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도미 법률상담소 > 로도미 법률사무소 > 상속-자주하는 질문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2_1 테스트 버전 0.2 (2004-04-26) ko [국제상속]-상담-미시민권자-미국 국적 친 할머니의 유산 상속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2_1&wr_id=524 [국제상속]-상담-미시민권자-미국 국적 친 할머니의 유산 상속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질문◈

[국제상속]-상담-미시민권자-미국 국적 친 할머니의 유산 상속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연히 왭사이트를 방문하여 상담드립니다.

저는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친할머니의 유산 상속에 관하여 상담 드리고자 합니다.

친할아버지께서는 625중 북한에서 내려오지 못하셨고, 할머니께서는 30년전에 도미하셨으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셔서, 자동으로 한국의 국적이 상실 되셨읍니다.

그런데 2006년 1월에 할머니께서는 노환으로 미국에서 돌아가셨읍니다. 한국에 계신 아버지께서 5남매중 장남이시며, 재산을 정리하시던중, 할머니께서 미국 시민이시기 때문에 한국의 재산은 미국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고 하셔서, 이곳에서 제가 변호사님과 상의한 결과, 재산이 한국에 있으므로 국적에 상관없이 한국법을 따라야한다고 이야기 들어 어떻게 처리 되어야 하는지 상담드립니다.

할머니께서는 아무런 유언도 남기시않으셨으며, 아버지의 5남매 형제분들의 국적도 3분은 한국국적, 2분은 미국 국적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저희 가족, 친척 모두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아는것이 없어서, 법률적 조언을 부탁드리며, 비용이 소요되어도 상담받기 원습니다. 부모님께서는 현재 서울에 거주하고 계시며, 저는 보스톤에 거주하고 있읍니다. 상담 받기를 원하는 재산은 할머니께서 40여전전에 구입하신 수원에 있는 2채의 작은 집입니다.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사례에 대해서는 

국제사법 49조(상속)

1.상속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질문에서는 부모)의 본국법에 의한다

2-2.부동산에 관한 상속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의 소재지법을 따른다.

위의 국제사법에 따른 부동산소재지인 수원의 소재지법 즉 국내법에 의한 상속절차를 개시하시면 됩니다. 

[상속]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로도미1 Fri, 16 Nov 2012 12:54:46 +0900 [상속재산 절도죄]-상담-상속재산에 대한 절도죄가 언제쯤 성립이 되는지요?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2_1&wr_id=523 [상속재산 절도죄]-상담-상속재산에 대한 절도죄가 언제쯤 성립이 되는지요?


◈질문◈

[상속재산 절도죄]-상담-상속재산에 대한 절도죄가 언제쯤 성립이 되는지요?

A는 내연관계에 있는 B와 B의 아파트에서 동거하여 오던 중, 최근 B가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되어 B의 자녀들인 C 와 D가 B의 재산을 모두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C와 D는 모두 결혼하여 B와 전혀 다른 거주지에서 거주하고 있고 B가 사망한 이후에도 B의 아파트를 방치하고 있던 중 A가 B의 등기권리증 등 서류가 들어 있는 B의 가방을 가지고 간 사실을 나중에 알고 A를 위 서류 등에 대한 절도죄로 고소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절도죄란 ‘재물에 대한 타인의 점유’를 침해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입니다. 여기서‘점유’라고 함은 현실적으로 어떠한 재물을 지배하는 순수한 사실상의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민법상의 점유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러한 현실적 지배라고 하여도 점유자가 반드시 직접 소지하거나 항상 감수(監守)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재물을 위와 같은 의미에서 사실상으로 지배하는지 여부는 재물의 크기?형상, 그 개성의 유무, 점유자와 재물과의 시간적?장소적 관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보면 종전 점유자의 점유가 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 의하여 당연히 그 상속인에게 이전된다는 민법 제193조는 절도죄의 요건으로서의 ‘타인의 점유’와 관련하여서는 적용의 여지가 없고, 재물을 점유하는 소유자로부터 이를 상속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인이 그 재물에 관하여 위에서 본 의미에서의 사실상의 지배를 가지게 되어야만 이를 점유하는 것으로서 그때부터 비로소 상속인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6334 판결 참조).

대법원은 사안의 경우와 같이 B의 자식인 C 및 D는 위 아파트에서 전혀 거주한 일이 없이 다른 곳에서 거주?생활하다가 B의 사망으로 아파트 등의 소유권을 상속하였으나, C 및 D가 B 사망 후 A가 가방을 가지고 가기까지 그들의 소유권 등에 기하여 아파트 또는 그곳에 있던 가방의 인도 등을 요구한 일이 전혀 없는 사정 하에서, A가 내연관계에 있는 B와 B의 사망 전부터 아파트에서 B와 함께 거주하다가 B의 사망으로 B의 상속인인 C 및 D 소유에 속하게 된 부동산 등기권리증 등 서류들이 들어 있는 가방을 위 아파트에서 가지고 간 것이라면, A가 가방을 들고 나온 시점에 C 및 D가 아파트에 있던 가방을 사실상 지배하여 점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어 A의 행위가 C 및 D의 가방에 대한 점유를 침해하여 절도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6334 판결 참조).

따라서 위 사안에서 C와 D는 A를 절도죄로 고소하더라도 A가 절도죄로 처벌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횡령죄(형법 제355조 제1항)에 해당하므로, A가지고 나간 가방에 대하여 C와 D의 ‘점유’는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가방에 대한 소유권은 여전히 C와 D에게 있으므로 A가 C와 D로부터 가방에 대한 반환을 요구받은 이후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횡령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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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도미1 Thu, 15 Nov 2012 15:06:05 +0900 [종교단체기부]-아버지가 생전에 모든재산을 사회봉사단체(종교단체)에 기부를 하였는데 찾을 방법이 없나요?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2_1&wr_id=521 [종교단체기부]-아버지가 생전에 모든재산을 사회봉사단체(종교단체)에 기부를 하였는데 찾을 방법이 없나요?

◈질문◈
[종교단체기부]-아버지가 생전에 모든재산을 사회봉사단체(종교단체)에 기부를 하였는데 찾을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버님께서 살아생전에 모 종교에 빠지셔서 모든재산을 그 교단에 기부를 하였습니다.
현재 자식들에게는 한푼도 안 남기신 상태입니다.
자식된 도리로 아버님의 뜻을 따라야 하겠지만
너무 억울해서요.
어떻게 아버님의 재산을 찾을 방법이 없을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법에는 유류분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하여 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 중 일정비율의 재산을 확보시켜 주려는 제도입니다.
상속개시 후 일정 범위의 상속인이 유산 중 일정부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유류분을 침해하는
생전증여나 유언을 하였을 경우 더 많은 증여나 유증을 받은 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교단에 유류분 청구가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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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도미1 Mon, 12 Nov 2012 14:39:14 +0900 [유류분반환청구]-손자에 대한 생전증여시 유류분반환청구의 가능 여부에 대한 질문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2_1&wr_id=520 [유류분반환청구]-손자에 대한 생전증여시 유류분반환청구의 가능 여부에 대한 질문


◈질문◈
[유류분반환청구]-손자에 대한 생전증여시 유류분반환청구의 가능 여부에 대한 질문
 
저의 아버님이 생전에(사망 7년전)에 큰조카(장남의 아들)에게 10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증여하였고, 그외에 상속재산은 거의 없어, 저를 포함한 2형제(장남, 저)는 전혀 상속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제가 큰조카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가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리적으로 큰조카는 공동상속인이 아니므로, 상속개시 직전 1년동안 큰조카에게 증여하였다면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되는 것이나, 그 이전에 증여한 경우에는 다른 유류분권자를 해한다는 의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당사자 쌍방(귀하의 아버님, 큰조카)가 공동상속인이자 유류분권리자인 귀하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하였다고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므로, 일응 귀하의 큰조카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만약 증여의 상대방이 큰조카가 아니라, 학교법인 등의 제3자라면, 그러한 증여가 상속인들의 유류분을 침해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어려워, 유류분반환청구가 배척될 가능성도 상당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예상금액은 귀하의 상속분(1/2)의 1/2인 25억원 상당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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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도미1 Mon, 12 Nov 2012 14:31:28 +0900 [친양자]-사례-양부가 양자를 친양자로 입양할 수 있는지요?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2_1&wr_id=519 [친양자]-사례-양부가 양자를 친양자로 입양할 수 있는지요?
 
