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도미 법률상담소 > 로도미 법률사무소 > 이혼-관련법률자료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1_3 테스트 버전 0.2 (2004-04-26) ko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서식-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양식-한글파일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1_3&wr_id=43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서식-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양식-한글파일

[제2호 서식]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당사자 부 ○○○ (주민등록번호: - )

등록기준지:

주 소:

전화번호(핸드폰/집전화):

처 ○○○ (주민등록번호: - )

등록기준지:

주 소:

전화번호(핸드폰/집전화):

신청의 취지

위 당사자 사이에는 진의에 따라 서로 이혼하기로 합의하였다.

위와 같이 이혼의사가 확인되었다.

라는 확인을 구함.

첨부서류

1. 남편의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처의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2.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양육 및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 (제출___, 미제출___)

3. 주민등록표등본(주소지 관할법원에 신청하는 경우) 1통.

4. 진술요지서(재외공관에 접수한 경우) 1통. 끝.

 

년 월 일

확인기일

담당자

1회

년 월 일 시

법원주사(보)

○○○ 󰄫

2회

년 월 일 시

신청인 부 ○ ○ ○ 󰄫

확인서등본 및 양육비부담조서정본 교부

교부일

부 ○○○ 󰄫

처 ○○○ 󰄫

 

처 ○ ○ ○ 󰄫

○ ○ 가 정 법 원 귀 중

[제3호 서식]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사 건 호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당사자 부 성 명

주민등록번호 -

모 성 명

주민등록번호 -

협 의 내 용

 

1. 친권자 및 양육자의 결정 ( □에 ✔표시를 하거나 해당 사항을 기재하십시오).

자녀 이름

성별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친권자

양육자

 

□ 남

□ 여

년 월 일

( - )

□ 부 □ 모

□ 부모공동

□ 부 □ 모

□ 부모공동

 

□ 남

□ 여

년 월 일

( - )

□ 부 □ 모

□ 부모공동

□ 부 □ 모

□ 부모공동

 

□ 남

□ 여

년 월 일

( - )

□ 부 □ 모

□ 부모공동

□ 부 □ 모

□ 부모공동

 

□ 남

□ 여

년 월 일

( - )

□ 부 □ 모

□ 부모공동

□ 부 □ 모

□ 부모공동

2. 양육비용의 부담 ( □에 ✔표시를 하거나 해당 사항을 기재하십시오. )

지급인

□ 부 □ 모

지급받는 사람

□ 부 □ 모

지급방식

□ 정기금

□ 일시금

지급액

이혼신고 다음날부터 자녀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미성년자 1인당 매월 금 원

(한글병기: 원)

이혼신고 다음날부터 자녀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의 양육비에 관하여

금 원

(한글병기: 원)

지급일

매월 일

년 월 일

기타

 

지급받는 계좌

( ) 은행 예금주 : 계좌번호 :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 □에 ✔표시를 하거나 해당 사항을 기재하십시오. )

일 자

시 간

인도 장소

면접 장소

기타(면접교섭시 주의사항)

□ 매월

째 주

요일

시 분부터

시 분까지

 

 

 

□ 매주

요일

시 분부터

시 분까지

 

 

□ 기타

 

 

 

 

 

첨 부 서 류

 

1.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자소득금액 증명원 등 소득금액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 - 부, 모별로 각 1통

2. 위 1항의 소명자료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모 소유 부동산등기부등본 또는 부·모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재산세 납세영수증(증명)

3.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서가 있는 경우 그 합의서 사본 1통

4.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사본 2통

 

 

협의일자 : 년 월 일

 

 

 

부 : (인/서명) 모 : (인/서명)

 

○ ○ 가정(지방)법원

판사 확인인

확인일자

. . .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작성요령

※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하되,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또는 법원이 별도로 정한 기간 내에 성년이 되는 자는 제외)가 있는 부부가 협의이혼을 할 때는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혼의사확인신청후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가정법원에 그 심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확인기일까지 협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이혼의사확인이 지연되거나 불확인 처리될 수 있고, 협의한 내용이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할 수 있으며 보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 불확인 처리됩니다.

※ 이혼신고일 다음날부터 미성년인 자녀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양육비에 관하여는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되며, 이혼 후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른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 외 협의사항은 ‘별도의 재판절차’를 통하여 과태료, 감치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협의서 작성 전에 가정법원의 상담위원의 상담을 먼저 받아 보실 것을 권고합니다.

 

1. 친권자 및 양육자의 결정

친권자는 자녀의 재산관리권, 법률행위대리권 등이 있고, 양육자는 자녀와 공동생활을 하며 각종의 위험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협의이혼시 친권자 및 양육자는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부 또는 모 일방, 부모 공동으로 지정할 수도 있으며, 친권자와 양육자를 분리하여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공동친권, 공동양육의 경우는 이혼 후에도 부모 사이에 원만한 협의가 가능한 경우에만 바람직하며, 각자의 권리·의무, 역할, 동거기간 등을 별도로 명확히 정해 두는 것이 장래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임신 중인 자의 특정은 자녀이름란에 ‘모가 임신 중인 자’로 기재하고 생년월일란에 ‘임신 ○개월’로 기재함으로 하고, 성별란은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양육비용의 부담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는 친권자나 양육자가 아니어도 부모로서 부담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입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연령, 자녀의 수, 부모의 재산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금액을 협의하여야 합니다.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협의에 의해 양육비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혼신고 전 양육비 또는 성년이후의 교육비 등은 부모가 협의하여 “기타”란에 기재할 수 있으나, 양육비부담조서에 기재되지 않으므로, 강제집행을 위하여는 별도의 재판절차가 필요합니다.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민법｣ 제837조의2 규정에 따라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비양육친)의 일방과 자녀는 서로를 만날 권리가 있고, 면접교섭은 자녀가 양쪽 부모의 사랑을 받고 올바르게 자랄 수 있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면접교섭 일시는 자녀의 일정을 고려하여 정기적·규칙적으로 정하는 것이 자녀의 안정적인 생활에 도움이 되고, 자녀의 인도장소 및 시간, 면접교섭 장소, 면접교섭시 주의사항(기타 란에 기재) 등을 자세하게 정해야 장래의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4. 첨부서류

협의서가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부, 모의 월 소득액과 재산에 관한 자료 등이 필요하므로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5. 기타 유의사항

법원은 협의서원본을 2년간 보존한 후 폐기하므로, 법원으로부터 교부받은 협의서등본을 이혼신고 전에 사본하여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제6호 서식]

협의이혼제도안내

 

1. 협의이혼이란

○ 부부가 자유로운 이혼합의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시키는 제도로, 먼저 관할 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은 후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한 이혼신고서에 그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함으로써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시”라 함은 “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를 말합니다.

2. 협의이혼절차는

가. 협의이혼의사확인의 신청

① 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 부부가 함께 작성하며, 신청서 양식은 법원의 신청서 접수창구에 있습니다.

- 기일의 고지는 전화 등으로 할 수 있으므로, 신청서에 전화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전화연락처 변경시에는 즉시 법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남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처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 시(구)․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

㉰ 주민]]> 로도미1 Thu, 15 Nov 2012 15:29:11 +0900 [혼인신고서]-서식-혼인신고서 양식-한글파일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1_3&wr_id=42 [혼인신고서]-서식-혼인신고서 양식-한글파일

혼인신고서001.jpg


]]> 로도미1 Thu, 15 Nov 2012 15:27:41 +0900 [자녀의 성과 본에 대한 협의서]-서식-혼인신고시 자녀의 성과 본에 대한 협의서 양식입니다-한글파일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1_3&wr_id=41 [자녀의 성과 본에 대한  협의서]-서식-혼인신고시 자녀의 성과 본에 대한  협의서 양식입니다-한글파일

[별지 1]

협  의  서

부의  성명

등록기준지

주      소

주민등록번호


모의  성명

등록기준지

주      소

주민등록번호


위의 부와 모 사이에서 태어날 모든 자녀의 성과 본을 모의 성과 본으로 정하기로 협의합니다.

                            20   .    .    .

