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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도미 법률상담소 > 로도미 법률사무소 > 형사소송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5 테스트 버전 0.2 (2004-04-26) ko [형사소송]-보석이란?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5&wr_id=5 [형사소송]-보석이란?

보석이란 법원이 적당한 조건을 붙여 구속의 집행을 해제하는 재판 및 그 집행을 말합니다.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지정된 조건에 위반한 경우에 과태료 또는 감치에 처하거나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몰취하는 등의 심리적 강제를 가하여,  공판절차에의 출석 및 나중에 형벌의 집행단계에서의 신체확보를 기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신체를 구속하지 않으면서도 구속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구속을 억제하고 이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려는 데 그 존재의의가 있습니다.

보석청구권자

보석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법정대리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동거인·고용주입니다. 다만, 청구가 없을지라도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보석허가사유

법원은 아래의 사유가 없으면 보석을 허가하여야 합니다.

① 피고인이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②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③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④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⑤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합니다.

또한, 법원은 위에서 열거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직권 또는 청구에 의하여 보석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보석의 심리 및 재판

법원은 보석이 청구되면 검사의 의견을 물어 보석의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법원은 결정을 하기에 앞서서 원칙적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심문하여야 하지만, 이미 제출한 자료만으로 보석의 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심문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보석의 조건 및 취소

법원은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 안에서 지정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보증금 납입 약정서 제출, 주거 제한 등 도주 방지 조치 수인, 피해자 등 위해 및 접근 금지, 제3자 출석보증서 제출, 법원 허가 없는 외국 출국 금지, 금원 공탁 또는 담보 제공, 보증금 납입 또는 담보 제공, 출석 보증 조건 이행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정합니다.
보석 허가 결정에서 명한 조건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석방이 되지 않거나 보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보석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함에 있어 보석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보험보증서)로써 보증금에 갈음할 수 있음을 허가한 때에는 보석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지 않고 보험보증서의 제출만으로도 피고인이 석방될 수 있습니다.

보석청구인이나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법원에 보험보증서의 제출허가를 구할 수 있습니다.

]]> 로도미1 Sat, 17 Dec 2011 18:07:07 +0900 [형사소송]-형사변호/무죄변론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5&wr_id=4 [형사소송]-형사변호/무죄변론

⊙ 경찰.검찰 단계에서의 형사변호

경찰 및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조사를 받을 때 변호인을 참여시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도 있으며, 나아가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유리한 증거나 자료 제출 및 유무죄에 대한 법률다툼, 정상 자료 등의 의견서를 제출하여 유리한 변호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구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을 피의자 변호를 위해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구금되어 있는 피의자를 접견하여 변호를 위한 준비 활동을 하게 됩니다. 검사는 피의자를 최종적으로 법원의 재판에 넘길지 여부를 정하여 “기소유예”의 처분을 하거나, 법원에 “공소제기”를 하게 됩니다.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은 범죄 혐의 조사 결과 혐의가 없다는 “혐의없음”결정을 받거나, 범죄에는 해당을 하지만 초범이나 경미한 범죄, 범죄에 대한 뉘우침이 있는 경우 용서를 하는 “기소유예”처분 등이 있습니다. 공소제기란 검사가 법원에 특정 피고인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기소'라 약칭하기도 합니다. 검사가 수사를 행한 결과 범죄의 혐의가 있고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공소를 제기하게 됩니다.

※약식기소(약식명령)

기소를 하면 법원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아야 하나, 이렇게 출석을 하여 재판을 받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서면심리만으로 피고인에게 벌금·과료를 부과하는 간이한 약실절차를 의미합니다. 공소가 제기되면 피의사건이 피고사건으로, 피의자가 피고인으로 지칭이 됩니다.




