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도미 법률상담소 > 로도미 법률사무소 > 부동산분쟁-관련법률자료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3_3 테스트 버전 0.2 (2004-04-26) ko [명도소송]-지식-명도소송절차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3_3&wr_id=20 [명도소송]-지식-명도소송절차
 
● 명도소송절차
 
1) 소장 접수(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도 함께 접수)
 
2)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답변서 제출
 
3) 피고의 답변서에 대한 준비서면 제출
 
4) 변론준비기일(사건의 개요 및 쟁점을 정리하고 입증방법을 신청하는 절차. 소장제출 후 통상 3~4개월)
 
5) 변론기일(통상 증인신문 실시. 변론준비기일 후 3~4주)
 
6) 변론종결(변론기일 후 3~4주)
 
7) 판결선고(변론종결 후 3~4주)
 
8) 당사자가 판결문 송달 후 14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판결이 확정됨.
 
9) 어느 한 당사자라도 14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할 경우 판결은 확정되지 아니하고 항소심 재판부가 새로이 배정됨.
 
10) 그 후의 진행절차는 1심과 대동소이함.
 
11) 항소심 판결문이 송달된 후 14일 이내에 당사자는 상고장을 제출할 수 있고, 상고장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판결은 확정됨.
 
12)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부터는 가능하며 판결문 송달증명원, 집행문을 부여받아 법원 집행관 사무실에 강제집행신청을 하여야 하며 집행비용을 예납하여야 함.
 
참고자료-명도소송이란?
 
명도라 함은 토지 또는 건물 등 부동산의 점유를 넘겨받는 것을 말하며 당사자간의 대화나 합의에 의하여 원만한 해결이 되지 아니할 경우 법원에 제기하여 강제로 점유를 이전받도록 도모하는 절차가 명도소송입니다. 명도소송은 임대차의 기간만료, 임차인의 차임 연체 등으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거나 임대차계약이 무효 혹은 취소되는 경우, 아무런 권한없이 토지 혹은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불법점유자를 상대로 하는 경우, 부동산을 경매절차에서 낙찰받은 경우 점유자를 상대로 하는 경우 등 여러 가지 경우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명도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하여야 하는데 이는 명도소송 제기시에 피고로 지정한 점유자가 소송진행중에 부동산의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할 경우에라도 판결을 받아 문제없이 강제집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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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로도미1 Mon, 15 Oct 2012 22:46:40 +0900 [임차권확인청구의소]-양식-임차권확인청구의 소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3_3&wr_id=19 [임차권확인청구의소]-양식-임차권확인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
 
피 고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
 
임차권확인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에게 ○○시 ○○구 ○○동 ○○ 소재의 대지 200㎡에 관하여 피고를 임대인으로 하고 보통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기간을 20○○. ○. ○.부터 20년간, 임료 월 금100,000원으로 하는 임차권이 존재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20○○. ○. ○. 청구취지 기재의 대지(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함)를 피고로부터 보통건물 소유의 목적으로 기간 20년, 월 임료 100,000원의 약정으로 임차하고 인도 받아 같은 해 5. 1.부터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2. 그런데, 피고는 20○○. ○. ○.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대지를 소외 □□□에게 전대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고를 해 왔습니다.
3. 원고는 이 사건 대지를 □□□에게 전대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위 해지는 무효라 할 것입니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와 같은 주장을 계속하며 대지의 인도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현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임차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의 확인을 구합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임대차계약서
기타 입증방법은 소송의 진행에 따라 수시 제출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1통
1. 소장부본 1통
1. 납부서 1통
 
20○○년 ○월 ○일
원 고 ○ ○ ○ (인)
 
○ ○ 지 방 법 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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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도미1 Mon, 15 Oct 2012 22:44:27 +0900 [부동산가압류신청]-양식-부동산 가압류 신청서-한글파일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3_3&wr_id=18 [부동산가압류신청]-양식-부동산 가압류 신청서-한글파일
 
부동산가압류신청서00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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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도미1 Mon, 15 Oct 2012 22:25:42 +0900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양식-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한글파일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3_3&wr_id=17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양식-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한글파일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00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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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도미1 Mon, 15 Oct 2012 22:21:50 +0900 [도로개설방법]-맹지 도로개설방법-주위토지통행권을 행사하는 방법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3_3&wr_id=16 [도로개설방법]-맹지 도로개설방법-주위토지통행권을 행사하는 방법

기존도로를 이용하는 방법
 
기존도로를 이용하여 건축법의 도로를 만드는 방법은 앞에서도 설명했으므로, 9가지를 요약한다.(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의 가목, 나목)
 
(1)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인 도로
 
(2) 도로법의 도로에 점용허가와 연결허가
 
(3)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도로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4) 농어촌도로 등에 연결하는 것이다. 이 외에도 개별법에서 만들어져 고시된 도로가 있는데, 그런 도로는 반드시 고시되는 것이고, 또는 도로관리대장으로 관리되는 것이므로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하다.

(5) 건축허가 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에 연결하는 것이다.

 

지자체 조례로 인정하는 도로(통로) : [12가지 이상]
 
(6)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사후에 신고하는 건축물에 진입하는 도로이다.
 
(7) 지적도에 없지만 실제로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현황도로인데, 특히 국·공유지(하천ㆍ제방ㆍ구거ㆍ공원내등)가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8) 지적법의 지목이 도로인 경우 너비가 4m미만이나 2m이상인 경우 통행 지역권이 있다.
 
(9) (통행) 지역권을 설정하는 것이다. 지역권의 설정은 양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등기된 (약정)지역권과 20년 이상 다수인이 도로로 사용한 관습상의 지역권이 있습니다. 이런 도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나 신고를 받을 수 있다.
 

물점용의 3가지
 
새로이 도로를 만드는 개발행위허가중 하나는 물을 점용ㆍ사용하는 것이다. 하천 또는 소하천 점용, 구거점용(농업기반시설목적외사용), 공유수면 점용 등이다.
 
(10) 사업부지와 도로와의 사이에 하천ㆍ소하천이 있다면 그 때문에 맹지가 된다. 이 경우 개발자는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맞게 교량을 설치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다.(하천법제33조) 원래 하천은 개인이 점용할 수 없으나 교량을 설치하여 무상으로 행정청에 기부채납한다면 점용이 가능하다.

(11) 구거(溝渠)를 점용하여 건축허가(신고)를 받을 수 있다.

지적법의 구거란 하천보다 규모가 작은 4~5m 폭의 개울을 말하는 것이다. 이 개울물이 농업용수로 사용되는 경우에 그 구거를 도로로 사용하려면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의한 ‘농업기반시설목적외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구거를 가로지르는 점용은 쉽게 받을 수 있지만, 세로로 길게 점용받는 것은 어렵다. 왜냐하면 그 구거를 점용하여 도로를 만들면 구거의 기능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구거의 소유 및 관리자는 농림부, 국토해양부, 한국농어촌공사, 개인 등이다.

(12) 공유수면(公有水面)을 이용하여 도로를 개설한다.
 
공유수면이란 바다, 하천, 호소, 구거 중 국유(國有)인 것을 말하는데 점ㆍ사용허가를 통하여 도로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하천법과 농어촌정비법을 적용받는 것은 제외한다.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경우
 
(13) 기반시설을 새로이 만들어야 할 경우이다.

건축법의 기준에 맞는 진입로가 없어 새로이 만들어야 할 경우이다. 이런 진입로는 개발행위허가를 통해서 도로(너비)를 충족해야 하지만, 그 기준과 너비는 ‘건축법에 맞게’로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이 바뀌었으므로,(2009.8.24) 꼭 4m이상이 아니라 건축법에 맞으면 된다는 것이다. 개발행위가 준공되면 지목이 도로로 바뀌게 된다.
 

이 경우 도로개설목적의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그 사유지 도로부지를 매입하는 협상방법이 더 중요하다. - 다양한 방법이 있다.


(14) 국유재산수익허가(지적법의 지목이 도로이지만 건축법의 기준에 미달되는 너비인 도로 등), 개울복개 등으로 기존 도로를 확장하는 안목이 중요하다.

① 도로구역인 법면을 점용허가 받아서 성ㆍ절토하는 것
 
② 기존 관습상 도로를 세로로 확장하거나, 포장 및 정지작업을 통하는 것

③ 이미 소로(농로)가 있으면 일부만 확장하면 된다.
 
④ 지적법상 너비미달 도로를 확장하려면 국유재산수익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개울을 박스 또는 흄관으로 가로지르는 것이다.

 

주위토지통행권을 행사하는 방법
 
(15) 마지막으로 주위토지통행권을 행사하는 방법이다.

주위토지통행권이란 민법 제219조에 ‘모든 토지는 공로까지 연결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영원한 맹지란 없는 것이다. 또한 민법 제220조의 (무상)주위토지통행권은 보상의무도 없다.

이 주위토지통행권은 현 이용 상태대로만 주변 토지 소유자에게 도로개설을 양보 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그러므로 농지나 임야에 건축을 목적으로 진입로 양보 받기는 어렵고, 현재 이용 상태 즉 농지나 임야로 사용하기 위하여 농기계 진입로를 위한 통로를 양보 받을 수는 있다.

이 무상주위토지통행권에 대한 얼핏 어긋나게 보이는 판례가 두 가지가 있으나, 잘 읽어보면 결국 배타적사용수익권을 포기했는지 여부를 가리는 것이다.

민법 제220조에 의한 무상주위토지통행권은 ‘토지의 직접 분할자 또는 일부 양도의 당사자 사이에만 적용되고, 포위된 토지 또는 피통행지의 특정 승계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바, 이러한 법리는 분할자 또는 일부 양도의 당사자가 무상주위통행권에 기하여 이미 통로를 개설해 놓은 다음 특정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2다9202 판결)’고 되어 있다.

이 판결은 ‘포위된 토지의 소유자가 5년간 무상사용 후 재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하는 등의 이유로,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그 승계자는 무상주위통행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민법 제219조에 의한 주위토지통행권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지, 주위토지통행권이 없다는 것이 아니다.

또한 무상주위통행권을 인정한 판례도 있다. ‘매도인이 먼저 매도한 대지 및 그 지상 주택의 소유자나 거주자들의 공로로 출입하기 위한 통행로로 무상 제공함으로써 이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나중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려고 하는 자는 당해 토지의 위치, 부근 토지의 현황을 점검해 보는 것이 경험칙 상 당연히 예상되는 바이므로 그 매수인이 취득 당시 사용수익의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상황을 알고 그러한 사정을 용인하면서 그 지상 주택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6.4.12. 선고 95다361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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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도미1 Tue, 31 Jul 2012 08:45:44 +0900 [명의신탁]-법률지식-명의신탁이 적발될 경우 받게 되는 불이익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3_3&wr_id=15 [명의신탁]-법률지식-명의신탁이 적발될 경우 받게 되는 불이익

1. 명의신탁이 적발될 경우 받게 되는 불이익

① 명의 신탁자(명의를 빌려 아파트를 산 사람)의 경우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등기한 실권리자인 명의신탁자에 대해서는 과징금(부동산 가액의 30% 범위 이내)이  부과됩니다. 과징금 부과 후에도 실명으로 등기하지 않으면 과징금 부과 후 1년 경과시 10%, 2년 경과시 다시 20%의 이행 강제금이 각각 부과됩니다.

또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등의 형사처벌이 부과되며, 법적인 권리자(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명의 수탁자로 되어 있으므로, 명의 수탁자가 임의로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각하였을 경우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우니 절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명의 수탁자(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밖에도 명의 신탁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자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이 부과됩니다.


2. 명의신탁의 제외

자신 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라 하여 모든 경우가 명의신탁으로서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종중 부동산(예.집안 문중의 땅)의 명의 신탁 또는 부부간의 명의신탁에 의해 등기를 한 경우에는 조세를 포탈하거나 강제집행 또는 법령상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명의신탁 처벌에서 제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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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도미1 Wed, 18 Apr 2012 11:56:20 +0900 [법령]-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3_3&wr_id=14 [법령]-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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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07.03.15 등기예규 제1174호

 

1. 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0조 및 제131조에 의하여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법 제130조 제1호 및 제131조 제1호의 신청인의 범위


가. 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


(1)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


(가) 대장등본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대장에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자이어야 한다(대장상 소유자의 성명, 주소 등의 일부 누락 또는 착오가 있어 대장상 소유자 표시를 정정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


(나) 대장에 소유명의인으로 등록된 후 성명복구(일본식 씨명이 군정법령 제122호인 조선성명복구령 또는 호적 관련 법령이나 예규 등에 의하여 대한민국식 성명으로 호적에 복구된 경우를 말한다), 개명, 전거 등으로 등록사항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대장등본 외에 호적등본, 주민등록표등본 등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복구된 자


(가) 대장 멸실 후 복구된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기재(복구)된 자는 그 대장등본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1950. 12. 1. 법률 제165호로 제정된 구 「지적법」(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이 시행된 시기에 복구된 대장에 법적 근거 없이 소유자로 기재(복구)된 자는 그 대장등본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나) 현재의 대장의 기초가 되었던 폐쇄된 구 대장의 기재내용 또는 형식으로 보아 대장 멸실 후 위 (가)의 단서에 해당하는 시기에 소유자가 복구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구 대장상 당해 토지를 일제시대에 사정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소유자 표시란에 일제시대의 용어인 ‘氏名 又ハ 名稱’ 대신 ‘姓名 又는 名稱’과 같이 우리나라식 용어인 ‘姓名’이나 한글 ‘는’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등), 등기관은 소유자 복구 여부에 대하여 신청인으로 하여금 소명하게 하거나 대장 소관청에 사실조회를 할 수 있고, 그 소명 또는 사실조회 결과 대장상 최초의 소유자가 위 (가)의 단서에 해당하는 시기에 법적 근거 없이 복구된 것으로 밝혀진 때에는, 그 대장등본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3) 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자


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소유명의인 및 그 상속인은 아래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 명의로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대장상 최초의 소유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가) 등기부가 멸실되었으나 등기부상의 소유자로서 멸실회복등기 기간 내에 회복등기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나) 미등기 토지의 지적공부상 ‘국’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경우


나.「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특별조치법(법률제7500호)에 의하여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된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은 직접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동법의 유효기간(2007. 12. 31.)이 경과한 후에는 그 대장등본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위의 유효기간 중에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유효기간 경과 후 6월까지는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 법 제130조 제2호 및 제131조 제2호 전단의 "판결"의 의미


가.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에 있어서의 상대방


법 제130조 제2호 및 제131조 제2호 전단 소정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화해조서, 제소전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를 포함한다. 이하같다)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야 한다.
(1) 토지(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상에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대장상 소유자 표시에 일부 오류가 있어 대장상 소유자 표시를 정정등록한 경우의 정정등록된 소유명의인을 포함한다).
(2) 등기부가 멸실되었으나 등기부상 소유자로서 멸실회복등기 기간 내에 회복등기를 신청하지 못한 자
(3) 미등기토지의 지적공부상 "국"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록 받은 자.
(4) 토지(임야)대장상의 소유자 표시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거나 소유자표시에 일부 누락이 있어 대장상의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


나. 판결의 종류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은 보존등기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내용의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그 판결은 소유권확인판결에 한하는 것은 아니며, 형성판결이나 이행판결이라도 그 이유중에서 보존등기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내용의 것이면 이에 해당한다.