                                                    부         󰄫  (서명 ) 

                                                       모         󰄫  (서명 )


덧붙임:  1. 제출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공무원증 등) 사본 1부.

        2. 출석하지 않은 혼인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의 인감증명서, 서명에 대한 공증서  1부.   끝.



※ 유의사항

1. 혼인당사자 중 일방 또는 쌍방이 불출석한 경우, 불출석한 당사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서명에 대한 공증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2.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의 도용 등으로 허위의 협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형법」제231조부터 제237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 로도미1 Thu, 15 Nov 2012 15:26:06 +0900 [후견개시신고서]-서식-후견개시신고서-한글파일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1_3&wr_id=40 [후견개시신고서]-서식-후견개시신고서-한글파일

후견개시신고서001.jpg


]]> 로도미1 Thu, 15 Nov 2012 15:23:38 +0900 [후견인경질신고서]-서식-후견인경질신고서-한글파일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1_3&wr_id=39 [후견인경질신고서]-서식-후견인경질신고서-한글파일

후견인경질신고서001.jpg


]]> 로도미1 Thu, 15 Nov 2012 15:21:25 +0900 [후견종료신고서]-서식-후견종료신고서-한글파일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1_3&wr_id=38 [후견종료신고서]-서식-후견종료신고서-한글파일

후견종료신고서001.jpg



]]> 로도미1 Thu, 15 Nov 2012 15:19:11 +0900 [자녀양육상담]-"자녀양육상담 안 받으면 이혼 못해" 이혼 전 자녀양육상담 사실상 의무화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1_3&wr_id=37 [자녀양육상담]-"자녀양육상담 안 받으면 이혼 못해" 이혼 전 자녀양육상담 사실상 의무화


"자녀양육상담 안 받으면 이혼 못해" 이혼 전 자녀양육상담 사실상 의무화
대법원 ‘자녀양육안내 실시에 관한 지침’ 의무화 
  
내달부터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려면 이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등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야만 이혼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재판장은 이혼 외 가사사건도 자녀양육과 관련한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당사자에게 상담을 권고할 수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지난 1월 공개한 ‘협의이혼제도의 운용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보고서를 보면 미성년 자녀가 있어 숙려기간 중 상담을 받은 경우는 8.3%, 없는 경우에는 3.5%로 저조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그동안 협의이혼 전 자녀양육안내 제도를 의무조항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법조계 안팎에서 지적됐다.
지난 29일 대법원은 다음 달부터 시행할 ‘자녀양육안내 실시에 관한 지침’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부모 이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전문가의 소견을 담은 ‘자녀양육안내’는 이혼 이후 부모의 역할 분담과 자녀의 정서 안정을 위한 고려사항 등에 관한 구체적인 행동지침이다.
 
이 지침은 양육자 친권자 및 지정·변경, 양육비, 이혼 후 자녀의 복지 등에 관한 사항이 설명돼 있어 당사자끼리 협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우선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가 협의이혼을 할 시 의무적으로 가사재판이나 가사조정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권고사항으로 안내를 받아야 한다. 전문가와 상담을 마친 이혼 당사자는 확인서를 받아 제출해야 한다.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숙려기간이 진행되지 않아 이혼절차를 밟을 수 없다.  
출처 - 천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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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로도미1 Tue, 13 Nov 2012 13:55:02 +0900 [이혼철회방법]-법률지식-협의이혼 의사의 철회 및 이혼의사의 철회방법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1_3&wr_id=36 [이혼철회방법]-법률지식-협의이혼 의사의 철회 및 이혼의사의 철회방법

협의이혼 의사의 철회
 
- 협의이혼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이혼신고가 수리될 때까지 부부에게 이혼의사가 존재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았는데 그 후 이혼할 의사가 없어졌다면
 
① 이혼신고를 하지 않거나,
② 이혼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이혼의사 철회신고를 하면 이혼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혼의사의 철회방법★
 
＃ 이혼신고서 미제출시
 
- 가정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으면 그 확인서를 첨부해서 3개월 이내에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해야 비로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3개월의 기간이 지나면 이혼의사확인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이혼을 하려면 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합니다.
 
- 따라서 이혼신고를 하기 전에 이혼의사가 없어진 경우에는 이혼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혼이 성립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이혼의사철회서 제출시
 
- 이혼신고서가 수리되기 전에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첨부한 이혼의사철회서를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제출하면 이혼의사가 철회됩니다.
 
- 그러나 본인의 이혼의사철회서보다 배우자의 이혼신고서가 먼저 제출된 경우에는 이혼이 이미 성립되었기 때문에 철회서를 제출하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naver_com_20121016_122832.jpg

]]> 로도미1 Tue, 16 Oct 2012 12:27:33 +0900 [등록부정정신청서]-법률서식-등록부정정신청서-한글파일-혼인무효 판결 후 신고 방법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1_3&wr_id=35 [등록부정정신청서]-법률서식-등록부정정신청서-한글파일
 
등록부정정신청서001.jpg

 
혼인무효 판결 후 신고 방법
 
-등록부정정신청서-
 
혼인무효는 소송으로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후에 등록기준지 시,군,구,읍,면사무소에
등록부정정신청서를 작성하여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지가 아니어도 무방합니다.)
 
 * 이 때 시,군,구,읍,면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 담당공무원이
잘 모르고 이혼신고서를 줄 경우 반드시 등록부정정신청서로 바꿔달라고 요청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가족관계등록 담당공무원이 혼인무효판결에 대한 행정처리를 한 경우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혼인무효신고 후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증명서의 기재
 
이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혼 부분을 기재하는 곳에 혼인무효로 기재되며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배우자가 나오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 동의 없이 혼인신고 한 당사자가 형사처벌을 받은 판결문(또는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 결정문)
을 추가로 첨부하여 혼인관계증명서상에 혼인무효 기록을 완전 삭제할 수 있습니다.
 


[혼인무효]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로도미1 Sun, 14 Oct 2012 20:39:32 +0900 [재판이혼사유]-불손행위-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란?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1_3&wr_id=34 [재판이혼사유]-불손행위-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란?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합니다.
 
만약 이러한 사유가 재판상이혼사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주장에 대한 논리와 소송에서의 필요한 부분이 상당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더욱 현명 하다 할 것입니다.
재판부 또한 어느정도의 행위가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는 가의 문제는 사회의 일반관념과 당사자 개인의 감정 및 의사를 고려하여 재판상이혼사유를 판단 합니다.
 
부당한 대우
 
① 본인이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와
②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입니다.
 
부당한 대우란 신체나 정신을 학대하거나 명예를 모욕하는 등의 행위를 일컫습니다. 심히 부당한 대우란 부부의 공동생활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을 느낄 정도를 의미합니다.
 
부당한 대우의 정도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법원에서 이를 이혼사유로 인정한 경우와 인정하지 않은 경우를 비교해 보면 대강 짐작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심히 부당한 대우라고 인정한 사례
 
• 남편이 혼인 초부터 처가 아기를 낳을 수 없다는 트집을 잡아 학대를 하고 이혼을 요구하여 왔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자살하겠다고 하면서 실제로 두 차례에 걸쳐 자살한다고 농약을 마시는 소동을 벌여 이에 견디다 못한 처가 집을 나와 친정에 복귀함으로써 부부 사이가 파탄한 경우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므484 판결
 
• 배우자와 제3자와의 관계가 결백함을 알면서도 배우자를 간통죄로 고소하고 위 제3자 등으로 하여금 간통사실 등에 관한 거짓진술을 하도록 부탁한 경우    대법원 1990. 2. 13. 선고 88므504 판결
 
• 배우자가 지참금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계속 구타하여 상처를 입힌 일이 있을 뿐아니라 배우자의 친가 아버지에게까지 행패를 부린 행위는 배우자 및 그 직계존속을 심히 부당하게 대우한 경우에 해당한다.     대법원 1986. 5. 27. 선고 86므 14 판결
 