⊙ 법원에서의 형사변호

재판(공판)의 준비

법원의 범죄혐의 요지를 담은 공소장부본을 송달받게 되면, 피의자는 범죄혐의에 대한 인정 여부 및 정상 자료 등을 준비하며, 변호인과 법률적인 내용을 검토하게 되며, 재판날짜(공판기일)이 지정되는 것을 확인하여 재판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때 피고인, 변호인은 주장하는 내용과 입증계획 등을 서면으로 준비하여 제출할 수 도 있습니다.

의견서 제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여부,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의견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고인이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증거의 열람·등사 제도

피고인ㆍ변호인은 증거의 열람ㆍ등사 제도를 통하여 제1회 공판기일 전에 경찰ㆍ검찰의 수사기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증거자료를 취득하여 검토를 통하여 재판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증거조사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법원에 의하여 각종의 증거방법(증인, 물증, 서류증거)에 대한 증거조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임하여 정상관계 및 무죄를 다투어야 합니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사실을 부인을 하게되면 그동안 수사한 자료에 대하여 검토하여 증거로 동의하지 않으면 법관은 법정에서 그 증거의 진실성 여부를 다시 조사하게 됩니다.
예컨대, 검사가 작성한 진술조서에 대하여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그 진술을 한 사람을 법정에 불러 증인신문이라는 증거조사를 하게 됩니다.

피고인신문

피고인신문은 증거조사 종료 후 피고인에게 공소사실과 그 정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물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피고인신문의 순서는 검사와 변호인이 차례로 피고인에게 직접 신문하고 재판장은 검사와 변호인의 신문이 끝난 뒤에 신문하게 됩니다.

구형과 변론
피고인신문과 증거조사를 마친 때에는 검사는 사실과 법률적용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합니다. 즉 검사의 구형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법원은 검사의 구형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재판장은 검사의 의견을 들은 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최종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게 됩니다. 이때 그동안 모든 재판 과정을 정리하여 피고인을 위한 변론을 하게 됩니다. 보통 서면을 제출하여 변론을 하게 됩니다.

판결 선고

유죄판결

심리 결과 피고인의 죄가 인정되면 유죄의 판결을 하게 됩니다. 유죄인 경우 정상에 따라 실형을 선고할 수도 있고, 집행유예, 선고유예의 판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실형
교도소에서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복역하게 하는 형을 실형이라고 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곧바로 구속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가리켜 흔히 '법정구속'이라고 합니다.

집행유예
유죄로 형을 선고하되 일정기간 교도소에서 실시하는 그 형의 집행을 미루어 두었다가 그 기간 동안 죄를 범하지 않고 성실히 생활하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여 형의 집행을 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선고유예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어 두었다가 일정기간을 무사히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는 제도입니다. 즉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잘못을 뉘우치고 마음을 바르게 하여 성실히 생활할 의지를 뚜렷이 보이는 때, 즉 개전의 정상이 뚜렷한 때에는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도 있습니다.

무죄판결
검사가 기소한 사건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거나 공소사실이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무죄를 선고합니다.

공소기각판결
공소기각의 재판은 피고사건에 대하여 관할권 이외의 형식적 소송조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사건의 실체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시키는 종국재판으로서 결정으로 할 경우와 판결로 할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강간죄나 간통죄 등 친고죄에서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한 때, 단순폭행죄, 명예훼손죄 등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을 하여야 합니다.

⊙ 무죄변론

경찰이나 검찰 조사 단계에서 범죄 혐의에 대한 사실에 대하여 증거가 없거나 법률적으로 죄가 성립하지 아니할 때 검찰은 “무혐의”처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검찰이 피의자를 혐의가 있다고 공소제기를 하게 되면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재판 결과가 범죄 사실에 대한 증거나 증명이 없거나 법률적으로 죄가 성립하지 아니할 때 법원은 “무죄판결”을 선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혐의를 받게 되는 것은 당사자들의 허위 거짓 진술에 의하거나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에 의하여 발생하게 되며, 이러한 상황은 정말 당사자에게는 곤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적극적으로 혐의 사실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바로 잡아 나가야 하며 관련 증거자료 등을 세세하게 검토하여야 합니다.