다. 위 판결에 해당하는 경우의 예시


다음 각 호의 판결은 법 제130조 제2호 및 제131조 제2호 전단의 판결에 해당한다.
(1) 당해 부동산이 보존등기 신청인의 소유임을 이유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명한 판결
(2) 토지대장상 공유인 미등기토지에 대한 공유물분할의 판결. 다만 이 경우에는 공유물분할의 판결에 따라 토지의 분필절차를 먼저 거친 후에 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라.위 판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예시


다음 각호의 판결은 법 제130조 제2호 및 제131조 제2호 전단의 판결에 해당하지 않는다.
(1)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당해 토지가 매도인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화해조서
(2) 건물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판결
(3) 건물에 대하여 건축허가명의인(또는 건축주)을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판결


4. 법 제131조 제2호 후단의 "시·구·읍·면장의 서면"의 의미


가. 법 제131조 제2호 후단 소정의 소유를 증명하는 "시·구·읍·면장의 서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시·구·읍·면의 장이 발급한 증명서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1) 건물의 소재와 지번, 건물의 종류, 구조 및 면적 등 건물의 표시
(2) 건물의 소유자의 성명이나 명칭과 주소나 사무소의 소재지 표시


나. 위 서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판단기준
어떤 서면이 법 제131조 제2호 후단의 서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 가. 소정의 요건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2) 구체적으로 문제되는 경우의 예시
(가) 납세증명서 및 세목별과세증명서
「지방세법」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 서식의 납세증명서 및 「민원사무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목별과세증명서는 법 제131조 제2호 후단의 서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사용승인서
「건축법」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건축법 시행규칙」별지 제18호 서식의 건축물 사용승인서는 법 제131조 제2호 후단의 서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사실확인서
시·구·읍·면의 장이 발급한 사실확인서로서, 건물의 소재와 지번, 건물의 종류, 구조, 면적 등 건물의 표시와 소유자의 표시 및 그 건물이 완성되어 존재한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특히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1동건물의 표시 및 1동의 건물을 이루는 모든 구분건물의 표시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법 제131조 제2호 후단의 서면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그 해당여부는 담당 등기관이 판단할 사항이다.
(라) 임시사용승인서, 착공신고서, 건물현황사진, 공정확인서, 현장조사서, 건축허가서 등은 법 제131조 제2호 후단의 서면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 칙(2007.03.15 제1174호)
(다른 예규의 폐지) 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 등에 관한 예규(등기예규 제1093호),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2호 및 제131조 제2호 소정의 “판결”에 관한 예규(등기예규 제1026호),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2호 후단의 “시·구·읍·면의 장”의 서면(등기예규 제901호)은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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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도미1 Fri, 13 Apr 2012 15:06:08 +0900 [도지계약서]-서식-농지 임대차 계약서(도지계약서)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3_3&wr_id=13 [도지계약서]-서식-농지 임대차 계약서(도지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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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도미1 Fri, 16 Mar 2012 13:06:24 +0900 [권리금]-임대차지식-임대차 계약의 권리금이란?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3_3&wr_id=12 [권리금]-임대차지식-임대차 계약의 권리금이란?

권리금은 우리나라에서의 특유한 관행으로, 임차권의 양도나 재임대에 있어서 보증금이나 집세 외에 별도로 지불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권리금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불했던 보증금의 반환청구권을 넘기면서 받는 사례금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반환되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권리금은 단순한 사례금은 아니고,

①임차인이 부착한 부속물의 소유권을 넘겨주는 대금,
②영업허가권,
③대리점계약자의 지위 등의 일정한 권리의 양도에 대한 대가,
④특정점포가 갖고 있는 고객·명성의 대가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임대차에 수반하여 권리금을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경우에는 임차권의 양도를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임차인이 자기와 거래하는 고객을 넘겨주는 대가로 권리금을 받고 나서 근처에서 영업을 개시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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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도미1 Sat, 03 Mar 2012 20:42:55 +0900 [법령]-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3_3&wr_id=11 [법령]-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 제7조【설계의 변경】

① 분양사업자는 분양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전에 건축물의 면적 또는 층수의 증감 등 피분양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설계변경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피분양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분양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설계변경으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설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을 피분양자 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설계의 변경】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계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축물의 공급가격 인상을 초래하는 변경
2. 공용면적ㆍ전용면적ㆍ대지지분 또는 층고가 감소되는 변경
3. 내장재료 및 외장재료의 변경(공사감리자가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의 재료와 동등 또는 그 이상이라고 판단한 변경을 제외한다)
4. 용도변경(구분소유되는 분양구획의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동일한 호에 속하는 용도로의 변경인 경우를 제외한다)
5. 난방기기ㆍ냉방기기 등 주요 설비를 변경하여 건축물 사용가격의 인상을 초래하는 변경
6. 층수가 증감되는 경우
7. 연면적이 10퍼센트 이상으로 증감되는 경우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설계의 변경】

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분양자의 동의는 다음 각호의 방법을 따라야 한다.
1. 서면동의의 방법에 의할 것. 이 경우 피분양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불명 그 밖의 사유로 동의를 받기 어려운 때에는 허가권자에게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동의를 구하기 전에 당해 설계변경을 한 건축사가 날인한 관련도서와 설명서를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내용증명(이하 "내용증명"이라 한다) 우편으로 송부하거나 직접 교부할 것
② 법 제7조제2항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설계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14>
1. 피분양자의 분양면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내부구조의 위치변경(변경되는 부분의 면적이 건축허가를 받은 연면적의 3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2. 피분양자의 분양면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배치조정
3. 공사감리자가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의 재료와 동등 또는 그 이상이라고 판단한 내장재료 및 외장재료의 변경
4. 주된 건축물이 아닌 부속건축물 및 그 용도의 변경. 다만, 위치변경의 경우를 제외한다.
5. 구분소유되는 분양구획의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동일한 호에 속하는 용도로의 변경
6. 연면적이 10퍼센트 미만으로 증감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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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도미1 Fri, 24 Feb 2012 19:53:30 +0900 [명도소송]-임대차지식-명도소송절차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3_3&wr_id=10 [명도소송]-임대차지식-명도소송절차

1. 내용증명 발송

 1) 계약위반에 의한 퇴거를 요청한다는 내용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한다. 
     (명도소송에는 반드시 필요한 절차가 아니며  법적인 강제력은 없으나 임차인에게 압박을 줄 수 있다.)

 2) 임차인의 짐은 있는데  임차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먼저 집을 비워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두 세차례 보낸다.
     사람이 살고 있지 않아 반송되어 오더라도 이를 근거로 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명도소송을 하는데,  애초에  법원에 '임차인이  연락이 되지 않고 거주도 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여 바로 '공시송달'을 요구한다.


☞ 공시송달이란

피고가 없는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방식

공시송달이 전부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며 법원의 결정에 의한다.
법원이 임차인도 없는 곳에 1~2차례  명도소송 우편물을  계속해서 보낼 경우 시간이 한달 이상 소요될 있으므로 가급적 처음부터 공시송달을  주장하는 것이 낫다.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및 명도소송 진행

  1)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는 이유

     후에 명도절차(강제퇴거) 강행시 다른 사람이 살고 있을 수 있으므로,  누가 살고 있든 상관없이 명도를 집행하기 위한 절차

  2) 소송 비용을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가급적 세입자의 보증금 잔액이 있을 때  진행하는 것이 유리

3. 강제집행(명도절차)

  1) 승소 판결 받은 결정문을  법원에  제출하여 집행관 입회하에 강제퇴거 시킬 수 있다.  
     (통상 임대인이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집행관은 한번 정도의 기회를 세입자에게 주어 집행 없이 임대인, 임차인간에 원만한  합의를 권유하고 되돌아 갈 수도 있으나 세입자가 거부시 강제집행 한다.)

   2) 집행명령이 나면 임대인은 합법적으로 임차인의 물건 강제로 빼낼 수 있다. 
       (법원에서 강제 집행기일을 다시 지정해 주어 강제집행 일이되면 통상 오전 일찍 법원에서 집행관 한 명과 집주인이 구한 증인 두명, 열쇠 수리공, 이삿짐센터 직원 등  해당 건물에 소집된다.)

  3) 강제집행에서 가질 수 있는 권한은 임차인의 물건을 뺄 수 있는 권한 밖에 없다. 
   따라서 옮기는 과정에 물건이 손상됭 경우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빼 놓은 물건은  이삿짐 보관 창고에 맡겨야 한다 (임대인이 보관 비용 지불 후 임차인이 물건 수령시 청구 가능)

임차인이 물건을 찾아가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유체동산 경매를 신청 하고  임대인 스스로 입찰 후 낙찰받아 소각하는 절차를 거친다.  (경매신청비, 소각비는 임대인이 부담하며 후에 임차인에게 청구)

    ※ 주 의

     1) 임의로  임차인의 물건을 빼는 것은  임차인에 의해 민,형사상 고소를 당할 수 있으므로 함부로 옮기면 안된다. 
     2) 월 차임이 2기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이 연체되면  정당하게 퇴거요청  할 수 있다.

4. 명도소송 순서

(1) 소장 접수(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도 함께 접수)
(2)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답변서 제출
(3) 피고의 답변서에 대한 준비서면 제출
(4) 변론준비기일(사건의 개요 및 쟁점을 정리하고 입증방법을 신청하는 절차. 소장제출 후 통상 3~4개월)
(5) 변론기일(통상 증인신문 실시. 변론준비기일 후 3~4주)
(6) 변론종결(변론기일 후 3~4주)
(7) 판결선고(변론종결 후 3~4주)
(8) 당사자가 판결문 송달 후 14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판결이 확정됨.
(9) 어느 한 당사자라도 14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할 경우 판결은 확정되지 아니하고 항소심 재판부가 새로이 배정됨.
(10) 그 후의 진행절차는 1심과 대동소이함.
(11) 항소심 판결문이 송달된 후 14일 이내에 당사자는 상고장을 제출할 수 있고, 상고장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판결은 확정됨.
(12)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부터는 가능하며 판결문 송달증명원, 집행문을 부여받아 법원 집행관 사무실에 강제집행신청을 하여야 하며 집행비용을 예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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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도미1 Thu, 16 Feb 2012 19:58:56 +0900 [부동산분쟁사례]-부동산지식-부동산 소유권 분쟁의 유형 및 종류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3_3&wr_id=9 [부동산분쟁사례]-부동산지식-부동산 소유권 분쟁의 유형 및 종류

1. 종중, 명의신탁 분쟁

종중 및 명의신탁과 관련된 분쟁은,

☞ 종중명의의 부동산을 매도할 경우, 종중총회 등 적법한 매도절차를 밟았는지 여부와 관련된 분쟁,
☞ 명의수탁자인 종중원이 신탁약정에 위배하여 부동산을 거래했을 때 발생하는 분쟁,
☞ 명의신탁 약정 자체가 유효한지와 관련된 분쟁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은 실무상 대부분 입증할 증거들을 찾기가 힘든 경우가 많고, 때문에 다수관련자들의 증언 등이 필요할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2. 부동산 공유물과 점유취득시효 분쟁, 경계분쟁

① 이웃집 또는 이웃 토지 소유자와의 토지경계와 관련된 분쟁입니다.
부정확하게 측정된 토지현황 때문에 등기부등본 상의 면적과 토지대장과의 면적이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토지와 상이한 것이 분쟁의 시발점이 되고, 주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측량을 하면서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② 첫 번째 문제에서 파생되는 문제이기도 한데, 비록 자신의 소유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지만, 20년 이상 점유하고 있을 때 나의 소유로 주장할 수 있을지의 문제가 점유취득시효 완성이라는 법적 주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한편, 점유취득시효와 관련된 파생문제로 최근 부동산 컨설팅 사에서 기획하여 모집 중인 “조상 땅 찾기”의 문제도 있습니다. 부동산 컨설팅 사들이 조선시대 또는 일제시대 때 조상이 소유한 토지 등을 찾아 준다는 명목으로 소송희망자를 모집하는 예를 흔히 볼 수 있는데, 이때 부딪치는 법적 문제가 현재 소유자가 선의 주장 및 점유취득시효로 취득했다는 주장을 하면서 후손들의 주장을 반박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하게 됩니다.)

