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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도미 법률상담소 > 로도미 법률사무소 > 이혼이야기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10_3 테스트 버전 0.2 (2004-04-26) ko [혼인무효사례]-이혼전문변호사-일방이 한 혼인신고의 효력, 혼인무효확인소송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10_3&wr_id=33 [혼인무효사례]-이혼전문변호사-일방이 한 혼인신고의 효력, 혼인무효확인소송

사건인즉 갑돌이와 을순이가 1년간 동거를 하다가 변심한 을순이가 갑돌이와 헤어지자고 하자 갑돌이가 을순이의 지갑을 훔쳐 그 안에 들어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것입니다.

을순이는 갑돌이와 헤어지고, 병철이를 만나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혼인관계증명서상 갑돌이와 을순이가 배우자로 되어 있어 이를 정정하기 위해 저희 사무실에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 민법상 혼인은 당사자의 합의에 따른 혼인신고에 의하여 법률적으로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로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혼인신고가 없으면 사실혼에 불과합니다.(민법제812조, 제815조 1호)

동거하는 사람중 일방이 당사자 쌍방의 혼인의사없이 혼인신고를 한 경우 이는 혼인무효사유가 됩니다.(민법제815조)

이 경우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을 무효로 하고,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를 정정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의 혼인무효확인 판결이 있어야 하므로 최후주소지 가정법원에 혼인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후 판결문과 확정증명원을 첨부하여, 관할 시, 군, 구청에 신고하면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경우처럼 일방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혼인신고가 된 경우에 갑돌이를 상대로 혼인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갑돌이를 형사고소하여 허위의 혼인신고로 인한 혼인관계성립이 그 사람의 범죄행위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동행사, 또는 공전자기록부실기재, 동행사, 사문서위조, 동행사죄) 로 인한 것임을 소명하는 서류 (형사판결문 또는 검사의 기소유예처분결정문, 형사고소를 하였으나 기소중지 상태에 있다거나 공소권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고 판결문과 확정증명원을 제출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재제신청을 하면 종전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제적하고 이전의 혼인관계가 삭제된 깨끗한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혼인무효확인소송을 진행함과 동시에 형사고소를 하였고 피의자가 주민등록말소상태이고 수차례의 주소보정에도 연락이 되지 않고 행방불명에 연락을 취하기도 어려워 검사는 기소중지처분을 하였고

법정에서 혼인신고에 기재된 갑돌이의 부모의 진술과 증인을 불러 혼인신고가 범죄행위로 인하여 작성된 것임을 입증하여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혼인무효확인 판결을 한 것입니다.

[혼인무효]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로도미1 Tue, 13 Nov 2012 14:23:02 +0900 [이혼전문변호사]-이혼사유-간통-간통죄가 성립이 될까요?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10_3&wr_id=32 [이혼전문변호사]-이혼사유-간통-간통죄가 성립이 될까요?

질문: [이혼전문변호사]-이혼사유-간통-간통죄가 성립이 될까요?

제가 군대에서 휴가 나와서 그니깐 07년에 인터넷으로 한 여자를 만나고
한번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전역하고 09년 정도에 또 한번 만나 관계를 갖고요.
그러다 어떻게 하다 여자의 남편이 알고서는 간통죄로 신고한다고 하네요.
만났던 여자 측은 저와의 관계가 있었다는 걸 남편에게 말을 했고 남편은 그것을 녹음을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간통죄로 신고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여자의 남편 측은 증거(??) 저랑 여자가 같이 있는 사진등의 증거는 없고요.
여자측의 실토로 알게 된겁니다.

