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도미 법률상담소 > 로도미 법률사무소 > 채권회수-관련법률자료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12_3 테스트 버전 0.2 (2004-04-26) ko [채권]-지식-소멸시효의 중단사유-소멸시효 연장방법 설명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12_3&wr_id=18 [채권]-지식-소멸시효의 중단사유-소멸시효 연장방법 설명 

⊙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1. 청구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을 청구라고 하는데 보통 최고(내용증명등)를 하는 경우로써 최고 후 6개월 이내에 소송 절차를 진행하여야 최고로써의 효력이 생깁니다.

★소멸시효 이전에 지금이라도 재판청구(소송제기)를 하여 시효진행을 중단 시키면 됩니다.

소장접수와 동시에 시효가 중단되고 승소판결 확정되면 10년간 새로운 시효가 진행 됩니다.

소송비용은 채무자 부담으로 하며 10년뒤 다시 소송청구로 또 시효를 연장 할 수 있습니다.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채무자에게 지불각서를 받는다던가의 채무자의 승인이 있으면 연장이 됩니다.

구두상의 승인은 향후 입증의 어려움이 발생할수 있으니 가급적피하시고 지불각서라도 꼭! 받으시길바랍니다.

간혹 시효가 지난후에도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시효가 다시 살아납니다.

지불각서의 작성이 힘드시다면 최소한 전화통화상의 언제까지 갚겠다라는 내용이라도 녹취를 하시는것이 도움되실것입니다.


## 확정판결로 인한 채권이 10년이 되는경우 소멸시효 연장방법

판결이 확정된 채권을 그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가깝도록 강제집행하지 못한경우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와 소의 이익에 관하여 판례는, 확정판결에 기초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의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여 강제집행실시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었다면 그 이전에 강제집행실시가 가능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시효중단을 위한 동일내용의 재산상청구가 불가피하다고 할것이므로, 확정판결이 있었더라도 시효중단을 위한 동일내용의 소는 소의이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7.11.10 선고 87다카1761 판결)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미 받은 승소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되기 전에 시효중단을 위해 다시 소를 제기하면 될것입니다.

그러면 시효는 다시 10년간 연장받는 효과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위와같이 확정판결의 시효중단을 위한 새로운 소송의 판결은 종전소송의 승소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하였으므로(대법원 2010.10.28 선고 2010다 61557판결), 이 새로운 소송에서 패소하는 일은 없을것입니다.

[채권]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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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도미1 Thu, 14 Jun 2012 18:28:23 +0900 [채권서식]-서식-구상권-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신청서(구상금채권)-한글파일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12_3&wr_id=17 [채권서식]-서식-구상권-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신청서(구상금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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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도미1 Thu, 16 Feb 2012 11:32:30 +0900 [채권서식]-서식-상속재산분리청구-한글파일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12_3&wr_id=16 [채권서식]-서식-상속재산분리청구-한글파일

상 속 재 산 분 리 청 구


청 구 인 :
본     적 :      시      구      동    번지
주     소 :      시      구      동    번지
피청구인 :                 19   년    월    일생
본     적 :      시      구      동    번지
주     소 :      시      구      동    번지
피상속인 :           
최후 주소 :      시      구      동    번지

 

청 구 취 지

피청구인은 그 재산에서 피상속인 망        로부터 상속할 재산을 분리하라.

는 결정을 구함.

청 구 원 인

1. 피상속인      은 20   년    월    일 사망하였습니다.
2. 피청구인은 위 피상속인의 상속인이며 동인외에 상속인이 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3. 피상속인은 신청인에 대한 금      원의 채무가 있었는데, 기타 많은 채무가 있음을 이유로 변제기일이 지났는데도 변제하지 않고 있다가 이 번에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으므로, 그 상속 재산을 분리치 않으면 청구인은 뜻하지 않은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으므로 청구취지와 같이 결정을 구하는 바입니다.