③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한 자들 간의 공유물 분할과 관련된 분쟁입니다. 상호 협의 하에 공유물을 분할하거나 처분하여 금액을 나누면 되는데 현실에서는 이러한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기가 어렵습니다. 이와 관련되는 분쟁도 자주 일어나는 분쟁 유형 중 하나입니다.

3. 법정지상권분쟁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될 경우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 간에 토지 이용권에 대한 분쟁이 발생될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물 소유자에게 법률상 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제도화 된 것이 법정지상권이다.

민법 규정상의 법정지상권으로는 전세권에서의 법정지상권과 저당권 실행 경매시의 법정지상권이 있다. 한편, 매매 등의 원인으로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판례상 인정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토지의 매입자나 낙찰자가 건물소유자를 상대로 법정지상권 존재 근거를 두고 철거 및 퇴거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4. 분묘기지권 분쟁

분묘기지권은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분묘를 소유하기 위하여 그 묘지부분의 타인소유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지상권에 유사한 일종의 물권입니다. 이는 판례가 인정하여 온 것으로 등기를 요하지 않는 관습법상의 특수지상권에 해당됩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느 경우든 외부에서 분묘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또한 내부에 시신이 안장되어 있는 것이라는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①.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그의 소유지 내에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타인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그 분묘를 점유함으로써 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③.자기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후 그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을 함이 없이 토지를 처분한 경우

위와 같은 경우에 분묘기지권을 인정하며 권리의 내용은
①.이미 설치되어 있는 "분묘를 소유한다."는 제한된 목적의 범위 내에서만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것을 내용으로 하며
②.분묘기지권은 분묘가 설치된 기지만이 아니라, 분묘를 보호하고 봉사하는데 필요한 주위의 빈 땅에도 미칩니다.
③.분묘기지권은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고, 그 분묘가 존속하는 한 분묘기지권은 존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④.지료에 관해서는 견해가 대립하나, 원칙적으로 무상인 것으로 봅니다. 다만, 자기의 토지 내에 분묘를 가지고 있던 자가 그 토지를 처분하여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지료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봅니다.
 
[부동산분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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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도미1 Thu, 16 Feb 2012 19:50:45 +0900 [법령]-하천법-개정 하천법,시행령,시행규칙-일부개정 2008.3.21 법률 제8976호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3_3&wr_id=8 [법령]-하천법-개정 하천법,시행령,시행규칙-법률 제10331호, 2010.5.31, 타법개정

하천법
[시행 2010.12.1] [법률 제10331호, 2010.5.31, 타법개정] 
국토해양부(하천계획과), 02-2110-632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하천사용의 이익을 증진하고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정비·보전하며 하천의 유수(流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하천의 지정·관리·사용 및 보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천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4.1>

1. "하천"이라 함은 지표면에 내린 빗물 등이 모여 흐르는 물길로서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지정된 것을 말하며, 하천구역과 하천시설을 포함한다.

2. "하천구역"이라 함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토지의 구역을 말한다.

3. "하천시설"이라 함은 하천의 기능을 보전하고 효용을 증진하며 홍수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설치한 시설에 관하여는 하천관리청이 해당 시설을 하천시설로 관리하기 위하여 그 시설을 설치한 자의 동의를 얻은 것에 한한다.

가. 제방·호안(護岸)·수제(水制) 등 물길의 안정을 위한 시설

나. 댐·하구둑(「방조제관리법」에 따라 설치한 방조제를 포함한다)·홍수조절지·저류지·지하하천·방수로·배수펌프장(「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인 배수장과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를 배제(排除)하기 위하여 설치한 펌프장을 제외한다)·수문(水門) 등 하천수위의 조절을 위한 시설

다. 운하·안벽(岸壁)·물양장(物揚場)·선착장·갑문 등 선박의 운항과 관련된 시설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 "하천관리청"이라 함은 하천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하천의 지정·사용 및 보전 등을 하는 국토해양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말한다.

5. "하천공사"라 함은 하천의 기능을 높이기 위하여 하천의 신설·증설·개량 및 보수 등을 하는 공사를 말한다.

6. "유지·보수"라 함은 하천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실시하는 점검·정비 등의 활동을 말한다.

7. "수문(水文)조사시설"이라 함은 물의 순환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시설 및 홍수발생의 예보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8. "하천수"라 함은 하천의 지표면에 흐르거나 하천 바닥에 스며들어 흐르는 물 또는 하천에 저장되어 있는 물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4.1, 2012.1.17>

1. "하천"이라 함은 지표면에 내린 빗물 등이 모여 흐르는 물길로서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지정된 것을 말하며, 하천구역과 하천시설을 포함한다.

2. "하천구역"이라 함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토지의 구역을 말한다.

3. "하천시설"이라 함은 하천의 기능을 보전하고 효용을 증진하며 홍수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설치한 시설에 관하여는 하천관리청이 해당 시설을 하천시설로 관리하기 위하여 그 시설을 설치한 자의 동의를 얻은 것에 한한다.

가. 제방·호안(護岸)·수제(水制) 등 물길의 안정을 위한 시설

나. 댐·하구둑(「방조제관리법」에 따라 설치한 방조제를 포함한다)·홍수조절지·저류지·지하하천·방수로·배수펌프장(「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인 배수장과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를 배제(排除)하기 위하여 설치한 펌프장을 제외한다)·수문(水門) 등 하천수위의 조절을 위한 시설

다. 운하·안벽(岸壁)·물양장(物揚場)·선착장·갑문 등 선박의 운항과 관련된 시설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 "하천관리청"이라 함은 하천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하천의 지정·사용 및 보전 등을 하는 국토해양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말한다.

5. "하천공사"라 함은 하천의 기능을 높이기 위하여 하천의 신설·증설·개량 및 보수 등을 하는 공사를 말한다.

6. "유지·보수"라 함은 하천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실시하는 점검·정비 등의 활동을 말한다.

7. "수문(水文)조사시설"이라 함은 물의 순환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시설 및 홍수발생의 예보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8. "하천수"라 함은 하천의 지표면에 흐르거나 하천 바닥에 스며들어 흐르는 물 또는 하천에 저장되어 있는 물을 말한다.

[시행일 : 2012.7.1] 제2조제4호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하천에 대한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하천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적인 시책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관할구역의 특성에 맞는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하천관리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하천의 보전과 오염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하천관리의 원칙) ① 하천 및 하천수는 공적 자원으로서 국가는 공공이익의 증진에 적합한 방향으로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

②하천을 구성하는 토지와 그 밖의 하천시설에 대하여는 사권(私權)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2.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3.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소유권자 외의 자는 소유권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한다)를 받아 그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는 경우

 제5조(권리·의무의 승계 등) ①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으로 발생한 권리·의무를 가진 자가 사망하거나 그 권리·의무를 양도한 때 또는 그 권리·의무를 가진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인, 권리·의무를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그 지위를 승계한다.

②제1항에 따라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제6조(다른 국가사업 등과의 관계)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하려는 경우 그 사업을 시행하는 행정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하천관리청과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하천구역 안에서 권리를 설정하거나 그 밖의 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미리 하천관리청과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장 하천의 지정 등

 제7조(하천의 구분 및 지정) ① 하천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구분한다.

②국가하천은 국토보전상 또는 국민경제상 중요한 하천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하천을 말한다.  <개정 2009.4.1>

1. 유역면적 합계가 200제곱킬로미터 이상인 하천

2. 다목적댐의 하류 및 댐 저수지로 인한 배수영향이 미치는 상류의 하천

3. 유역면적 합계가 50제곱킬로미터 이상이면서 200제곱킬로미터 미만인 하천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천

가. 인구 20만명 이상의 도시를 관류(貫流)하거나 범람구역 안의 인구가 1만명 이상인 지역을 지나는 하천

나. 다목적댐, 하구둑 등 저수량 500만세제곱미터 이상의 저류지를 갖추고 국가적 물 이용이 이루어지는 하천

다. 상수원보호구역, 국립공원,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문화재보호구역, 생태·습지보호지역을 관류하는 하천

라. 그 밖에 범람으로 피해가 일어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

③지방하천은 지방의 공공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천으로서 시·도지사가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하천을 말한다.

④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국가하천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87조에 따른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이하 "중앙하천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시·도지사가 제3항에 따라 지방하천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87조에 따른 지방하천관리위원회(이하 "지방하천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4.1>

⑤국토해양부장관이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지정한 때에는 지방하천의 지정은 그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09.4.1>

⑥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서류를 관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내야 하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⑦2 이상의 하천이 합류되거나 분기되는 지점에서의 하천 구간의 경계는 하천관리청이 정하되, 하천관리청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관계 하천관리청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8조(하천관리청) ① 국가하천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관리한다.  <개정 2009.4.1>

②지방하천은 그 관할 구역의 시·도지사가 관리한다.

 제9조(경계하천의 관리) ① 지방하천으로서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경계에 위치한 하천은 관계 시·도지사의 협의에 따라 그 하천의 관리청 및 관리방법을 따로 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은 관계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 시·도지사에게 하천의 관리청 및 관리방법을 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9.4.1>

③관계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협의내용을, 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통보된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4.1>

④관계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고시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제9조(경계하천의 관리) ① 지방하천으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경계에 위치한 하천은 관계 시·도지사의 협의에 따라 그 하천의 관리청 및 관리방법을 따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7>

②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은 관계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 시·도지사에게 하천의 관리청 및 관리방법을 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9.4.1>

③관계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협의내용을, 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통보된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4.1>

④관계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고시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시행일 : 2012.7.1] 제9조제1항


 제10조(하천구역의 결정 등) ① 하천관리청은 제7조제6항에 따라 하천의 명칭 및 구간의 지정 또는 지정의 변경·해제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하천구역으로 결정 또는 변경하거나 하천구역을 폐지하여야 한다.

1.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이하 "하천기본계획"이라 한다)에 완성제방(하천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홍수량만큼의 물이 소통하는데 필요한 단면을 가지고 있어서 구조적 안정성이 이미 확보된 제방을 말한다)이 있는 곳은 그 완성제방의 부지 및 그 완성제방으로부터 하심측(河心側)의 토지

2. 하천기본계획에 계획제방(제방을 보강하거나 새로이 축조하도록 계획된 제방을 말한다)이 있는 곳은 그 계획제방의 부지 및 그 계획제방으로부터 하심측의 토지

3. 하천기본계획에 제방의 설치계획이 없는 구간에서는 계획하폭(하천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홍수량만큼의 물이 소통하는데 필요한 양안 사이의 폭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토지

4. 댐·하구둑·홍수조절지·저류지의 계획홍수위(하천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홍수량만큼의 물이 소통하는 경우 그 수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 아래에 해당하는 토지

5. 철도·도로 등 선형 공작물이 제방의 역할을 하는 곳에 있어서는 선형 공작물의 하천측 비탈머리를 제방의 비탈머리로 보아 그로부터 하심측에 해당하는 토지

6.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하천에 있어서는 하천에 물이 계속하여 흐르고 있는 토지 및 지형, 그 토지 주변에서 풀과 나무가 자라는 지형의 상황, 홍수흔적, 그 밖의 상황을 기초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균하여 매년 1회 이상 물이 흐를 것으로 판단되는 수면 아래에 있는 토지

②하천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하천구역을 결정하려는 때에는 중앙하천관리위원회 또는 지방하천관리위원회(이하 "하천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하천구역을 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제7조제6항은 제1항에 따른 하천구역의 결정·변경 및 폐지에 관하여 준용한다.

④하천관리청은 제3항에 따라 하천구역의 결정·변경 또는 폐지의 고시를 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⑤하천구역의 결정·변경 또는 폐지는 제3항에 따른 고시가 있는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⑥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하천구역으로 된 때에는 국가하천인 경우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으로, 지방하천인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하천예정지) ① 하천관리청은 하천의 신설, 그 밖의 하천공사로 새로이 하천구역으로 편입될 토지를 하천예정지로 지정할 수 있다.

②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하천예정지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제7조제6항 및 제10조제4항은 하천예정지의 지정·변경 및 폐지에 관하여 준용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하천예정지는 지정·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하천에 관한 사업이 착수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지정의 효력을 잃는다.

⑤하천관리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하천예정지로 지정·고시된 토지에 대하여 하천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하천구역을 결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7조제6항은 그 관계 서류의 송부 및 열람에 관하여 준용한다.

