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도미 법률상담소 > 로도미 법률사무소 > 형사소송-관련법률자료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5_3 테스트 버전 0.2 (2004-04-26) ko [성폭력]-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5_3&wr_id=131 [성폭력]-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청소년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배포하는 행위 및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행위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구제하여 이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5.24>
 1. "청소년"이라 함은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을 말한다.
2.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라 함은 청소년, 청소년을 알선한 자 또는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이나, 직무·편의제공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고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청소년과의 성교행위
 나. 청소년과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
3. "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 함은 청소년이 등장하여 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청소년의 수치심을 야기시키는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 등을 노골적으로 노출하여 음란한 내용을 표현한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한 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제3조 (해석·적용상의 주의)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행위 등의 범죄를 예방하고 청소년을 보호하며 이의 근절을 위하여 조사·연구·교육·계도 기타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제2장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의 처벌

 제5조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조 (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2. 위계 또는 선불금 기타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소년을 곤경에 빠뜨려 청소년으로 하여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3. 업무·고용 기타의 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하여 청소년으로 하여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4. 영업으로 청소년을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자
②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죄를 범한 자가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조 (알선영업행위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2.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범죄에 사용되는 사실을 알고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자
4. 영업으로 성을 사고 파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업소 또는 알선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자
②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자
2.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한 자
3.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4. 영업으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거나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기로 약속한 자
③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조 (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등) ①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수출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청소년을 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9조 (청소년 매매행위) ①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및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청소년을 매매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및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청소년을 국외에 매매 또는 이송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청소년을 국내에 매매 또는 이송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0조 (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등) ①여자 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의한다.
④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여자 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청소년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의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1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조 내지 제9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당해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이 있는 경우에는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하고 벌금형이 없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2조 (내국인의 국외범 처벌) 국가는 내국민이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제5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형법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의 규정에 의하여 형사처벌하여야 할 경우 외국으로부터 범죄정보를 신속히 입수하여 처벌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대상 청소년의 선도보호 등

 제13조 (소년부 송치) ①제5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죄의 대상이 된 청소년(이하 "대상 청소년"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선도보호 및 재활을 위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소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처리하며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소년법에 의한 보호사건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4.3.22>
 ②대상 청소년이 있을 때에는 사법경찰관은 신속히 사건을 수사하고, 보호사건으로 처리함이 상당한지 여부에 관한 의견을 첨부하여 이를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③대상 청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와 사회복리시설의 장은 소년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

제14조 (소년부 보호사건의 처리) 검사는 제5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죄의 대상청소년에 대하여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당사자의 의견을 존중할 수 있다.

제15조 (보호처분) ①소년부 판사는 소년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상청소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동항 각호의 처분외에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원시설 또는 청소년보호법 제33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보호센터 및 청소년재활센터에 선도보호를 위탁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04.3.2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의 기간은 6월로 하되 소년부 판사는 결정으로써 6월의 범위내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소년부 판사는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결정으로써 그 위탁을 종료할 수 있다.

제16조 (보호시설) 윤락행위등방지법 제11조제1항 및 청소년보호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각 시설은 필요한 경우 대상 청소년의 선도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정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제17조제1항 각호에 정한 업무
2. 대상 청소년의 선도보호
3. 대상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정서적 안정회복을 위한 치료, 집단상담 프로그램운영
4. 대상 청소년의 보호자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5. 장기치료가 필요한 대상 청소년의 타기관에의 위탁

 제17조 (상담시설) ①윤락행위등방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복지상담소 및 모·부자복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모·부자복지상담소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02.12.18>
 1. 제5조 내지 제9조의 규정 위반 사실의 신고 접수 및 상담
2. 대상 청소년과 병원 또는 관련시설의 연계
3. 기타 청소년 성매매 등에 관련한 조사·연구
②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은 다음 각호의 1에 정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제1항 각호에 정한 업무
2. 제10조에 정한 범죄의 피해를 신고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에 응하는 업무
3. 성폭력피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거나 기타 사정으로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청소년을 병원 또는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로 데려다 주거나 일시 보호하는 업무
4. 성폭력 피해자인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안정회복과 사회복귀를 돕는 업무
5. 가해자에 대한 고소와 피해배상청구등 사법처리절차에 관하여 대한변호사협회·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는 업무
6.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
7.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 및 그 피해에 관한 조사·연구
8. 기타 성폭력 피해자인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18조 (비밀누설금지) ①제5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은 대상 청소년 및 피해 청소년의 주소·성명·연령·학교 또는 직업·용모 기타 이들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등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에 규정된 자는 청소년 성매매 및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소추에 필요한 범죄구성사실을 제외한 대상 청소년 및 피해 청소년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장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5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죄에 대하여는 대상 청소년 및 피해 청소년의 주소·성명·연령·학교 또는 직업·용모 기타 이들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등을 신문등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신문의 편집인, 발행인 또는 그 종사자, 방송사의 편집책임자, 그 장 또는 종사자와 발행인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9조 (수사절차에서의 배려) 제5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죄의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기관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청소년의 인권 및 특성을 배려함과 동시에 그 명예와 존엄을 해하지 아니하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20조 (범죄방지 계도) ①국가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등의 범죄방지를 위한 계도문을 연 2회 이상 작성하여 관보게재를 포함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전국에 걸쳐 게시 또는 배포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4, 2005.1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도문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의 성명, 연령, 직업 등의 신상과 범죄사실의 요지를 그 형이 확정된 후 이를 게재하여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죄를 범한 자가 청소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3. 제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4. 제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5.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6.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7.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자(청소년에 대하여 죄를 범한 경우에 한한다)
③국가청소년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상 등의 공개를 결정함에 있어서 공개대상자 및 대상 청소년의 연령, 범행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전력, 죄질, 공개대상자의 가족관계 및 대상 청소년에 대한 관계, 범행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공개대상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부당한 인권침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4, 2005.12.29>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상공개의 경우 제5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죄의 대상청소년과 피해 청소년의 신상은 공개할 수 없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도문 게재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시기·기간·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 (국제협력) 국가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행위 등이 국제적 범죄임을 인식하고 범죄정보 공유, 범죄조사연구, 국제사법공조, 범죄인 인도등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부칙 <제6261호,2000.2.3>
 ①(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청소년보호법 제26조의2제9호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청소년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9호를 삭제한다.
제50조제4호중 "제26조의2제7호 내지 제9호"를 "제26조의2제7호 및 제8호"로 한다.

부칙(청소년보호법) <제6479호,2001.5.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19세미만의 남녀를"을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을"으로 한다.

부칙(모·부자복지법) <제6801호,2002.12.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중 "모자복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모자복지상담소"를 "모·부자복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모·부자복지상담소"로 한다.
⑥생략

 부칙(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7196호,2004.3.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및 ②생략
③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중 "윤락행위등방지법 제26조제3항"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으로 한다.
④생략

 부칙(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212호,2004.3.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및 ②생략
③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중 "윤락행위등방지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선도보호시설"을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원시설"로 한다.
④생략

 부칙(청소년기본법) <제7421호,2005.3.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 이내에 청소년위원회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3항중 "청소년보호위원회"를 각각 "청소년위원회"로 한다.
⑥내지 ⑨생략
 제4조 생략

 부칙(청소년기본법) <제7799호,200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3항 중 "청소년위원회"를 각각 "국가청소년위원회"로 한다.
④내지 ⑪생략
 제4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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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도미1 Wed, 31 Oct 2012 12:32:07 +0900 [성폭력]-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5_3&wr_id=130 [성폭력]-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목적) 이 영은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범죄자관련 자료의 제출) ①국가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서 규정한 계도문의 작성에 필요한 관련자료(법 제20조제2항 각호의 1의 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자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를 매년 반기별로 제출하도록 관계기관의 장에게 6월 30일과 12월 31일까지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5.4.27, 2006.3.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매년 2월말과 8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계도문의 작성) ①국가청소년위원회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자료를 제출받은 날부터 5월 이내에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계도문을 작성하여 법 제20조제1항 및 이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시 또는 배포하여야 한다. <개정 2005.4.27, 2006.3.29>
 ②계도문에는 법 제20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상 등의 공개대상자에 대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명(한글 및 한자로 표기하되, 외국인의 경우 한글과 알파벳 또는 한자로 표기한다)
2. 연령 및 생년월일
3. 직업(확정판결문에 기재된 것을 기준으로 한다)
4. 주소(확정판결문에 기재된 것을 기준으로 시·군·구까지만 포함한다)
5. 범죄사실의 요지
③국가청소년위원회는 법 제20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대상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조제3항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05.4.27, 2006.3.29>
 ④계도문의 내용중 공개대상자의 범죄사실의 요지를 게재함에 있어서 대상 청소년 및 피해 청소년의 신상이 드러날 수 있는 사항을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 (계도문 게시·배포의 시기) 국가청소년위원회는 공개대상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그 송달의 효력발생 후 60일이 경과한 후에 공개대상자가 포함된 계도문을 게시 또는 배포하여야 한다. <개정 2005.4.27, 2006.3.29>