또한 법률적으로 무죄 성립에 대하여 검토를 하여 종합적으로 변론을 해야 합니다.

]]> 로도미1 Sat, 17 Dec 2011 16:43:52 +0900 [형사소송]-구속영장실질검사/적부심심사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5&wr_id=3 [형사소송]-구속영장실질검사/적부심심사

☞ 구속영장실질검사

구속영장실질심사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하여 법관이 수사기록에만 의지하지 아니하고 구속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법관이 직접 피의자를 심문하고, 필요한 때에는 심문장소에 출석한 피해자, 고소인 등 제3자를 심문하거나 그 의견을 듣고 이를 종합하여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피의자의 방어권 및 법관대면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법관이 영장에 관한 실질심사를 하도록 한 것입니다.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는 구속영장의 청구를 받은 즉시, 그 외의 피의자에 대하여는 피의자를 인치한 후 즉시 심문기일과 장소를 검사,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각각 통지합니다.

판사는 심문이 끝나면 구속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 경우 판사가 구속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면 체포된 피의자는 구금상태에서 벗어나게 되고,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미체포 피의자도 그 때부터 구금하게 됩니다.

구속

형사 재판을 받아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의 범죄 혐의자를 “피의자(被疑者)”라 합니다. 그런데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피의자를 구속하여 자유를 제한하여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피의자를 구금하는 것을 “구속(拘束)”이라고 표현 합니다.

피의자를 구속하는 이유는 도주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 형사재판에 출석할 것을 보장하고, 증거인멸을 방지하여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하며, 확정된 형벌을 집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속절차와 구속영장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하여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또는 도망하였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검사는 관할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관할지방법원 판사의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즉 구속은 (사법경찰관) → 검사 → 판사를 거쳐 구속영장이 발부되어서 집행이 됩니다.

긴급체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며,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습니다.

현행범체포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한 직후인 사람을 현행범인이라고 하고, 현행범인은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인이 현행범인을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인도하여야 합니다

체포후의 조치
수사기관이 긴급체포하거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시간 내에 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 받지 못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합니다. 다만, 긴급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는 지체 없이 이루어져야 하고, 48시간 이내에 영장이 청구되었다고 하여 당연히 ‘지체 없이’라는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속영장의 집행

구속영장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피의자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구속 후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중 피의자가 지정한 자에게 피의사건명, 구속일시·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취지를 알려야 합니다.


구속 기간

경찰관에 의한 구속의 경우 그 구속기간은 10일 이내이며, 연장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검사의 경우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신병을 인도 받은 때로부터 10일이지만,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하는 것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사가 인정한 때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구속기간이 1차에 한하여 연장될 수 있습니다.

☞ 구속영장적부심사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일정한 사람의 청구가 있을 때에 법원이 그 구속이 적법한지 여부와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구속이 부적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피의자의 출석을 담보할 만한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피의자를 석방하는 경우를 '기소전 보석'이라고도 합니다.

청구권자

구속된 피의자 본인은 물론 피의자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동거인 또는 고용주도 청구할 수 있으며, 다만, 피의자가 아닌 사람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와의 관계를 소명하는 자료(예: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등)를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심문기일의 지정과 통지

구속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법원은 지체 없이 청구한 때부터 3일 이내로 심문기일을 지정하고, 즉시 청구인, 변호인, 검사 및 피의자를 구금하고 있는 경찰서, 교도소 또는 구치소의 장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합니다.