⑥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제25조, 제27조, 제28조, 제30조, 제32조, 제48조, 제58조부터 제78조까지, 제82조,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의 규정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하천예정지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12조(홍수관리구역) ① 하천관리청은 하천을 보전하고 홍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홍수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된 하천에 있어서는 계획홍수위 아래에 있는 토지로서 하천관리청이 하천구역으로 결정한 토지(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하천구역으로 결정한 토지를 말한다)를 제외한 지역

2.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하천에서 홍수범람의 우려가 있는 지역 중 하천관리청이 제10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하천구역으로 결정한 하천구역의 경계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범위 안의 지역

②하천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홍수관리구역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제7조제6항 및 제10조제4항은 홍수관리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폐지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13조(하천의 구조·시설 및 유지·보수 등의 기준) ① 하천의 구조·시설과 하천의 유지·보수 및 안전점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9.4.1>

②국토해양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정하려는 때에는 하천공사로 생태계가 훼손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하천의 구조·수위·유량·지형 및 지질, 그 밖의 하천상황과 자중(自重)·수압 외에 예상된 하중을 고려하여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제14조(하천시설의 관리규정) ① 하천시설 중 댐·보·수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시설을 설치한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시설의 관리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②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제1항에 따라 하천시설의 관리규정을 정하는 때에는 하천관리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하천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관리규정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 또는 제2항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가하천에 있어서는 관계 시·도지사, 지방하천에 있어서는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국토해양부장관은 홍수로 인한 재해의 방지와 수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2 이상의 하천시설 간의 유기적인 연계운영에 관한 관리규정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4.1>

⑤국토해양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관리규정에 근거하여 홍수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천시설 관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9.4.1>

 제15조(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 등) ① 하천관리청은 그가 관리하는 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국토해양부장관은 그가 관리하는 수문조사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③제1항에 따른 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 및 제2항에 따른 수문조사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의 작성 및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4.1>

       제3장 조사 및 계획 수립

 제16조(유역조사의 실시)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하천의 관리 및 국가개발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하천유역의 기본 현황에 대한 조사와 이수(利水)·치수(治水) 및 하천환경 등 수자원의 이용 및 관리에 대한 조사(이하 "유역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유역조사를 통하여 얻은 자료의 분석 결과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9.4.1>

③유역조사의 유형·주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수문조사의 실시)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하천유역의 물 순환 구조의 파악, 하천시설의 설치, 각종 구조물의 설계, 하천 주변지역의 이용 및 관리 등을 위하여 하천의 수위·유량·유사량(流砂量) 및 하천유역의 강수량·증발산량과 하천유역의 토양에 함유된 수분의 양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관찰·측정 및 조사[이하 "수문조사(水文調査)"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②다른 법률에 따라 수위·유량·유사량·강수량·증발산량을 측정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수문조사로 본다. 다만, 「기상관측표준화법」 등 기상 관계 법률에 따라 강수량·증발산량 등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 본문에 따른 수문조사를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문조사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수문조사시설을 설치·교체·이전 또는 폐지하려는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④국토해양부장관은 수문조사업무의 발전 등을 체계적·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 단위의 수문조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⑤국토해양부장관은 수문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수문조사시설을 설치하는 등 수문조사망을 구축하여야 하며, 수문조사시설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관련 당사자와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9.4.1>

 제18조(수문조사의 표준화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수문조사를 수행하는 방법과 기준 등을 표준화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기상 관계 법률에 따라 기상청장이 강수량·증발산량 등의 측정에 대하여 정한 사항과 「산업표준화법」 제10조에 따라 제정된 한국산업규격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09.4.1>

②제1항 전단에 따른 표준화를 위하여 수문조사의 방법 및 기준, 수문조사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 수문자료의 처리·활용 및 수문조사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수문조사기기의 검정 등) ① 수문조사를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수문조사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문조사에 사용되는 기계·기구 또는 장치(이하 "수문조사기기"라 한다)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4.1>

②수문조사를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한 검정에 합격하지 아니한 수문조사기기를 수문조사에 사용할 수 없다.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행한 검정에 합격한 수문조사기기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정증인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④제1항에 따라 수문조사기기의 검정을 신청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 따른 수문조사기기 검정의 기준·절차 및 유효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4.1>

 제20조(수문조사환경의 최적화)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수문조사시설에 대하여 최적의 주위환경이 확보·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수문조사시설에서 최적의 수문조사 주위환경이 확보·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17조제2항 본문에 따라 수문조사를 실시하는 기관의 수문조사시설을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4.1>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제19조에 따른 검정결과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 수문조사 주위환경의 악화 등으로 인한 수문조사자료의 신뢰성이 떨어지거나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수문조사를 실시하는 기관의 장에게 수문조사시설의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문조사를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④수문조사를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문조사시설의 주위환경을 악화시키는 장애물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승낙을 받아 이를 제거 또는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승낙 없이 제거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⑤토지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나 점유자는 제4항에 따른 집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하지 못한다.

⑥제4항 단서에 따라 장애물을 제거 또는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⑦수문조사를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른 행위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며, 손실보상에 관하여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⑧제7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수문조사를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그 손실을 입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⑨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함에 있어서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21조(홍수피해상황조사의 실시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하천의 정비, 홍수의 예보, 홍수 대피, 재난 관련 보험의 기초 자료 제공 및 수해방지대책의 수립 등을 위하여 하천구역과 하천범람에 따른 배후지역의 홍수피해상황에 대하여 조사(이하 "홍수피해상황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홍수피해의 위험도를 예측하는 홍수위험지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홍수피해상황조사를 실시한 결과와 그 결과를 기초로 작성한 홍수위험지도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③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 등 각종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홍수피해상황조사의 결과를 검토하여 그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홍수피해상황조사 및 홍수위험지도의 제작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구역 중 시가화지역 등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홍수피해상황조사와 홍수위험지도를 제작할 수 있다.

⑥홍수피해상황조사와 홍수위험지도의 제작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홍수피해상황조사의 실시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하천의 정비, 홍수의 예보, 홍수 대피, 재난 관련 보험의 기초 자료 제공 및 수해방지대책의 수립 등을 위하여 하천구역과 하천범람에 따른 배후지역의 홍수피해상황에 대하여 조사(이하 "홍수피해상황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홍수피해의 위험도를 예측하는 홍수위험지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홍수피해상황조사를 실시한 결과와 그 결과를 기초로 작성한 홍수위험지도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③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 등 각종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홍수피해상황조사의 결과를 검토하여 그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홍수피해상황조사 및 홍수위험지도의 제작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구역 중 시가화지역 등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홍수피해상황조사와 홍수위험지도를 제작할 수 있다.

⑥홍수피해상황조사와 홍수위험지도의 제작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 2012.4.15] 제21조


 제22조(수자원 자료의 정보화)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6조에 따른 유역조사의 자료, 제17조에 따른 수문조사의 자료 그 밖에 하천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수자원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자원 정보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③제1항에 따른 수자원 정보체계의 구축범위 및 운영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수립)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자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하천의 효율적인 이용·개발 및 보전을 위한 20년 단위의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이하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③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국토해양부장관은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제24조(유역종합치수계획의 수립)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유역의 수자원 개발·이용의 적정화, 하천환경의 개선, 홍수예방 및 홍수발생시 피해의 최소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10년 단위의 유역종합치수계획(이하 "유역종합치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유역종합치수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③유역종합치수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유역종합치수계획을 수립하는 수계(본류 하천의 종점을 기준으로 동일 유역에 속하는 하천 전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주요 지점별로 할당된 홍수량의 지정, 그 밖에 유역종합치수계획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국토해양부장관은 유역종합치수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방재업무 관련 기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하천관리위원회(유역이 2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지방하천관리위원회를 말한다)의 자문 및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4.1>

⑤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역종합치수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전에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역관리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4.1>

⑥제7조제6항은 유역종합치수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하여 준용한다.

⑦유역종합치수계획은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범위 안에서 수립되어야 하며,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의 기본이 된다.

 제25조(하천기본계획) ① 하천관리청은 그가 관리하는 하천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의 이용 및 자연친화적 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10년 단위의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 유역종합치수계획 등과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하천관리청인 하천에 대하여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관계 하천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③하천관리청은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④하천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은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4.1>

⑥제9조는 2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지방하천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⑦제7조제6항은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26조(하천시설의 비상대처계획) ① 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하천시설의 붕괴 등의 비상상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생명·재산상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따라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수립된 비상대처계획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통지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비상대처계획에 따른 대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은 수립된 비상대처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준용한다.

④비상대처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그 밖에 비상대처계획의 수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하천공사 등의 시행

 제27조(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보수) ① 하천관리청(제28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하천공사를 대행하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하천공사를 시행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공사의 시행에 관한 계획(이하 "하천공사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하천공사를 시행하려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4.1>

②하천공사시행계획은 하천기본계획의 범위 안에서 수립되어야 한다.

③하천관리청은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국가하천을 관리하는 하천관리청이 국가하천에서 하천공사를 시행하면서 지방하천과 연결되는 구간에서 지방하천에 속하는 하천공사를 시행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30조에 불구하고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로 보지 아니한다.

⑤하천공사와 하천의 유지·보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천관리청이 시행한다. 다만, 국가하천의 유지·보수는 시·도지사가 시행한다.

⑥하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보수를 할 수 있다.

1. 하천시설의 효용을 겸하는 다른 공작물의 공사 및 유지·보수

2. 하천공사로 필요하게 된 다른 공사 또는 하천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다른 공사를 하천공사와 함께 시행하는 경우

⑦하천관리청은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⑧제7항에 따라 하천공사를 준공고시한 하천시설에 대하여는 고시한 다음날부터 제5항에 따라 이를 유지·보수하여야 한다.

⑨제9조는 제5항 단서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27조(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ㆍ보수) ① 하천관리청(제28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하천공사를 대행하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하천공사를 시행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공사의 시행에 관한 계획(이하 "하천공사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하천공사를 시행하려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4.1>

②하천공사시행계획은 하천기본계획의 범위 안에서 수립되어야 한다.

③하천관리청은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국가하천을 관리하는 하천관리청이 국가하천에서 하천공사를 시행하면서 지방하천과 연결되는 구간에서 지방하천에 속하는 하천공사를 시행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30조에 불구하고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로 보지 아니한다.

⑤하천공사와 하천의 유지·보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천관리청이 시행한다. 다만, 국가하천의 유지·보수는 홍수로 인한 재해의 방지와 수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하천의 시설 및 구간을 제외하고 시·도지사가 시행한다.  <개정 2012.1.17>

1. 제방(호안 및 배수시설을 포함한다)

2. 저수로

3. 보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과 연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⑥하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보수를 할 수 있다.

1. 하천시설의 효용을 겸하는 다른 공작물의 공사 및 유지·보수

2. 하천공사로 필요하게 된 다른 공사 또는 하천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다른 공사를 하천공사와 함께 시행하는 경우

⑦하천관리청은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⑧제7항에 따라 하천공사를 준공고시한 하천시설에 대하여는 고시한 다음날부터 제5항에 따라 이를 유지·보수하여야 한다.

⑨제9조는 제5항 단서의 경우에 준용한다.

⑩ 국토해양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국가하천의 유지·보수를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해당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12.1.17>

[시행일 : 2012.4.18] 제27조


 제28조(하천공사의 대행)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도지사가 시행할 하천공사를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09.4.1>

②국토해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도지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으로 하여금 국토해양부장관이 시행할 하천공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대행하는 하천공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는 때에는 미리 해당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사대행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공사를 준공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라 하천공사를 준공고시한 하천시설에 대하여는 고시한 다음날부터 제27조제5항에 따라 이를 유지·보수하여야 한다.

       제29조(공사원인자의 공사 시행) ① 하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또는 행위로 필요하게 된 하천공사 또는 하천의 유지·보수(이하 이 조에서 "하천공사등"이라 한다)를 하천공사 외의 공사의 시행자 또는 하천을 훼손하거나 하천의 현상을 변경시키는 행위를 한 자에게 그의 비용부담으로 하천공사등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 하천공사 외의 공사

2. 하천을 훼손하거나 하천의 현상을 변경시키는 행위

②하천관리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천공사등의 원인행위를 제공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에게 하천공사등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①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는 제6조·제9조 및 제28조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보수를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②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는 때에는 그 허가사항이 하천기본계획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천관리청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④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함에 있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공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⑤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공사실시계획을 작성하여 하천관리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⑥하천관리청은 제5항에 따른 인가를 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⑦하천관리청이 아닌 자는 하천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하천관리청에 공사준공보고서를 제출하고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준공인가 신청을 받은 하천관리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의 장에게 준공인가에 필요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⑧하천관리청은 제7항에 따른 준공인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공사가 제5항에 따라 인가받은 하천공사실시계획의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준공인가를 하여야 한다.

⑨제8항에 따라 준공인가된 하천시설에 대하여는 준공인가 다음날부터 제27조제5항에 따라 이를 유지·보수하여야 한다.

⑩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이 제33조제1항 또는 제50조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과 2 이상 서로 중복되거나 관련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와 그 밖의 허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수문조사시설의 설치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문조사시설을 설치한다.  <개정 2009.4.1>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문조사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문조사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 경우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수문조사시설을 설치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4.1>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문조사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④제2항 단서 및 제3항은 수문조사시설설치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준용한다.