• 남편의 시누이가 혼인생활에 자주 간섭을 하고 처가 이를 탓하면 남편은 무조건 처의 잘못만을 내세우며 복종을 강요하고 때로는 처를 폭행까지 하였으며 마침내 남편의 제의로 처가 포태중인 태아를 유산시킴으로써 남편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파탄에 이르렀다.   서울가정법원    1993.12.23.선고  92드76474 판결
 
• 혼인하기 전에 혼담이 있었던 제3자에게 전세방도 얻어주고 자신이 운영하는 로바다야끼집의 카운터 일을 보게하는 등 계속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제3자의 전세집을 자주 드나들어 그들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강한 의심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하였고, 이를 따져 묻는 상대방 배우자에게 오히려 모욕적인 언행을 하고, 배우자의 경제적인 도움 요청을 외면한 채 장기간에 걸쳐 배우자와의 동침을 거부한 경우     서울고등법원  1996. 11. 29. 선고 96르1658 판결
 
• 처가 MBC 주부가요열창 선발대회 등에 참가하느라 집안살림과 옷가게 운영 등을 일시 소홀히 한 잘못도 없지 않지만, 주로 남편의 위와 같은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 의처증 등으로 처가 심한 공포로 인한 우울증 등으로 자살까지 기도하게 되었으며, 현재도 남편을 보기만 하면 심장이 떨리고 극심한 공포심을 느낄 정도인 경우    서울고등법원 1998.11.27.선고 97르2283 판결
 
 
 
심히 부당한 대우가 아니라고 본 사례
 
•처가 혼인생활 중에 취득한 부동산을 남편 이름으로 등기하거나 남편이 어려운 생활환경하에서 음주하여 부부싸움을 하게 되고 부부가 다투던 중에 다소 모욕적인 언사나 약간의 폭행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    대법원 1981. 10. 13. 선고 80므9 판결
 
• 남편이 아내를 때려서 '1주일간의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상처를 입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아내의 분별없는 행동을 제지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혼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아내가 타인과 간통을 하여 구속된 남편이 자식들의 장래를 위하여 고소를 취하하여 풀려났으면서도 집안 일을 돌보지 않고 자주 가출을 하는 등 하여 남편이 아내를 때리고 자식들 앞에서 모욕적인 말을 한 사례      대법원 1986. 9. 9. 선고 85므 56 판결
 
• 남편이 혼인기간(재혼) 중 출산한 자식도 없이 생활하는 아내를 배려하지 아니한 채 사소한 의견대립이라도 있게 되면 자신의 주장만을 관철시키려고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아내를 밀어버리는 등 독선적으로 행동이 하여 왔다 해도, 처의 친구들에게 식사대접도 하고, 처가 가출한 후 5-6회 정도 처를 찾아가 귀가를 종용하는 등 다른 사유를 참작하여 심히 부당한 대우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처의 음란한 전화통화 내용이 문제가 되어 그 추궁 과정에서 남편이 처를 때린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서울고등법원 96르2835 판결
 
• 배우자를 두 차례 정신병원에 반복하여 입원시켰던 것은 배우자의 치료를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러한 행위를 가리켜 배우자를 부당하게 대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  96르2606 판결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나무라는 과정에서 가난한 친정집에 금전적인 도움을 주었다는 말을 퍼뜨린 것이 시비가 되어 시아버지와 전화로 불려온 처의 친정어머니가 다투게 되자 처가 이를 뜯어 말리다 시아버지가 넘어져서 상처를 입게 된 것이라면 비록 그로 말미암아 처가 존속상해죄로 구속되고 유죄판결까지 받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동기 및 경위에 비추어 위와 같은 행위가 직계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  90르19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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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도미1 Sun, 14 Oct 2012 00:29:03 +0900 [이혼서식]-양식-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한글파일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1_3&wr_id=32 [이혼서식]-양식-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한글파일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작성요령
 
※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하되,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또는 법원이 별도로 정한 기간 내에 성년이 되는 자는 제외)가 있는 부부가 협의이혼을 할 때는 자녀의 양육(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성년인 자녀의 경우에도 예상되는 교육비 등의 부담을 자유롭게 협의하여 기재할 수 있습니다.
※ 이혼의사확인신청후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확인기일까지 협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이혼의사확인이 지연되거나 불확인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만일 양육에 관한 사항이나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할 수 있으며 보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 불확인 처리됩니다.
※ 만일 협의서에 의해 약정한 사항을 부 또는 모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특히 양육비 부담) ‘별도의 재판절차’를 통하여 과태료, 감치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협의서 작성 전에 가정법원의 상담위원의 상담을 먼저 받아 보실 것을 권고합니다.
 
1. 친권자 및 양육자의 결정

친권자는 자녀의 재산관리권, 법률행위대리권 등이 있고, 양육자는 자녀와 공동생활을 하며 각종의 위험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협의이혼시 친권자 및 양육자는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부 또는 모 일방으로 정할 수도 있고, 부․모 공동으로 지정할 수도 있으며, 친권자와 양육자를 분리하여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공동친권, 공동양육의 경우는 이혼 후에도 부모 사이에 원만한 협의가 가능한 경우에만 바람직하며, 각자의 권리·의무, 역할, 동거기간 등을 별도로 명확히 정해 두는 것이 장래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임신 중인 자의 특정은 자녀이름란에 ‘모가 임신 중인 자’로 기재하고 생년월일란에 ‘임신 ○개월’로 기재함으로 하고, 성별란은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양육비용의 부담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는 친권자나 양육자가 아니어도 부모로서 반드시 부담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입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연령, 자녀의 수, 부모의 재산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금액을 협의하여야 합니다. 이는 정기적으로 매월 지급하도록 정할 수도 있고,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지급날짜, 지급액수, 지급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합니다.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민법｣ 제837조의2 규정에 따라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비양육친)의 일방과 자녀는 서로를 만날 권리가 있고, 양육하는 부모(양육친)는 비양육친과 자녀를 서로 만나게 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면접교섭은 자녀가 양쪽 부모의 사랑을 받고 올바르게 자랄 수 있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면접교섭 일시는 자녀의 일정을 고려하여 정기적·규칙적으로 정하는 것이 자녀의 안정적인 생활에 도움이 되고, 자녀의 인도장소 및 시간, 면접교섭 장소, 면접교섭시 주의사항(기타 란에 기재하거나 별지를 사용) 등을 자세하게 정해야 장래의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4. 첨부서류
협의서가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부, 모의 월 소득액과 재산에 관한 자료, 양육비 지출내역 등이 필요하므로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5. 기타 유의사항
협의서원본은 법원에서 1년간만 보존하므로 이혼의사확인 때 법원으로부터 교부받은 협의서등본은 이혼신고 때 제출하기 전에 당사자가 그 복사본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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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도미1 Fri, 12 Oct 2012 23:53:08 +0900 [양육비]-이혼지식-양육비 산정기준표 제정 및 공표(제정·공표(2012. 5. 31.)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1_3&wr_id=31 [양육비]-이혼지식-양육비 산정기준표 제정 및 공표(제정·공표(2012. 5. 31.)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
제정·공표(2012. 5. 31.)
서울가정법원(법원장 김용헌)은 2012. 5. 31. 서울가정법원 산하 양육비위원회(회장 배인구 부장판사)가 마련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확정하여 제정·공표하였습니다.
 