질문:[친양자]-사례-양부가 양자를 친양자로 입양할 수 있는지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 입양의 요건과 친양자 입양의 요건은 모두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친양자 입양의 요건은 일반입양의 요건보다 엄격하고 가정법원의 입양재판에 거쳐 보통양자를 친양자로 입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부모 이외의 사람이 다른 사람의 보통양자인 자녀를 친양자 입양하려면 친생부모와 양부모의 동의를 모두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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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도미1 Fri, 02 Nov 2012 15:55:19 +0900 [가족관계]-사례-사망한 가족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보면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 추가할 방법이 있나요?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2_1&wr_id=518 [가족관계]-사례-사망한 가족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보면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 추가할 방법이 있나요?
 
질문:[가족관계]-사례-사망한 가족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보면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 추가할 방법이 있나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는 가족은 2008. 1. 1.을 기준으로 종전 호적상 생존해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개인별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된 가족에 한하며 이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부칙 제3조제1항에서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따라서, 2007. 12. 31.까지 사망하거나 국적상실 또는 부재선고, 실종선고로 제적된 사람은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지 않고, 자신의 다른 어떤 가족의 가족관계증명서에도 기재되지 않습니다. 다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부칙 제4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제적등본 등의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자신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사망한 자녀나 부모의 신분사항의 정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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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도미1 Fri, 02 Nov 2012 15:53:38 +0900 [이혼 상속재산]-사례-이혼 후 사망 시 자녀와 배우자의 상속은 어떻게 될까?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2_1&wr_id=517 [이혼 상속재산]-사례-이혼 후 사망 시 자녀와 배우자의 상속은 어떻게 될까?
질문: [이혼 상속재산]-사례-이혼 후 사망 시 자녀와 배우자의 상속은 어떻게 될까?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모가 이혼을 하게 되고 시간이 흘러 이혼한 부모 한 쪽이 사망하게 될 경우 이에 관하여 자녀들의 상속이 문제될 수 있다.
법적으로 상속이란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상 권리나 의무가 다른 사람에게 승계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사망에는 오랜 기간 동안 어떤 사람이 행방불명된 경우 내려지는 실종선고도 포함된다.
 
민법상 상속은 배우자와 자녀들(직계비속)이 1순위의 공동상속인이 된다. 상속재산 분할은 원칙적으로 사망한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배우자는 3, 자녀들은 2의 각 비율로 상속을 받는다. 즉 아버지가 사망하고 부인과 자녀 2명이 있는 경우 그 아버지의 재산은 어머니와 자녀 둘이 3:2:2의 비율로 상속을 받게 된다.
 
그리고 이혼은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배우자 사이에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것으로 이 경우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양육자 및 양육비 부담의 문제, 재산분할의 문제, 위자료 책정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배우자들이 이혼을 하고 한 쪽 부모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혼 이후 다른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배우자들이 이혼을 한 경우에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혼 후 자신이 양육하고 있지 않은 자녀들도 원칙적으로 상속권을 가진다. 다만 이전 배우자는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종료하였으므로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어서 더 이상 상속을 받지 못한다.

자녀들의 양육권 외에 일방 부모가 양육권과 친권을 모두 가지고 있고 다른 부모에게 친권이 없는 상태에서 사망하여도 자녀들의 상속에는 영향이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은 법률적 사항을 잘 모르고 있다가 상속재산을 제대로 상속받지 못하거나 아니면 이혼한 부모의 부채가 자녀들에게 승계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상속의 문제 발생시 반드시 관련분야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상속]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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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도미1 Thu, 01 Nov 2012 14:34:46 +0900 [상속절차]-사례-변호사님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점이 뭔가요?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2_1&wr_id=516 [상속절차]-사례-변호사님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점이 뭔가요?
 
질문:[상속절차]-사례-변호사님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점이 뭔가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래 차이점을 설명해 드리니 참고 하세요.^^
 
상속인은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4촌까지 될 수 있으므로, 많은 빚(채무)을 상속받게되는 바람에 제1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을 모두 포기하는 경우 그 다음순위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개시되므로 결국 피상속인의 4촌까지 상속을 포기하여야 한다.
 
반면 상속의 한정승인이 있으면 그것도 상속이므로 그 후순위 상속인들은 더 이상 상속을 포기하거나 하지 않아도 된다. 상속의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물려받는 적극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소극재산(상속받는 채무 등 부채)을 변제할 책임이 있으며(유한책임), 상속인의 개인재산으로는 책임이 없는 것이 원칙이다.
 
상속인중 일부는 상속포기를 일부는 한정승인을 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남편이 사망하고 처와 자녀 2명이 있을 경우, 처(배우자)와 자녀들은 공동상속인이 되는 바, 이 경우 자녀중 1명만이 한정승인을 하고 배우자와 나머지 자녀가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한정승인을 하는 자녀가 상속을 받으므로 그 후순위 상속인들은 상속을 포기할 필요가 없다. 다만,  피상속인(망자)의 배우자의 상속순위는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을 하고 직계비속이 없으면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을 하므로, 위 사례에서 배우자가 한정승인을 하고 자녀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그 배우자와 손주손녀(있을 경우)가 공동상속인이 되므로 또다시 손주 손녀들의 상속포기 문제 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통상적으로 상속의 한정승인을 하여도 상속받는 적극재산 범위내에서만 상속받는 채무를 부담하면 되므로 상속인 개인들에게 불이익이 초래되는 일은 없으나, 예외적으로 적극재산으로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는 부동산(통상은 상속채무로 인해 경매가 진행되는 부동산 등) 등을 상속받게되는 경우에는 주의할 점이 있다.
 
즉, 민법 제1019조 제1항 소정의 고려기간이 경과한 후에 자신이 각 부동산을 상속하였음을 알게 된 후 한정승인심판을 받게 되었고, 이에 따라 각 부동산에 대한 환가를 위한 경매를 신청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례(채권자가 경매진행을 위해서 대위로 등기경료)에서, 각 부동산을 상속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상(상속재산의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상속채무 등에 관하여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유한책임을 지는 것에 불과하므로 상속채무가 아니라 상속인이 우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상속인의 고유한 채무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 납부의무는 상속재산의 한정승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할 것이라고 하면서)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판례가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다행히 위 경매절차에서 취득세가 모두 배당을 받으면 문제가 없으나 그렇지 못할 경우 상속인 개인이 취득세를 납부하게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이때 그 취득세가 큰 부동산의 경우에는 심각한 부담이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참고로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는 상속개시후 6월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그 소멸시효는 5년이다.
 
