당보험사	증권복사본
	해당보험사	예상해약 환급금 확인서
	차랑사업소/구청	자동차 등록원부 (갑,을)
	거주형태	임대차 계약서 또는 무상거주확인서

]]> 로도미1 Tue, 27 Sep 2011 13:26:51 +0900 회생.파산-법인파산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6&wr_id=2 법인파산 개요

법인사업자로 사업을 잘 꾸려오던 중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 법인자산보다 채무초과 상태에 처한 경우
가장 최상의 방법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업회생으로 법인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것 또한 방법
일 수 있겠지만, 현재 운영중인 법인이 사업성이 없고 운영을 할 수록 적자가 늘어가는 상황이라면
법인 청산절차인 법인파산을 신중히 고려하셔야 합니다.

기업을 살리는 것이 대표이사나 임원들에게 더욱 효과적이겠지만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법인을
계속적으로 운영하으로써 더 불어나는 채무를 감당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법적 절차를 통해 법인을 깔끔하게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보증인으로 입보된 임직원 모두 채무초과, 지급불능 상태일 경우 개인파산, 개인회생제도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며 어음 및 당좌수표 발행에 대한 형사처벌부분도 일정부분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법인파산 절차도

]]> 로도미1 Tue, 27 Sep 2011 13:26:30 +0900 회생.파산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6&wr_id=1 로도미1 Tue, 27 Sep 2011 01:46:33 +0900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보건복지부기준	532,583	906,830	1,173,121	1,439,413	1,705,704	1,971,995
대법원인정기준	798,874	1,360,245	1,759,681	2,159,119	2,558,556	2,957,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