도시 거주 자녀의 양육비 산정기준표
(단위: 만 원)
자녀
나이
부모소득(월)
~199
200~299
300~399
400~499
500~599
600~699
700 이상
0~2세
45.2
(18.0~52,5)
59.8
(52.6~66.3)
72.8
(66.4~81.8)
90.8
(81.9~95.9)
101.1
(96.0~105.1)
109.1
(105.2~110.0)
110.9
(110.1~∞)
3~5세
48.2
(21.3~56.9)
65.6
(57.0~75.9)
86.2
(76.0~94.3)
102.4
(94.4~106.8)
111.2
(106.9~116.5)
121.8
(116.6~135.2)
148.6
(135.3~∞)
6~11세
47.2
(16.5~57.6)
68.0
(57.7~77.1)
86.2
(77.2~92.7)
99.2
(92.8~109.0)
118.8
(109.1~124.7)
130.6
(124.8~139.9)
149.3
(140.0~∞)
12~14세
49.9
(28.1~62.0)
74.2
(62.1~81.0)
87.8
(81.1~98.0)
108.5
(98.1~118.1)
127.7
(118.2~136.7)
145.8
(136.8~158.1)
170.5
(158.2~∞)
15~17세
57.6
(30.7~69.0)
80.4
(69.1~90.3)
100.3
(90.4~111.1)
121.9
(111.2~134.0)
146.1
(134.1~157.6)
169.2
(157.7~181.4)
193.6
(181.5~∞)
18~20세
86.3
(28.2~94.7)
103.2
(94.8~114.1)
125.0
(114.2~133.9)
142.9
(134.0~151.8)
160.7
(151.9~179.0)
197.3
(179.1~197.5)
197.8
(197.6~∞)
 
 
농어촌 거주 자녀의 양육비 산정기준표
(단위: 만 원)
자녀
나이
부모소득(월)
~199
200~299
300~399
400~499
500~599
600~699
700 이상
0~2세
38.5
(15.3~44,7)
51.0
(44.8~56,5)
62.1
(56.6~69.7)
77.4
(69.8~81.8)
86.2
(81.9~89.6)
93.1
(89.7~93.8)
94.6
(93.9~∞)
3~5세
41.2
(18.2~48.5)
55.9
(48.6~64.7)
73.5
(64.8~80.4)
87.3
(80.5~ 91.0)
94.8
(91.1~99.3)
103.9
(99.4~115.3)
126.8
(115.4~∞)
6~11세
40.3
(14.1~49.1)
58.0
(49.2~65.7)
73.5
(65.8~79.1)
84.7
(79.2~93.0)
101.4
(93.1~106.4)
111.4
(106.5~119.4)
127.4
(119.5~∞)
12~14세
42.5
(23.9~52.8)
63.2
(52.9~69.0)
74.9
(69.1~83.7)
92.6
(83.8~100.7)
108.9
(100.8~116.6)
124.3
(116.7~134.9)
145.5
(140.0~∞)
15~17세
49.2
(26.2~58.9)
68.6
(59.0~77.0)
85.5
(77.1~94.7)
104.0
(94.8~114.3)
124.6
(114.4~134.4)
144.3
(134.5~154.7)
165.1
(154.8~∞)
18~20세
73.6
(24.0~80.8)
88.0
(80.9~97.3)
106.6
(97.4~114.2)
121.9
(114.3~129.4)
137.0
(129.5~152.6)
168.3
(152.7~168.5)
168.7
(168.6~∞)
 
 
이번에 제정된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내용은 위 표와 같으며, 그 적용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양육비 산정방법 개관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의하여
자녀의 수와 나이, 부모 합산소득에 따른 표준양육비 결정
↓
당해 사건의 자녀 양육에 특유한 사정을 반영하여
표준양육비에 추가적인 비용을 더하거나 빼는 방법으로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 총액 확정
↓
양육친과 비양육친의 양육비 분담비율 결정
↓
비양육친이 지급하여야 할 양육비 산정
(= 양육비 총액 × 비양육친의 양육비 분담비율)
 
 
■ 표준양육비 결정
 
  자녀가 도시지역(행정구역상 동 지역)과 농촌지역(행정구역상 읍․면 지역) 중 어디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적합한 양육비 산정기준표 선택
 양육비 산정기준표상 각 자녀에 상응하는 연령 구간(세로축)과 부모의 합산소득 구간(가로축)이 교차하는 구간이 각 자녀의 표준양육비 구간에 해당
 
양육친이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자녀의 연령이 만 7세이며, 양육친의 소득이 월 150만 원, 비양육친의 소득이 월 300만 원인 경우, 이에 해당하는 구간(세로축 6~11세와 가로축 400~499만 원의 교차 구간)의 양육비인 92.8만 원~109.0만 원의 범위 내에서 표준양육비를 결정함이 원칙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소득은 근로소득 또는 영업소득에 부동산 임대수입, 이자 수입 등을 모두 합한 순수입 총액으로 세전소득을 적용함이 원칙
 
■ 자녀가 여럿 있는 경우
 
양육친이 자녀 2인을 함께 양육하는 경우 각 자녀의 표준양육비의 평균에 1.8을 곱하여 양육비 총액을 산정함이 원칙(각 자녀별 기본 양육비에 0.9를 곱하여 합산하는 것도 동일한 결과에 이름)
 
양육친이 자녀 3인을 함께 양육하는 경우 각 자녀의 표준양육비의 평균에 2.2를 곱하여 양육비 합계액을 산정함이 원칙(각 자녀별 표준양육비에 0.733을 곱하여 합산하여도 대체로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음)
 
 
■ 양육비 분담비율 결정
 
재판부가 양육친과 비양육친의 소득 또는 추정소득 비율을]]> 로도미1 Wed, 10 Oct 2012 15:50:50 +0900 [혼인무효사유와 혼인취소사유]-법률지식-혼인 무효 사유와 혼인 취소 사유에 대한 차이점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1_3&wr_id=30 [혼인무효사유와 혼인취소사유]-법률지식-혼인 무효 사유와 혼인 취소 사유에 대한 차이점
 
● 혼민 무효 사유

민법 815조에서는 혼인 무효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당사자간에 혼의의 합의가 없을 때
 
 결혼은 당사자간의 결혼이라는 의사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혼의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①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경우
② 본인의사와 상관없이 부모들이 억지로 결혼을 시킨 경우
③ 혼인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④ 위장결혼을 한 경우
⑤ 담당공무원의 실수로 혼인신고가 된 경우
⑥ 혼인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혼인의사를 철회한 경우
 
2. 혼인당사자가 근친일 경우
 
민법 809조에 따라서
①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③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 겹사돈은 결혼이 가능합니다.
 
3. 혼인무효의 효과
 
혼인무효가 되면 그에 대한 재산상의 손해와 정신적인 고통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나 그의 법정대리인은 가정법원에 혼인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고, 혼인의 무효가 명백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만으로도 정정이 가능합니다.
 
 
 
● 혼인 취소의 사유

혼인취소 사유는 민법 816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세부 사유
 
① 민법상 혼인적령 연령을 위반한 경우
② 동의를 요하는 혼인에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③ 민법상 금지된 근친간의 혼인
④ 중혼의 경우
⑤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를 있는 것을 혼인당시에 알지 못한 경우
⑥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2. 혼인취소권의 소멸
 
혼인무효와 다르게 혼인취소의 경우에는 소멸기간이 있기 때문에, 기간안에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각기 사유에 따라 다르지만,
대표적으로 ⑤⑥번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안날로부터 6개월, 3개월을 각각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하니,
취소사유를 알게되면 그 즉시 법원에 청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혼인취소의 효력
 
혼인이 취소된 때에는 무효와 마찬가지로 재산적, 정신적 손해배상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소의 효력이 소급하지는 않습니다.
즉, 재산상속이 되거나 또는 자식을 낳은 경우에 그대로 인정이 되고, 혼인취소 후의 경우에만 인정되지 않는 것 입니다.
 

★ 혼인무효와 혼인취소 그리고 이혼의 차이

무효와 취소혼은 법률로 각각 규정되어 있고, 무효혼은 처음부터 혼인이 부정되는 데 반하여 (소급효)
취소혼은 취소청구에 의하여 혼인이 부정되고 취소된 날로부터 혼인이 부정됩니다.(소급효 없음)
이에 반해 이혼은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생활이 당사자의 이혼의사에 의하여 해소된다는 기본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단순히 나중에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만으로 혼인무효나 혼인취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은 혼인무효, 혼인취소에 대해서 엄격하게 심사를 하고 있으므로 자신의 경우가 어떤 사유에 해당하는지 파악하고 혼인무효-취소-이혼중에 선택하셔야 할 것 입니다.
 