[상속]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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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도미1 Wed, 24 Oct 2012 10:52:48 +0900 [상속재산]-채무-채무를 상속받게 되는 경우의 대처요령-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채무가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2_1&wr_id=515 [상속재산]-채무-채무를 상속받게 되는 경우의 대처요령-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채무가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질문:[상속재산]-채무-채무를 상속받게 되는 경우의 대처요령-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채무가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에 관하여「민법」제997조는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05조는 “상속인은 상속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의 사망과 동시에 자식들은 상속인이 되어, 부모의 일신전속적인 권리를 제외하고는 부모가 가지고 있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물려받게 된다. 부모명의의 아파트나 토지 같은 부동산이나 은행예금 등의 적극적 재산은 물론, 부모가 다른 사람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 연대보증채무 등의 소극적 재산도 상속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부모가 남긴 채무가 많아 자식들이 상속을 받지 않으려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 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면 된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상속포기를 하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일단 발생한 상속의 효력, 즉 권리·의무의 승계는 부인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이 된다(민법 제1024조 제1항, 제1042조). 1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게되면 그 채무는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순차상속이 되어 최종적으로는 피상속인(망자)의 4촌에 이르기까지 상속포기를 해야 만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부모가 남겨놓은 적극적 재산의 한도 내에서 부모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한정승인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신청도 역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1028조, 제1030조).
 
다만,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의 신청을 한 경우에도 상속인이 그 신청 후 상속재산을 은닉 또는 부정소비 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하는 등의 행위를 한 때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고(민법 제1026조), 상속재산 포기심판 청구는 피상속인(망자)의 최후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하여야 하며 필요한 서류로는 본인(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망자),  본인(청구인) 주민등록초본, 본인(청구인) 인감증명 , 주민등록말소초본(망자)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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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도미1 Wed, 24 Oct 2012 10:50:21 +0900 [사망보험금]-형의 운전 부주의로 동생 사망시 상속인인 부모의 사망보험금 손해배상청구권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2_1&wr_id=514 [사망보험금]-형의 운전 부주의로 동생 사망시 상속인인 부모의 사망보험금 손해배상청구권
질문:[사망보험금]-형의 운전 부주의로 동생 사망시 상속인인 부모의 사망보험금 손해배상청구권
 
甲은 오래 전 남편과 사별하고 두 명의 아들 乙·丙을 키우며 살았는데, 형인 乙의 운전부주의로 차량이 전복되면서 그 자동차에 동승하였던 乙·丙이 모두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차량은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乙과 丙은 모두 미혼이었습니다.
이 경우 乙의 과실로 인한 사고라는 이유로 보험회사로부터 丙의 사망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 받는데 지장이 없는지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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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07조에 의하면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한 때에는 채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그 채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 사안에 있어서 사고의 발생과 동시에 乙은 丙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지게 되고, 丙은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乙·丙이 모두 사망함으로 인하여 그들의 유일한 상속인 甲은 丙의 채권과 乙의 채무를 동시에 상속하게 되는바, 이처럼 채권과 채무가 동일인에게 귀속하는 사실을 가리켜 혼동(混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위 사안과 관련된 판례를 보면, "민법 제507조가 혼동을 채권소멸사유로 인정하는 것은 채권·채무가 동일주체에 귀속한 때에 채권·채무의 존속을 인정하여서는 안될 적극적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고, 그러한 경우에 채권·채무의 존속을 인정하는 것이 별다른 의미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채권·채무의 소멸을 인정함으로써 그 후의 권리·의무관계를 간소화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여겨지므로, 채권·채무가 동일주체에 귀속되더라도 그 채권의 존속을 인정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채권은 혼동에 의하여 소멸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존속한다고 봄이 상당함에 비추어, 채권·채무가 동일인에게 귀속되는 경우라도 그 채권의 존재가 채권자 겸 채무자로 된 사람의 제3자에 대한 권리행사의 전제가 되는 관계로 채권존속을 인정하여야 할 정당한 이익이 있을 때에는 그 채권은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운행 중 교통사고가 일어나 자동차운행자나 동승한 그의 친족이 사망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채권과 채무가 상속으로 동일인에게 귀속하게 되는 때에,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량운행자가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다면,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속인이 되는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생존한 교통사고 피해자나 사망자의 상속인에게 책임보험에 의한 보험혜택을 부여하여 이들을 보호할 사회적 필요성이 있는 점은 다른 교통사고와 다를 바 없고, 다른 한편 원래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의 보험자는 상속에 의한 채권·채무의 혼동 그 자체와는 무관한 제3자일뿐만 아니라, 이미 자신의 보상의무에 대한 대가인 보험료까지 받고 있는 처지여서 교통사고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상속에 의한 혼동이 생긴다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자기의 보상책임을 면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자동차책임보험의 약관에 의하여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직접 보험금의 지급청구를 할 수 있는 이른바 직접청구권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그 직접청구권의 전제가 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한 피해자의 운행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상속에 의한 혼동에 의하여 소멸되지 아니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41653, 41660 판결, 1995. 5. 12. 선고 93다48373 판결, 1995. 7. 14. 선고 94 다36698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甲은 乙의 채무와 丙의 채권을 동시에 상속받았다고 하여도 그 채권·채무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았으므로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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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도미1 Mon, 22 Oct 2012 22:27:21 +0900 [가족관계증명서]-상속-가족관계증명서 안에 있으면 자식으로서 재산을 상속받을수 있나요??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2_1&wr_id=513 [가족관계증명서]-상속-가족관계증명서 안에 있으면 자식으로서 재산을 상속받을수 있나요??
 
질문: [가족관계증명서]-상속-가족관계증명서 안에 있으면 자식으로서 재산을 상속받을수 있나요??
 
저희 부모님이 2001년도에 이혼을 하셨어요.
아버지는 오빠를 , 엄마는 저를 서류에 올리셨다는데, 이게 확실친 않아요,..
아버지가 오빠와 저를 둘다 서류에 올리고 엄마가 홀로 되셨다고도 하고..
가족관계증명서안에 부모 자식으로 나와있으면 유산상속을 받을수 있나요?
(엄마가 이혼할때, 아무래도 딸인 저를 아버지쪽으로 올린것같다고, 헷갈린다고, 이러다가 갑자기 죽으면, 어쩌냐고 걱정하시네요...)오빤 엄마 아래로 서류가 되어있지않은가요? 왜 오빠 정*희 이름은 제 가족관계증명에 나와있지 않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엄마에게 알려드리고 안심시켜드리고 싶네요.
괜히 지금 그 집을 급매로 팔게 하고 싶지 않아서요..
감사합니다..........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가족관계증명서가 아니라 어머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만약  어머님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딸과 아들이 나오면 그 자녀분들이 어머님의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부모님께서 이혼하신 경우에도, 그 자녀들은 부가 사망한 경우는 물론 모가 사망한 경우 모두 부모 양측으로부터  각각 재산과 빚을 그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받게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발급대상자 본인의 부모님, 배우자, 자녀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로 그 이외의 가족관계는 증명하지 않으므로, 오빠는 나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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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도미1 Mon, 22 Oct 2012 21:39:30 +0900 [징수처분]-상속-「상속세법」 제3조 제4항에 의한 상속세 연대납부의무의 징수처분을 받은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한 과세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요?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2_1&wr_id=512 [징수처분]-상속-「상속세법」 제3조 제4항에 의한 상속세 연대납부의무의 징수처분을 받은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한 과세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요?
 