위 상황이라면 남편은 간통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여기 저기 찾아 보니깐 간통죄 성립을 위해서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데
증거는 정확히 어떤 증거가 있어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길게는 4년에서 짧게는 2년 이상 지난 과거였는데도
간통죄가 성립이 되나요??
간통죄가 안된다면 다른 혐의로 제가 처벌 받을 여지가 있나요??
여자의 관계의 처음이 여자 쪽에서 허락을 해서 관계를 갖았다 하더라도 간통죄가 되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로도미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셔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통은 친고죄로 여자의 남편이 이혼소종 접수와 함께 고소를 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간통죄 고소는 가능합니다.
간통죄는 친고죄로 6개월이 경과하면 고소를 하지 못하지만 사실을 알게된날 즉
여자분이 자백을 한 것이 6개월 이전이면 고소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길게는 4년 짧게는 2년이상 과거의 관통죄에 대해서 문의 하셨는데요.
간통의 기수시기는 성기가 결합이 된 날입니다.
따라서 2년 이상 지난 일을 두고도 몰랐다고 한다면 정상참작의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사료됩니다.
즉, 법규에는 범인을 안 날로 부터 6개월이라고 하였지만, 2년 전의 일입니다.
물론, 판결은 판사의 고유권한이라 예측을 하는 자체가 어리석은 일이지만 집행유예의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쓴 내용되로라면 질문자님은 간통죄 외에는 처벌을 받을 여지가 없습니다.
가능하시면 다면 합의를 보시는게 현명한 일입니다.

능력이 되신다면 합의를 보시면 깨끗합니다만...........

아래는 간통에 관련 된 법률입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제241조(간통)
①배우자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②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제230조(고소기간)
①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이혼사유 간통죄]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로도미1 Mon, 29 Oct 2012 17:16:08 +0900 [이혼전문변호사]-이혼사유-경제적 무능력-남편이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힘이듭니다.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나요?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10_3&wr_id=31 [이혼전문변호사]-이혼사유-경제적 무능력-남편이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힘이듭니다.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나요?

질문: [이혼전문변호사]-이혼사유-경제적 무능력-남편이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힘이듭니다.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저는 결혼 15년차 주부이고 남편은 개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8살난 딸아이와 13살된 딸이 있구요.
벌이가 시원찮아 생활도 너무 빡빡하구 잠자리도 거의 없어요.
왜면이지요. 대화 자체가 없습니다. 같이 살아도 남입니다.
저는 오전에는 아르바이트를 다녀요. 40만원 벌어서 아이들 학원비 주고요. 남편 빚진 돈 조금씩 갚아 나가요.
정말 사는게 힘이 드네요. 남편은 150만원 주고 40만원 타가네요.
사무실세가 한달에 30만원에 빚진 돈 20만원씩 나간답니다.
아이들 양육비에 생활비는 거의 없지요. 이렇게 나마 준것이 겨우 2년 정도 되었네요.

정말 힘이 듭니다. 이런것도 이혼사유가 될런지요. 저희는 집도 2000만원 전세에 살아요.
가슴이 답답하네요. 시어머니 말한마디 곱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혼도 여러번 결심했었습니다.
시어머니 폭언 때문에 우울증 치료까지 받았거든요. 홀시어머니 정말 힘듭니다.
같이 사는것은 아닌데 10분 거리에 사시거든요.
그런데 아이들 때문에 여지껏 버텼는데 이젠 남편까지 함부로 대하내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제적 무능력만으로만 재판상 이혼사유로 삼기에는 부족합니다.
우리 판례는 재판상이혼사유에 관한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
함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경제적으로 힘들다 하더라도 그 상황이 남편의 도박이나 낭비벽 등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의 학대와 부당한 대우, 우울증 치료등 포괄적 적용을 하여 재판이혼 사유중 기타사유로
재판이혼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상세 상담이 필요하십니다.

[이혼사유]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로도미1 Mon, 29 Oct 2012 17:10:44 +0900 [이혼전문변호사]-중혼-협의이혼-협의이혼이 취소된 경우 그 취소 전에 맺어진 재혼이 중혼에 해당하는지?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10_3&wr_id=30 [이혼전문변호사]-중혼-협의이혼-협의이혼이 취소된 경우 그 취소 전에 맺어진 재혼이 중혼에 해당하는지?

질문:[이혼전문변호사]-중혼-협의이혼-협의이혼이 취소된 경우 그 취소 전에 맺어진 재혼이 중혼에 해당하는지?