제5조 (계도문의 게시·배포 등) ①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05.4.27, 2006.3.29>
 1.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6월간 게재
2. 정부중앙청사 및 특별시·광역시·도의 본청의 게시판에 1월간 게시
②국가청소년위원회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도문을 게시하도록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고,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5.4.27, 2006.3.29>
 
부칙 <제16992호,2000.10.2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형이 확정된 자의 관련자료의 제출과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개대상자에 대한 계도문의 작성은 법 시행후 법 제20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부칙(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18811호,2005.4.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제3항, 제4조 및 제5조제1항제1호·제2항중 "청소년보호위원회"를 각각 "청소년위원회"로 한다.
⑤내지 ⑧생략

 부칙(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19431호,2006.3.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제3항, 제4조, 제5조제1항제1호·제2항중 "청소년위원회"를 각각 "국가청소년위원회"로 한다.
⑨내지 ⑫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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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도미1 Wed, 31 Oct 2012 12:30:52 +0900 [서식]-구속취소청구서-한글파일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5_3&wr_id=129 [서식]-구속취소청구서-한글파일

구 속 취 소 청 구 서

 

 

 

사 건 20○○고단 ○○○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 ○ ○

 

 

위 사람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건으로 20○○년 ○월 ○일 구속되어 현재 ○○구치소에 수용 중에 있는 바, 구속의 사유가 소멸되었으므로 구속을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년 ○월 ○일

 

 

 

위 피고인 ○ ○ ○ (인)

 

 

 

 

 

 

 

 

 

○ ○ 지 방 법 원 귀 중

제출법원

사건계속 법원

신청권자

․법원

․검사

․피고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와 호주

제출부수

신청서 1부

관련법규

형사소송법 93조

사 유

1. 구속사유가 없음에도 구속한 경우

2. 구속사유가 사후적으로 소멸된 경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소멸된 경우

․범죄의 의심할 만한 사유가 소멸된 경우

․일정한 주거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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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도미1 Wed, 19 Sep 2012 22:44:42 +0900 [양형기준]-01. 살인범죄 양형기준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5_3&wr_id=121 [양형기준]-01. 살인범죄 양형기준
 
유형의 정의
 
1. 제1유형 : 동기에 있어서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살인
 동기에 있어서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살인범행으로서,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 한다.
 
- 극도의 생계 곤란으로 삶을 비관하여 살인에 이른 경우
- 피해자로부터 장기간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stalking) 등 지속적인 육체적ㆍ정신적 피해를 당한 경우
- 수차례 실질적인 살해의 위협을 받은 경우(과잉방위는 별도로 특별감경인자로 고려하지 아니함)
-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2. 제2유형 : 보통 동기에 의한 살인
 제1유형 또는 제3유형에 속하지 않는 살인범행을 의미한다.
 
3. 제3유형 : 동기에 있어서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살인
 동기에 있어서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살인범행으로서,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 한다. 
- 살해욕의 발로인 경우(살인에 대한 희열 등)
- 재산적 탐욕에 기인한 경우(상속재산 또는 보험금을 노린 살인 등)
- 다른 범죄를 실행하기 위한 수단인 경우(교도소 탈주를 위한 교도관 살해, 특정인의 납치를 위한 경호원 살해등)
- 다른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수단인 경우(유일한 증인 살해, 고소를 막기 위한 살인 등)
- 경제적 대가 등을 목적으로 청부살인을 한 경우
- 조직폭력 집단 간의 세력 다툼에 기인한 경우
- 별다른 이유 없이 무작위로 살인한 경우
-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양형인자의 정의
 
1. 피해자 유발
 범행을 저질렀을 당시 피해자에게도 일정한 귀책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 한하며, 장기간에 걸친 피해자의 가정폭력과 같이 범행 이전부터 상당기간 동안 존재한 귀책사유를 유형 분류단계에서 이미 고려한 경우에는 중복하여 고려할 수 없다.
 
2. 계획적 범행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도구의 사전 준비 및 소지
- 사전 공모
- 피해자 유인
- 증거인멸의 준비
- 도주계획의 사전 수립
-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3.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신체 또는 정신 장애, 연령 등으로 인하여 범행에 취약하였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를 의미한다.
 
4. 잔혹한 범행수법
 고통의 강도와 시간적 계속성 등의 측면에서 볼 때 통상의 정도를 넘어서는 극심한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서,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방화로 사람을 살해한 경우
- 폭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살해한 경우
- 살해 전 피해자의 신체 일부분을 고의로 손상한 경우
- 칼이나 둔기 등 흉기를 사용하여 신체의 급소 등을 수십 차례 찌르거나 가격한 경우
-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5. 경미한 상해(상해 없음 포함)
 치료기간이 약 2주 이하로서 상해부위가 부분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며, 회복을 위하여 봉합수술 등 특별한 의료적 처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상해를 의미한다.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6. 중한 상해
 치료기간이 약 4주 ~ 5주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되, 후유장애 또는 심한 추상장애가 남거나 위험한 부위의 상해에 해당하거나, 추가 상해가 예상되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
 
7.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유족이나 피해자(살인미수범죄의 경우)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유족이나 피해자와의 합의에 준할 정도의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도 포함한다.
 
8. 반성 없음(범행의 단순 부인은 제외)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범행에 대하여 아무런 후회나 죄책감을 표시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범행을 단순 부인하는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9. 소극가담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살인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10.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알코올, 약물 등의 복용에 의하여 심신미약 상태가 야기된 경우를 의미한다.
 
11. 동종 전과
 양형기준이 설정된 살인, 존속살해 및 그 미수범죄로 인한 전과를 의미한다.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 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 또는 유족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 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 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2. 선고형의 결정방법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한다.
 
공통원칙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상한을 1/2까지 가중한 결과 상한이 1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을 선택할 수도 있다.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2.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1. 적용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기본범죄 결정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
    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3. 가중방법
 경합범에 대하여는 아래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한다.
① 2개의 경합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
    위를 정한다.
② 3개 이상의 경합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번째로 높은 범죄의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
    범위 하한은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참작 동기 살인 3년 ~ 5년 4년 ~ 6년 5년 ~ 8년
2 보통 동기 살인 6년 ~ 10년 9년 ~ 13년 12년 ~ 17년
3 비난 동기 살인 9년 ~ 13년 12년 ~ 16년 15년,무기 이상
4 중대범죄 결합 살인 14년 ~ 18년 17년 ~ 22년 20년,무기 이상
5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 18년 ~ 23년 22년 ~ 27년 25년,무기 이상
*
 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공통
ㆍ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ㆍ과잉방위
ㆍ미필적 고의
ㆍ피해자 유발(강함)
 ㆍ계획적 살인
ㆍ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ㆍ사체손괴
ㆍ잔혹한 범행수법
ㆍ존속인 피해자
ㆍ비난할 만한 목적에 의한 약취ㆍ유인인 경우(4유형)
ㆍ강도강간범인 경우(4유형)
ㆍ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미수 ㆍ경미한 상해(상해 없음 포함) ㆍ중한 상해
행위자/기타 ㆍ농아자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ㆍ자수
ㆍ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ㆍ반성 없음(범행의 단순 부인은 제외)
ㆍ특강(누범)
일반양형인자 행위 ㆍ소극 가담
ㆍ피해자 유발(보통)		 ㆍ사체유기
행위자/기타 ㆍ범행 후 구호 후송
ㆍ상당 금액 공탁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4유형의 강간살인/강제추행살인, 약취ㆍ유인 미성년자 살해, 인질 살해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ㆍ진지한 반성		 ㆍ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후 10년
   미만)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강간살인/강제추행살인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성범죄 양형기준(수정, 2010. 7. 15. 시행)과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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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도미1 Tue, 18 Sep 2012 14:11:20 +0900 [양형기준]-01. 살인미수범죄의 집행유예 기준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5_3&wr_id=122 [양형기준]-01. 살인미수범죄의 집행유예 기준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는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시까지로 계산한다.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 한다.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참작사유가 다수 존재하는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재범의 위험성 등 ㆍ계획적 범행
ㆍ동기에 있어서 특히 비난할 사유
   가 있는 경우
ㆍ동종 전과(10년 이내 집행유예 이
   상)		 ㆍ공범의 범행수행 저지·곤란 시도
ㆍ동기에 있어서 특히 참작할 사유
   가 있는 경우
ㆍ중지미수
ㆍ피해자 유발(강함)
ㆍ형사처벌 전력 없음
기타 ㆍ중한 상해
ㆍ피해회복 없음		 ㆍ경미한 상해(상해 없음 포함)
ㆍ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
   한 노력 포함)
일반참작사유 재범의 위험성 등 ㆍ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ㆍ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ㆍ약물중독, 알코올중독
ㆍ위험한 물건 휴대
ㆍ잔혹한 범행수법
ㆍ진지한 반성 없음
ㆍ피해자와 전혀 알지 못함		 ㆍ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ㆍ자수
ㆍ진지한 반성
ㆍ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ㆍ피고인이 고령
ㆍ피해자 유발(보통)
기타 ㆍ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ㆍ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ㆍ공범으로서 소극가담
ㆍ범행 후 구호 후송
ㆍ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ㆍ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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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도미1 Tue, 18 Sep 2012 14:20:49 +0900 [양형기준]-02. 뇌물범죄 양형기준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5_3&wr_id=120 [양형기준]-02. 뇌물범죄 양형기준
 