⑤국토해양부장관이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수문조사시설설치계획에 따라 수문조사시설 설치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제32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① 하천관리청이 제27조에 따라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고시한 경우,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제30조제5항에 따라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제31조에 따라 수문조사시설설치계획을 수립·고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면허·승인·결정·해제·심의·신고·협의 또는 처분 등(이하 이 조에서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하천공사시행계획의 고시,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실시계획 인가의 고시 또는 수문조사시설설치계획의 고시를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1, 2008.12.31, 2009.4.1, 2009.6.9, 2010.4.15, 2010.5.31>

1.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2.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허가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4. 삭제  <2010.4.15>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같은 법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에 한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6. 「군사시설보호법」 제7조에 따른 보호구역 또는 군사시설에의 출입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행정청의 허가사항에 관한 협의

7. 「농어촌정비법」 제111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일시사용허가

9. 「도로법」 제5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1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

11. 「문화재보호법」 제50조에 따른 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신고

12.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허가

13.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1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15.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한다)

16. 「수도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인가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의 인가

17.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1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분묘의 개장허가

19. 「지하수법」 제7조에 따른 개발·이용의 허가

20.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신고 또는 협의

21.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②하천관리청이 아닌 자는 제1항에 따라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0조제5항에 따른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는 때에 그 법률이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은 제27조제1항에 따라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제30조제5항에 따라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실시계획을 인가하려는 경우 또는 제31조제2항에 따라 수문조사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에 관하여 제6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준공검사·준공인가와 그에 따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4.1>

1. 제27조제7항 및 제28조제4항에 따라 하천공사의 준공을 고시한 때

2. 제30조제8항에 따라 하천공사의 준공을 인가한 때

3. 제31조제5항에 따라 수문조사시설의 준공을 고시한 때

⑤하천관리청이 아닌 자는 제4항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0조제7항에 따라 준공인가를 신청하는 때에 그 법률이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⑥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은 제27조제7항·제28조제4항·제30조제8항·제31조제5항에 따른 준공 또는 준공인가를 함에 있어서 그 내용에 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제32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① 하천관리청이 제27조에 따라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고시한 경우,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제30조제5항에 따라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제31조에 따라 수문조사시설설치계획을 수립·고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면허·승인·결정·해제·심의·신고·협의 또는 처분 등(이하 이 조에서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하천공사시행계획의 고시,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실시계획 인가의 고시 또는 수문조사시설설치계획의 고시를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1, 2008.12.31, 2009.4.1, 2009.6.9, 2010.4.15, 2010.5.31, 2011.4.14>

1.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2.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허가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4. 삭제  <2010.4.15>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같은 법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에 한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6. 「군사시설보호법」 제7조에 따른 보호구역 또는 군사시설에의 출입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행정청의 허가사항에 관한 협의

7. 「농어촌정비법」 제111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일시사용허가

9. 「도로법」 제5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1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

11. 「문화재보호법」 제50조에 따른 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신고

12.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허가

13.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1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15.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한다)

16. 「수도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인가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의 인가

17.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1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분묘의 개장허가

19. 「지하수법」 제7조에 따른 개발·이용의 허가

20.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신고 또는 협의

21.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②하천관리청이 아닌 자는 제1항에 따라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0조제5항에 따른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는 때에 그 법률이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은 제27조제1항에 따라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제30조제5항에 따라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실시계획을 인가하려는 경우 또는 제31조제2항에 따라 수문조사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에 관하여 제6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준공검사·준공인가와 그에 따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4.1>

1. 제27조제7항 및 제28조제4항에 따라 하천공사의 준공을 고시한 때

2. 제30조제8항에 따라 하천공사의 준공을 인가한 때

3. 제31조제5항에 따라 수문조사시설의 준공을 고시한 때

⑤하천관리청이 아닌 자는 제4항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0조제7항에 따라 준공인가를 신청하는 때에 그 법률이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⑥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은 제27조제7항·제28조제4항·제30조제8항·제31조제5항에 따른 준공 또는 준공인가를 함에 있어서 그 내용에 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시행일 : 2012.4.15] 제32조


       제5장 하천의 점용 등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① 하천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토지의 점용

2. 하천시설의 점용

3.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4.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5. 토석·모래·자갈의 채취

6. 그 밖에 하천의 보전·관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제1항에 따른 허가(이하 "하천점용허가"라 한다)에는 하천의 오염으로 인한 공해, 그 밖의 보건위생상 위해를 방지함에 필요한 부관을 붙일 수 있다.

③하천관리청이 하천점용허가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제13조에 따른 하천의 구조·시설 기준에의 적합 여부

2. 하천기본계획에의 적합 여부

3. 공작물의 설치로 인근 지대에 침수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배수시설의 설치 여부

4. 하천수 사용 및 공작물 설치 등으로 수문조사시설 등 하천시설에 미치는 영향

④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한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약 또는 비료를 사용하여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골재채취 등 하천 및 하천시설을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

3.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

4. 콘크리트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고정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 다만, 하천의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그 밖에 하천의 보전 및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⑤제30조제9항은 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이 제30조제1항 또는 제50조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과 중복되거나 관련되는 경우에 준용한다.

⑥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⑦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 및 세부적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4.1>

⑧제30조제4항은 하천점용허가에 관하여 준용하고, 제30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은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점용허가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34조(기득하천사용자의 보호)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함에 있어서 이미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이하 "기득하천사용자(旣得河川使用者)"라 한다]가 그 허가로 손실을 받게 됨이 명백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으로 하여금 기득하천사용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그 하천점용에 관한 사업이 기득하천사용자의 하천사용에 관한 사업에 비하여 공익성이 뚜렷하게 큰 경우

2.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 기득하천사용자의 하천사용에 관한 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5조(하천점용에 대한 손실보상의 협의 등) ① 하천점용허가로 손실을 받은 기득하천사용자가 있는 때에는 그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와 기득하천사용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손실보상을 함에 있어서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36조(하천점용공사의 대행) ① 하천관리청은 하천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0조 또는 제33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의 신청에 따라 하천점용에 관한 공사를 대행할 수 있다.

②하천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려는 때에는 하천의 점용자에게 미리 공사시행의 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점용에 관한 공사는 하천공사로 본다.

       제37조(점용료등의 징수 및 감면) ①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토지의 점용료, 그 밖의 하천사용료(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사유(私有)로 되어 있는 하천구역 안에서 제33조제1항제1호·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하천점용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따른 점용료등의 징수에 있어서 국가하천의 경우 제27조제5항 단서에 따라 시·도지사가 그 하천을 유지·보수하는 때에는 해당 시·도지사를 그 국가하천의 하천관리청으로 본다.

③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료등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점용료등과 변상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그 하천관리청이 속하는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⑤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점용 또는 사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공용·공공용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인 경우

2.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인 경우

3.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하천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제38조(하천예정지 등에서의 행위제한) ① 제11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하천예정지 및 제12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홍수관리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작물의 신축 또는 개축

2.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3. 죽목의 재식

②제12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홍수관리구역 안(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구역에 한한다)에서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하천기본계획상 계획홍수위(하천기본계획상의 홍수여유고를 포함한다)보다 높게 성토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허가의 부관·제한 및 세부적인 기준 등에 관하여는 제33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제30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39조(댐등 설치자의 재해방지시설의 설치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댐 또는 하구둑 등(이하 "댐등"이라 한다)의 설치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댐등으로 인한 재해발생을 방지하거나 줄이는 데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하천의 유수를 저류(貯溜)하거나 취수(取水)하기 위하여 설치한 댐으로서 기초지반부터 댐마루까지의 높이가 15미터 이상이거나 총 저수용량이 2천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댐. 다만, 높이가 15미터 이상인 농업용 댐 중 유역면적이 25제곱킬로미터 미만이거나 총 저수용량이 5백만세제곱미터 미만인 댐을 제외한다.

2. 하구둑

3. 하구 부근의 해면에서 하천의 유수를 저류하는 공작물

4. 운하

②댐등의 설치자는 그 댐등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관리기술자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09.4.1>

③댐등의 설치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댐등의 관리 및 수문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하천관리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제40조(댐등에서의 수문조사) ① 댐등의 설치자는 해당 하천의 적정한 관리와 위해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문조사기기를 설치하고 수문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39조제1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농업용 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댐등의 설치자는 홍수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수문조사결과와 그 댐등의 관리상황을 하천관리청과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하천관리청은 제2항에 따라 댐등의 설치자로부터 통지받은 수문조사결과와 그 댐등의 관리상황을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1조(홍수조절을 위한 조치) ① 댐등의 설치자는 홍수에 대비하여 댐의 저수를 방류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9.4.1>

②하천관리청은 홍수로 인한 재해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그 수계에 관한 하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댐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은 미리 하천관리청인 시·도지사와 협의한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할 조치명령을 직접 할 수 있다.  <개정 2009.4.1>

③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제42조(홍수예보의 실시)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홍수로 인명과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때에는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홍수예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②제1항에 따른 홍수예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4.1>

       제6장 하천환경의 보전·관리

 제43조(자연친화적인 공법의 사용 등) ① 하천관리청 또는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는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에 따른 하천공사 등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자연친화적인 공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연친화적인 공법에 관하여 필요한 기법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제44조(자연친화적 하천조성을 위한 보전지구 등의 지정) ① 하천관리청은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하천구역 안에서 하천환경 등의 보전 또는 복원이나 하천공간의 활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전지구·복원지구 및 친수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보전지구·복원지구 및 친수지구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보전지구 등의 관리) 하천관리청은 제4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전지구와 복원지구 안에서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환경 등을 보전하거나 복원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9.4.1>

       제46조(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하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하천의 유수를 가두어 두거나 그 방향을 변경하는 행위

2. 하천시설을 망가뜨리거나 망가뜨릴 우려가 있는 행위

3. 토석 또는 벌목된 나무토막 등을 버리는 행위

4. 하천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부유물이나 장애물을 버리는 행위

5. 하천을 복개하는 행위. 다만, 하천기본계획에서 정하는 경우로서 도로의 교량을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6. 하천의 이용목적 및 수질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고시하는 지역에서 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야영행위 또는 취사행위

나. 떡밥·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

7. 그 밖에 하천의 흐름에 지장을 주거나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47조(하천의 사용금지 등) ① 하천관리청은 하천공사, 하천의 보전 및 하천환경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간을 정하여 하천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②하천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하천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려는 때에는 그 대상·구간·기간 및 이유를 명시한 표지를 설치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 또는 취소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48조(원상회복의무) ① 제30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 및 제50조에 따라 하천수를 사용하는 자는 그 허가가 실효되거나 점용 또는 사용을 폐지한 때에는 하천을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다만, 하천관리청은 원상회복을 할 수 없거나 원상회복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허가를 받은 자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원상회복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②하천관리청은 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면제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하천관리청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원상회복의무를 면제한 때에는 그 공작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을 무상으로 국유화 또는 공유화할 수 있다.

④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의 의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하천관리청에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제7장 하천수의 사용 및 분쟁조정

       제49조(하천수 사용 및 배분의 원칙) ① 하천수는 타인의 권리와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물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사용되어야 하며, 모든 국민이 그 혜택을 고루 향유할 수 있도록 배분되어야 한다.

②제5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때의 용수배분의 우선순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하천수의 사용허가 등) ① 생활·공업·농업·환경개선·발전·주운(舟運) 등의 용도로 하천수를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4.1>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③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취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9.4.1>

1. 하천수를 오염시키거나 유량감소를 유발하여 자연생태계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하천수의 적정관리 또는 도시관리계획, 그 밖에 공공사업에 지장을 주는 등 다른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하천수의 취수로 인근 지역의 시설물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하천수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제1항에 따른 허가의 유효기간 및 세부적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4.1>

⑤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⑥하천의 인근에서 지하수를 채취할 경우 「지하수법」 제7조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 결과 하천의 수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하천관리청은 그 지하수를 채취하는 자로부터 제5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⑦제30조제9항은 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이 제30조제1항 또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과 중복되거나 관련되는 경우에 준용한다.

⑧기득하천사용자의 보호 및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제34조 및 제35조를 준용한다.

⑨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에 관하여는 제3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0조(하천수의 사용허가 등) ① 생활·공업·농업·환경개선·발전·주운(舟運) 등의 용도로 하천수를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4.1>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③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취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1.4.14>

1. 하천수를 오염시키거나 유량감소를 유발하여 자연생태계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하천수의 적정관리 또는 도시·군관리계획, 그 밖에 공공사업에 지장을 주는 등 다른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하천수의 취수로 인근 지역의 시설물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하천수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제1항에 따른 허가의 유효기간 및 세부적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4.1>

⑤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⑥하천의 인근에서 지하수를 채취할 경우 「지하수법」 제7조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 결과 하천의 수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하천관리청은 그 지하수를 채취하는 자로부터 제5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⑦제30조제9항은 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이 제30조제1항 또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과 중복되거나 관련되는 경우에 준용한다.

⑧기득하천사용자의 보호 및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제34조 및 제35조를 준용한다.

⑨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에 관하여는 제3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일 : 2012.4.15] 제50조


 제51조(하천유지유량)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50조제1항에 따른 생활·공업·농업·환경개선·발전·주운 등의 하천수 사용을 고려하여 하천의 정상적인 기능 및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유량(이하 "하천유지유량"이라 한다)을 정하여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②국토해양부장관은 하천유수의 상황을 대표할 수 있는 주요 지점(이하 "기준지점"이라 한다)을 하천별로 선정하여 기준지점별로 하천유지유량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③하천관리청은 하천유지유량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른 기준지점의 선정 및 하천유지유량의 산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수 사용자는 그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계측시설을 설치하고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②국토해양부장관은 하천관리에 필요한 경우 「하수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운영·관리하는 자에게 하천으로 방류하는 방류수량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4.1>

③제1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자는 그 사용계획 및 사용실적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④제1항에 따른 계측시설의 설치, 제2항에 따른 하천에 방류하는 방류수량 자료의 제출, 제3항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계획 및 사용실적의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4.1>

⑤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의 사용실적을 평가하여 제53조에 따른 하천수 사용조정에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제53조(하천수 사용의 조정)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하천수의 상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하천수의 적정관리에 지장을 줄 경우에는 하천수 사용자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제50조에 따른 허가수량을 조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4.1>

1. 기준지점에서의 하천유지유량 확보가 곤란한 경우

2. 가뭄의 장기화 등으로 하천수 사용 허가수량을 조정하지 아니하면 공공의 이익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하천수의 사용자가 유효기간 안에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허가수량보다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로 사용한 경우

4. 그 밖에 허가된 하천수의 사용이 곤란하게 된 경우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수량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4.1>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수량을 조정하기 전에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수조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4.1>

④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수량을 조정한 경우에는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 및 댐등의 설치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제54조(하천수 분쟁조정의 신청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하천수의 사용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하천관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39조에 따른 댐등의 설치자

2. 제50조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

3. 기득하천사용자

4. 하천수의 사용에 이해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3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하천수 사용을 조정한 경우에는 하천수 분쟁조정의 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09.4.1>

③중앙하천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중앙하천관리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의결로써 6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중앙하천관리위원회는 제5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기간연장의 내용 및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중앙하천관리위원회는 분쟁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당사자 또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4.1>

⑧제7항에 따라 열람 또는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⑨제7항에 따른 관계 서류의 열람 및 관계 사업장에의 출입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4.1>

       제55조(하천수 분쟁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중앙하천관리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중앙하천관리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중앙하천관리위원회는 분쟁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조정을 거부한 때에는 조정경위 및 조정거부 이유 등을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분쟁조정 중에 어느 한쪽의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 그 당사자는 중앙하천관리위원회에 분쟁조정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하천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분쟁조정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56조(하천수 분쟁조정의 효력 등) ① 중앙하천관리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중앙하천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각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중앙하천관리위원회는 즉시 조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④각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57조(하천수 분쟁조정비용의 부담) ① 분쟁조정을 위한 조사·용역 등에 든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다만, 조정이 성립된 경우로서 특약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가 균등하게 부담한다.