예를 들어, 중매쟁이가 학력이 높고 현재 전문의라고 했는데 결혼하고 보니 학력도 처음 말한 고 학력이 아니고 전문의(의사)가 아니거나, 재산이 많다고 했는데 혼인이후 확인해 보니 빚만 몇억씩 있다는 빚이 없다고 배우자가 말했는데 빚이 있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혼인무효-취소가 아닌 이혼으로 소를 제기 하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최선의 선택은 혼인전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이고
혼인 후에 혼인무효 및 혼인취소의 해당되는 사유를 알게 되었다면 바로 소를 제기 하셔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혼인무효]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로도미1 Tue, 09 Oct 2012 23:19:39 +0900 [혼인무효]-서식-혼인무효확인 등(혼인불합의) 소-한글파일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1_3&wr_id=29 [혼인무효]-서식-혼인무효확인 등(혼인불합의) 소-한글파일

[서식예 1] 혼인무효확인 등(혼인불합의)


소          장


원   고   ○  ○  ○  (○○○) 

              19○○년 ○월 ○○일생

              등록기준지   ○○시 ○○구 ○○동 ○○ 

              주소   ○○시 ○○구 ○○동 ○○ (우편번호 ○○○ - ○○○)

              전화   ○○○ - ○○○○


피   고   △  △  △  (△△△)

              19○○년 ○월 ○일생

              등록기준지   ○○시 ○○구 ○○동 ○○ 

              주소   ○○시 ○○구 ○○동 ○○ (우편번호 ○○○ - ○○○)

              전화   ○○○ - ○○○○



혼인무효확인 등의 소



청  구  취  지


1. 원고와 피고의 혼인신고 (20○○년 ○○월 ○○일 ○○구청장 접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15,000,000원 및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피고 △△△은 원고의 스토커로 2년동안 줄기차게 원고에게 구혼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따로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 있어 피고와의 혼인을 단호히 거부하였습니다.

2.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20○○년 ○○월 ○○일 ○○구청에서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원고는 소외 □□□과 ○○예식장에서 20○○년 ○월 ○일 결혼식을 올리고 6월 뒤인 20○○년 ○월 ○일에 혼인신고를 하려던 차에 이미  피고와 혼인신고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소외 □□□와 말다툼 끝에 서로 헤어지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3. 이에 원고는 혼인무효확인을 구함과 아울러 피고의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  금15,000,000원을 청구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혼인관계증명서

1. 갑 제2호증                   주민등록등본

1. 갑 제3호증                   결혼식 사진

1. 갑 제4호증                   증언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납부서     1통


20○○년  ○월  ○일

      원   고    ○  ○  ○  (인)



○ ○ 가 정 법 원   귀 중


제출법원

※ 아래참조

관련법규

가사소송법 22, 23, 24조

제기권자

 (가사소송법 23조)

․당사자

․법정대리인

․4촌 이내의 친족

상 대 방

 (가사소송법 24조)

․부부의 일방이 혼인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혼무효의 소를 제기할 때에는 배우자를 상대방으로 함

․제3자가 제1항에 규정된 소를 제기할 때에는 부부를 상대방으로 하고, 부부중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생존자를 상대방으로 함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대방이 될 자가 사망한 때에는 검사를 상대방으로 함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불복절차 및  기간

․항소(가사소송법 19조1항)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이내(가사소송법 19조1항)

비    용

․인지액 : ○○○원(☞가사소송및비송사건수수료표)

․송달료 : ○○○원(☞예납기준표)

혼인무효

사    유

 (민법 815조)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당사자간에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전의 혈족을 포함)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 제 출 법 원(가사소송법 22조)

 1.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내에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2. 부부가 최후의 공통의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내에 부부중 일방의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부부의 일방이 타방을 상대로 하는 때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 부부의 쌍방을 상대로 하는 때에는 부부중 일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의 가정법원

 4.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한 타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의 가정법원

 5. 부부 쌍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부부중 일방의 최후 주소지의 가정법원


[혼인무효]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로도미1 Thu, 20 Sep 2012 18:05:42 +0900 [재산분할]-이혼지식-이혼시 재산분할의 범위는.............?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1_3&wr_id=28 [재산분할]-이혼지식-이혼시 재산분할의 범위는.............?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 생활 중 이룩한 재산에 대해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한 것으로 보아 이혼할 때 공동으로 운영하던 경제생활을
청산하는 의미에서 기여한 몫을 청구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의 기준은

1.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2.공동의 노력
3.전업주부인 경우 가사노동과 가정경영, 자녀양육 등에 기여가 인정 당사자간 협의가 되면 협의에 의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 결정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은 부부가 혼인 중 형성한 재산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이나
혼인 중에 상속받은 재산 등은 분할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혼인기간과 경우에 따라서는 10%-40%까지 분할도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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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도미1 Tue, 11 Sep 2012 14:23:33 +0900 [간통위헌]-위헌심판-위헌법률심판 제청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1_3&wr_id=26 [간통위헌]-위헌심판-위헌법률심판 제청

간통 사건으로 공판진행시 피의자가 위헌소송을 냈을 경우

위헌심판이 재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위헌법률심판 제청

위헌법률 심판 제청은 법원에서 재판중인 구체적인 소송사건에서, 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위헌인지 아닌지가 문제되어 법원이 직권으로 혹은 소송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판하여 줄 것을 헌법 재판소에 제청하는 것을 말한다.

위헌 제청 결정이 내려지면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 재판은 중단된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과 동시에 해당 법률은 그 효력을 상실하고, 소송당사자는 위헌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만약 소송당사자가 법률의 위헌여부를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줄 것을 법원에 신청하였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 들이지 않은 경우, 그 소송당사자가 헌법소원의 형식으로 헌법재판소에 직접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판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그러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는 규정에 의해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민사 소송에 의한 항고나 재항고를 할 수 없다.

위헌결정은 원칙적으로 결정 이후부터 효력이 있지만 형벌에 관한 위헌 결정만큼은 소급해서 적용된다.


현행법의 간통 고소와 입증 그리고 처벌


간통의 정의

간통죄란 배우자 있는 사람이 간통하거나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상간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배우자 있는 사람이 배우자 이외의 사람(이하 상간자라 한다)과 합의하여 성관계를 갖는 것을 말하며 성교 이외의 부정한 행위, 예를 들면 포옹하거나 키스하는 등의 행위만으로는 간통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관계 외의 이러한 행위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로서 민법 제840조 제1호의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배우자란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의 남편과 아내를 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는 다른 일방을 간통으로고소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간통 행위자는 자기 또는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즉, 간통 상대방인 상간자에게 자신이 결혼한 사람으로서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속이고 상간자와 성교한 경우에는 상간자에게는 간통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형법으로 간통처벌은 못하지만 이혼소송에서 간통은 훨씬 넓게 인정된다. 


간통범죄의 고소


간통죄는 친고죄가 적용됨으로 배우자가 고소를 해야 처벌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아무리 간통사실을 알고 있고 간통현장을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배우자의 고소가 없으면 간통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간통죄로 고소를 하려면 이혼을 했거나,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기 전에서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때 이혼소송은 '고소인'이 제기한 것이어야지 '피고소인'이 제기한 것은 의미가 없게 됩니다. 

만약, 남편이 간통을 했는데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했다면 간통 고소를 할 수 없고, 아내가 이혼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혼소송의 전단계인 이혼 조정 신청만 했다면 이혼소송을 제기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간통죄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다시 혼인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취소를 했다면 간통 고소는 취소된 것으로 봅니다. 

또한, 배우자가 간통을 사전에 동의하거나 사후에 용서를 한 경우에는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간통으로 고소를 하려면 간통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됩니다.