석방 여부의 결정

심문절차가 종료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할 때에는 구속 당시의 사정 뿐만 아니라, 적부심 심사시까지 변경된 사정(예: 구속 이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로도미1 Sat, 17 Dec 2011 16:43:26 +0900 [형사소송]-형사소송종류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5&wr_id=2 [형사소송]-형사소송종류

☞ 고소란?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나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를 할 수 있는 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함으로써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소는 민사상 사건의 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진정서 등을 제출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증언을 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즉, 피해자가 피고인을 심리하고 있는 법원에 대하여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거나 증인으로서 증언하면서 판사의 신문에 대해 피고인의 처벌을 바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고소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대판 1984.6.26, 84도709).

1. 고소권자란 무엇인가요?

고소는 고소권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고소권자에는 범죄의 피해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피해자의 배우자 또는 친족 그리고 지정고소권자 등이 있습니다.

(1)피해자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3조). 이러한 고소권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피해자가 될 수 있으므로 법인이 범죄의 피해를 입은 주체라면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자신이 직접 피해를 입은 자이어야 하므로 형법상 개인적법익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만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2)피해자의 법정대리인/배우자/친족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도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5조). 만약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때에는 피해자의 친족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6조). 단, 이러한 경우에 피해자가 고소를 원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에 반하여 고소를 하지 못합니다.

(3)지정고소권자

지정고소권자란 친고죄에서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신청을 하여 검사가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해야 하는 데 이러한 경우의 고소권자를 말합니다(형사소송법 제228조).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는 법률상의 제한이 있는 경우와 사실상의 고소권자가 없는 경우 모두 포함이 됩니다. 다만, 피해자 본인이 고소의 의사가 없음을 표시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그 의사에 반하여 고소권자 지정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2. 고소의 방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1)고소의 방식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1항). 만약 이와 같은 구술에 의한 고소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고소에 의한 조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2항). 이러한 고소의 조서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한다는 의사의 표시만 있으면 되므로 특별히 독립된 조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2)고소의 대리

고소는 대리에 의해서도 가능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6조). 이러한 대리인에 의한 고소의 경우, 대리권이 정당한 고소권자에 의하여 수여되었음이 실질적으로 증명되면 충분하고, 그 방식에 특별한 제한은 없으므로, 고소를 할 때 반드시 위임장을 제출한다거나 '대리'라는 표시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또 고소기간은 대리고소인이 아니라 정당한 고소권자를 기준으로 고소권자가 범인을 알게 된 날을 기준으로 기산합니다(대판 2001.9.4, 2001도3081).

3. 고소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1)친고죄의 고소기간

친고죄에서 고소할 수 있는 기간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즉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이 지나면 고소를 하지 못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1항). 다만, 예외적으로 '성폭력특별법'의 경우에는 고소기간을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9조). 그러나 고소의 기간에 대하여 비친고죄의 경우에는 특별한 고소의 기간이 없습니다.

(2)고소기간의 예외

친고죄에서의 고소의 기간이 6개월이기는 하지만, 예외적으로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으면 고소기간은 진행되지 않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1항 단서). 또한 결혼을 위한 약취유인죄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혼인을 하면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고소기간이 진행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2항).

4. 고소의 제한사항은 무엇인가요?

고소권이 있는 자라 할지라도 고소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고소권자도 고소를 하지 못합니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4조).
-간통죄의 경우에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9조).

☞ 고발이란?

고발이란 고소를 할 수 있는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의 표시가 있어야 함으로 단순한 피해의 신고 또는 범죄사실의 신고는 고발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발은 범인 스스로가 하는 것도 아니므로 자수와는 다릅니다. 이러한 고발은 고소와는 달리 특별한 자격없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 고소와 고발의 차이

고소는 법적으로 고소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하지만, 고발은 이러한 자격이 없는 제3자인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또한 고소는 소송조건 이지만 고발은 단수한 수사단서에 불과하므로 소송의 조건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관세법이나 조세범처벌법위반사건의 경우에는 고발도 소송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 고소의 포기와 취소

고소의 포기란 고소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고소를 하지 않겠다는 적극적인 의사표시입니다

1. 고소의 취소는 어떻게 하나요?