질문:[징수처분]-상속-「상속세법」 제3조 제4항에 의한 상속세 연대납부의무의 징수처분을 받은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한 과세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세 납부의무에 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규정에 의하여 연대납부의무의 징수처분을 받은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한 과세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공동상속인들 중 1인에게 한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세에 대한 연대납부의무의 징수고지는 다른 공동상속인들 각자에 대한 과세처분에 따르는 징수절차상의 처분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어서, 다른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과세처분이 무효 또는 부존재가 아닌 한 그 과세처분에 있어서의 하자는 그 징수처분에 당연히 승계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연대납부의무의 징수처분을 받은 공동상속인들 중 1인은 다른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과세처분 자체에 취소사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게 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98두9530 판결, 2002. 7. 12. 선고 2001두3570 판결).
 
따라서 연대납부의무의 징수처분을 받은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한 과세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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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도미1 Mon, 22 Oct 2012 19:05:45 +0900 [증액경정처분]-사례-상속세에 대한 증액경정처분에 대하여 다투는 방법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2_1&wr_id=511 [증액경정처분]-사례-상속세에 대한 증액경정처분에 대하여 다투는 방법
 
질문:[증액경정처분]-사례-상속세에 대한 증액경정처분에 대하여 다투는 방법
 
과세관청이 2007년 4월 15일 저에게 4억원의 상속세 부과처분을 한 후 다시 같은 해 5월 15일 3,000만원을 추가로 납부하라는 고지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처분이 이중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또한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어떠한 부과처분을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지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제4항은 “세무서장등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경정(更正)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정처분에는 증액경정처분(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는 경정처분)과 감액경정처분이 있는데, 위 사안의 경우는 증액경정처분에 해당됩니다.
 
이와 같은 증액경정처분은 당초처분을 그대로 둔 채 당초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추가·확정하려는 처분이 아니고, 재조사에 의하여 판명된 결과에 따라서 당초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포함시켜 전체로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증액경정처분이 있으면 당초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당연히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정처분이 이중과세에 해당하거나 형평과세 내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구 상속세법 제34조의5(1988.12.26.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3항은 정부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공정과세의 이념이나 국가과세권의 본질상 당연한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서 위 규정에 따른 과세관청의 경정처분은 기존세액의 납부 여부나 세액 등의 탈루, 오류의 발생원인 등과는 무관한 것으로서 이를 가리켜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거나 형평과세 내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732 판결).
 
따라서 귀하의 경우 증액경정처분만을 쟁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으므로 2007년 5월 15일자 과세처분을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며, 청구취지는 “피고가 2007년 5월 15일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금 430,00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식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만약, 2007년 4월 15일자 상속세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한다면 이는 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소(訴)로 각하가 됩니다.
그리고 납세의무자는 증액부분만이 아니고 당초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도 그 처분의 하자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누539 판결, 1999. 9. 3. 선고 97누2245 판결).
 
이는 당초처분이 제소기간경과 등으로 확정되어 불가변력이 생긴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225 판결, 1991. 10. 8. 선고 91누1547 판결, 1999. 5. 28. 선고 97누163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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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도미1 Mon, 22 Oct 2012 19:01:04 +0900 [상속순위]-법정상속인-재산상속에 있어서 법정상속인의 상속순위-처자와 노부모, 시동생이 있는 저희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남편의 재산 및 교통사고배상금의 상속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2_1&wr_id=510 [상속순위]-법정상속인-재산상속에 있어서 법정상속인의 상속순위-처자와 노부모, 시동생이 있는 저희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남편의 재산 및 교통사고배상금의 상속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질문:[상속순위]-법정상속인-재산상속에 있어서 법정상속인의 상속순위-처자와 노부모, 시동생이 있는 저희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남편의 재산 및 교통사고배상금의 상속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의 순위에 관하여「민법」제1000조는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 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1순위는 사망한 자의 직계비속(直系卑屬), 즉 자(子), 손자 등입니다.
이 경우 자연혈족(친자식), 법정혈족(양자), 혼인중의 출생자, 혼인외의 출생자, 남자, 여자를 구별하지 아니하며, 태아는 상속순위에 있어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제2순위는 사망한 자의 직계존속(直系尊屬), 즉 부모, 조부모 등입니다.
 
직계존속은 부계(친가), 모계(외가), 양가, 생가를 구별하지 아니하며, 양자인 경우 친생부모와 양부모는 모두 같은 순위입니다.
 
제3순위는 사망한 자의 형제․자매이며, 제4순위는 사망한 자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선순위가 되고, 같은 촌수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상속하게 됩니다.
 
또한, 배우자(혼인신고 된 배우자)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사망한 자)의 직계비속 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같은 순위,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을 경우에는 단독으로 상속을 하게 됩니다(민법 제1003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상속순위는 남편의 자식과 배우자인 귀하가 공동으로 제1순위의 상속인이 되므로 남편의 노모와 시동생은 상속인이 될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남편의 노모와 시동생은 아들 또는 형이 사망함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을 그들 고유의 권리로서 가지게 될 것입니다(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다70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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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도미1 Mon, 22 Oct 2012 18:52:23 +0900 [재산상속]-사례-부모님 사망후 유서등이 없는 상태에서의 재산상속이 어떻게 되나요?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2_1&wr_id=509 [재산상속]-사례-부모님 사망후 유서등이 없는 상태에서의 재산상속이 어떻게 되나요?
 
질문:[재산상속]-사례-부모님 사망후 유서등이 없는 상태에서의 재산상속이 어떻게 되나요?
 
상속재산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만약 부모님이 갑자기 병이나 사고로 인해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었을 때,
재산 상속이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자녀는 1남 4녀입니다.
본인은 막내아들이고, 위로 누나가 4명있습니다.
4명중에 3명은 결혼을 하였고, 1명은 결혼을 준비중입니다.
재산은 작은 시골집하나입니다.
'유서 등 재산을 누구에게 주겠다'는 것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재산상속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1. 균등하게 분할 된다면, 퍼센트(%)로 나눠지게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2. 기여도로 나뉘게된다면, 같이 거주를 하며 생활을 한 자식의 몫은 어떻게 되지도 궁금합니다.
 
3. 만약, 부모가 의식불명의 상태일때 자식들이 재산에 대한 명의 변경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증이 없을 경우 민법이 규정한 법정상속분으로 상속이 됩니다.
 
 
◆ 피상속인이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지정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의 상속분은 민법이 규정한 법정상속분으로 상속이 됩니다. (민법1009∼1010)
○ 법정상속분은 상속순위에 따라 결정되며, 같은 순위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상속분은  균등하며,
○ 다만, 배우자의 상속분에 대하여는 가산제도가 적용됩니다.
   직계비속과 공동상속시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이 가산되고,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시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이 가산됩니다.
 
◆ 법정상속분 비율의 계산 사례
  
구       분
상    속    인
상 속 분
비    율
자녀 및 배우자가
있는 피상속인의
경우
장남, 배우자만 있는 경우
장남 1
배우자 1.5
2/5
3/5
장남, 장녀(미혼),
배우자만 있는 경우
장남 1
장녀 1
배우자 1.5
2/7
2/7
3/7
장남, 장녀(출가), 2남, 2녀,
배우자가 있는 경우
장남 1
장녀 1
 2남 1
 2녀 1
배우자 1.5
2/11
2/11
2/11
2/11
3/11
자녀는 없고 배우자
및 직계존속이 있는
피상속인의 경우
부모와 배우자만 있는 경우
 부 1
 모 1
배우자 1.5
2/7
2/7
3/7
 
 
질문의 대한 답변
 
1. 고인이 1991. 이후 사망하였다면, 배우자는 1.5, 자녀들은 1의 비율로 상속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만약 고인의 배우자가 없다면 자녀들은 1:1:1:1의 비율로 상속됩니다.
 