첨 부 서 류

1. 호적등본 2통
2. 제적등본 1통
3. 주민등록표등본 1통
4. 납부서 1통

20   년    월    일
청구인                  (인)

 

       가정법원 귀중


제1045조 (상속재산의 분리청구권)

①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개시된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의 분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②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한 동안은 전항의 기간경과후에도 재산의 분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제1046조 (분리명령과 채권자등에 대한 공고, 최고)

①법원이 전조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의 분리를 명한 때에는 그 청구자는 5일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재산분리의 명령있은 사실과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이상이어야 한다.
② 제88조제2항, 제3항과 제89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047조 (분리후의 상속재산의 관리)

①법원이 재산의 분리를 명한 때에는 상속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②법원이 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48조 (분리후의 상속인의 관리의무)

①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후에도 재산분리의 명령이 있는 때에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자기의 고유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683조 내지 제685조 및 제688조제1항, 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재산관리에 준용한다.

제1049조 (재산분리의 대항요건)

재산의 분리는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050조 (재산분리와 권리의무의 불소멸)

재산분리의 명령이 있는 때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제1051조 (변제의 거절과 배당변제)

①상속인은 제1045조 및 제1046조의 기간만료전에는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를 거절할 수 있다.
②전항의 기간만료후에 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써 재산분리의 청구 또는 그 기간내에 신고한 상속채권자, 유증받은 자와 상속인이 알고 있는 상속채권자,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각채권액 또는 수증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③ 제1035조 내지 제1038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052조 (고유재산으로부터의 변제)

①전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채권자와 유증 받은 자는 상속재산으로써 전액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부터 그 변제를 받을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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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도미1 Tue, 14 Feb 2012 16:25:26 +0900 [채권서식]-서식-담보제공명령 신청서-한글파일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12_3&wr_id=15 [채권서식]-서식-담보제공명령 신청서-한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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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도미1 Tue, 31 Jan 2012 18:25:03 +0900 [채권서식]-서식-재산조회신청서-한글파일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12_3&wr_id=14 [채권서식]-서식-재산조회신청서-한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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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도미1 Tue, 31 Jan 2012 18:22:52 +0900 [채권서식]-서식-재산명시신청서-한글파일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12_3&wr_id=13 [채권서식]-서식-재산명시신청서-한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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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도미1 Tue, 31 Jan 2012 18:20:04 +0900 [채권서식]-서식-부동산가압류신청서-한글파일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12_3&wr_id=12 [채권서식]-서식-부동산가압류신청서-한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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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도미1 Tue, 31 Jan 2012 18:17:49 +0900 [채권서식]-서식-채권가압류신청서-한글파일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12_3&wr_id=11 [채권서식]-서식-채권가압류신청서-한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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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도미1 Tue, 31 Jan 2012 18:12:38 +0900 [채권서식]-서식-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한글파일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12_3&wr_id=10 [채권서식]-서식-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한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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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도미1 Tue, 31 Jan 2012 18:08:18 +0900 [채권서식]-서식-채권압류및전부명령신청서-한글파일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12_3&wr_id=9 [채권서식]-서식-채권압류및전부명령신청서-한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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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도미1 Tue, 31 Jan 2012 18:02:08 +0900 [채권서식]-서식-가압류(가처분)집행해제신청서-한글파일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12_3&wr_id=8 [채권서식]-서식-가압류(가처분)집행해제신청서-한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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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도미1 Tue, 31 Jan 2012 17:59:31 +0900 [채권서식]-서식-지급명령신청서-한글파일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12_3&wr_id=7 [채권서식]-서식-지급명령신청서-한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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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도미1 Tue, 31 Jan 2012 17:56:46 +0900 [채권서식]-서식-가압류신청 진술서-한글파일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12_3&wr_id=6 [채권서식]-서식-가압류신청 진술서-한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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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도미1 Tue, 31 Jan 2012 17:54:37 +0900 [채권서식]-서식-부동산임의경매신청서-한글파일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12_3&wr_id=5 [채권서식]-서식-부동산임의경매신청서-한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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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도미1 Tue, 31 Jan 2012 17:52:15 +0900 [채권서식]-서식-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한글파일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12_3&wr_id=4 [채권서식]-서식-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한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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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도미1 Tue, 31 Jan 2012 17:49:50 +0900 [채권서식]-서식-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한글파일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12_3&wr_id=3 [채권서식]-서식-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한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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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도미1 Tue, 31 Jan 2012 17:47:37 +0900 [강제집행]-확정판결이후-확정판결이 난 채권을 양수한 경우의 강제집행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12_3&wr_id=2 [강제집행]-확정판결이후-확정판결이 난 채권을 양수한 경우의 강제집행