(1)고소의 취소 기간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전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이러한 고소는 친고죄의 고소를 말합니다. 이러한 고소취소의 기간은 친고죄와 범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경우에도 적용이 됩니다.

(2)취소권자

고소를 취소할 수 있는 취소권자는 고소권자와 고소의 대리행사를 한 자입니다(형사소송법 제236조).

(3)고소취소의 방법

고소를 취소하는 방법은 고소를 할 때와 마찬가지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9조). 고소의 취소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해야 되는 것이므로 범인과 피해자 사이의 합의서작성만으로는 고소취소가 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대판 1981.1.31, 80도2210).

2. 고소의 포기는 어떻게 하나요?

고소 또는 고소권의 포기는 친고죄의 고소기간 안에 이후로 고소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반의사불벌죄의 경우에는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도 고소를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고소의 포기를 하면 고소권자는 고소권을 상실하여 다시금 고소를 할 수 없게 됩니다.

☞ 친고죄/무고죄

1. 친고죄

‘친고죄’(親告罪)란 “범죄의 피해자나 법률이 정한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친고죄로는 간통죄, 강간죄, 강제추행죄, 모욕죄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비롯한 각종 특별법에도 친고죄 규정이 있습니다.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는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인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와 구별됩니다.

명예훼손죄는 대표적인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비교적 가벼운 범죄라서 친고죄로 되어 있는 경우(예를 들면 모욕죄)도 있지만, 신분이 노출되고 범죄사실이 공개되어 피해자의 명예가 손상되거나 정신적 충격이 다시 발생하는 것을 막자는 것이 친고죄를 둔 이유입니다.

일반적인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는 고소기간이 1년으로 연장됩니다.
어느 경우이든 고소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간을 계산합니다.
고소 취소는 1심 판결 전까지 해야 하고, 다른 공범이 있는 경우 범인 한 사람만 선택해서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일단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2. 무고죄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형법 제156조).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
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
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고,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8.9.8.98도1949).

그리고 무고죄의 성립요건에 있어서 그 신고의 방법은 자진하여 사실을 고지하는
한 구두에 의하건 서면에 의하건 또는 고소·고발의 형식에 의하건 혹은 기명에 의하
건 익명에 의하건 또는 자기명의에 의하건 타인명의에 의하건 불문하며,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라 함은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상당관서 또는 보조자를 말합니다.

]]> 로도미1 Sat, 17 Dec 2011 16:42:42 +0900 [형사소송]-형사사건이란?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5&wr_id=1 [형사소송]-형사사건이란?

☞ 형사사건의 개요

형사사건이라 함은 형법의 적용을 받게 될 사건들로, 폭행죄, 절도죄, 사기죄, 살인죄 등
각종 범죄에 관한 사건이 이에 해당합니다.즉 국가가 미리 정해놓은 죄에대한 항목과 처벌규정에 해당하는 사건을 말합니다.
이것을 형법, 형사법이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자를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과정, 검사의 각종 처분과 기소,
그리고 기소후 법원의 재판 과정등에 대하여 그 절차를 규정하여 놓은 것이 형사소송법입니다.

형사재판은 검사에 의하여 법원에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유·무죄를 가리고,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에따른 형벌을 과하는 형사소송사건에 대한 재판을 말합니다.
형사사건은 크게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을 고소 고발하는 경우와 반대로 자신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고소 고발을 당하거나 수사기관의 인지에 의하여 사건화가 된 경우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형사사건 절차

(1) 수사

수사기관(경찰, 검찰)이 사건을 인지하거나 고소, 고발, 자수에 의하여 범죄의 혐의유무를 명백히 하고,
범인과 증거를 발견, 확보하는 것을 수사라고 합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 참고인 신문조서를 작성하고, 임의제출 혹은 압수의 형식으로 증거를 수집하며,
범인의 구속 여부를 결정합니다.