②중앙하천관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제8장 하천에 관한 비용과 수익

       제58조(비용과 수익의 범위) 이 법에 따른 하천공사 및 하천의 유지·보수 등에 관한 비용과 하천으로부터 생기는 수익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9조(비용부담의 원칙) 하천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하천에 관한 것은 국고의 부담으로 하고, 지방하천에 관한 것은 해당 시·도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제27조제5항 단서에 따라 시·도지사가 국가하천의 유지·보수를 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시·도의 부담으로 한다.

 제60조(대행공사 등의 비용) ① 국토해양부장관이 제28조에 따라 하천공사를 대행하는 경우와 시·도지사 또는 정부투자기관으로 하여금 하천공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이에 드는 비용은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09.4.1>

②제9조제1항(제27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하천관리청 및 관리방법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부담대상 및 부담비율 등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제2항은 부담대상 및 부담비율 등을 정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09.4.1>

③제36조제1항에 따라 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점용에 관한 공사에 필요한 비용은 그 하천을 점용하는 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61조(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가 부담하여야 하는 하천에 관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보수로 이익을 받는 시·도에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09.4.1>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보수로 다른 시·도가 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하천공사 또는 하천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다른 시·도에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09.4.1>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담명령을 받은 시·도지사는 해당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보수로 특히 이익을 받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있는 때에는 그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시·군·구에 부담시킬 수 있다.

       제62조(겸용 공작물에 대한 하천관리청의 부담)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하천시설의 효용을 겸한 다른 공작물에 관한 공사 또는 그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는 제59조에 따른 구분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는 국고 또는 시·도가 그 이익을 받는 범위 안에서 부담할 수 있다.

       제63조(의무이행에 필요한 비용)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라 발하는 명령이나 조례 또는 이에 따른 처분으로 생기는 의무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64조(비용보조)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시·도에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9.4.1>

1. 국가하천의 유지·보수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공사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5조(부담금의 귀속) ① 하천에 관한 비용의 부담금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부담하게 한 경우에는 국고의 수입으로 하고, 시·도지사가 부담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시·도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제6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부담금은 해당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보수를 한 시·도의 수입으로 하고, 제62조에 따른 부담금은 해당 다른 공작물의 관리자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09.4.1>

②제37조 및 제50조제5항에 따라 징수하는 점용료·사용료 등은 해당 시·도의 수입으로 하고, 그 밖에 하천에서 생기는 수입은 국가하천에 관한 것은 국고의 수입으로, 지방하천에 관한 것은 시·도의 수입으로 한다.

       제66조(수입금의 사용제한) 지방자치단체는 하천에서 생기는 부담금·점용료·사용료 및 변상금, 제85조에 따라 양여받은 폐천부지 등으로 인한 수입금과 그 밖의 수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하천의 유지·보수에 관한 비용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67조(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①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라 발하는 명령이나 조례 또는 이에 따른 처분으로 생기는 부담금·점용료·사용료 및 변상금, 그 밖의 납부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는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관하여 준용한다.

③부담금·점용료·사용료 및 변상금, 그 밖의 납부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68조(잘못 납부된 부담금 등의 반환) 하천관리청은 잘못 납부된 부담금·점용료·사용료 및 변상금 그 밖의 납부금을 반환할 경우 잘못 납부된 날(분할 납부시에는 최종 납부한 날을 말한다)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9장 감독

 제69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① 하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변경, 그 효력의 정지, 공사 및 그 밖의 행위의 중지, 공작물 또는 물건의 개축·변경·이전·제거의 조치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6조·제14조·제30조·제33조·제38조·제43조·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제50조·제52조·제53조 또는 같은 조에 따른 명령이나 이에 따른 처분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경우

3.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에 따라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받아야 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허가·인가, 그 밖의 처분을 받지 못하거나 이를 받은 후 취소 또는 실효된 경우

4. 허가 또는 승인에 관계되는 공사, 그 밖의 행위 또는 이와 관계되는 사업의 전부나 일부가 폐지된 경우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처분 등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제70조(공익을 위한 처분 등) ① 하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 제6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하천수량의 부족 또는 하천상황의 변경으로 부득이한 경우

2. 공익에 대한 피해를 없애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하천공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처분 등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제71조(하천관리청에 대한 감독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천관리청이 행한 처분의 취소·변경, 공사의 시행중지·변경 또는 하천의 유지·보수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9.4.1>

1. 하천관리청이 행한 처분이나 공사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이에 따른 감독관청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2. 하천의 보전, 공해의 제거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하천관리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4.1>

 제72조(하천관리원) ① 시·도지사는 하천의 효율적인 관리 및 하천의 감시, 하천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하천관리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②하천관리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공작물이나 그 밖의 물건의 개축·이전·제거 또는 그 공작물이나 물건으로 생길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제30조·제33조·제38조·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및 제50조를 위반한 자

2. 제69조 및 제70조에 따른 처분을 위반한 자

③제2항에 따라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하천의 감시, 하천의 안전 등을 위한 조치를 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증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4.1>

       제73조(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① 하천관리청은 수해방지 등을 위하여 긴급한 실시가 필요한 경우로서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에 따르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점용물등의 제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점용물 등의 제거, 그 밖의 필요한 조치는 하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집행으로 제거된 점용물 등의 보관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4조(하천관리상황의 점검 등) ① 하천관리청은 하천시설의 관리상황과 하천의 점용상황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하천시설의 유지·보수 또는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점검의 내용·방법 및 점검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의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장 보칙

 제75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 하천관리청, 국토해양부장관·하천관리청으로부터 명령이나 위임·위탁을 받은 자 또는 국토해양부장관·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를 대행하는 자는 하천공사, 수문조사시설공사, 하천에 관한 조사·측량, 그 밖에 하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특별한 용도로 이용되지 아니하고 있는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죽목·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개정 2009.4.1>

②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출입할 날의 3일 전까지 그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나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하거나 죽목·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자는 미리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나 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나 관리인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거나 동의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일출 전·일몰 후에는 그 토지의 점유자의 승낙 없이 택지 또는 울타리나 담장으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⑥제5항에 따른 증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4.1>

 제76조(공용부담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① 제11조제1항에 따른 하천예정지의 지정 또는 제75조에 따른 처분이나 제한으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거나 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공사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시행하는 수문조사시설공사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행한 처분이나 공사로 인한 것은 국고에서, 시·도지사가 행한 처분이나 공사로 인한 것은 해당 시·도에서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②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손실을 보상함에 있어서는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③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손실보상을 함에 있어서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77조(감독처분으로 인한 손실보상) ① 제76조는 제70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의 처분으로 생긴 손실과 제71조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처분으로 생긴 손실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명령에 따라 하천관리청이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함으로 생긴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09.4.1>

②제1항의 경우 해당 손실이 제70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처분으로 생긴 것인 때에는 하천관리청은 그 공사 또는 사업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게 할 수 있다.

 제78조(토지등의 수용·사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하천공사 또는 수문조사시설공사에 필요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9.4.1>

1. 제27조에 따라 하천공사를 하는 하천관리청

2. 제28조에 따라 하천공사를 대행하는 자

3. 제30조에 따라 하천공사허가를 받은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행정기관·정부투자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에 한한다)

4. 제31조에 따라 수문조사시설공사를 하는 국토해양부장관

②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제2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과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하천공사 또는 수문조사시설공사의 사업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1. 제27조에 따라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고시한 경우

2. 제30조에 따라 하천공사실시계획을 수립·고시한 경우

3. 제31조에 따른 수문조사시설설치계획을 수립·고시한 경우

       제79조(토지의 매수청구) ① 하천구역(지방하천의 하천구역을 제외한다)의 결정 또는 변경으로 그 지역 안의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한 토지 또는 그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이하 "매수대상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하천관리청에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 하천구역의 결정 당시부터 해당 토지를 계속 소유한 자

2. 토지의 사용·수익이 불가능하게 되기 전에 그 토지를 취득하여 계속 소유한 자

3. 법률 제5893호 하천법개정법률 제2조제1항가목 내지 다목에 따른 하천구역을 이 법에 따른 하천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해당 토지를 계속 소유한 자

4. 제1호 또는 제3호의 자로부터 그 토지를 상속받아 계속 소유한 자

②제1항에서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한 토지 또는 그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매수청구의 절차 등) ① 하천관리청은 제79조제1항에 따라 토지의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대상 여부 및 매수예상가격 등을 매수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매수대상토지로 통보를 한 토지에 대하여는 5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매수계획을 수립하여 그 매수대상토지를 매수하여야 한다.

③매수대상토지의 매수가격(이하 "매수가격"이라 한다)은 매수청구 당시의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그 공시기준일부터 매수청구인에게 이를 지급하려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가변동률 및 생산자물가상승률과 해당 토지의 위치·형상·환경 및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매수가격 산정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매수한 토지는 국가에 귀속된다.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의 매수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1조(매수청구토지에 관한 비용) ① 하천관리청은 제80조제3항에 따른 매수가격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등에 드는 비용을 부담한다.

②하천관리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수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매수청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평가에 따르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청구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매수예상 가격에 비하여 매수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떨어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매수청구인이 제2항 본문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82조(손실보상업무 등의 위임 또는 위탁)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하천공사 또는 수문조사시설공사로 인한 손실보상업무와 토지의 매수청구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4.1>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업무 및 매수청구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손실보상금액 및 매수금액의 100분의 2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의 수수료를 그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장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제83조(하천표지) ① 하천관리청은 하천 구조의 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하천표지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하천표지의 종류·표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4.1>

 제84조(폐천부지등의 관리) ① 하천관리청은 하천공사 또는 홍수, 그 밖의 자연현상으로 하천의 유로가 변경되어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토지(국유 또는 공유인 토지에 한하며, 이하 "폐천부지등"이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천부지등의 발생일부터 3년 이내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②제1항에 따라 발생한 폐천부지등은 치수 및 하천환경보전 등의 목적에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85조(폐천부지등의 교환·양여) ① 하천관리청은 폐천부지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폐천부지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위 및 기준에 따라 새로이 하천구역으로 된 타인의 토지 또는 하천구역에 이미 편입된 타인의 토지와 교환하거나, 하천으로 편입되기 전의 당초의 소유자, 제28조에 따라 하천공사를 대행한 자, 제30조제1항에 따라 하천공사를 시행한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 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양여할 수 있다.

1. 치수 및 하천환경보전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없을 것

2.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으로 둘 필요가 없을 것

②제1항에 따라 폐천부지등을 양여받은 시·도지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처분할 수 있다.

 제86조(폐천부지등에 관한 비용 등) 폐천부지등의 교환·양여에 필요한 비용 또는 그로부터의 수입은 국토해양부장관이 행하는 경우에는 국고의, 시·도지사가 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의 부담 또는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09.4.1>

 제87조(하천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① 하천관리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하천수 사용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중앙하천관리위원회를 두고, 시·도에 지방하천관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9.4.1>

②중앙하천관리위원회는 하천수 사용분쟁에 대한 심사·조정과 국가하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지방하천관리위원회는 지방하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하천의 지정·변경 또는 지정의 해제에 관한 사항

2. 하천의 자연친화적 정비·보전에 관한 사항

3.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하천관리위원회의 기능으로 되어 있는 사항

4. 하천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하천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하천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③중앙하천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지방하천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국토해양부에 근무하는 자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되고,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9.4.1>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하천공학·환경공학·수문학·수리학·경제학 또는 법률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수자원개발·하천·도시·환경·법률 및 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지방하천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시·도 소속 3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자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해당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⑥하천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하천관리위원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하천관리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에 관한 분과위원회의 조정 또는 심의는 하천관리위원회의 조정 또는 심의로 본다.

⑧하천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8조(협회의 설립) ① 하천 관련 학계·연구기관·시공업체 및 용역업체 등에 종사하는 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하천 및 하천환경에 관한 조사연구·기술개발·교육·홍보, 그 밖에 하천의 활용 및 보존을 위하여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09.4.1>

④협회의 회원자격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협회의 정관의 기재사항과 협회의 감독에 필요한 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업무를 협회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⑦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9조(허가수수료) ① 제30조·제33조·제38조 또는 제50조에 따른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②공용·공공용,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에 대한 수수료의 감면에 관하여는 제37조제5항제1호를 준용한다.

       제90조(보고 및 출입 등) ① 하천관리청은 이 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자에게 하천관리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이 법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자의 사무실·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공사상황, 공작물·설계도서, 그 밖에 필요한 물건 및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72조제3항 및 제4항은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에게 준용한다.