2. 기여도에 따른 기여분은 상속인들 간에 합의로 정할 수 있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별도로 기여분심판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소송을 통해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여러명의 상속인들간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만큼 망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망인의 상속재산을 유지하거나 증가시키는데 특별히 기여하엿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3. 부모 몰래 인감도장을 훔쳐서 명의변경하는 것은, 부모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므로 자녀들이 임의로 부모의 재산을 처분하는 무효입니다.
 
그리고 제3자에게 처분되어 되돌릴 수 없다하더라도, 재산을 처분한 자녀들은 사문서위조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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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도미1 Thu, 18 Oct 2012 11:53:33 +0900 [특별연고자]-상속-고아인 남편과 사실혼 관계였는데, 남편이 사망했습니다.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 행사를 할수 있는지요?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2_1&wr_id=508 [특별연고자]-상속-고아인 남편과 사실혼 관계였는데, 남편이 사망했습니다.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 행사를 할수 있는지요?
 
질문:[특별연고자]-상속-고아인 남편과 사실혼 관계였는데, 남편이 사망했습니다.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 행사를 할수 있는지요?
 
남편은 고아이고 저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로 3년정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고로 남편이 죽었습니다.
남편의 명의의 상속재산에 대해여 어떠한 권리도 할 수 없나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혼인신고가 없으므로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어서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민법」 제812조).
 
그러나 남편의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질문자님께서 특별연고자의 재산분여청구권을 행사하여 상속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1057조의2).
 
이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B는 이해관계인으로서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한 뒤 상속인부존재의 공고를 내는 등 상속인 없는 경우의 재산귀속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한편,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람은 배우자가 사망하면 각종 연금수급권자가 되고, 임대차관계에 있어서 임차권을 승계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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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도미1 Tue, 16 Oct 2012 16:33:58 +0900 [유산상속비율]-상담-유산상속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2_1&wr_id=507 [유산상속비율]-상담-유산상속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질문:[유산상속비율]-상담-유산상속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갑은 아래와 같은 가족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이 경우 각각 얼마씩 받을 수 있는가 갑이 남긴 재산은 9,000만원이라고 가정함
 
남은가족 : 父, 母, 남편, 큰 아들, 큰며느리, 큰 딸, 큰 사위, 작은 아들, 큰아들집의 손자, 큰 딸집이 외손녀, 동생

이런 경우 각 가족들은 얼마의 재산을 분배받을 수 있으며, 그 비율을 어떻게 내는 것인지 좀 가르쳐주세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순위는
 
1순위--피상속인(사망자)의 직계비속
2순위--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순위--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이며,피상속인의 배우자는 1순위자와 공동상속을 하고,1순위자가 없으면 2순위자와 공동상속을 하며,선순위자가 있으면 그 다음순위자들은 상속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의 경우 상속권자는 남편,큰아들,큰딸,작은 아들이며,상속지분은
 
남편--1.5
큰아들--1
큰딸--1
작은 아들--1
입니다.
 
즉 남편은 1.5/4.5 인 33.3%(29,970,000원)이며,나머지 자식들은 각각 1/4.5인 22.2%(20,010,000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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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도미1 Tue, 16 Oct 2012 13:06:17 +0900 [동시사망]-상속지위-시아버지와 남편이 비행고 사고로 동시에 사망했습니다. 상속순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2_1&wr_id=506 [동시사망]-상속지위-남편과 아들이 비행고 사고로 동시에 사망했습니다. 상속순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질문: [동시사망]-상속지위-남편과 아들이 비행고 사고로 동시에 사망했습니다. 상속순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남편과 아들이 비행고 사고로 동시에 사망했습니다. 상속순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가족은 배우자인 저와 시아버지 시누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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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 동시사망 추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또한 동시사망추정은 충분하고도 명백한 입증이 없는 경우 깨어지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편이 사망시에 아들도 사망했기 때문에 상속 1순위인 직계비속은 이미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남편의 재산은 2순위인 직계존속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배우자와 시아버지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만약 배우자가 아이를 가졌다고 가정하면 상속순위는 또 달라집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태아도 이미 출생한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배우자와 뱃속의 태아가 공동상속인으로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시아버지의 상속권은 후 순위로 태아에게 밀려 상속권이 없습니다.
 
 
참고자료(동시사망)
 
민법 제30조에 의하면,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추정은 법률상 추정으로서 이를 번복하기 위하여는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하였다는 전제사실에 대하여 법원의 확신을 흔들리게 하는 반증을 제출하거나 또는 각자 다른 시각에 사망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법원에 확신을 줄 수 있는 본증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사망의 선후에 의하여 관계인들의 법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할 때 충분하고도 명백한 입증이 없는 한 위 추정은 깨어지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8974 판결【손해배상(자)】 [공1998.9.15.(66),2289]
 
민법 제 1000조 ③에 따라서 태아는 상속에 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아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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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도미1 Mon, 15 Oct 2012 15:40:28 +0900 [태아상속]-상속전문변호사-사례-태아도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2_1&wr_id=505 [태아상속]-상속전문변호사-사례-태아도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질문: [태아상속]-상속전문변호사-사례-태아도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태아 상속에 대한 질문입니다.
만약에요.. 그런일이 생기면 안되겠지만
여행중 비행기 추락이나, 유람선 침몰, 교통사고 등등...사고로 남편이 죽었을 경우에
뱃속에 있는 태아에게 상속권이 있는지요?
시아버지와 시누이가 상속권이 있는지요?
아니면 제 뱃속에 있는 아이인 태아에게만 상속권이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태아도 상속권이 있습니다.
 
먼저 상속에 대한 기본개념부터 설명드리자면
 
상속 1순위는 직계비속. 즉, 아들 딸입니다.
상속 2순위는 직계존속. 부모님이구요.
상속 3순위는 형제자매가 되겠습니다.
상속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민법 제 1000조 ①)
 
배우자는 상속 1순위나 2순위가 있을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1, 2순위가 없을 경우에는 단독상속인이 되구요.
그리고 배우자는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보다 5할을 가산해서 상속분을 받게 됩니다.
즉, 1.5배를 받게 됩니다. (민법 제 1009조 ②) 
 
우리 민법에서는 태아는 상속지위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민법 제 1000조 (상속의 지위) ③태아는 상속지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우리 민법은 태아의 권리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태아는 권리능력이 없지만 개별적으로 인정해주는 개별보호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민법의 규정으로는 인정받고 있는 권리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민법 제 762조)
 
태아도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는바, 원고 김00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을 당시는 원고 김00이 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뒤에 출생한 이상 아버지인 원고 김00의 부상으로 인하여 입게 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이므로, 논지도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 대법원 1993.4.27. 선고 93다4663 판결【손해배상(자)】 [공1993.7.1.(947),1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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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도미1 Mon, 15 Oct 2012 15:18:08 +0900 [유증]-상속지식-유증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요?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2_1&wr_id=504 [유증]-상속지식-유증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요?
 
질문:[유증]-상속지식-유증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증이란 유언으로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자기의 재산상 이익을 타인에게 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유언장을 작성할 때 ‘사후에 아들 에게 부동산 A를 준다’ 또는 ‘사후에 부인 에게 은행에 입금된 1000만원의 채권을 준다’ 등의 표현으로 타인에게 재산상 이익을 주기로 한 경우 이는 유증에 해당합니다.
 