간통입증과 간통죄 처벌

간통의 처벌을 위해서는 배우자와 상간자가 간통을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간통은 은밀한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간통 사실을 밝히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남녀 간의 정사를 내용으로 하는 간통죄는 행위의 성질상, 통상 당사자간에 극비리에, 또는 외부에서 알아

보기 어려운 상태 하에서 감행되는 것이어서 이에 대한 직접적인 물적 증거나 증인의 존재를 기대 하기가

극히 어렵다 할 것이어서, 간통죄에 있어서는 범행의 전후 정황에 관한 제반 간접 증거들을 종합하여 경험칙상 범행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야 한다"며, "서로 사랑하여 상대방을 재혼대상으로까지 생각하고 있었던 성인 남녀가 심야에 여관에 함께 투숙하였고, 투숙한지 1시간 30분가량 지난 뒤에 그들이 함께 묵고 있던 여관 객실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 보니 남자는 팬티만을 입고 있었고 여자는 팬티와 브라우스만을 입고 있었으며 방바닥에 구겨진 화장지가 여러 장 널려 있었다면 두 남녀가 서로 정을 통하였다고 인정하는 것이 경험칙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간통현장을 발각하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배우자와 상간자의 관계, 두 사람이 함께 있었던 시간, 함께 있었던 이유 또는 여러가지 전후 상황, 목격 했을 때 복장, 기타 간통하였음을 추측하게 하는 다른 증거가 있다면 간통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덧붙여서 간통죄는 현재 2년 이하의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벌금형으로 간통죄를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간통사건]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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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도미1 Mon, 27 Aug 2012 12:53:33 +0900 [이혼지식]-재산분할-이혼 재산분할시 챙겨야할 필수 항복에 대해서 정리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1_3&wr_id=25 [이혼지식]-재산분할-이혼 재산분할시 챙겨야할 필수 항복에 대해서 정리


(1)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부가 혼인 중 형성한 재산입니다.
그러니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이나 혼인 중에도 상속받은 재산 등은 분할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부부의 재산이 분할대상이 되므로 시부모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부부가 공동으로 노력하여 형성한 재산이 분할대상이 되므로 시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나 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이라고 하여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유재산도 상대방 배우자가 혼인기간 중 그 재산의 증식·유지에 협력하였다면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2)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이혼을 할 때까지 쌍방이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 있다면 비록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유책행위를 한 배우자라고 할지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책임은 위자료에 있어서 반영이 되며,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3) 채무의 분할
 
부부의 재산 중 적극재산이 있고 소극재산(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제외한 나머지가 분할대상이 되며,이런 경우 소극재산은 혼인기간 중 형성된 채무로서 청산을 하게 됩니다.

이런 소극재산(채무) 중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부담한 것(생계를 위해 부담한 것, 생활비로 사용한 것)만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고, 그 이외에 일방이 사업상 진 채무나, 도박을 해서 생긴 채무, 부인 몰래 주식투자를 하다가 생긴 채무 등은 모두 일방 혼자 부담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연대보증을 섰다던가 하는사정이 있으면 그 채무를 함께 변제해야 합니다.

만일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많아 채무가 더 많은 경우, 재산분할을 하며 채무를 나누라는 판결은 나오지 않습니다. 

 
(4) 재산분할 가액 산정 시점
 
이혼시 재산분할의 가액은 사실신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만일 장기간 별거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거시를 기준으로 하며, 다만 별거시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 이혼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5) 재산분할과 양도세
 
재산분할제도는 그 법적 성격, 분할대상 및 범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으로는 공유물분할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리가 준용됩니다.

따라서 이혼시의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부부 일방의 소유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이전한 경우에도 양도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취득한 사람 입장에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는 납부해야 합니다. 
 
 

(6) 재산분할과 사해행위취소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채권자취소권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피하기 위하여 친척 명의로 재산 명의를 바꿔버린 경우 이러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 사해행위-라고 봐서 재판을 통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혼]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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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도미1 Fri, 20 Apr 2012 19:20:27 +0900 [소재불명확인서]-양식-소재불명확인서 양식-한글파일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1_3&wr_id=23 [소재불명확인서]-양식-소재불명확인서 양식-한글파일



[이혼]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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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도미1 Mon, 02 Apr 2012 17:52:36 +0900 [재산분할]-이혼지식-재산분할청구권이란?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1_3&wr_id=22 [재산분할]-이혼지식-재산분할청구권이란?

⊙ 재산분할청구권이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재산분할청구권제도는 부부가 이혼하게 되면 생활공동체가 해체되어 재산관계를 청산하게 되는데, 혼인중에 취득한 재산이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혼인생활에 협력하여 온 타방의 기여도(특히 처의 가사노동)가 잘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부부공동생활의 실체에 부합하는 공유재산의 청산이 필요한 것이다.

근거법규

이 제도는 법률상 1991.01.01부터 시행된 개정민법(민법 중 개정법률 제 4199호, 1990.01.13. 공포) 및 가사소송법의 제정 (법률 제 4300호,1990.12.13. 공포)으로 인정.
민법 제 843조(준용규정): 제839조의 2의 규정은 재판상이혼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 재산분할 산정의 기준시점

재산분할은 보통 이혼시에 문제되지만, 부부관계가 파탄되고 나서 현실적으로 재산분할이이루어지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동안 물가의 변동, 부부재산의 증감 등이있는 경우에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일체의 사정"을 참작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된다.실무상으론재판상 이혼의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하여 이혼시기준설을 취하고 있다.
 
 
⊙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과 분할의 범위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제척기간]

※ 제척기간 : 일정한 기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해당 권리가 소멸된다는 점에서는 소멸시효와 비슷한 개념이다. 그러나 제척기간은 소멸시효와는 달리 정지·중단이 없고 소급효가 없다. 또 소멸시효는 그 이익을 당사자가 원용하여야 재판에서 고려하는 것이지만, 제척기간은 당연한 효력을 지니는 것이므로 법관이 이를 고려하여 재판하는 것도 다른 점이다.

■분할의 범위
법원에서는 각자의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상속, 증여 받은 재산은 제외)의 액수와 기타 제반사정을 고려아여 분할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물론 주부가 가사노동에만 전념했다고 하더라도 재산축적에 기여를 한 것이므로 당연히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다. 그리고 재산분할 청구권과 별도로 남편의 잘못에 대한 위자료는 별도로 청구하여 받을 수 있다. 
 
⊙ 재산분할청구권과 관련된 기타 문제

이혼전 상대방에 대한 보증의 효력 이혼후라도 책임이 있다. 이는 연대보증을 선 것은 남편으로서가 아니라 개인으로서 선 것이므로 이혼을 하더라도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사실혼 부부일지라도 사실혼관계 부당해소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이와 함께 재산분할의 청구도 인정될 수 있다. 이혼의 책임이 아내에게 있는 경우에도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고 이는 재산분할청구권 제도가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책임여부와는 관계없이 부부공동재산의 청산에 관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 재산분할의 방법

재산분할의 청구에 관한 심판을 함에 있어서는 금전지급, 물건인도, 등기 기타의 의무이행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 금전분할은 청구에 관한 심판을 함에 있어서는 금전지급, 물건인도, 등기 기타의 의무이행을 동시에 명할 수 있고,금전분할은 재산분할의 원칙적인 방법으로서 일시급, 분할급, 정기급이 있는데, 무상으로는 일시급이 대부분이다. 현물분할은 건물 및 대지 등을 물건 그 자체로써 분할하는 것인데, 청구인의 이혼 후 생활에 필수적인 경우, 상대방의 자력으로 금전지급이 곤란한 경우, 해당현물의 취득, 유지에 청구인의 기여도가 특히 큰 경우, 분할대상인 건물이나 부지가 청구인 또는 그 친족의 개인 소유인 경우 등에 명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 재산분할의 구체적 내용