       제91조(청문) 하천관리청은 제69조 및 제70조에 따라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2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① 이 법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9.4.1>

②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9.4.1>

③이 법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4.1>

1. 제16조에 따른 유역조사 업무

2. 제17조에 따른 수문조사 업무

3. 제18조에 따른 수문조사의 표준화 업무, 수문조사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업무 및 수문조사시설의 유지·관리

4. 제19조에 따른 수문조사기기의 검정 및 검정수수료 징수 업무

5. 제21조에 따른 홍수위험지도 작성 업무

6. 제22조에 따른 수자원 자료의 정보화 업무

7. 제40조에 따른 댐등에서의 수문조사 업무(댐 하류구역의 수문조사는 댐 운영에 필요한 주요지점에 한한다)

④제3항에 따라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9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 이 법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9.4.1>

②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9.4.1>

③이 법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2.1.17>

1. 제16조에 따른 유역조사 업무

2. 제17조에 따른 수문조사 업무

3. 제18조에 따른 수문조사의 표준화 업무, 수문조사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업무 및 수문조사시설의 유지·관리

4. 제19조에 따른 수문조사기기의 검정 및 검정수수료 징수 업무

5. 제21조에 따른 홍수위험지도 작성 업무

6. 제22조에 따른 수자원 자료의 정보화 업무

6의2. 제27조제5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시행하는 국가하천 시설 및 구간의 유지·보수 업무

7. 제40조에 따른 댐등에서의 수문조사 업무(댐 하류구역의 수문조사는 댐 운영에 필요한 주요지점에 한한다)

④제3항에 따라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시행일 : 2012.4.18] 제92조


       제11장 벌칙

       제93조(벌칙) 정당한 사유 없이 하천시설을 이전 또는 손괴하여 공공의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치수에 장해를 일으킨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4.1>

1. 제14조제5항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33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토석·모래·자갈을 채취하게 하거나 채취한 자

3. 제39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제9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2항에 따른 관리규정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하천시설의 운영을 개시한 자

2.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검정에 합격하지 아니한 수문조사기기를 사용한 자

3. 제30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공사를 하거나 하천의 유지·보수를 한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0조제1항 본문, 제33조제1항 또는 제5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5. 제33조제1항(제5호를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점용한 자

6. 제39조제2항에 따른 관리기술자를 두지 아니한 자

7. 제40조제1항에 따른 수문조사기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수문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8. 제46조(제6호 및 제7호를 제외한다)를 위반하여 하천에 관한 금지행위를 한 자

9.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수를 사용한 자

10. 제69조 또는 제70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의 명령을 위반한 자

 제9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4.1>

1.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행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제1항 또는 제75조제3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3. 제41조제2항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의 명령을 위반한 자

4. 제47조제1항에 따른 하천의 사용금지 또는 사용제한을 위반하여 하천을 사용한 자

5. 제72조제2항에 따른 하천관리원의 명령을 위반한 자

6. 삭제  <2009.4.1>

7.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75조제3항 본문에 따른 행위를 한 자

       제9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3조부터 제96조까지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8조(과태료) ① 제75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46조제6호 및 제7호를 위반하여 하천에 관한 금지행위를 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제5항을 위반하여 수문조사를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집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3.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댐등의 관리 및 수문에 관한 기록을 작성·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록의 제출을 거부한 자 또는 거짓 기록을 제출한 자

4.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문조사결과와 댐등의 관리상황을 통지하지 아니한 자

5. 제52조제1항을 위반하여 하천수의 사용량을 기록·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방류수량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공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하천수의 사용계획 또는 사용실적을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통보한 자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75조제1항에 따른 토지의 출입·일시사용 또는 죽목·토석, 그 밖의 장애물의 변경이나 제거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7. 제90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또는 검사를 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이 부과·징수한다.

[전문개정 2009.4.1]

 

  부칙 <법률 제8338호,  2007.4.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하천의 귀속 및 보상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유로 된 국가하천 및 지방1급하천의 귀속 및 보상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법률 제892호 하천법 제4조,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 제3조 및 법률 제5893호 하천법개정법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구역에 편입되었으나 보상이 되지 않은 토지로서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등기부상 사유 토지는 이를 국유로 보지 아니한다.
제3조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의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가하천은 이 법에 따른 국가하천으로, 이 법 시행 당시 지방1급하천ㆍ지방2급하천은 이 법에 따른 지방하천으로, 이 법 시행 당시 하천구역은 이 법에 따른 하천구역으로 본다.
제4조 (하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하천부속물은 제2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하천시설로 본다.
제5조 (하천예정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지정된 하천예정지는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하천예정지로 본다.
제6조 (홍수관리구역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연안구역은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홍수관리구역으로 본다.
제7조 (하천부속물의 관리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하천부속물의 관리규정은 제1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하천시설의 관리규정으로 본다.
제8조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등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수자원장기종합계획, 하천유역종합치수계획, 하천정비기본계획, 하천부속물의 비상대처계획 및 하천정비시행계획은 각각 제2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제2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유역종합치수계획,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하천기본계획, 제2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하천시설의 비상대처계획 및 제2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하천공사시행계획으로 본다.
제9조 (하천수 사용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하천점용허가(유수사용 목적의 점용허가에 한한다)는 제5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로 본다.
제10조 (하천수 분쟁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1조에 따라 지방하천관리위원회에 신청된 유수 사용에 관한 분쟁조정에 관하여는 지방하천관리위원회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조정한다.
제11조 (하천관리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하천감시원은 제7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하천관리원으로 본다.
제12조 (하천표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하천표지는 제8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하천표지로 본다.
제13조 (폐천부지등의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8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폐천부지등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14조 (하천관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①국토해양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이 법 시행 후 제8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하천관리위원회를 새로이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②제1항에 따라 하천관리위원회가 새로이 구성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하천관리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한다.
제15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②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1항 전단중 "하천법에 의한 하천구역ㆍ연안구역"을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ㆍ홍수관리구역"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제34조의4중 "하천법 제38조제1항 및 제39조"를 "「하천법」 제37조"로 한다.
③광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④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4.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제23조제4항제2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4.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⑤내수면어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하천법」 제22조"를 "「하천법」 제39조"로 한다.
제20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2.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⑥농어촌도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⑦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제1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폐천부지등의 양여
제9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하천법」 제37조 및 제50조에 따른 점용료등의 징수
⑧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⑨댐건설 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전단중 "하천법 제60조"를 "「하천법」 제87조"로 한다.
제9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의 허가사항에 관한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제12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댐 건설지역 중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
3. 해당 댐이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이라는 뜻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때에는 「하천법」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보며, 「하천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하천구역의 결정ㆍ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제26조중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점용허가"를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로 한다.
제31조제1항 및 제2항중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허가"를 각각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로, "유수점용"을 각각 "하천수 사용"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하천점용허가"를 각각 "하천수의 사용허가"로 한다.
제35조제1항 단서중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점용허가"를 "「하천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로 한다.
제4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 제2호의2중 "하천법 제71조제4호"를 "「하천법」 제46조제6호"로 한다.
1.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2. 제1호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하천법」 제5조에 따른 권리ㆍ의무승계의 신고의 수리
제45조제1항제4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중 "하천법 제38조의 규정"을 "「하천법」 제37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으로 한다.
가. 「하천법」 제69조 또는 제70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공사의 중지 등의 처분
제46조의 제목 및 본문중 "하천법"을 각각 "「하천법」"으로 한다.
⑩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⑪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⑫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⑬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⑭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⑮소음ㆍ진동규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16>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른 하천의 점용등의 허가
<17>수질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제20조제1항 전단중 "하천"을 "하천(「하천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18>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시행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동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에 관한 것에 한한다)
<19>어촌ㆍ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제10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하천법」 제30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준공인가
<20>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별표 1 제2호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서.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별표 1 제3호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러.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별표 1 제6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별표 1 제9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별표 1 제10호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21>유통단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22>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제71조제2항 본문중 "하천법"을 "「하천법」"으로 한다.
<23>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시행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24>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25>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하천법」 중 국가하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하천법」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사업시행자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를 제외한다), 제6조제2항(사업시행자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를 제외한다), 제10조, 제11조제1항ㆍ제4항,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24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27조제1항 내지 제3항ㆍ제5항 본문ㆍ제6항ㆍ제7항, 제28조, 제30조, 제32조제6항, 제33조제1항제2호(다목적댐을 제외한다)ㆍ제3호(다목적댐 및 하구둑을 제외한다)ㆍ제4호, 제36조, 제47조, 제48조, 제61조제1항ㆍ제2항, 제68조 내지 제70조, 제74조, 제75조, 제78조, 제84조, 제85조, 제89조 내지 제91조 및 제98조제2항제6호ㆍ제7호
나. 「하천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이의 고시
제230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26>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4.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27>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28>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29>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4호아목중 "지방1급하천, 지방2급하천"을 "지방하천"으로 한다.
<30>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31>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32>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에 관한 것에 한한다),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및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의 허가
<33>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 또는 유지ㆍ보수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3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35>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36>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37>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38>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제182호 내지 제18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82 │「하천법」제10조│ 하천구역     ┃
┃183 │「하천법」제11조│ 하천예정지   ┃
┃184 │「하천법」제12조│ 홍수관리구역 ┃
<39>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른 하천의 점용 등의 허가
<40>학교시설사업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41>한국가스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42>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 (「하천법」의 준용) ①공사는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범위 안에서 「하천법」 제8조 및 같은 법 제27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하천관리와 하천공사를 할 수 있다.
②공사는 제1항에 따라 하천관리와 하천공사를 할 때에는 「하천법」 제27조제6항, 같은 법 제75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의 권한을 행한다.
<43>한국토지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44>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에 관한 것에 한한다)
제96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하천법」 제33조제6항에 따른 점용허가의 고시
<45>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46>화물유통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47>환경관리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48>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3호중 "하천법 제2조제1호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을 "「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으로 한다.
제1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하천법」 또는 「하천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8974호, 2008.3.21>  (건축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3조제62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7일부터 시행하고, ···<생략>···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1>까지 생략
<62> 법률 제8338호 하천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1호 중 "제8조"를 "제11조"로, "제9조"를 "제14조"로, "제15조제1항"을 "제20조제1항"으로, "제25조"를 "제29조"로 한다.
<63>부터 <70>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법률 제8976호, 2008.3.21>  (도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1>까지 생략
<82> 법률 제8338호 하천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9호 중 "제8조"를 "제5조"로, "제25조"를 "제24조"로,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83>부터 <99>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법률 제9313호,  2008.12.31>  (자연공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25>부터 <29>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9605호, 2009.4.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법률 제9758호,  2009.6.9>  (농어촌정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8>까지 생략
<49>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7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97조"를 "「농어촌정비법」 제111조"로 한다.
<50>부터 <53>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칙 <법률 제9763호,  2009.6.9>  (산림보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4>까지 생략
<55>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56>부터 <61>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272호,  2010.4.1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4>까지 생략
<65>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66>부터 <75>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331호,  2010.5.31>  (산지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1>까지 생략

<82>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15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83>부터 <89>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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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도미1 Thu, 16 Feb 2012 11:47:38 +0900 [확정일자]-임대차지식-전입신고 후 확정일자 받는 방법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3_3&wr_id=7 [확정일자]-임대차지식-전입신고 후 확정일자 받는 방법

확정일자는 일정보증금 이하의 보증금액중 일정한 요건인 점유와 사업자등록(주민등록이전)및 확정일자등을 갖추게 된 임차인의 경우 부동산이 경매나 공매처분등을 당하게 되더라도 보증금을 자신보다 후순위 권리자나 기타 채권자에게 우선하여 환가대금에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확정일자의 권리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확정일자를 받음으로서 채권에 불과한 전세보증금을 물권화 시키게 되며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두게 된다면 물권화된 전세보증금을 일반 다른 채권보다 우선변제받게 되며 후순위의 물권에 비해서 우선변제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음으로서 굳이 해당권리의 내용이 등기부에 기재되지 않았어도 전세보증금을 물권화 시켜 타물권과의 성립순서에 따라서 우선순위 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임대차 계약시 확정일자 받는 방법     

1.잔금 치르고 입주시에 계약서 가지고 주민센터(또는 동사무소)에 가셔서 전입신고 함
2.전입신고후에 확정일자 찍어주세요 라고 말하면 계약서에 확정일자 찍어줌
3.수수료는 600원 정도 나옵니다
4.되도록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잔금일에 바로 하는것이 좋습니다


** 최우선변제권 **

주택임대차보호범상 임차인이 주민등록전입과 주택의 점유가 완성된 경우 소액임차인에서 후순위이더라도 일정금액의 범위내에서

선순위 근저당설정 등 보다 최우선하여 변제(배당) 받을 수 있게 해주는것


** 우선변제권 **

계약서상의 확정일자인과 주민등록전입, 주택의 점유가 완성된 경우 선순의 근저당 등에는 대항하지 못하지만 우선변제권이후
후순위에 대하여는 보증금 전액을 우선하여 보호(배당) 받을 수 있다는 것


*** 대항력과 확정일자 ***

1. 대항력이란 무엇인가?
쉽게 말하지면 소유주에게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보면 된다.

대항력이란 임차할 주택이 계약 체결시 등기부 등본상에 갑구에는 소유권만 있고
을구란이 없으면서 입주와 동시 전입신고가 되었으면 대항력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2. 확정일자는 무엇인가?
확정일자는 대항력의 요건이 충족되어 확정일자인을 받아두면 이후 발생되는 제3자에 대한
보증금 회수에는 특이한 내용이 없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면 된다.


3. 확정일자는 어디서 받는가?
확정일자는 각급법원, 등기소, 공증사무소, 읍ㆍ면ㆍ동주민센터 등에서 받는 것으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는 일종의 요식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가 날인된 경우 확정일자인에 기재된 날짜에 임대차계약 문서가
존재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 되고 이 날짜는 향후 임차주택이 경매로 처분될 시
후순위권리자보다 앞서서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게 된다. 