협의이혼이 취소된 경우 그 취소 전에 맺어진 새로운 혼인(재혼)이 중혼에 해당하는지요
저는 남편의 폭행에 못이겨 협의이혼을 하였다가 주변의 도움으로 협의이혼을 취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남편은 저와 협의이혼한 얼마 후에 재혼한 것이었습니다. 이때, 재혼한 결혼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저희 로도미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혼은 중혼이 되어 혼인 취소사유가 됩니다.
질문자님이 제기한 협의이혼취소소송이 귀하와 남편간의 협의 이혼이 남편의 폭행 또는 기망에 인한 것이었음을
이유로 승소로 확정되었다면, 질문자과 남편은 당초부터 이혼하지 않은 상태, 즉 혼인 중의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따라서, 위 취소소송 계속 중 남편과 재혼녀 사이에 이루어진 재혼은 민법의 중혼 금지규정에 위반한 것으로서
혼인의 취소사유(민법 818조)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84.3.27. 선고, 84므9 판결).

결국, 질문자님은 다소 수고스럽겠지만 법원에 중혼을 이유로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가사소송]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로도미1 Mon, 29 Oct 2012 17:06:30 +0900 [이혼전문변호사]-재산분할-재산분할-이혼 재산분할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10_3&wr_id=29 [이혼전문변호사]-재산분할-재산분할-이혼 재산분할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질문: [이혼전문변호사]-재산분할-재산분할-이혼 재산분할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답변:

이혼 소송을 준비하면서 재산분할 문제로 상대방이 몰래 재산을 처분 할 수도 있다.
이럴 경우를 대비해 이혼소송을 마음속으로 결정했다면 상대방에게 알리기 이전에 부부 공동의 재산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미리 가처분 가압류를 하면 재산을 보전할 수 있고, 상대방 명의로 된 숨겨진 재산도 파악할 수 있다.
재산분할은 다른 이혼절차들에 비해 그 과정이 복잡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필요하다면
법률전문가와 이혼상담으로 미리 법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좋다.

[재산분할]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로도미1 Mon, 29 Oct 2012 17:04:32 +0900 [혼인취소]-결혼취소-이혼전문변호사-결혼 취소(혼인취소)란?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10_3&wr_id=28 [혼인취소]-결혼취소-이혼전문변호사-결혼 취소(혼인취소)란?

◈ 결혼 취소

결혼적령 미달, 미성년자ㆍ금치산자가 동의 없이 결혼한 경우, 친족 간 결혼한 경우, 중혼인 경우, 결혼 당시 당사자 일방에게 부부생활을 할 수 없는 악질ㆍ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그 결혼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결혼이 취소되면 장래를 향해서 결혼이 해소되기 때문에 결혼 취소 전에 한 법률행위는 그대로 유지되며, 결혼 취소에 대한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재산상ㆍ정신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결혼이 취소되면 자녀에 대한 친권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정하며, 양육권에 대해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가정법원이 결정합니다.

◈ 결혼 취소 사유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결혼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16조, 제819조 및 제820조).

1. 결혼적령(만 18세)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2.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가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 없이 결혼한 경우

※ 이 경우 당사자가 20세에 달한 후 또는 금치산선고의 취소가 있은 후 3개월이 지나거나 결혼 중 임신하면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사람과 결혼한 경우

※ 이 경우 당사자가 결혼 중 임신하면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4.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사람과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사람과 결혼한 경우

※ 이 경우 당사자가 결혼 중 임신하면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5. 중혼(重婚)인 경우

6. 결혼 당시 당사자 일방에게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이나 그 밖의 중대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 이 경우 상대방은 취소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7.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결혼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 이 경우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결혼 취소 방법-혼인취소소송

소송의 제기권자

-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민법」 제817조 및 제818조).