확정판결이 난 채권을 양수한 경우의 강제집행

A는 B에 대하여 대여금 3,000만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A는 B에게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하여 3,000만원과 그 이자에 대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B는 항소하지 않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때 C가 A로부터 위 3,000만원 채권을 양도받은 경우에 C는 B 재산을 강제집행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과 집행문이 필요합니다. 집행권원의 종류로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① 확정판결 ② 가집행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 ③ 확정된 지급명령 ④ 어음, 수표에 부착하여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를 기재한 공정증서 등이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집행권원입니다.

집행문이란 집행권원에 집행력 있음과 집행당사자를 공증하기 위하여 법원사무관 등이 공증기관 으로서 집행권원의 끝에 덧붙여 적는 공증문언을 말합니다. 채권자는 집행기관에 강제집행을 신청, 위임함에 있어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집행문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판결문에 대한 집행문은 보통 제1심 법원에서 내어주나 기록이 항소법원에 있는 경우 그 법원이 내어 줍니다. 그리고 많이 쓰이는 강제집행을 인낙한 어음, 수표 공정증서의 경우 공증인, 법무법인,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가 집행문을 내어 줍니다.

위와 같이 채권이 양수인 C에게 승계된 경우는 어떨까요? 이럴 때 C는 법원으로부터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이 때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 이를 증명한 때에 한하여 재판장의 명령을 받아 승계집행문을 내어 주도록 법률이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사집행법 31조) C는 B의 채권양수도 승낙서나 A의 B에 대한 채권양도 통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법원에 제출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민법 450조)

간단하게 말하면 확정판결이나 강제집행을 인낙한 어음, 수표 공정증서가 있는 경우에 채권양수인은 통상 1심 법원에 승계사실을 입증하여 승계집행문 부여받아 집행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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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도미1 Mon, 30 Jan 2012 11:40:40 +0900 [소멸시효]-채권의 소멸시효 정의 및 기간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12_3&wr_id=1 [소멸시효]-채권의 소멸시효 정의 및 기간

범죄의 경우 뿐 아니라 채권 채무에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먼저 채권 소멸시효의 정의와 채권 소멸 시효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채권 소멸시효의 정의 ★

권리에도 일정한 수명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채권의 경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권에 대한 권리가 소멸하는 것을 말합니다.

★ 채권 소멸시효기간 ★

1.민사대여금: 10년
2.상사(상행위) 대여금: 5년
3.물품대금,공사대금,어음발행인: 3년
4.어음 배서인에 대한 청구권: 1년
5.어음 배서인이 자기보다 앞선 배서인에 대한 청구권: 6개월
6.수표 발행인,배서인,보증인에 대한 청구권: 6개월
7.숙박료,음식료,입장료 등: 1년

★ 주의할 점 ★

그러나 채권 소멸시효가 지난 후에도 채무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알고도 지급 연기를 요청하거나, 변제할 의사를 밝히는 등 소멸시효 완성으로 받을 이익을 포기하면 여전히 빚을 갚을 의무가 생깁니다.


★ 채권자 입장에서 본다면 ★

소멸시효 완성을 막기위해 채권자는 재판상의 청구,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의 법적 절차를 밟거나 채무자가 채권이 존재함을 인정하게 하거나 갚겠다는 의사를 밝히게 할겁니다. 즉 이런 법적절차를 통해 소멸시효를 중단 시킬 수 있고 그 때부터 다시 소멸시간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소멸시효를 중단시킨 뒤 편지나 내용증명 등으로 빚을 갚으라는 독촉만 하고 6개월 내에 재판상으로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중단 효력이 없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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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도미1 Tue, 27 Dec 2011 10:42:49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