1. 뇌물수수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1,000만 원 미만   ~ 6월 4월 ~ 1년 8월 ~ 2년
2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8월 ~ 2년 1년 ~ 3년 2년 ~ 4년
3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2년6월 ~ 4년 3년 ~ 5년 4년 ~ 6년
4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3년6월 ~ 6년 5년 ~ 7년 6년 ~ 8년
5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5년 ~ 8년 7년 ~ 10년 9년 ~ 12년
6 5억 원 이상 7년 ~ 10년 9년 ~ 12년 11년 이상, 무기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ㆍ가담정도 및 실제 이득액이 극히 경
   미한 경우
ㆍ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인 경우
ㆍ요구·약속에 그친 경우		 ㆍ수뢰 관련 부정처사
ㆍ적극적 요구
ㆍ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ㆍ농아자
ㆍ수사개시 전 뇌물반환
ㆍ심신미약
ㆍ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ㆍ누범
일반양형인자 행위 ㆍ가담정도 또는 실제 이득액이 경미
   한 경우
ㆍ특가법 제4조의 준공무원		 ㆍ2년 이상 장기간의 뇌물수수
ㆍ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행위자/기타 ㆍ진지한 반성
ㆍ형사처벌 전력 없음		 ㆍ3급 이상 공무원
ㆍ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및
   동종 징계전력
2. 뇌물공여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3,000만 원 미만   ~ 6월 4월 ~ 10월 6월 ~ 1년6월
2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6월 ~ 1년 10월 ~ 1년6월 1년 ~ 3년
3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1년 ~ 2년 1년6월 ~ 2년6월 2년 ~ 4년
4 1억 원 이상 2년 ~ 3년 2년6월 ~ 3년6월 3년 ~ 5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ㆍ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에 대한
   증뢰
ㆍ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
   로 응한 경우
ㆍ약속·공여의 의사표시에 그친 경우		 ㆍ적극적 증뢰
ㆍ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
   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ㆍ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ㆍ농아자
ㆍ심신미약
ㆍ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ㆍ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행위 ㆍ소극 가담
ㆍ증뢰물 전달
ㆍ특가법 제4조의 준공무원에 대한
   증뢰		 ㆍ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행위자/기타 ㆍ진지한 반성
ㆍ형사처벌 전력 없음		 ㆍ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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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도미1 Tue, 18 Sep 2012 14:08:23 +0900 [양형기준]-02. 뇌물범죄 집행유예 기준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5_3&wr_id=123 [양형기준]-02. 뇌물범죄 집행유예 기준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는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시까지로 계산한다.
 
 장기간 성실한 근무
 
- 20년 이상 공무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징계나 범죄전력이 없이 성실하게 근무한 경우를 의미한다.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 한다.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참작사유가 다수 존재하는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
 
1. 뇌물수수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ㆍ적극적 요구
ㆍ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
   행과 관련된 경우		 ㆍ뇌물액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
ㆍ현저한 개전의 정(자수, 자백, 내부비리
   고발 등)
일반참작사유 ㆍ2년 이상 장기간의 뇌물수수
ㆍ3급 이상 공무원
ㆍ동종 전과 및 동종 징계전력
ㆍ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ㆍ수뢰 관련 부정처사		 ㆍ공범으로서 소극가담
ㆍ수사개시 전 뇌물반환
ㆍ장기간 성실한 근무
ㆍ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ㆍ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ㆍ피고인이 고령
ㆍ형사처벌 전력 없음
  고려되어서는 안 되는 요소
① 신분상실 또는 사회적 명예 실추
② 부정한 이익의 몰수
③ 본건 관련 징계처분
2. 뇌물공여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ㆍ뇌물액이 5,000만 원 이상인 경우
ㆍ동종 전과(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ㆍ적극적 증뢰
ㆍ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
   행과 관련된 경우		 ㆍ뇌물액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
ㆍ소극가담(상사의 지시 등)
ㆍ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
   한 경우
ㆍ현저한 개전의 정(자수, 자백, 내부비리
   고발 등)
일반참작사유 ㆍ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ㆍ3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
ㆍ대규모 이익과 관련한 뇌물공여
ㆍ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ㆍ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ㆍ장기간의 뇌물공여		 ㆍ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ㆍ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ㆍ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ㆍ피고인이 고령
 
[형사사건]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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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도미1 Tue, 18 Sep 2012 14:23:55 +0900 [양형기준]-03. 성범죄 양형기준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5_3&wr_id=119 [양형기준]-03. 성범죄 양형기준 
 