유증자는 유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언제든지 임의로 철회할 수 있습니다.
 
1. 유증이란 무엇인가요?
(1)유증의 의의
유증이란 유언을 하는 자가 유언에 의하여 자기의 재산을 수증자에게 사후에 대가없이 무상으로 양도할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증은 특정적 유증과 포괄적 유증으로 나뉩니다. 특정적 유증은 양도할 재산상의 이익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유증의 내용으로 하는 것이며, 포괄적 유증은 적극적/소극적 재산을 모두 포괄하는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유증을 말합니다.

(2)수증자와 유증의무자
-수증자 : 수증자는 유증을 받을 권리자를 말합니다. 수증자의 자격에 대한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다만 수증자는 원칙적으로 유언자가 사망한 당시 까지는 생존해 있어야 합니다(민법 제1089조1항). 또한 수증자는 상속에서의 상속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유증의무자 : 유증의 효력은 유증자의 사망시에 발행하므로 유증으로 인한 재산의 양도는 유증자 본인이 집행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유증자외에 유증의무자가 존재하며, 유증의무자에는 ‘상속인/유언집행자/포괄적수증자/상속인 없는 재산관리인’ 등이 유증의무자가 됩니다.

2. 포괄적 유증이란 무엇인가요?

포괄적 유증은 적극적/소극적 재산을 모두 포괄하는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유증을 말합니다.

(1)재산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
포괄적 수증자는 재산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1078조). 그러므로 포괄적 수증자는 유언자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단, 유언자의 일신전속적 권리는 승계되지 않습니다. 또한 포괄적 수증자와 상속인이 있거나, 포괄적 수증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공동상속관계와 동일한 관계가 발생하므로 상속재산의 공유관계가 생기고 분할협의를 하게 됩니다(민법 제1013조).

(2)상속과 포괄적 유증의 차이
상속과 포괄적 유증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도 수증자가 될 수 있다.
-유증에는 유류분권이 없으므로 특정유증은 포괄적 유증에 우선합니다.
-포괄적 유증은 대습상속할 수 없으며, 상속분의 양수권도 없습니다.
-상속인이나 다른 포괄적 수증자가 포기한 경우에 상속과는 다르게 포괄적 수증자의 유증분은 증가하지 않습니다(민법 제1090조).

3. 특정적 유증이란 무엇인가요?

(1)유증목적물의 귀속시기
특정적 유증이란 상속재산 중 구체적인 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증을 말합니다. 특정적 유증은 포괄적 유증과는 다르게 특정유증물이 상속재산으로 일단 상속인에게 귀속되며, 수증자는 상속인에 대하여 유증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특정유증의 완료는 재산권의 이행이 완료되어야 비로소 유증도 완료되는 것입니다.

(2)상속재산에 속하지 않은 권리의 유증
유증의 목적이 되는 재산권이 유언자의 사망 당시에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은 때에는 그 유증은 효력이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유언자가 유증의무자에게 그 권리를 취득하여 수증자에게 이전할 것을 유언하였다면 이러한 유증도 유효한 유증으로 인정되며, 유증의무자가 그 권리를 취득할 수 없거나 취득비용이 과다한 경우에는 그 가액으로 수증자에게 변상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87조).

(3)특정적 유증의 승인과 포기
포괄적 유증의 승인과 포기는 상속의 규정을 준용하지만 특정적 유증의 경우에는 그 성질상 준용되지 않습니다. 특정적 유증의 경우에는 유증을 받을 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에 언제든지 유증을 승인 도는 포기할 수 있으며(민법 제1074조1항), 그 효력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습니다(동조 제2항). 이러한 유증의 승인이나 포기는 다시 취소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75조1항). 포기로 인한 유증의 목적물은 유언자가 유언으로써 별도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민법 제1090조).

4. 부담있는 유증이란 무엇인가요?

부담 있는 유증이란 수증자에게 재산적 이익을 주는 반면에 그와 함께 부담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담 있는 유증은 유증의 효력을 발생 또는 소멸시키는 조건부 유증과 달리 부담의 불이행이 있더라도 유증의 효력이 당연이 상실되지는 않으며, 다만 유증을 받은 자가 그 부담부분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가 법원에 유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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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도미1 Mon, 15 Oct 2012 00:40:45 +0900 [상속재산분할]-분할협의 불성립-상속재산분할 협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방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2_1&wr_id=503 [상속재산분할]-분할협의 불성립-상속재산분할 협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방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질문:[상속재산분할]-분할협의 불성립-상속재산분할 협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방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아버지께서 몇 필지 땅을 남기고 돌아가셨는데, 상속인으로는 저와 모친, 남동생 1명, 출가한 누이 3명 모두 6명이 있습니다.
제가 부모님을 모신다는 이유로 모친과 남동생이 그 상속분을 저에게 양보하겠다고 하지만, 누이 3명은 법정상속분보다 더 요구하고 있어서 현재 분할협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모친과 남동생, 제 법정상속분만이라도 상속등기를 할 수 없는지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로 인하여 생긴 공동상속인 간에 있어서 상속재산의 공유관계를 종료시키고 상속분에 응하여 그 배분․귀속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청산행위를 말하며,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분할방법을 지정한 경우 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3조제1항).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간의 일종의 계약으로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고 일부 상속인만으로 한 협의분할은 무효입니다(대법원 1995. 4. 7. 선고 93다54736 판결). 또한 법원의 등기실무에서도 재산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시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의 일부로서 공동상속인 연명으로 작성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첨부서류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일부의 법정상속분에 관하여만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한다면, 이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므로 위 신청은 부동산등기법 제55조제2호에 의하여 각하되게 됩니다(1984. 7. 24 등기선례 1-227, 307). 나아가 등기관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중 일부 상속인의 상속등기만은 경료할 수 없다고 결정한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5. 2. 22.자 94마2116 결정).
 
그러므로 공동상속인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법정상속분으로 공동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서에는 상속인 전원의 법정상속분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법정상속분의 상속등기를 경료한 후 모친과 동생의 소정 법정지분을 귀하에게 이전하는 절차(증여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밟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지분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 혹은 증여세 등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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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도미1 Sun, 14 Oct 2012 21:08:18 +0900 [상속인]-낙태-남편이 사망한 후 태아를 낙태한 부인은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2_1&wr_id=502 [상속인]-낙태-남편이 사망한 후 태아를 낙태한 부인은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질문:[상속인]-낙태-남편이 사망한 후 태아를 낙태한 부인은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태아를 낙태한 부인은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고의로 같은 순위에 있는 상속인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람은 상속결격자에 해당되어 상속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법원은 출생하였다면 자신과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될 태아를 고의로 낙태한 경우를 고의로 같은 순위에 있는 상속인을 살해한 경우와 동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상속결격사유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1. 고의로 직계비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람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사람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사람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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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도미1 Sun, 14 Oct 2012 13:59:33 +0900 [상속인]-불효자식-연을 끊고 살고 있는 불효자식이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2_1&wr_id=501 [상속인]-불효자식-연을 끊고 살고 있는 불효자식이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질문:[상속인]-불효자식-연을 끊고 살고 있는 불효자식이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가족 간의 불화로 인해 시부모님과 연을 끊은 채 자식을 낳고 살고 있습니다. 남편이 병으로 죽은 후 아이를 혼자 키우느라 경제적으로 무척 어려운 상태입니다. 시부모님은 형편이 넉넉한 편인데, 나중에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가 시부모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다거나 방문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상속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와 그 자녀는 남편의 대습상속인으로서 시부모님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습니다.