1. 결혼적령(만 18세)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 법정대리인

2.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가 동의 없이 결혼한 경우: 당사자, 법정대리인

3.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사람과 결혼한 경우: 당사자, 직계존속, 4촌 이내의 방계혈족

4.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사람과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사람과 결혼한 경우: 당사자, 직계존속, 4촌 이내의 방계혈족

5. 중혼(重婚)인 경우: 당사자, 배우자, 직계존속,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또는 검사

소송의 상대방

- 혼인취소소송의 상대방은 부부의 일방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부부가 되며, 소송의 상대방이 될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가 상대방이 됩니다(「가사소송법」 제24조).

조정 신청

-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하려면 우선 가정법원의 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 나류사건 제2호 및 제50조제1항).

소송의 제기 및 재판의 확정

- ①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거나(「민사조정법」 제26조), ②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되거나(「민사조정법」 제27조), ③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등에 대해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제기되어 그 결정이 효력을 상실한 경우(「민사조정법」 제34조)에는 조정신청을 한 때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보아, 조정절차가 종결되고 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가사소송법」 제49조 및 「민사조정법」 제36조제1항).

-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결혼 취소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및 제73조).

◈ 결혼 취소 효과

결혼관계의 해소(소급효의 불인정)

- 혼인취소판결이 확정되면 결혼은 장래를 향해서 해소되며, 소급효는 인정되지 않습니다(「민법」 제824조).

- 따라서 결혼 중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의 출생자로서의 지위가 유지되며, 배우자 사이에 재산상속이 있은 후에 결혼이 취소되면 그 상속은 무효로 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48308 판결).

손해배상의 청구

-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결혼이 취소됐다면 상대방은 그에 대한 재산상·정신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6조 및 제825조).

인척관계의 종료

- 결혼이 취소되면 인척관계는 종료됩니다(「민법」 제775조제1항).

자녀에 대한 효과

▶ 친권자의 선정

- 결혼이 취소되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합니다(「민법」 제909조제5항).

▶ 양육책임

- 자녀에 대한 양육책임은 당사자가 협의해서 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가정법원이 정하게 됩니다(「민법」 제824조의2 및 제837조).

▶ 면접교섭권

-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일방은 자녀에 대해 면접교섭(面接交涉)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가정법원이 면접교섭권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24조의2 및 제837조의2).

※ 면접교섭권이란?

· 면접교섭권이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이 자녀와 서로 대면하고 대화할 수 있는 권리로서 편지교환, 전화, 선물교환, 주말의 숙박 등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참고판례

서울가법 2006. 8. 31. 선고 2005드합2103 판결 혼인의 무효 등: 확정

판시사항

1.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자신의 학력, 혼인경력, 출산경력 등을 속이고 혼인한 경우, 그 혼인이 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민법」 제816조제3호에 의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한 사례

2. 사기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당사자의 청구로 그 혼인을 취소하는 경우, 그 당사자가 지출한 결혼식 비용이나 생활비 등을 재산상 손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자신의 학력, 혼인경력, 출산경력 등을 속이고 혼인한 경우, 민법이 혼인의 무효사유와 취소사유를 구별하고 있는 점, 혼인은 무효 또는 취소가 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고 특히 무효의 경우 소급효가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혼인의 무효와 취소를 엄격히 제한하여야 하므로, 위 혼인이 그 의사표시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다만 「민법」 제816조제3호에 의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한 사례.

2. 사기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당사자의 청구로 그 혼인을 취소하는 경우, 민법 제824조에 의하면 혼인취소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으므로 당사자의 과거 혼인생활은 그대로 유효하고, 과거 혼인생활이 유효한 이상 당사자가 지출한 결혼식 비용이나 혼인생활 동안의 생활비 등은 유효한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라고 하여야 하므로 재산상 손해라고 볼 수 없다.