 
1. 일반적 기준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강간 1년6월 ~ 3년 2년6월 ~ 5년 4년 ~ 7년
2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3년 ~ 5년6월 5년 ~ 8년 6년 ~ 9년
3 강도강간 5년 ~ 8년 7년 ~ 10년 9년 ~ 13년
*
 청소년 강간(위계·위력간음 포함)은 2유형에 포섭
*
 특강(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
 강도강간죄의 특가(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ㆍ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
   을 사용한 경우(2유형)		 ㆍ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
   적 수치심 증대
ㆍ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ㆍ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ㆍ성폭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
   도범인 경우(3유형)
ㆍ친족관계인 사람의 주거침입 등 강간
   또는 특수강간 범행인 경우
ㆍ윤간(2, 3유형)
ㆍ임신
ㆍ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ㆍ농아자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ㆍ자수
ㆍ처벌불원		 ㆍ특가(누범)·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ㆍ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ㆍ상습범인 경우
일반양형인자 행위 ㆍ소극 가담
ㆍ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행가담		 ㆍ계획적 범행
ㆍ동일 기회 수회 간음
ㆍ비난 동기
ㆍ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강간한 경우
ㆍ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ㆍ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행위자/기타 ㆍ상당 금액 공탁
ㆍ진지한 반성
ㆍ형사처벌 전력 없음		 ㆍ인적 신뢰관계 이용
ㆍ특가(누범)·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
   만)
ㆍ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른다(강제추행죄, 장애인 대상 성범죄,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①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한다.
②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수행을 예견하지 못하였으나, 과거의 경험, 당시의 신체 상태나 정황 등에 비추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지면 타인에게 해악을 미칠 소질(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③ ①, ②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강제추행   ~ 1년 6월 ~ 2년 1년6월 ~ 3년
2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1년6월 ~ 3년 2년6월 ~ 5년 4년 ~ 7년
3 특수강도강제추행 5년 ~ 7년 6년 ~ 9년 7년 ~ 11년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
*
 강제유사성교는 2유형에 포섭
*
 특강(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ㆍ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ㆍ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ㆍ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
   을 사용한 경우(2유형)		 ㆍ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ㆍ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ㆍ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ㆍ친족관계인 사람의 주거침입 등 강제
   추행 또는 특수강제추행 범행인 경우
ㆍ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ㆍ농아자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ㆍ자수
ㆍ처벌불원		 ㆍ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ㆍ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ㆍ상습범인 경우
일반양형인자 행위 ㆍ소극 가담
ㆍ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행가담		 ㆍ계획적 범행
ㆍ비난 동기
ㆍ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강제추행한
   경우
ㆍ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ㆍ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행위자/기타 ㆍ상당 금액 공탁
ㆍ진지한 반성
ㆍ형사처벌 전력 없음		 ㆍ인적 신뢰관계 이용
ㆍ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
   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ㆍ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의제추행 ~ 10월 8월 ~ 2년 1년6월 ~ 3년
2 의제간음/강제추행 1년6월 ~ 3년 2년6월 ~ 5년 4년 ~ 6년
3 강제유사성교 2년6월 ~ 5년 4년 ~ 7년 6년 ~ 9년
4 강간 4년 ~ 7년 6년 ~ 9년 8년 ~ 12년
*
 위계·위력추행은 2유형(다만,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에, 위계·위력유사성교는 3유형에, 위계·위력간음은 4유형에 포섭
*
 강도강간(특수강도강간 포함), 특수강도강제추행(특수강도강제유사성교 포함)의 경우에는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형량기준을 적용{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의 양형인자표를 사용}
*
 특강(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ㆍ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1, 2유형)
ㆍ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
   을 사용한 경우		 ㆍ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ㆍ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ㆍ성폭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
   강도범인 경우(4유형)
ㆍ윤간(2, 4유형)
ㆍ임신(2, 4유형)
ㆍ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ㆍ농아자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ㆍ자수
ㆍ처벌불원		 ㆍ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ㆍ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ㆍ상습범인 경우
일반양형인자 행위 ㆍ소극 가담
ㆍ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행가담		 ㆍ계획적 범행
ㆍ동일 기회 수회 간음(2, 4유형)
ㆍ비난 동기
ㆍ성폭법 제3조 제1항, 제4조 또는 제5조
   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ㆍ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범행한 경우
행위자/기타 ㆍ상당 금액 공탁
ㆍ진지한 반성
ㆍ형사처벌 전력 없음		 ㆍ인적 신뢰관계 이용
ㆍ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미만)
ㆍ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의제강제추행 ~ 10월 8월 ~ 2년 1년6월 ~ 3년
2 의제강간 1년6월 ~ 3년 2년6월 ~ 5년 4년 ~ 6년
3 강제추행 2년6월 ~ 5년 4년 ~ 7년 6년 ~ 9년
4 강제유사성교 4년 ~ 7년 6년 ~ 9년 8년 ~ 12년
5 강간 6년 ~ 9년 8년 ~ 12년 11년 ~ 15년
*
 위계·위력추행은 3유형에, 위계·위력유사성교는 4유형에, 위계·위력간음은 5유형에 포섭
*
 특수강도강제추행(특수강도강제유사성교 포함)의 경우에는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형량기준을 적용(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의 양형인자표를 사용)
*
 특강(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ㆍ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1, 3유형)
ㆍ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
   을 사용한 경우		 ㆍ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ㆍ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ㆍ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ㆍ성폭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
   강도범인 경우(5유형)
ㆍ윤간(2, 5유형)
ㆍ임신(2, 5유형)
ㆍ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ㆍ농아자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ㆍ자수
ㆍ처벌불원		 ㆍ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ㆍ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ㆍ상습범인 경우
일반양형인자 행위 ㆍ소극 가담
ㆍ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행가담		 ㆍ계획적 범행
ㆍ동일 기회 수회 간음(2, 5유형)
ㆍ비난 동기
ㆍ성폭법 제3조 제1항, 제4조 또는 제5조
   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ㆍ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범행한 경우
행위자/기타 ㆍ상당 금액 공탁
ㆍ진지한 반성
ㆍ형사처벌 전력 없음		 ㆍ인적 신뢰관계 이용
ㆍ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
   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미만)
ㆍ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강제추행 2년6월 ~ 4년 3년 ~ 5년 4년 ~ 6년
2
 일반강간 2년6월 ~ 5년 4년 ~ 7년 6년 ~ 9년
3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3년6월 ~ 6년 5년 ~ 8년 7년 ~ 10년
4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4년 ~ 7년 6년 ~ 9년 8년 ~ 12년
5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5년 ~ 8년 7년 ~ 11년 10년 ~ 14년
6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6년 ~ 9년 8년 ~ 13년 12년 ~ 16년
*
 청소년 강제추행은 1유형에, 청소년 강간은 3유형에 각 포섭
*
 강제유사성교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는 2유형에 포섭
*
 특강(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
 양형인자는,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의 양형인자표 중 특별감경인자에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와 “경미한 상해”를, 특별가중인자에 “중한 상해”를 각 추가하여 해당 유형별로 사용
*
 강도강간(특수강도강간 포함)으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는 6유형에, 특수강도강제추행으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는 5유형에 각 포섭위 경우, 그 양형인자표(강간죄, 강제추행죄의 양형인자표)의 특별가중인자에 “중한 상해”를, 일반가중인자에 “중한 상해 아닌 상해”를 각 추가하여 사용
나. 장애인(13세 이상) 또는 13세 미만 대상 상해/치상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의제강제추행 2년6월 ~ 4년 3년 ~ 5년6월 5년 ~ 8년
2 의제강간 2년6월 ~ 5년 4년 ~ 7년 6년 ~ 9년
3 강제추행 5년 ~ 8년 7년 ~ 11년 10년 ~ 14년
4 강제유사성교 5년 ~ 9년 8년 ~ 12년 11년 ~ 15년
5 강간 6년 ~ 10년 9년 ~ 14년 13년 이상, 무기
*
 특강(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
 양형인자는,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의 양형인자표 중 특별감경인자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와 “경미한 상해”를, 특별가중인자에 “중한 상해”를 각추가하여 해당 유형별로 사용
*
 강도강간(특수강도강간 포함)으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는 5유형에, 특수강도강제추행으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는 3유형에, 특수강도강제유사성교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는 4유형에 각 포섭위 경우, 그 양형인자표{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의 양형인자표}의 특별가
    중인자에 “중한 상해”를, 일반가중인자에 “중한 상해 아닌 상해”를 각 추가하여 사용
3.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강간치사
/강제추행치사		 9년 ~ 12년 11년 ~ 14년 12년 이상, 무기
*
 특강(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ㆍ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ㆍ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ㆍ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ㆍ농아자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ㆍ자수
ㆍ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ㆍ반성 없음(범행의 단순 부인은
   제외)
ㆍ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행위 ㆍ기본행위가 강제추행인 경우
ㆍ소극가담
행위자/기타 ㆍ범행 후 구호 후송
ㆍ상당 금액 공탁
ㆍ진지한 반성		 ㆍ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
   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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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도미1 Tue, 18 Sep 2012 14:05:43 +0900 [양형기준]-03. 성범죄 집행유예 기준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5_3&wr_id=124 [양형기준]-03. 성범죄 집행유예 기준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는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시까지로 계산한다.
 
 
 반복적 범행
 
- 범행 내용, 처벌 전력 및 경합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사한 범행을 반복적으로 범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수회의 간음행위가 단일범죄가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우발적 범행
 
- 피해자를 유인하거나 심신미약의 상태에 이르도록 하는 등 범행의 계획 또는 사전준비가 없고, 범행의사 없이
  다른 목적으로 피해자와 접촉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범행의사를 가지고 저지른 범행을 의미한다.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 한다.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참작사유가 다수 존재하는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재범의 위험성 등 ㆍ계획적 범행
ㆍ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ㆍ동종 전과(10년 이내 집행유예 이
   상)
ㆍ반복적 범행
ㆍ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ㆍ소아기호증에 의한 경우
ㆍ위험한 물건의 사용
ㆍ윤간		 ㆍ강제추행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현
   저히 약한 경우(13세 이상 대상)
ㆍ공범의 범행수행 저지·곤란 시도
ㆍ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기타 ㆍ성폭법 제7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ㆍ임신
ㆍ중한 상해		 ㆍ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
   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ㆍ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재범의 위험성 등 ㆍ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ㆍ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ㆍ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범행한
   경우
ㆍ약물중독, 알코올중독
ㆍ진지한 반성 없음		 ㆍ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ㆍ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ㆍ우발적 범행
ㆍ자수
ㆍ진지한 반성
ㆍ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
   용한 경우(13세 이상 대상)
ㆍ피고인이 고령
기타 ㆍ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ㆍ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ㆍ공범으로서 소극가담
ㆍ상당 금액 공탁
ㆍ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ㆍ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
   도한 곤경을 수반
 