 
◇ 상속결격사유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1. 고의로 직계비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람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사람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사람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사람
 

◇ 대습상속인

☞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피대습인)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사망하거나 결격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해서 상속인이 되는 피대습인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입니다.

◇ 자녀가 상속한 재산의 관리

☞ 자녀의 어머니인 질문자는 친권자의 자격을 가지므로 미성년인 자녀의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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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도미1 Sun, 14 Oct 2012 13:56:57 +0900 [상속포기범위]-상담-상속포기를 하려 합니다. 상속포기의 범위안에 보험금이 들어 가나요?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2_1&wr_id=500 [상속포기범위]-상담-상속포기를 하려 합니다. 상속포기의 범위안에 보험금이 들어 가나요?
질문: [상속포기범위]-상담-상속포기를 하려 합니다. 상속포기의 범위안에 보험금이 들어 가나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피상속인이 남겨준 생명보험의 보험금(생명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생명보험금은 수익자로 지정된 사람의 고유재산입니다.
그러나 상속세를 계산할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해 생명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그와는 상관없이 보험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보험금을 수령한 후에 상속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타인의 불법행위에 의한 사망사고 일 경우(예:피상속인이 교통사고 등으로 사망했을 때의 손해배상), 불법행위자의 손해배상책임에는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가지는 모두 피해자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그 권리를 상속해야 됩니다.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손해배상에 대한 권리의 상속 역시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직계가족으로서의 위자료청구권은 상속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을 포기해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매월 납부한 보험료의 경우(해약환급금)에는 상속재산 중 적극재산에 해당되어 상속포기범위 안에 들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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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도미1 Sun, 14 Oct 2012 13:45:02 +0900 [상속인]-혼외자-사망 후 나타난 혼외자에게 상속재산을 나누어 줘야 하나요?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2_1&wr_id=499 [상속인]-혼외자-사망 후 나타난 혼외자에게 상속재산을 나누어 줘야 하나요?
 
질문:[상속인]-혼외자-사망 후 나타난 혼외자에게 상속재산을 나누어 줘야 하나요?
 
남편이 사망한 후 저와 딸은 상가건물 3채를 각각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런데 인지청구소송을 통해 남편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상가건물 한 채는 자신의 상속재산이라고 주장합니다. 상가건물은 이미 팔아서 현금화했는데 그에게 상가건물을 주어야 하나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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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사망 이후에 인지청구소송을 통해서 인지된 남편의 아들은 상속인의 직계비속(상속 1순위)으로 아내, 딸과 함께 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인지된 아들은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인인 아내와 딸이 이미 상속재산을 분할했다면 다른 상속인인 아들은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특정한 상속재산(질문에서의 상가건물)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자료-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
 
공동상속인은 유언이나 합의로 하여 분할을 금지한 경우가 아니라면 지정분할,
협의분할 및 심판분할의 방법으로 상속분쟁 상속재산을 분할 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이 분할되어지면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그 분할을 받은 상속분쟁
 상속재산의 단독 소유자가 되는데 있어 공동상속인은 다른 공동상속인 분할로 인해
 취득한 재산에 대해 그 상속분에 응하여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이 있습니다.
 
상속개시로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 의무를 각자 승계하며, 상속분쟁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가 됩니다. 이 경우에는 상속재산은 상속인 각자의 재산으로 분할 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상속재산 분할이라고 합니다.
 
피상속인의 유언으로 상속분쟁 상속재산의 전부, 일부에 관하여, 또는 상속인의 전원이나 일부에 대해
 분할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2조)
다만, 5년을 분할금지기간을 정한때에는 그 분할금지기간은 5년으로 단축됩니다.
 
상속분쟁 상속재산의 분할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상속인과 포괄수유자, 공동상속인, 상속분의 양수인 등이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지정분할이란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을 유언으로 정하거나
 또는 유언으로 상속인 이외에 제 3자에게 분할방법을 정할 것을 위탁하는 경우 그에 따라서 행해지는
 분할을 뜻합니다.(민법 제10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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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도미1 Sun, 14 Oct 2012 13:34:39 +0900 [상속분할금지]-상담-상속재산 분할금지 유언의 효력과 법정 상속지분은?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2_1&wr_id=498 [상속분할금지]-상담-상속재산 분할금지 유언의 효력과 법정 상속지분은?
 
질문:[상속분할금지]-상담-상속재산 분할금지 유언의 효력과 법정 상속지분은?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돌아가시기 전 사남매에게 “10년간은 1만㎡(3000여평)의 농토를 팔지 말고 장남(저희 아버지)이 계속 농사를 지으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라”는 유언을 남기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2년 후 할아버지가 농사짓던 땅이 행정수도 이전지역으로 발표돼 땅값이 폭등하자 삼촌과 고모들이 빨리 땅을 나눠 달라고 아버지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할아버지의 유언대로 계속 농사를 짓고 싶어하는데 삼촌과 고모들에게 땅을 나눠 줘야 하는지요? 또 나눠 준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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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 따르면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은 유언으로 상속인별 상속지분과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방법을 정할 수 있으며, 제3자로 하여금 재산 분할방법을 정하도록 부탁하거나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상속재산의 분할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2조).
 
따라서 할아버지가 10년간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못하도록 유언했다 하더라도 법률상 상속재산 분할금지 유언의 효력은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5년까지입니다. 귀하의 부친께서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날로부터 5년까지는 동생들의 상속재산 분할요구를 거절할 수 있으나, 그 이후에는  상속지분을 협의해 분할하거나 법정 지분별로 분배해 줘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속권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 비속에게 있으므로 이들이 공동상속권자가 되나, 만일 피상속인에게 자녀가 없고 배우자만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부모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0조 및 제1003조). 또한 공동상속인들 간의 법정 상속지분은 아들·딸·장남·차남에게 혼인 여부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배분하도록 되어 있으나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자녀 또는 피상속인의 부모가 받을 수 있는 지분에서 5할을 가산해 받게 됩니다(민법 제1009조).
 
따라서 귀하의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당시 할머니의 생존 여부에 따라 상속지분은 달라지는데, 만일 할머니가 안 계신 상태에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사남매가 공동상속인이 되므로 각각 4분의 1씩 균등하게 상속지분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살아 계신 상태에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할머니와 사남매가 공동상속인이 되므로, 할머니는 피상속인(할아버지)의 배우자로서 자녀의 상속지분보다 5할을 가산해 받게 되어 5.5분의 1.5에 해당하는 상속지분을 가지게 되고, 나머지 자녀 네 명(아버지와 형제 자매)은 각각 5.5분의 1에 해당하는 상속지분을 갖게 됩니다.
 
 만일 귀하의 부친께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계속 농사를 지어 할아버지가 농토를 유지 또는 증가시키는 데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그만큼은 ‘기여분’으로 먼저 공제한 뒤 나머지 농토를 상속재산으로 하여 분배할 것을 공동상속인들과 협의할 수 있으며,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기여분에 대해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의 2).