■ 청산적 재산분할
분할의 대상
① 특유재산
객관적으로 실제로 부부 각자의 소유재산으로서,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고유재산, 혼인중에 일방이 상속·증여 등에 의하여 재산, 장신구, 의류 같이 사회통념상 각자의 전유물이라고 보여지는 재산 등은 원칙적으로 청산의 대상이 안 된다.
② 공유재산
객관적으로 실제로 부부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으로서, 부부가 합의하여 공유로 한 재산, 부부공동명의로 취득한 재산, 혼인중에 공동생활을 위하여 취득한 가재도구 등은 청산의 대상이 된다.
③ 실질적 공유재산
명의는 부부중 일방 앞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부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으로서, 혼인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취득한 주택 기타 부동산, 부부공동생활의 기금이 되어있는 예금, 주식 등은 청산의 대상이 되고, 이것이 청산적 재산분할의 중심이 된다.
④ 특유재산의 우지에 관한 기여분
부부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공동재산은 없고 일방의 특유재산만이 있는데, 타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적극적으로 기여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공평의 견지에서 그 기여도를 평가하여 재산분할을 할 수 있다.
⑤ 과거의 혼인생활 비용
부부의 공동생활비용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데,이혼에 이르기까지의 일반이 그 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경우(특히 한동안 별거하였다가 이혼하는 경우가 많다) 에는 그 미지급된 생활비용분담금을 "일체의 사정"의 하나로써 재산분할에 포함시켜 청산을 할 수 있어야 한다.
⑥ 퇴직금
판례는 이혼 당시에 이미 퇴직금 등의 돈을 수령하여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산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지만, 장차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고 장래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실을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사정으로 참작되면 족하다고 하고 있다.
⑦ 운영자산
상대방이 경영하는 회사 등 법인의 자산은 원칙적으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명목상으로만 회사이고 실질적으로는 개인이 경영, 지배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청산의 대상이 된다. 다만, 이 경우 회사에 대하여 분할을 명할 수는 없고 그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 금전지급을 명할 수밖에 없다.
⑧ 재산취득 능력
현재의 공동재산은 없으나, 일방이 혼인중에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의사, 변호사 등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장래의 재산취득예상액도 청산의 대상이 된다.
⑨ 채무
당사자 일방이 혼인중 제3자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부담한 채무는 원칙적으로 그 개인의 채무이므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주택융자금이나 혼인생활비로 쓰기 위한 차용금과 같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는 개인명의의 채무라도 청산의 대상이 되므로 나누어 책임져야 한다.

청산의 비율
① 얼마의 비율로 재산을 분할할 것인지가 실무상 최대의 문제인데, 대체로 청산의 비율을 정함에 있어서 가정법원이 참작하여야 할 사유는 이혼부부의 재산상태, 청구자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가사노동의 대가, 혼인기간의 장단, 당사자의 취업, 연령, 건강상태, 재혼과 취직의 가능성,혼인생활비용의 부담실태 등이다.
② 부부노동형태의 구별에 따라 법원에서 실무상 인정되어 온 기여도를 검토해보면, * 맞벌이부부형: 부부가 함께 직장에 다닌 경우 처의 수입 및 가사, 육아에 대한 공헌을 고려하여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50% 인정>한 예가 많다.
 
 
⊙ 재산분할의 방법

■ 부양적 재산분할의 내용
우리 민법에는 이혼급부에 대하여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이혼한 배우자의 일방이 생활이 곤궁해질 때에 다른 일방이 그 여력이 있는 한도에서 그를 부양하는 것은 인도적인 책무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혼인의 사후적 효과로서 이를 기타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부양적 재산분할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사항 혼인기간, 혼인중 생활정도, 유책성, 현재의 생활상황(자산, 수입, 직업), 장래의 희망 (연령, 취업가능성, 건강상태, 재혼가능성, 자활능력), 요부양자 유무, 청산적 재산분할 및 이혼위자료의 유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부양고려기간은 법원실무상, 이혼후 자활을 위해 필요한 기간인 3년 정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 재산분할관련 세금문제

증여세, 양도소득세(국세)
헌법재판소의 1997.10.30. 96헌바14 결정에 의하여, 이혼시 재산분할의 경우에 "상속세 인적공제액을초과하여 재산취득 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여 했던 구 상속세법 제292조의 제1항 제1호가헌법위반이라는 결정이 난 이후, 현재는 세무서에서 이혼시 재산분할을 받은 측에 증여세를 부과하지않고, 이혼시 재산을 분할하여 준 측에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지방세인 취득세, 등록세(지방세)
구청,군청 등에 내는 지방세인 취득세는 내무부의 과세시가표준의 2%,농어촌특별세는 취득세의 10%(단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85㎡ 즉 25.7평 이하는 제외), 등록세는 내무부의 과세시가표준의15/1000, 교육세는 등록세의 20%를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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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도미1 Mon, 02 Apr 2012 17:03:24 +0900 [즉결심판]-형사지식-즉결심판 절차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1_3&wr_id=21 [즉결심판]-형사지식-즉결심판 절차

1. 즉결심판 이란?
경미한 범죄사건에 대하여는 정식수사와 재판을 거치지 않고 간략하고 신속한 절차로처벌을 마침으로써 법원과 검찰의 부담을 줄이고 당사자에게도 편의를 주려는 제도이다.

2. 즉결심판의 대상
10만원 이하(단 1995년 9월 1일 부터는 2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의 벌금, 구류, 구류에 처할 경우 경미한 범죄로서, 중요한 것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행정법규위반 사건 : 도로교통법상의 자동차 주정차금지위반, 향토예비군설치법상의 예비군 훈련불참자
․형법위반 사건 : 폭행죄, 단순도박죄 등 허위신고, 무임승차 등 51개 항목의 경범죄처벌위반 사범 등

3. 처리절차 ( 즉결심판은 경찰서장이 법원에 청구한다. )

․보호처리
주거와 신원이 확실하지 않고, 석방하면 형집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결심판 회부시까지 경찰서에 보호한다.

․비보호처리 
보호처리가 필요없는 경우는 출석지시서를 발부하여 바로 석방하고 본인이 나중에 법정에 가서 재판을 받도록 한다. 불출석재판도 있다.

․통고처분 
경범죄처벌법이나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항중 일정한 범칙 행위에 대하여는 먼저 범칙금을 납부하도록 통고처분하고 위반자가 그 범칙금을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 비로소 즉결심판을 청구하게 된다.

․훈계방면 
범죄사실이 가볍고, 피해자가 없으며 잘못을 뉘우치는 경우에는 지서장, 파출소장 또는 경찰서장이 훈계하고 방면할 수 있다.

4. 심판절차
즉결심판은 판사의 주재하에 경찰서가 아닌 공개장소에서 열린다. 피고인은 출석하는 것이 윈칙이지만 벌금,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나 피고인이 불출석 심판을 청구하여 이를 허가한 경우에는 불출석재판도 있다. 판사는 피고인에게 사건내용을 알려주고 변명의 기회도 주고 변호사도 선임할 수 있지만, 신속, 간편한 심리를 위하여 경찰의 조서만을 증거로 삼아 유죄를 선고할 수도 있다. 판사는 보통 구류, 과료 또는 벌금형을 선고하지만 즉결심판을 할 수 없거나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경찰의 조서만을 증거로 삼아 유죄를 선고 할 수도 있다. 판사는 보통 구류, 과료 또는 벌금형을 선고하지만 즉결심판을 할 수 없거나 즉결심판에 의하여 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결심판의 청구를 기각하도록 하고 있다. 청구기각된 사건은 경찰서장이 지체없이 검찰에 송치하여 일반의 형사절차에 따라 처리된다.

5. 정식재판의 청구
즉결심판에 불복이 있는 피고인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면 정식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6. 형의집행
즉결심판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게 되며 형의 집행을 보통 경찰서장이 하고 검사에게 보고한다. 벌금은 10만원 이하(단, 1995년 9월 1일부터는 20만원 이하)이고, 과료는 2,000원 이상 30,000원 미만인데 경찰서장에세 납입하며 구류는 1일이상 30일 미만으로서 보통 경찰서 유치장에서 집행하나 검사의 지휘하에 교도소에서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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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도미1 Fri, 16 Mar 2012 17:09:51 +0900 [파양]-지식-재판상 파양의 원인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1_3&wr_id=20 [파양]-지식-재판상 파양의 원인

양부모나 양자는 상대방에게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5조).
⑴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산을 탕진할 때
⑵ 상대방이나 상대방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⑶ 본인의 직계존속이 상대방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⑷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⑸ 기타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또한 파양에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8조;제806조).

[ 민법 제905조; 제908조; 제80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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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도미1 Sat, 03 Mar 2012 20:52:09 +0900 [이혼서식]-서식-혼인취소신고서-한글파일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1_3&wr_id=18 [이혼서식]-서식-혼인취소신고서-한글파일

혼인의 무효,취소에 관한 법률 (민법)

민법에는 혼인의 무효와 혼인취소의 관한 사유가 있어 해당 조항이 속하면 법원에 신청할 수있다.