[형사사건]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로도미1 Tue, 18 Sep 2012 14:26:58 +0900 [양형기준]-04. 강도범죄 양형기준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5_3&wr_id=118 [양형기준]-04. 강도범죄 양형기준
1. 일반적 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강도 1년6월 ~ 3년 2년 ~ 4년 3년 ~ 6년
2 특수강도 2년6월 ~ 4년 3년 ~ 6년 5년 ~ 8년
*
 특강(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2011. 4. 15. 수정 )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ㆍ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
   는 경우
ㆍ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
   ·협박		 ㆍ5인 이상 공동 범행(2유형)
ㆍ금융기관 강도
ㆍ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ㆍ총기 사용(2유형)
ㆍ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ㆍ농아자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ㆍ자수
ㆍ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행위 ㆍ경미한 액수의 금품강취를 의도한
   경우
ㆍ경미한 폭행·협박
ㆍ생계형 범죄
ㆍ소극 가담
ㆍ흉기 단순 휴대(2유형)		 ㆍ계획적 범행
ㆍ비난 동기
행위자/기타 ㆍ상당 금액 공탁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ㆍ진지한 반성
ㆍ형사처벌 전력 없음		 ㆍ특가(누범)·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절도 실형전과
   (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강도 2년 ~ 4년 3년 ~ 7년 5년 ~ 8년
2 특수강도 3년 ~ 6년 4년 ~ 7년 6년 ~ 10년
*
 상습강도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및 특가(강도상해 재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습ㆍ누범강도의 양형기준을 적용
*
 특강(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ㆍ경미한 상해 또는 과실로 인한 상
   해
ㆍ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
   는 경우
ㆍ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
   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ㆍ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
   ·협박		 ㆍ5인 이상 공동 범행(2유형)
ㆍ금융기관 강도
ㆍ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ㆍ중한 상해
ㆍ총기 사용(2유형)
ㆍ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ㆍ농아자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ㆍ자수
ㆍ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행위 ㆍ경미한 액수의 금품강취를 의도한
   경우
ㆍ경미한 폭행·협박
ㆍ생계형 범죄
ㆍ소극 가담
ㆍ흉기 단순 휴대(2유형)		 ㆍ계획적 범행
ㆍ비난 동기
행위자/기타 ㆍ상당 금액 공탁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ㆍ진지한 반성
ㆍ형사처벌 전력 없음		 ㆍ특가(누범)·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절도 실형전과
   (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3.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2011. 4. 15. 수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강도치사 6년 ~ 11년 9년 ~ 13년 11년 이상,무기
*
 특강(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ㆍ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ㆍ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ㆍ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ㆍ농아자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ㆍ자수
ㆍ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ㆍ반성 없음(범행의 단순 부인은
   제외)
일반양형인자 행위 ㆍ소극 가담 ㆍ특수강도 범행
행위자/기타 ㆍ범행 후 구호 후송
ㆍ상당 금액 공탁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ㆍ진지한 반성		 ㆍ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절도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4. 상습ㆍ누범강도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상습ㆍ누범강도 5년 ~ 8년 6년 ~ 10년 8년 ~ 12년
*
 특강(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다만, 강도상해 재범(특가법 제5조의 5)에 해당되어 특가(누범)로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는 특강(누범)을 적용하지 아니함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ㆍ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
   는 경우
ㆍ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
   ·협박		 ㆍ5인 이상 공동 범행
ㆍ금융기관 강도
ㆍ범행 회수가 5회 이상인 경우(상습
   강도)
ㆍ중한 상해(누범강도)
ㆍ총기 사용
ㆍ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ㆍ농아자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ㆍ자수
ㆍ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행위 ㆍ경미한 액수의 금품강취를 의도한
   경우
ㆍ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
   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ㆍ소극 가담		 ㆍ계획적 범행
ㆍ비난 동기
ㆍ특수강도 범행
행위자/기타 ㆍ상당 금액 공탁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ㆍ진지한 반성		 ㆍ특가(누범)·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절도 실형전과
   (집행종료 후 10년 미만)(상습강
   도)
 
 
[형사사건]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로도미1 Tue, 18 Sep 2012 13:48:17 +0900 [양형기준]-04. 강도범죄 집행유예 기준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5_3&wr_id=125 [양형기준]-04. 강도범죄 집행유예 기준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는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시까지로 계산한다.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 한다.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참작사유가 다수 존재하는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ㆍ동종 전과(5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ㆍ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ㆍ위험한 물건의 사용
ㆍ중한 상해		 ㆍ공범의 범행수행 저지·곤란 시도
ㆍ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ㆍ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ㆍ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ㆍ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ㆍ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ㆍ계획적 범행
ㆍ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ㆍ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ㆍ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ㆍ약물중독, 알코올중독
ㆍ진지한 반성 없음
ㆍ피해회복 노력 없음		 ㆍ공범으로서 소극가담
ㆍ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ㆍ자수
ㆍ진지한 반성
ㆍ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ㆍ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ㆍ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ㆍ피고인이 고령
 
[형사사건]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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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도미1 Tue, 18 Sep 2012 14:29:07 +0900 [양형기준]-05.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5_3&wr_id=117 [양형기준]-05.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1억원미만 ~ 10월 4월 ~ 1년4월 10월 ~ 2년6월
2 1억원이상, 5억원미만 6월 ~ 2년 1년 ~ 3년 2년 ~ 5년
3 5억원이상, 50억원미만 1년6월 ~ 3년 2년 ~ 5년 3년 ~ 6년
4 50억원이상,300억원미만 2년6월 ~ 5년 4년 ~ 7년 5년 ~ 8년
5 300억원이상 4년 ~ 7년 5년 ~ 8년 7년 ~ 11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ㆍ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ㆍ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
   지 아니한 경우
ㆍ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ㆍ오로지 회사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
ㆍ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ㆍ대량 피해자(근로자, 주주, 채권자
   등을 포함)를 발생시킨 경우또는 피
   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
   우
ㆍ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경우
ㆍ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ㆍ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ㆍ농아자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ㆍ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ㆍ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
   된 경우		 ㆍ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행위 ㆍ기본적 생계ㆍ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ㆍ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
   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ㆍ소극 가담
ㆍ업무상 횡령ㆍ배임이 아닌 경우
ㆍ피해기업에 대한 소유지분 비율이
   높은 경우		 ㆍ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약속ㆍ수수
   한 경우
ㆍ지배권 강화나 기업 내 지위보전의
   목적이 있는 경우
ㆍ횡령 범행인 경우
행위자/기타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ㆍ진지한 반성
ㆍ형사처벌 전력 없음		 ㆍ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ㆍ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사기범죄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형사사건]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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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도미1 Tue, 18 Sep 2012 13:43:50 +0900 [양형기준]-05. 횡령/배임범죄 집행유예 기준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5_3&wr_id=126 [양형기준]-05. 횡령/배임범죄 집행유예 기준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는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시까지로 계산한다.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큰 경우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았으나, 최종적으로 회복되지 아니한 손해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집행유예 선고 여부를 고려할 때에는 최종적으로 회복되지 아니한 손해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 최종적으로 회복되지 아니한 손해액이 2,0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실형 선고 여부를 고려할 때에는 최종적으로 회복되지 아니한 손해액이 5,0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 한다.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참작사유가 다수 존재하는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재범의 위험성 등 ㆍ동종 전과(5년 이내 집행유예 이
   상, 3회 이상 벌금)
ㆍ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ㆍ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ㆍ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
   행 가담
ㆍ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ㆍ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기타 ㆍ미합의
ㆍ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큰
   경우
ㆍ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ㆍ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ㆍ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ㆍ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ㆍ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재범의 위험성 등 ㆍ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
   유예 이상 전과
ㆍ반복적 범행
ㆍ비난 동기
ㆍ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ㆍ진지한 반성 없음 		ㆍ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ㆍ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ㆍ진지한 반성
ㆍ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ㆍ참작 동기
ㆍ피고인이 고령
기타 ㆍ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ㆍ대량 피해자(근로자, 주주, 채권자
   등을 포함)를 발생시킨 경우
ㆍ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약속·수수한
   경우
ㆍ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ㆍ지배권 강화나 기업 내 지위보전의
   목적이 있는 경우
ㆍ피해회복 노력 없음 		ㆍ공범으로서 소극가담
ㆍ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
   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ㆍ상당 금액 공탁, 일부 피해회복,
   진지한 피해회복 노력
ㆍ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
   지 아니한 경우
ㆍ오로지 회사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
ㆍ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ㆍ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
   도한 곤경을 수반
ㆍ피해기업에 대한 소유지분비율이
   높은 경우
 
 
[형사사건]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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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도미1 Tue, 18 Sep 2012 14:32:03 +0900 [양형기준]-06. 위증범죄 양형기준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5_3&wr_id=116 [양형기준]-06. 위증범죄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위증
 ~ 10월 6월 ~ 1년6월 10월 ~ 3년
2
모해위증
 6월 ~ 1년6월 10월 ~ 2년 1년6월 ~ 4년
*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상표법상 위증은 1유형에 포섭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위증은 2유형에 포섭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ㆍ우발적 범행
ㆍ위증이 지엽적 사항에 관한 것으로
   서 중요성을 갖지 못하는 경우
ㆍ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
   행가담 		ㆍ경제적 대가의 수수
ㆍ위증이 신병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
   을 미친 경우
ㆍ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ㆍ농아자
ㆍ심신미약
ㆍ자수·자백
 ㆍ동종 누범(증거인멸, 범인은닉, 무
   고 등 포함)
일반양형인자 행위 ㆍ미필적 고의
ㆍ소극 가담
ㆍ제반 사정에 비추어 증언의 신뢰성
   이 극히 낮은 경우
ㆍ허위 증언이지만 객관적 사실에 부
   합하는 경우 		ㆍ같은 심급에서 변론기일을 달리하
   여 수회 위증한 경우
ㆍ경제적 대가의 약속
ㆍ위증을 교사한 경우
행위자/기타 ㆍ진지한 반성
ㆍ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ㆍ형사처벌 전력 없음		 ㆍ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증거인멸, 범인은닉, 무
   고 등 포함)

[형사사건]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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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도미1 Tue, 18 Sep 2012 13:41:17 +0900 [양형기준]-06. 위증범죄 집행유예 기준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5_3&wr_id=127 [양형기준]-06. 위증범죄 집행유예 기준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는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시까지로 계산한다.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참작사유가 다수 존재하는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ㆍ경제적 대가의 수수
ㆍ동종 전과(5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3회
   이상 벌금)
ㆍ모해 목적이 있는 경우
ㆍ위증이 신병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
   친 경우 		ㆍ소극가담
ㆍ우발적 범행
ㆍ현저한 개전의 정(자수, 자백 등)
ㆍ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ㆍ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ㆍ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ㆍ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ㆍ위증을 교사한 경우 		ㆍ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ㆍ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ㆍ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ㆍ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ㆍ피고인이 고령
 