 

(1) 확정일자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확정일자는 임차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매각될 경우에 한해서 확정일자로서의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지 일반 매매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2) 확정일자는 대항력과 다르다.
임차인의 대항력은 임대차계약 체결 후 전입신고 + 임차할 주택의 입주와 함께
다음날 0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확정일자 여부와는 상관이 없다.

확정일자는 매각대금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요건 중 하나이지 대항력과는 무관한 것이다.

다만, 확정일자가 배당순위로서의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대항요건이 먼저 구비되어야 하므로
전입신고와 입주 전에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미리 받는다고 하더라도 대항력 발생일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3)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해서 경공매절차에서 무조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임차인이 배당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원에 배당요구 신청을 해야 한다.
물론 배당요구를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은 더욱 아니고. 경매법원이 정한 배당요구기한 내에 해야 한다.


(4) 보증금 증액분에 대해 확정일자를 어떻게 받아야 할 것인가?
증액된 부분도 확정일자도 받아야 한다. 설령 보증금을 증액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다시 받았다 하더라도 그 사이 다른 제한권리가 들어와 있는 경우 증액된 보증금의 배당순위는 이들 권리보다 후순위로 밀리게 된다.

]]> 로도미1 Mon, 13 Feb 2012 18:20:46 +0900 [부동산서식]-서식-임차권설정등기신청-한글파일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3_3&wr_id=6 [부동산서식]-서식-임차권설정등기신청-한글파일



등기신청안내서 - 임차권설정등기신청

▣ 임차권설정등기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케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하는 등기로써, 이 등기를 한 후에는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생깁니다.

▣ 등기신청방법
   ① 공동신청
      임차권자(등기권리자)와 부동산소유자인 임차권설정자(등기의무자)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을 가지고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공동으로 신청함이 원칙입니다.
   ② 단독신청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인 경우에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대리인에 의한 신청
      등기신청은 반드시 신청인 본인이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대리인이 하여도 됩니다.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 일방이 상대방의 대리인이 되거나 쌍방이 제3자에게 위임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으나,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아닌 자는 신청서의 작성이나 그 서류의 제출대행을 업(業)으로 할 수 없습니다.

▣ 등기신청서 기재요령
   ※ 신청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합니다. 부동산의 표시란이나 등기의무자란, 등기권리자란 등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고, 별지를 포함하여 신청서가 여러 장인 때에는 각 장 사이에 간인을 하여야 합니다.

   ① 부동산의 표시란
      임차권의 목적부동산을 기재하되, 등기부상 부동산의 표시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이 토지인 경우에는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을 기재하고, 건물인 경우에는 건물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을 기재합니다.
   ②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
      등기원인은 "임차권설정계약"으로, 연월일은 임차권설정계약의 체결일을 기재합니다.
      (예) ○년 ○월 ○일 임차권설정계약
   ③ 등기의 목적란
      "임차권설정" 이라고 기재합니다.
   ④ 임차보증금란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아라비아 숫자로 "금○○○ 원" 으로 기재합니다.
   ⑤ 차임란
      아라비아 숫자로 "금○○○원"으로 기재합니다.
   ⑥ 차임지급시기란
     󰡒매월 말일󰡓 등과 같이 약정한 시기를 기재합니다.
   ⑦ 존속기간란
      임차권의 존속기간 약정이 있는 경우에 그 기간을 기재합니다.
   ⑧ 등기의무자란
      임차권설정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되, 등기부상 소유자 표시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명칭),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등기용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상호(명칭),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등기용등록번호 및 대표자(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각 기재합니다.
   ⑨ 등기권리자란
      임차권자를 기재하는 란으로, 그 기재방법은 등기의무자란과 같습니다.
   ⑩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란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에 의하여 기재하며, 농어촌특별세는 납부액이 없는 경우 기재하지 않습니다.
   ⑪ 세액합계란
      등록면허세액, 지방교육세액, 농어촌특별세액의 합계를 기재합니다.
   ⑫ 등기신청수수료란
      ㉮ 부동산 1개당 14,000원의 등기신청수수료 납부액을 기재하며, 등기신청수수료를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영수필확인서에 기재된 은행수납번호도 기재합니다.
      ㉯ 등기신청수수료는 등기수입증지를 등기신청서에 붙여 제출하거나, 현금수납금융기관에 현금으로 납부한 후 등기신청서에 영수필통지서 및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고 은행수납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납부합니다.
      ㉰ 단, 1건의 등기신청수수료가 3만원을 초과하거나, 동일대지상 집합건물 또는 동일토지에 대하여 동시에 제출하는 여러 건의 등기신청수수료 합계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반드시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여러 건의 등기신청수수료를 현금으로 일괄 납부하는 경우 첫 번째 등기신청서에 영수필확인서 등을 첨부하고 해당 등기신청수수료와 일괄납부 건수 및 일괄납부액을 기재하며, 나머지 신청서에는 해당 등기신청수수료와 전 사건에 일괄 납부한 취지를 기재합니다).
   ⑬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란
      ㉮ 소유권 취득에 관한 등기를 완료하고 등기필정보를 교부받은 경우 그 등기필정보 상에 기재된 부동산고유번호, 성명, 일련번호, 비밀번호를 각 기재(등기필정보를 제출하는 것이 아님)합니다. 다만 교부받은 등기필정보를 멸실한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의하여 확인서면이나 확인조서 또는 공증서면 중 하나를 첨부합니다.
      ㉯ 등기신청서에 등기필증이나 확인서면 등을 첨부한 경우 이 란은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⑭ 첨부서면란
      등기신청서에 첨부한 서면을 각 기재합니다.
   ⑮ 신청인등란
      ㉮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각자의 인장을 날인 하되, 등기의무자는 그의 인감을 날인합니다. 그러나 신청인이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상호(명칭)와 대표자(관리인)의 자격 및 성명을 기재하고, 법인이 등기의무자인 때에는 등기소의 증명을 얻은 그 대표자의 인감,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대표자(관리인)의 개인인감을 날인합니다.
      ㉯ 대리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대리인의 인장을 날인 또는 서명을 합니다.

▣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

< 신청인 >
   ① 위임장
      등기신청을 법무사 등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에 첨부합니다.
   ② 임차권설정계약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첨부합니다.
   ③ 등기필증
      등기의무자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필증으로서 등기의무자가 소유권 취득시 등기소로부터 교부받은 등기필증을 첨부합니다. 단, 소유권 취득의 등기를 완료하고 등기필정보를 교부받은 경우에 그 등기필정보 상에 기재된 부동산고유번호, 성명, 일련번호, 비밀번호를 각 기재(등기필정보를 제출하는 것이 아님)합니다.
      다만, 등기필증(등기필정보)을 멸실하여 첨부(기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의하여 확인서면이나 확인조서 또는 공증서면 중 하나를 첨부합니다.
   ④ 도면
      임차권의 목적이 부동산의 일부인 때에는 임차권이 설정된 부분의 도면을 첨부합니다. 도면의 제출방법은 인터넷등기소 영구보존문서 등록에서 도면을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등록한 후 부여된 등록문서번호를 신청서의 부동산의 표시란에 기재하는 방식(예 : [등록문서번호 : 100번])과 직접 서면으로 제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단, 도면을 직접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신청사건의 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시 ․ 구 ․ 군청, 읍 ․ 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 >
   ①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시장, 구청장, 군수 등으로부터 등록면허세납부서(OCR용지)를 발급받아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 금융기관에 세금을 납부한 후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와 영수증을 교부받아 영수증은 본인이 보관하고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만 신청서의 등록면허세액표시란의 좌측상단 여백에 첨부하거나, 또는 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을 이용하여 납부하고 출력한 등록면허세납부확인서를 첨부합니다.
   ② 인감증명서
      소유자의 인감증명서(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를 첨부합니다.
   ③ 주민등록표등(초)본
      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초본(각, 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을 첨부하여야 하나, 주민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도 무방합니다.

< 등기과 ․ 소 >
   법인등기사항전부(일부)증명서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각, 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를 첨부합니다.

< 기      타 >
   신청인이 재외국민이나 외국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에는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면이 다르거나 추가될 수 있으므로, “대법원 종합법률정보(http://glaw.scourt.go.kr)” 의 규칙/예규/선례에서『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국내 부동산 처분 등에 따른 등기신청절차, 등기예규 제1282호』및『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1318호』등을 참고하시고,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변호사, 법무사 등 등기와 관련된 전문가나 등기과․소의 민원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등기신청서류 편철순서
   신청서,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등기수입증지, 위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도면, 임차권설정계약서, 등기필증 등의 순으로 편철해 주시면 업무처리에 편리합니다.

]]> 로도미1 Mon, 13 Feb 2012 12:14:52 +0900 [법률지식]-상가임대차-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적용대상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3_3&wr_id=5 [법률지식]-상가임대차-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적용대상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2002년 11월 1일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합니다(법 부칙 제1조).

다만, 제3조(대항력에 관한 규정)·제5조(우선변제권에 관한 규정) 및 제14조(최우선변제권에 관한 규정)의 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존속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합니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물권(저당권,전세권,유치권, 질권 등의 채권에 우선하는 권리를 말함)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없습니다(법 부칙 제2조).

따라서 이 법 시행 이전에 보호대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는 2002년 11월 1일 이후에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인을 받을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및 최우선변제권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며, 만약 2002년 11월 1일 이후에 묵시의 갱신이 된 임차인의 경우에는 묵시의 갱신이 된 날부터 이 법 전체를 적용받는 임차인으로 되는 것입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인을 받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발생하더라도, 확정일자인을 받기 이전의 권리자에게는 이런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며, 2002년 11월 1일 이전에 물권을 취득한 권리자에게는 최우선변제권도 주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동산분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로도미1 Wed, 01 Feb 2012 13:24:51 +0900 [법률지식]-상가임대차-상가임대차보호법에 적용되는 건물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3_3&wr_id=4 [법률지식]-상가임대차-상가임대차보호법에 적용되는 건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은 동법 제3조 1항에서 규정하는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합니다. 임대차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할 때도 이법에 의한 보호대상이 됩니다.

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에서는 사업자등록의 범위를 부가가치세법 제5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 모두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가건물의 임차인이더라도 비영리사업(예 : 동창회사무실 등)을 위한 임차인은 이 법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또한 상기 부가가치세법 등에서 정한 사업자등록 대상인 사업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가건물의 사용자로 인식하고 있는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이나 음식점 영업 등뿐만 아니라 농업이나 광업, 제조업도 포함되며, 사업자등록의 장소인 사업장은 상가건물뿐만 아니라 개인의 거주 주택이나 공업용 건물 등 통상적인 의미의 비상업용 건물도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이법의 보호대상 건물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어서 앞으로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행 소득세법이나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에서의 사업자등록대상은 개인(외국인) 뿐만 아니라 법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경우에는 법인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법인인 임차인을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부동산분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로도미1 Wed, 01 Feb 2012 13:23:44 +0900 [법률]-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중 개정부분(2009. 9. 21.)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3_3&wr_id=3 [법률]-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중 개정부분(2009. 9. 21.)

제3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

①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2천만원
2.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은 제외한다): 1천700만원
3. 그 밖의 지역: 1천400만원
②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우선변제권이 있다.
③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을 모두 합한 금액에 대한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의 비율로 그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한 금액을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으로 본다.
④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이들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이들을 1명의 임차인으로 보아 이들의 각 보증금을 합산한다.
 
제4조(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6천만원
2.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은 제외한다): 5천만원
3. 그 밖의 지역: 4천만원
(출처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1744호 2009.09.21 일부개정)

[부동산분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로도미1 Thu, 29 Dec 2011 15:56:10 +0900 [법률]-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2010. 5. 4. 개정)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3_3&wr_id=2 [법률]-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2010. 5. 4. 개정)

제2조 (적용범위)

①「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개정 2008.8.21>

1. 서울특별시 : 2억6천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를 제외한다) : 2억1천만원
3.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을 제외한다) : 1억6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 1억5천만원
②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의 차임액은 월 단위의 차임액으로 한다.
③법 제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분의 100을 말한다.
 
제5조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

법 제1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연 1할5푼을 말한다.

제6조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과 차임이 있는 경우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개정 2008.8.21>
1. 서울특별시 : 4천500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를 제외한다) : 3천900만원
3.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을 제외한다) : 3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 2천500만원
 
제7조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의 범위 등)

①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개정 2008.8.21>
1. 서울특별시 : 1천350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를 제외한다) : 1천170만원
3.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을 제외한다) : 900만원
4. 그 밖의 지역 : 750만원
②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이 상가건물의 가액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가건물의 가액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다.
③하나의 상가건물에 임차인이 2인 이상이고, 그 각 보증금중 일정액의 합산액이 상가건물의 가액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각 보증금중 일정액의 합산액에 대한 각 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의 비율로 그 상가건물의 가액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한 금액을 각 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으로 본다.
출처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22151호 20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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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도미1 Mon, 26 Dec 2011 18:14:51 +0900 [주택임대차]-법률지식-주택임차권의 대항력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3_3&wr_id=1 [주택임대차]-법률지식-주택임차권의 대항력

*주택임차권의 대항력

주택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함은 임대인 이외의 자에 대하여도 세든 사람은 그 주택의 임대차관계를 주장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이것은 결국 임대차기간 중 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임대인의 지위가 신소유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어 임차인은 계약기간 동안 그 집에서 쫓겨나지 않고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의할 일은 임차인이 입주와 전입신고를 하기 전에 그 집에 이미 저당권등기나 가압류, 압류등기, 가등기 등이 행하여졌고 그 결과로 경매나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에 의하여 소유권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임차권은 소멸되어 임차인은 신소유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주택을 임차하고자 할 때에는 최소한 등기부를 열람하여 저당권설정이나 가등기 여부 등을 확인할 해야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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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도미1 Mon, 26 Dec 2011 17:47:11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