제815조 (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당사자간에 직계혈족, 8촌이내의 방계혈족 및 그 배우자인 친족관계가 있거나 또는 있었던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 부의 8촌이내의 혈족인 인척관계가 있거나 또는 있었던 때
 
제816조 (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11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①혼인연령(남 18세, 여 16세)에 미달하는 결혼
②부모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와 금치산자의 결혼
③배우자 있는 자의 이중 결혼
④여성의 경우, 이혼 후 6개월 내에 한 결혼 <- 2008.1.1 부터 삭제 되었습니다.
⑤악성 질환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었던 것을 모르고 한 결혼
⑥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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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도미1 Wed, 15 Feb 2012 14:26:34 +0900 [법령]-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1_3&wr_id=17 [법령]-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12. 1.17] [법률 제11150호, 2012. 1.17, 일부개정]

【제·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법률 제11150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마목부터 차목까지를 각각 바목부터 카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카목(종전의 차목) 중 “자목”을 “차목”으로 한다.
    마.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제305조의2(상습범)(제297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에 한한다)의 죄

제4조제2항에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전문인력과 그 장
  5.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결혼중개업자와 그 종사자
  6. 「소방기본법」에 따른 구조대·구급대의 대원
  7.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제4조제3항 중 “즉시 신고”를 “가정폭력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즉시 신고”로 한다.

제6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가정폭력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6조(과태료) 정당한 사유 없이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제6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개의 죄가 이 법 시행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때에는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것으로 본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6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행한 행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족구성원에 의한 성범죄를 가정폭력범죄로 규정함으로써 가족구성원에 의한 성범죄 피해자가 이 법 및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호처분 상습 위반자, 피해자보호명령ㆍ임시보호명령 상습 미이행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겁게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의 재발방지를 도모하며,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가정폭력범죄에 대해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자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을 추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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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도미1 Thu, 02 Feb 2012 18:55:41 +0900 [양육권]-이혼지식-양육권 분쟁시 주의 할점.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1_3&wr_id=16 [양육권]-이혼지식-양육권 분쟁시 주의 할점.

1. 양육권, 친권을 결정할 때 자녀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지요?

우리 대법원은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함으로써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므380 판결 등 참조). 그 중 자녀의 의사는 자녀와 부모의 친밀도나 애착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준입니다. 물론 자녀가 유아이거나 초등학생 정도의 어린 연령대라면 자녀의 선택이 결정적일 수만은 없지만, 그래도 자녀와 부모의 친밀도나 애착관계 등을 두루 고려하면 자녀의 의사대로 결정되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가사소송규칙에는 ‘가정법원이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 지정, 양육과 면접교섭권에 관한 사항을 직권으로 정하는 경우 자가 15세 이상인 때에는 그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자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자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자의 복지를 해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18조의 2).

2. 임시양육권은 무엇인가요. 어떻게 신청할 수 있으며 효력은 얼마나 가는지요?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판결을 받기까지 대략 1년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다보면 소송 중에라도 서로가 자녀를 양육하겠다고 다투는 경우가 있고, 갈등이 심한 경우는 속된 말로 자녀를 뺏고 뺏기는 과정이 반복되기도 합니다. 법원은 소송 기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분쟁을 줄이기 위해 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즉 소송이 끝날 때까지 부모 중 일방을 임시양육자로 지정하기도 합니다.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임시양육자를 지정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소송 중인 재판부에 별도로 임시양육자를 지정해 달라는 사전처분 신청을 하면 재판부가 그에 대해 결정을 내림으로써 임시양육자로 지정됩니다. 임시양육자지정 결정은 말 그대로 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효력이 있습니다.

3. 양육권을 바꿀때 이전까지 지급했던 양육비 소급청구가 가능한지요?

양육자를 변경하더라도, 이전까지 양육자에게 지급해 왔던 양육비를 돌려달라고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양육자가 양육비를 자녀를 위해 쓰지 않고 다른 용도에 썼을 거라는 의심이 들더라도, 현실적으로는 양육비 중 얼마를 다른 용도에 유용하였는지 밝히는 것이 어렵고, 양육을 함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주거비, 식비 등 공통생활비 정도는 지출하였을 것이기에 양육비 중 양육에 지출된 돈과 그렇지 않은 돈을 구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4. 면접교섭 불이행시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면접교섭에 관한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면접교섭을 방해하는 경우 이들 자료를 근거로 법원에 이행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에 관한 판결 등이 없다면 먼저 면접교섭에 관한 심판청구를 하고, 그 결정을 근거로 면접교섭을 요구한 다음 그에 불응할 경우 이행명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법원의 이행명령에도 불구하고 면접교섭을 계속 방해하면 과태료부과처분을 신청할 수 있고, 그에 따라 법원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 과태료부과처분에도 불구하고 면접교섭을 계속 방해하여 결과적으로 자녀의 복리를 저해하고 있다면, 궁극적으로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을 위한 심판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5. 양육비 이행명령 후 과태료신청까지 하였지만 감치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감치신청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감치신청에 관한 규정은 가사소송규칙 130조 이하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양육자 즉 권리자가 이행명령을 한 가정법원에 감치재판신청을 하면, 법원은 신청이 이유 있는지 여부를 살펴 이유가 있으면 재판기일을 지정하여 양육비를 지급할 자 즉 의무자를 소환하여 감치재판을 진행하게 되고 감치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의무자가 감치처분을 받더라도 양육비지급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면 바로 석방됩니다.

6. 친권 및 양육권자 변경에 대해 항고할 수 있는 기한은 어느정도 걸리나요?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혹은 변경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결정이 고지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즉시항고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3조, 가사소송규칙 제94조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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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도미1 Thu, 02 Feb 2012 16:39:29 +0900 [이혼서식]-서식-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한글파일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1_3&wr_id=15 [이혼서식]-서식-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한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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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도미1 Tue, 31 Jan 2012 18:33:19 +0900 [이혼서식]-서식-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서-한글파일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1_3&wr_id=14 [이혼서식]-서식-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서-한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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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도미1 Tue, 31 Jan 2012 18:31:10 +0900 [이혼서식]-서식-이혼숙려기간 면제(단축) 사유서-한글파일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1_3&wr_id=13 [이혼서식]-서식-이혼숙려기간 면제(단축) 사유서-한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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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도미1 Tue, 31 Jan 2012 18:29:00 +0900 [이혼서식]-서식-이혼(친권자지정)신고서-한글파일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1_3&wr_id=12 [이혼서식]-서식-이혼(친권자지정)신고서-한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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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도미1 Tue, 31 Jan 2012 18:27:16 +0900 [협의이혼]-서식-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한글파일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1_3&wr_id=11 [협의이혼]-서식-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한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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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도미1 Tue, 31 Jan 2012 11:19:15 +0900 [이혼사유]-재판상이혼사유-공시송달에 의한 이혼소송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1_3&wr_id=10 [이혼사유]-재판상이혼사유-공시송달에 의한 이혼소송

이혼청구소송이 제기되면 상대방에게 소송제기사실을 알리고 이에 대한 방어기회를 주기 위해 소송상 서류가 법정 방식에 따라 상대방에게 송달되어야만 재판이 진행됩니다.

그러나 가출, 행방불명 등으로 이혼소송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는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하는 것이 불가능 하므로, 예외적으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있습니다.

주로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해당하며, 이때 생사불명이라 함은 배우자가 살아 있는지 죽었는지 전혀 증명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만약 부재자가 5년간 생사불명이거나 전쟁, 기타의 위난을 당하여 1년간 생사불명인 경우에는 법원이 실종선고를 내리게 되며 실종선고가 나면 그 일방은 사망한 것으로 보기때문에 자동적으로 혼인이 해소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 실종된 자가 살아돌아와 실종선고가 취소되면 혼인관계가 부활되므로 실종선고에 의할지, 생사불명을 원인으로 한 이혼소송에 의할지 판단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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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도미1 Tue, 17 Jan 2012 19:50:03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