[형사사건]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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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도미1 Tue, 18 Sep 2012 14:34:27 +0900 [양형기준]-07. 무고범죄 양형기준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5_3&wr_id=115 [양형기준]-07. 무고범죄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 무고
 ~ 1년 6월 ~ 2년 1년 ~ 4년
2
특가법상 무고
 1년 ~ 3년 2년 ~ 4년 3년 ~ 6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ㆍ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
   행가담
ㆍ피무고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ㆍ경합범 아닌 반복적 고소
ㆍ중한 피해결과 야기
ㆍ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ㆍ농아자
ㆍ심신미약
ㆍ자수·자백
 ㆍ동종 누범(증거인멸, 범인은닉, 위
   증 등 포함)
일반양형인자 행위 ㆍ소극 가담
ㆍ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 		ㆍ수개의 허위사실 적시
행위자/기타 ㆍ진지한 반성
ㆍ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ㆍ형사처벌 전력 없음 		ㆍ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증거인멸, 범인은닉, 위
   증 등 포함)

[형사사건]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로도미1 Tue, 18 Sep 2012 13:36:52 +0900 [양형기준]-07. 무고범죄 집행유예 기준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5_3&wr_id=128 [양형기준]-07. 무고범죄 집행유예 기준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는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시까지로 계산한다.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참작사유가 다수 존재하는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ㆍ동종 전과(5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3회
   이상 벌금)
ㆍ중한 피해결과 야기 		ㆍ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ㆍ현저한 개전의 정(자수, 자백 등)
ㆍ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ㆍ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ㆍ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ㆍ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ㆍ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ㆍ피해회복 노력 없음 		ㆍ공범으로서 소극가담
ㆍ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ㆍ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ㆍ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ㆍ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ㆍ피고인이 고령

[형사사건]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로도미1 Tue, 18 Sep 2012 14:36:26 +0900 [양형기준]-08. 약취/유인범죄 양형기준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5_3&wr_id=114 [양형기준]-08. 약취/유인범죄 양형기준

 
1. 약취ㆍ유인(매매ㆍ수수ㆍ은닉ㆍ국외이송 포함)만 한 경우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단순 약취ㆍ유인 등 6월 ~ 1년6월 1년 ~ 2년6월 2년 ~ 4년
2 비난 목적 약취ㆍ유인 등 2년6월 ~ 5년 4년 ~ 6년 5년 ~ 8년
3 살해 목적 약취ㆍ유인 4년 ~ 7년 6년 ~ 9년 7년 ~ 10년
  특강(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ㆍ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ㆍ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 준 경우
ㆍ 수수 또는 은닉만 한 경우
ㆍ 의사능력 있는 피해자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ㆍ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
ㆍ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ㆍ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ㆍ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ㆍ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ㆍ 농아자
ㆍ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ㆍ 자수
ㆍ 처벌불원 		ㆍ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ㆍ 상습범인 경우(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함)
일반양형인자 행위 ㆍ 소극 가담
ㆍ 양육권이 없는 부모 또는 친족의 범행으로서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ㆍ 피해자에게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범행한 경우
ㆍ 2인 이상 공동 범행
행위자/기타 ㆍ 상당 금액 공탁
ㆍ 진지한 반성
ㆍ 형사처벌 전력 없음
 ㆍ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ㆍ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2. 약취ㆍ유인 후 피해자의 신체를 침해한 경우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단순 약취ㆍ유인 2년6월 ~ 4년 3년 ~ 5년 4년 ~ 7년
2 비난 목적 약취ㆍ유인 3년 ~ 6년 5년 ~ 8년 6년 ~ 10년
3 살해 목적 약취ㆍ유인 5년 ~ 8년 7년 ~ 10년 9년 ~ 14년
  특강(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ㆍ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ㆍ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 준 경우 		ㆍ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
ㆍ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ㆍ 신체침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ㆍ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ㆍ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ㆍ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ㆍ 농아자
ㆍ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ㆍ 자수
ㆍ 처벌불원 		ㆍ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행위 ㆍ소극 가담 ㆍ 피해자에게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범행한 경우
ㆍ 2인 이상 공동 범행
행위자/기타 ㆍ 상당 금액 공탁
ㆍ 진지한 반성
ㆍ 형사처벌 전력 없음
 ㆍ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ㆍ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3. 약취ㆍ유인 후 재물 등을 요구ㆍ취득한 경우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재물 등 요구 4년 ~ 7년 5년 ~ 8년 7년 ~ 11년
2 재물 등 취득 6년 ~ 9년 8년 ~ 12년 10년 ~ 15년
  인질강요(형법 제324조의2)는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
  특강(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ㆍ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ㆍ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 준 경우 		ㆍ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
ㆍ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ㆍ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ㆍ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ㆍ 피해자에게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거나 취득한 경우
ㆍ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ㆍ 농아자
ㆍ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ㆍ 자수
ㆍ 처벌불원 		ㆍ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행위 ㆍ소극 가담 ㆍ 피해자에게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범행한 경우
ㆍ 2인 이상 공동 범행
행위자/기타 ㆍ 상당 금액 공탁
ㆍ 진지한 반성
ㆍ 형사처벌 전력 없음 		ㆍ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ㆍ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4.약취ㆍ유인 후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약취ㆍ유인치사/인질치사 6년 ~ 11년 9년 ~ 13년 11년 이상, 무기
  특강(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ㆍ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ㆍ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ㆍ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
ㆍ 비난할 만한 목적에 의한 약취 ㆍ유인인 경우
ㆍ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ㆍ 농아자
ㆍ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ㆍ 자수
ㆍ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ㆍ 반성 없음(범행의 단순 부인은 제외)
ㆍ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행위 ㆍ소극 가담
행위자/기타 ㆍ 범행 후 구호 후송
ㆍ 상당 금액 공탁
ㆍ 진지한 반성 		ㆍ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형사사건]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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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도미1 Tue, 18 Sep 2012 13:33:22 +0900 [양형기준]-09. 사기범죄 양형기준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5_3&wr_id=113 [양형기준]-09. 사기범죄 양형기준  
 