유언의 법적 효력은 5년
상속은 균등배분이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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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도미1 Wed, 10 Oct 2012 01:31:25 +0900 [상속전문변호사]-사인증여무효소송-사인증여가 유효함을 전제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2_1&wr_id=497 [상속전문변호사]-사인증여무효소송-사인증여가 유효함을 전제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질문: [상속전문변호사]-사인증여무효소송-사인증여가 유효함을 전제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아내와 사별한 '홍길동라는 남자'를 만나 혼인신고 없이 동거를 하였는데, 어느날 홍길동가 저와 전처 소생의 딸 홍이쁜이가 있는 자리에서 자신이 모아둔 돈 중 3억원을 홍이쁜에게 주고, 나머지 돈과 아파트는 저에게 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후에 이를 분배한다는 증여의사를 표시하고, 저와 홍이쁜도 이에 동의한 후 그러한 내용을 메모한 메모지에 저와 홍이쁜도 무인을 날인하고, 홍길동는 인장을 날인하였습니다. 그런데 홍길동가 사망한 후에 홍이쁜가 저를 상대로 위와 같은 사인증여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제가 보관 중인 홍길동명의의 예금통장 및 인장의 교부와 홍길동소유의 금원 중 제가 소비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하여 소송이 진행 중 1년이 경과하였습니다.
 
이 경우 홍이쁜이가 사인증여무효소송에서 패소한 후 위 사인증여가 유효함을 전제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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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증여(死因贈與)란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기는 증여계약으로, 위 사안에서 홍길동과 귀하ㆍ홍이쁜이는 유증의 방식에 의하지 아니한 사인증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이고(민법 제1065조), 사인증여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민법 제562조), 유증의 방식에 의하지 아니한 사인증여 계약의 효력이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민법 제562조는 사인증여에 관하여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유증의 방식에 관한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2조는 그것이 단독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계약인 사인증여에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대법원 1996. 4. 12.선고 94다37714, 37721 판결).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는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민법 제1117조).
 
민법 제1117조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반환하여야 할 증여 등을 한 사실을 안 때'라 함은 증여 등의 사실 및 이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라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유류분권리자가 증여 등이 무효라고 믿고 소송상 항쟁하고 있는 경우에는 증여 등의 사실을 안 것만으로 곧바로 반환하여야 할 증여가 있었다는 것까지 알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나, 민법이 유류분반환청구권에 관하여 특별히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유류분권리자가 소송상 무효를 주장하기만 하면 그것이 근거 없는 구실에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함은 부당하므로, 피상속인의 거의 전 재산이 증여되었고 유류분권리자가 위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경우에는, 무효의 주장에 관하여 일응 사실상 또는 법률상 근거가 있고 그 권리자가 위 무효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을 당연히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위 증여가 반환될 수 있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추인함이 상당할 것입니다(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0다66430, 66447 판결).
 
유류분반환청구의 의사표시는 침해를 받은 유증 또는 증여행위를 지정하여 이에 대한 반환청구의 의사를 표시하면 그것으로 족하고 그로 인하여 생긴 목적물의 이전등기청구권이나 인도청구권 등을 행사하는 것과는 달리 그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민법 제1117조 소정의 소멸시효의 진행도 위와 같은 의사표시로 중단될 것입니다(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0다66430, 66447 판결).
 
유류분권리자가 소멸시효기간의 경과 이전에 사인증여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전제로 수증자에게 수증자가 보관중인 망인 명의의 예금통장 및 인장의 교부와 망인 소유의 금원 중 수증자가 임의로 소비한 금액의 반환을 구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주장이나 청구 자체에 그와 반대로 위 사인증여가 유효임을 전제로 그로써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하는 유류분반환의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홍이쁜가 위 사인증여가 무효라는 전제에서 귀하가 보관 중인 홍길동명의의 예금통장 및 인장의 교부와 홍길동소유의 금원 중 귀하가 임의로 소비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한 것만으로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홍길동이 사망한 후 1년이 경과되었으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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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도미1 Tue, 09 Oct 2012 20:01:24 +0900 [상속순위]-상담-자녀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따른 상속비율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2_1&wr_id=496 [상속순위]-상담-자녀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따른 상속비율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질문:[상속순위]-상담-자녀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따른 상속비율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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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도표 참고 하세요.
 
구분
상속인
상속지분
비율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피상속인
배우자, 장남만 있는 경우
배우자 1.5
장남 1
배우자 3/5
장남 2/5
배우자, 장남, 장녀만 있는 경우
배우자 1.5
장남 1
장녀 1
배우자3/7
장남2/7
장녀2/7
자녀 없이 배우자와 직계존속만 있는 경우
배우자와 부모만
있는 경우
배우자 1.5
부 1
모 1
배우자3/7
부 2/7
모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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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도미1 Fri, 05 Oct 2012 19:54:59 +0900 [상속순위]-상담-변호사님 상속순위는 어떻게 정해 지나요?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2_1&wr_id=495 [상속순위]-상담-변호사님 상속순위는 어떻게 정해 지나요?
 
질문:[상속순위]-상담-변호사님 상속순위는 어떻게 정해 지나요?
 
갑작스런 사고로 남편이 유언도 남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은 가족은 시아버지 저,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장남은 분가하여
며느리에 손자 한명이 있습니다.
 
상속문제로 가족간 분란이 없어야 할 텐데 어떻게 나누어야 할까 고민이네요?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피상속인이 유언을 남긴 상태라면 유언에 따라 지정된 상속인이 우선하게 되며, 피상속인의 유언이 없는 경우엔 상속인들이 모여 협의 후 상속재산을 분할하여야 하나 이마저도 어려운 경우 다음과 같이 민법에서 정한 순서를 따르게 됩니다.
* 상속인의 상속순위
 
순위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인 인정여부
1순위
직계비속(자녀 등), 배우자
가장 우선하여 상속인이 됨
2순위
직계존속(부모 등), 배우자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만 상속인이 됨
3순위
형제자매
1,2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으로 인정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1,2,3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으로 인정
 
* 배우자는 1,2순위인 직계비속, 존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배우자에게 직계존비속의 상속분에 50%를 가산하여 분할합니다.
 
질문의 사례를 살펴 법정 상속분을 계산하게 되면, 직계비속인 두 자녀와 배우자인 의뢰인이 가장 우선순위의 상속인이 되며 1(아들) : 1(딸) : 1.5(배우자)의 비율로 상속분이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고인이 남기고간 재산을 평가․합산한 결과가 14억원이라면 장남4억(14×1/3.5), 딸 4억, 부인6억(14×1.5/3.5)이 법정상속분이 됩니다.
 
* 참고 자료(용어해설)
 
직계비속 - 자·손과 같이 본인으로부터 출산된 친족
직계존속 - 부모·조부모와 같이 본인을 출산하도록 한 친족
방계혈족 -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의 직계비속·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의 직계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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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도미1 Fri, 05 Oct 2012 19:49:52 +0900 [유류분 신의성실원칙]-상담-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 어떠한 것이 있나요?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2_1&wr_id=494 [유류분 신의성실원칙]-상담-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 어떠한 것이 있나요?

질문: [유류분 신의성실원칙]-상담-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 어떠한 것이 있나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판례는 원칙적으로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는 모든 상속인에게 인정되는 권리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법의 대원칙에 따라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그 행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관련사례

모가 8년간이나 투병생활을 하는 동안 자식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고 오로지 다른 형제 1인에게만 병간호 등 모든 것을 부담시키다가 모가 사망하자 그 형제가 이미 10년 전에 증여받은 모의 재산에 관하여 분배를 요구하면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다.

출처 : 부산지법 동부지원 1993.6.17. 선고 92가합4498 제1민사부판결 : 확정【유류분반환】    [하집1993(2),11]


참조 민법 

제2조(신의성실) 

①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①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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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도미1 Tue, 02 Oct 2012 11:07:56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