(2) 수사의 종결

검사는 수사결과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거나 불기소처분 혹은 타관송치를 하는데, 공소 제기는
①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
② 약식명령청구(벌금형)으로 구분되고,

불기소처분은
① 무혐의나 공소권없음
② 기소유예, 공소보류
③ 기소중지로 구분됩니다.

(3) 공판

검사가 기소하거나,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불복한 경우에는 정식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공판은
① 인정신문(성명, 주소, 본적등 확인)
② 피고인 신문(검사, 변호인)
③ 증거조사 (검사 제출 증거에 대한 동의여부를 확인하여 증거에 부동의시에는 별도 기일을 정하여
증인신문, 사실조회, 검증, 감정등의 절차를 거침)
④ 검사의 구형
⑤ 최후진술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4) 판결

유무죄의 판결 선고후 1주일 이내에 항소, 상고하여야 합니다.

(5) 변호인의 조력

변호사는 수사절차에서 피의자가 이익되는 진술을 하도록 도와주고, 증거보전등 절차를 밟고,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과 증거를 제출하도록 도와줍니다

☞ 배상명령제도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범인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 낼 수 있는 제도이다.
절도나 상해를 당한 경우에 그 범인이 절도죄나 상해죄로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따로 민사소송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피해자에게 신속, 간편하게 보상을 받도록 해주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형사사건

● 상해를 당했을 때
● 상해를 당하여 불구가 되거나 난치의 병에 걸렸을 때
● 폭행을 당하여 상처를 입거나 죽었을 때
● 과실 또는 업무상 과실로 상처를 입거나 죽었을 때
● 절도나 강도를 당했을 때
● 사기나 공갈을 당했을 때
● 횡령이나 배임의 피해자일 때
● 재물을 손괴당했을 때로 한정되어 있다.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방법

● 위에 정한 범죄의 직접적인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만이 신청할 수 있다.
● 범인이 피고인으로 재판받고 있는 법원에 2심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다만 그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때에는 구두로도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배상명령을 신청할 때에는 별도로 인지를 붙일 필요가 없다.

☞ 형사보상제도

형사보상제도란

형사재판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은 자는 재판확정전까지의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피의자로서 구금된 후 불기소된 자는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단, 구금된 이후에 불기소할 사유가 있는 경우, 기소중지등 종국처분이 아닌 경우 및 기소유예, 공소보류 등의 경우는 제외).

보상금 청구절차

형사재판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은 자는 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무죄재판을 한 법원에 보상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원은 보상청구가 이유있을 때 보상결정을 하게되며, 청구인은 보상결정이 송달된 후 1년 이내에
보상결정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에 보상금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단, 형사미성년자, 심신장애자 등의 사유로 무죄재판을 받은 경우, 본인이 허위자백을 하거나
또는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듦으로써 기소, 미결구금 또는 유죄판결을 받게 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 1개의 재판에서
일부에 대하여 무죄재판을 받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 유죄재판을 받았을 경우는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각될 수 있다.

피의자로서 구금된 후 기소되지 아니한 자는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가 소속하는 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 지청의 검사가 그러한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지청이 속하는 지방검찰청)의
피의자보상심의회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단, 본인이 허위의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듦으로써 구금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금기간중 다른 사실에
대하여 수사가 행하여지고 그 사실에 관하여 범죄가 성립한 경우, 보상을 하는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피의자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형사보상제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장해를 당하고서도 가해자를 알 수 없거나
가해자에게 아무런 자력이 없는 관계로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받지 못하고,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국가에서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일정한 한도의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범죄척결에 국민이 안심하고 협조할 수 있도록 범죄수사 또는 형사재판절차에 있어서 고소, 고발이나 증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보복범죄를 당한 경우에는 구조요건을 일반범죄의 피해구조요건보다 완화하여 가해자의 불명 또는 무자력,
피해자의 생계곤란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피해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 로도미1 Tue, 27 Sep 2011 01:43:41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