1. 일반사기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1억 원 미만   ~ 1년 6월 ~ 1년6월 1년 ~ 2년6월
2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10월 ~ 2년6월 1년 ~ 4년 2년6월 ~ 6년
3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1년6월 ~ 4년 3년 ~ 6년 4년 ~ 7년
4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3년 ~ 6년 5년 ~ 8년 6년 ~ 9년
5 300억 원 이상 5년 ~ 9년 6년 ~ 10년 8년 ~ 13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ㆍ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ㆍ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ㆍ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ㆍ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ㆍ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ㆍ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ㆍ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ㆍ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ㆍ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ㆍ농아자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ㆍ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ㆍ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ㆍ상습범인 경우
ㆍ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행위 ㆍ기본적 생계ㆍ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ㆍ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ㆍ소극 가담 		ㆍ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ㆍ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ㆍ인적 신뢰관계 이용
행위자/기타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ㆍ진지한 반성
ㆍ형사처벌 전력 없음
ㆍ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ㆍ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ㆍ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횡령ㆍ배임범죄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2. 조직적 사기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1억 원 미만 1년 ~ 2년6월 1년6월 ~ 3년 2년6월 ~ 4년
2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1년6월 ~ 3년 2년 ~ 5년 4년 ~ 7년
3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2년 ~ 5년 4년 ~ 7년 6년 ~ 9년
4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4년 ~ 7년 6년 ~ 9년 8년 ~ 11년
5 300억 원 이상 6년 ~ 10년 8년 ~ 13년 11년 이상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ㆍ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ㆍ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ㆍ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ㆍ단순 가담
ㆍ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ㆍ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ㆍ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ㆍ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ㆍ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ㆍ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ㆍ농아자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ㆍ자수, 내부비리 고발 또는 사기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ㆍ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ㆍ상습범인 경우
ㆍ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행위 ㆍ기본적 생계ㆍ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ㆍ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ㆍ소극 가담 		ㆍ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ㆍ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ㆍ인적 신뢰관계 이용
행위자/기타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ㆍ진지한 반성
ㆍ형사처벌 전력 없음
ㆍ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ㆍ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ㆍ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횡령ㆍ배임범죄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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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도미1 Tue, 18 Sep 2012 13:30:13 +0900 [양형기준]-10. 절도범죄 양형기준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5_3&wr_id=112 [양형기준]-10. 절도범죄 양형기준
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방치물 등 절도   ~ 6월 4월 ~ 8월 6월 ~ 1년
2 일반절도 4월 ~ 10월 6월 ~ 1년6월 10월 ~ 2년
3 대인절도 6월 ~ 1년 8월 ~ 2년 1년 ~ 3년
4 침입절도 8월 ~ 1년6월 1년 ~ 2년6월 1년6월 ~ 4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ㆍ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ㆍ생계형 범죄
ㆍ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ㆍ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4유형)
ㆍ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ㆍ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ㆍ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ㆍ농아자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ㆍ자수
ㆍ처벌불원 		ㆍ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행위 ㆍ소극 가담 ㆍ2인 이상 합동한 경우
ㆍ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 산림보호법 제5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행위자/기타 ㆍ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ㆍ진지한 반성
ㆍ형사처벌 전력 없음 		ㆍ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2.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가치가 높은 재산 1년 ~ 2년6월 1년6월 ~ 3년 2년6월 ~ 4년
2 가치가 매우 높은 재산 1년6월 ~ 3년 2년 ~ 4년 3년 ~ 6년
2유형 중 특가법 제9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9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ㆍ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ㆍ특별재산에 대한 절도를 의도하지 않았던 경우 		ㆍ흉기를 휴대한 경우
ㆍ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ㆍ농아자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ㆍ자수
ㆍ처벌불원 		ㆍ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행위 ㆍ소극 가담 ㆍ2인 이상 합동한 경우
행위자/기타 ㆍ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ㆍ진지한 반성
ㆍ형사처벌 전력 없음 		ㆍ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3. 상습ㆍ누범절도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일반상습ㆍ누범절도 1년6월 ~ 3년 2년 ~ 4년 3년 ~ 6년
공동상습ㆍ누범절도 2년6월 ~ 4년 3년 ~ 5년 4년 ~ 7년
특가법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ㆍ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ㆍ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ㆍ특별재산에 대한 절도를 범한 경우
ㆍ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ㆍ농아자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ㆍ자수
ㆍ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행위 ㆍ생계형 범죄
ㆍ피해 경미
ㆍ소극 가담 		ㆍ흉기를 휴대한 경우
ㆍ2인 이상 합동한 경우
ㆍ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 등 손괴 후 침입
행위자/기타 ㆍ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ㆍ진지한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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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도미1 Tue, 18 Sep 2012 13:27:20 +0900 [양형기준]-11. 공문서범죄 양형기준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5_3&wr_id=111 [양형기준]-11. 공문서범죄 양형기준 
1. 공문서 등 위조ㆍ변조 등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비영업적ㆍ비조직적 4월 ~ 1년 8월 ~ 2년 1년6월 ~ 3년
2 영업적 또는 조직적 1년 ~ 2년6월 1년6월 ~ 3년 2년6월 ~ 5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ㆍ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ㆍ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ㆍ위ㆍ변조 조직의 우두머리, 간부, 전문 위ㆍ변조 기술자, 이들과 직접 연결된 알선ㆍ전달담당 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2유형)
ㆍ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ㆍ변조한 경우
ㆍ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ㆍ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ㆍ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ㆍ농아자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ㆍ자수 		ㆍ동종 누범(사문서범죄 포함)
일반양형인자 행위 ㆍ소극 가담
ㆍ변조부분이 문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경우
ㆍ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 또는 동 행사의 경우 		ㆍ전문 위ㆍ변조범, 알선책 등에게 의뢰한 경우
ㆍ위ㆍ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ㆍ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ㆍ판결문, 여권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ㆍ변조(다만,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ㆍ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는 제외)
ㆍ전문 위ㆍ변조 장비(컬러프린트, 스캐너 등)를 사용한 경우
행위자/기타 ㆍ형사처벌 전력 없음
ㆍ진지한 반성 		ㆍ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사문서범죄 포함)
2. 허위공문서 작성ㆍ변개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소극적 목적   ~ 8월 4월 ~ 10월 8월 ~ 1년6월
2 적극적 목적 6월 ~ 1년6월 8월 ~ 2년 1년6월 ~ 2년6월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ㆍ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ㆍ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사회적ㆍ경제적 폐해가 경미한 경우 		ㆍ조직적 범행에 가담한 경우
ㆍ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ㆍ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ㆍ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ㆍ농아자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ㆍ자수 		ㆍ5년 이내 동종 전과(사문서범죄 포함) 또는 징계전력
ㆍ이득의 은폐 또는 피해 회복의 방해
일반양형인자 행위 ㆍ소극 가담 ㆍ허위공문서 작성ㆍ변개를 행한 자가 당해 문서를 행사한 경우
행위자/기타 ㆍ장기간 특별한 징계 없이 성실히 근무(표창 수상 등 고려)
ㆍ진지한 반성 		ㆍ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ㆍ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사문서범죄 포함)
3. 공문서 등 부정행사
구분 감경 기본 가중
공문서 등 부정행사   ~ 6월 4월 ~ 10월 6월 ~ 1년6월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ㆍ생계 유지를 위한 의도 ㆍ범행 목적을 달성한 경우(경미하지 않은 불법적 이득일 것)
ㆍ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한 경우
ㆍ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ㆍ농아자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ㆍ자수 		ㆍ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행위 ㆍ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ㆍ부정행사한 공문서를 불법적으로 취득한 경우(별도 범죄가 되는 경우 제외)
행위자/기타 ㆍ형사처벌 전력 없음
ㆍ국외추방이 예상되는 경우
ㆍ진지한 반성 		ㆍ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사문서범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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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도미1 Tue, 18 Sep 2012 13:25:07 +0900 [양형기준]-12. 사문서범죄 양형기준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5_3&wr_id=110 [양형기준]-12. 사문서범죄 양형기준 
1. 사문서 위조ㆍ변조 등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사문서 위조ㆍ변조 등   ~ 1년 6월 ~ 2년 1년 ~ 3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ㆍ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ㆍ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ㆍ위ㆍ변조 조직의 우두머리, 간부, 전문 위ㆍ변조 기술자, 이들과 직접 연결된 알선ㆍ전달담당 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
ㆍ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ㆍ변조한 경우
ㆍ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ㆍ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ㆍ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ㆍ농아자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ㆍ자수 		ㆍ동종 누범(공문서범죄 포함)
일반양형인자 행위 ㆍ소극 가담
ㆍ변조부분이 문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경우
ㆍ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사회적ㆍ경제적 폐해가 경미한 경우 		ㆍ전문 위ㆍ변조범, 알선책 등에게 의뢰한 경우
ㆍ위ㆍ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ㆍ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ㆍ처분문서, 증거제출 문서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ㆍ변조(다만,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ㆍ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는 제외)
ㆍ전문 위ㆍ변조 장비(컬러프린터, 스캐너 등)를 사용한 경우
행위자/기타 ㆍ형사처벌 전력 없음
ㆍ진지한 반성 		ㆍ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공문서범죄 포함)
2. 허위진단서 등 작성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소극적 동기   ~ 8월 4월 ~ 10월 8월 ~ 1년6월
2 적극적 동기 6월 ~ 1년6월 8월 ~ 2년 1년6월 ~ 2년6월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ㆍ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ㆍ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사회적ㆍ경제적 폐해가 경미한 경우 		ㆍ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ㆍ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ㆍ영업적 또는 조직적 범행
ㆍ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ㆍ농아자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ㆍ자수 		ㆍ5년 이내 동종 전과(공문서범죄 포함)
ㆍ이득의 은폐 또는 피해 회복의 방해
일반양형인자 행위 ㆍ소극 가담 ㆍ허위진단서를 작성한 자가 당해 진단서를 행사한 경우
행위자/기타 ㆍ형사처벌 전력 없음
ㆍ진지한 반성 		ㆍ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공문서범죄 포함)

[형사사건]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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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도미1 Tue, 18 Sep 2012 13:23:15 +0900 [양형기준]-13.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5_3&wr_id=109 [양형기준]-13.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1. 공무집행방해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8월 6월 ~ 1년4월 1년 ~ 4년
2 위계공무집행방해 4월 ~ 10월 8월 ~ 1년6월 1년 ~ 3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ㆍ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ㆍ공무집행이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ㆍ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ㆍ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ㆍ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ㆍ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ㆍ경합범 아닌 반복적 범행
ㆍ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ㆍ농아자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ㆍ자수
ㆍ처벌불원(1유형,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ㆍ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행위 ㆍ소극 가담 ㆍ계획적 범행
ㆍ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행위자/기타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ㆍ형사처벌 전력 없음
ㆍ처벌불원(1유형, 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 		ㆍ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2. 공용물무효ㆍ파괴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공용물무효   ~ 8월 6월 ~ 1년6월 1년 ~ 4년
2 공용물파괴 6월 ~ 1년6월 10월 ~ 2년6월 2년 ~ 5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ㆍ무효ㆍ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ㆍ공무집행이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ㆍ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ㆍ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ㆍ경합범 아닌 반복적 범행
ㆍ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ㆍ농아자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ㆍ자수
ㆍ처벌불원(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ㆍ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행위 ㆍ소극 가담 ㆍ계획적 범행
ㆍ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
행위자/기타 ㆍ처벌불원(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
ㆍ무효ㆍ파괴된 물건이 피해 회복된 경우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ㆍ형사처벌 전력 없음 		ㆍ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특수공무방해치상 1년6월 ~ 3년 2년 ~ 4년 3년 ~ 6년
2 특수공무방해치사 3년 ~ 6년 5년 ~ 8년 7년 ~ 10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ㆍ공무집행이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ㆍ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2유형) 		ㆍ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ㆍ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ㆍ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ㆍ경합범 아닌 반복적 범행
ㆍ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ㆍ농아자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ㆍ자수
ㆍ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ㆍ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행위 ㆍ소극 가담 ㆍ기본범죄가 계획적 범행인 경우
행위자/기타 ㆍ범행 후 구호 후송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ㆍ형사처벌 전력 없음 		ㆍ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형사사건]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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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도미1 Tue, 18 Sep 2012 13:19:18 +0900 [양형기준]-14. 식품.보건범죄 양형기준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5_3&wr_id=108 [양형기준]-14. 식품.보건범죄 양형기준 
1. 허위표시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중소규모 유형(5,000만 원 미만)   ~ 8월 4월 ~ 1년 10월 ~ 1년6월
2 일반 유형 4월 ~ 1년 10월 ~ 2년 1년6월 ~ 3년6월
3 대규모 유형(5억 원 초과) 8월 ~ 2년 1년6월 ~ 3년 2년 ~ 4년6월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ㆍ고용관계 또는 업무상 지시를 받는 관계로 범행에 가담한 경우
ㆍ정품과 정품 아닌 것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등 법률위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경우
ㆍ원산지 허위표시나 가축에 대한 부정행위가 아닌 경우
ㆍ제조된 식품 등이 유통되지 못한 경우 		ㆍ사회적 신뢰가 현저히 손상된 경우
ㆍ실제 시중가격이 정상제품의 시중가격과 큰 차이가 있는 경우
ㆍ의약품ㆍ화장품에 해당하는 경우
ㆍ범행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또는 전문적인 경우
행위자/기타 ㆍ농아자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ㆍ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ㆍ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행위 ㆍ실제로 취득한 부당이득의 액수가 크지 않은 경우
ㆍ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ㆍTV 등 대중매체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한 경우
ㆍ단속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ㆍ범행기간이 장기인 경우
행위자/기타 ㆍ적발 후 바로 폐업ㆍ폐기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
ㆍ진지한 반성
ㆍ형사처벌 전력 없음 		ㆍ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ㆍ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2. 유해 식품ㆍ의약품ㆍ화장품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가짜 등 기준ㆍ규격 위반 식품 등의 제조 등 8월 ~ 1년6월 1년 ~ 2년6월 2년 ~ 4년
2 유해한 식품 등의 제조 등 1년 ~ 2년 1년6월 ~ 3년 2년6월 ~ 5년
3 특정 질병에 걸린 동물을 사용한 식품 제조 등 1년6월 ~ 3년 2년 ~ 4년6월 4년 ~ 7년
4 현저히 유해한 식품 등의 판매 등 2년6월 ~ 4년 3년6월 ~ 6년 5년 ~ 8년
5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4년 ~ 7년 5년 ~ 8년 7년 ~ 10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ㆍ고용관계 또는 업무상 지시를 받는 관계로 범행에 가담한 경우
ㆍ제조된 식품 등이 유통되지 못한 경우 		ㆍ중한 상해가 발생하거나 그 위험성이 매우 높거나 다수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ㆍ허위서류나 위조 등 부정한 수단을 사용한 경우
ㆍ식품 등의 소매가격이 1억 원 이상 또는 의약품 등의 소매가격이 2,000만 원 이상인 경우
ㆍ유아ㆍ어린이용 식품 등인 경우
행위자/기타 ㆍ농아자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ㆍ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ㆍ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행위 ㆍ유해 식품 등의 제조나 유통 과정에서 중요 역할을 담당하지 않고 단순히 운반ㆍ보존ㆍ진열 행위만 한 경우
ㆍ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ㆍ단속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ㆍ범행기간이 장기인 경우
ㆍ상해가 발생한 경우 (상해가 중하거나, 위험성이 매우 높거나, 다수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제외)
ㆍ의약품인 경우 (1, 4, 5유형)
ㆍ식품위생법 제93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2유형)
행위자/기타 ㆍ적발 후 바로 폐업ㆍ폐기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
ㆍ피해자측의 처벌불원(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ㆍ진지한 반성
ㆍ형사처벌 전력 없음 		ㆍ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ㆍ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3. 부정의료행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단순 무면허 의료행위 4월 ~ 1년 8월 ~ 2년 1년6월 ~ 3년
2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1년 ~ 2년6월 1년6월 ~ 3년 2년6월 ~ 4년
2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2년6월 ~ 5년 4년 ~ 7년 5년 ~ 8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ㆍ현대 의학상 치료가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운 상태에서 환자측의 적극적 요구에 의하여 이루어진 범행
ㆍ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거나 치료효과가 나타난 경우 ㆍ고용관계 또는 업무상 지시를 받는 관계로 범행에 가담한 경우 		ㆍ중한 상해가 발생하거나 그 위험성이 매우 높거나 다수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ㆍ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큰 경우(2유형)
ㆍ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자격을 사칭하는 등 환자측을 기망하여 의료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기타 ㆍ농아자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ㆍ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ㆍ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행위 ㆍ환자측의 사전 승낙이 있었던 경우 ㆍ단속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ㆍ범행기간이 장기인 경우
ㆍ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
행위자/기타 ㆍ환자측의 처벌불원
ㆍ진지한 반성
ㆍ형사처벌 전력 없음 		ㆍ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ㆍ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형사사송]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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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도미1 Tue, 18 Sep 2012 13:17:06 +0900 [양형기준]-15. 마약범죄 양형기준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5_3&wr_id=107 [양형기준]-15. 마약범죄 양형기준
 
1. 투약ㆍ단순소지 등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환각물질   ~ 8월 6월 ~ 1년 8월 ~ 1년6월
2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6월 ~ 10월 8월 ~ 1년6월 10월 ~ 2년
3 향정 나.목 및 다.목 6월 ~ 1년6월 10월 ~ 2년 1년 ~ 3년
4 마약, 향정 가.목 등 10월 ~ 2년 1년 ~ 3년 2년 ~ 4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ㆍ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ㆍ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ㆍ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ㆍ농아자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ㆍ자수
ㆍ중요한 수사협조 		ㆍ상습범인 경우
ㆍ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일반양형인자 행위 ㆍ소극 가담 ㆍ학교 부근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행위자/기타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ㆍ마약중독자의 자발적ㆍ적극적 치료의사
ㆍ형사처벌 전력 없음
ㆍ일반적 수사협조 		ㆍ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2. 매매ㆍ알선 등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 8월 6월 ~ 1년4월 10월 ~ 2년
2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8월 ~ 1년6월 1년 ~ 2년 1년6월 ~ 4년
3 마약, 향정 가.목 등 2년6월 ~ 5년 4년 ~ 7년 5년 ~ 8년
4 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 5년 ~ 9년 7년 ~ 11년 9년 ~ 14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ㆍ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ㆍ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ㆍ조직적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나 그에 준하는 경우
ㆍ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ㆍ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ㆍ농아자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ㆍ자수
ㆍ중요한 수사협조 		ㆍ상습범인 경우(1, 2유형)
ㆍ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일반양형인자 행위 ㆍ소극 가담 ㆍ학교 부근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행위자/기타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ㆍ형사처벌 전력 없음
ㆍ일반적 수사협조 		ㆍ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3. 수출입ㆍ제조 등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향정 라.목 등 8월 ~ 1년6월 10월 ~ 2년 1년6월 ~ 3년
2 대마, 향정 다.목 1년 ~ 3년 2년 ~ 4년 3년 ~ 6년
3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2년6월 ~ 5년 4년 ~ 7년 5년 ~ 8년
4 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 5년 ~ 9년 7년 ~ 11년 9년 ~ 14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ㆍ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ㆍ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ㆍ조직적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나 그에 준하는 경우
ㆍ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ㆍ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ㆍ농아자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ㆍ자수
ㆍ중요한 수사협조 		ㆍ상습범인 경우(1, 2유형)
ㆍ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일반양형인자 행위 ㆍ소극 가담 ㆍ학교 부근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행위자/기타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ㆍ형사처벌 전력 없음
ㆍ일반적 수사협조 		ㆍ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4. 대량범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제1유형 2년 ~ 4년 3년 ~ 6년 5년 ~ 8년
2 제2유형 3년 ~ 6년 5년 ~ 8년 7년 ~ 10년
3 제3유형 6년 ~ 9년 8년 ~ 11년 10년 ~ 14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ㆍ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ㆍ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ㆍ조직적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나 그에 준하는 경우
ㆍ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ㆍ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ㆍ농아자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ㆍ자수
ㆍ중요한 수사협조 		ㆍ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일반양형인자 행위 ㆍ소극 가담 ㆍ학교 부근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행위자/기타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ㆍ형사처벌 전력 없음
ㆍ일반적 수사협조 		ㆍ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형사소송]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로도미1 Tue, 18 Sep 2012 13:14:47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