서울가법 2005. 3. 10. 선고 2004르910 판결 혼인의 무효: 확정

판시사항

1. 「민법」 제816조제3호의 입법 취지

2.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하여 혼인의 의사형성과정에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 외에 의사결정능력 및 판단력에 심각한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혼인의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경우, 「민법」 제816조제3호의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하여 의사결정능력 및 판단력이 매우 제약된, 이른바 ‘양가감정’ 상태에서 이루어진 혼인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민법」 제816조제3호를 유추적용하여 혼인의 취소를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816조제3호는 혼인의 효력을 부인해야 할 혼인취소 사유의 하나로서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혼인의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형성과정에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 혼인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혼인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함과 아울러,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의해 성립된 혼인관계를 해소시켜 법률, 도덕, 관습 등에 부합하는 온당한 혼인질서를 확립하려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

2. 「민법」 제816조제3호의 규정이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하여 혼인의 의사형성과정에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의사결정능력 및 판단력에 심각한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혼인의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경우 등과 같이 혼인의 취소를 통해 혼인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고 온당한 혼인질서를 확립해야 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법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혼인의 취소를 허용하는 것이 혼인제도의 본질적 의미 및 위 법 규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

3.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하여 의사결정능력 및 판단력이 매우 제약된, 이른바 ‘양가감정’ 상태에서 이루어진 혼인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민법」 제816조제3호를 유추적용하여 혼인의 취소를 인정한 사례.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48308 판결 토지인도 등

판시사항

1. 부부의 일방이 사망하여 상대방 배우자가 상속받은 후에 그 혼인이 취소된 경우, 이미 이루어진 상속관계가 소급하여 무효로 되거나 부당이득으로 되는지 여부(소극)

2. 지분이 과반수에 미달하는 공유자의 공유물 보존행위 가부(적극)

판결요지

1. 「민법」 제824조는 “혼인의 취소의 효력은 기왕에 소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재산상속 등에 관해 소급효를 인정할 별도의 규정이 없는바,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사망하여 상대방이 배우자로서 망인의 재산을 상속받은 후에 그 혼인이 취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전에 이루어진 상속관계가 소급하여 무효라거나 또는 그 상속재산이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2. 공유지분이 과반수에 미달하는 공유자도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공유자에 대하여 공유물의 인도나 명도를 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므344 판결 이혼 및 위자료

판시사항

1.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이중호적에 등재된 경우의 혼인성립의 효력 유무(적극)
2. 혼인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중혼에 있어서의 재판상 이혼의 청구의 가부(적극)

판결요지

1. 혼인은 호적법에 따라 호적공무원이 그 신고를 수리함으로써 유효하게 성립되는 것이며 호적부에의 기재는 그 유효요건이 아니어서 호적에 적법하게 기재되는 여부는 혼인성립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부부가 일단 혼인신고를 하였다면 그 혼인관계는 성립된 것이고 그 호적의 기재가 무효한 이중호적에 의하였다 하여 그 효력이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2. 혼인이 일단 성립되면 그것이 위법한 중혼이라 하더라도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취소될 때에 비로소 그 효력이 소멸될 뿐이므로 아직 그 혼인취소의 확정판결이 없는 한 법률상의 부부라 할 것이어서 재판상 이혼의 청구도 가능하다.

[혼인취소]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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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도미1 Wed, 24 Oct 2012 14:48:29 +0900 [혼인무효]-결혼무효-이혼전문변호사-결혼 무효(혼인무효)란?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10_3&wr_id=27 [혼인무효]-결혼무효-이혼전문변호사-결혼 무효(혼인무효)란?

◈ 결혼 무효

① 당사자 사이에 결혼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

② 8촌 이내의 혈족 간 결혼인 경우,

③ 당사자 사이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④ 당사자 사이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경우에 그 결혼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됩니다.

결혼이 무효로 되면 부부관계를 전제로 한 법률관계가 무효로 되며, 결혼 무효에 대한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재산상ㆍ정신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결혼이 무효로 되면 당사자 사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됩니다.

◈ 결혼 무효 사유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혼이 무효로 됩니다(「민법」 제815조).

1. 당사자 사이에 결혼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

2.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 혈족을 포함) 간 결혼인 경우

3. 당사자 사이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예를 들어, 시아버지와 며느리, 장모와 사위, 계모와 계자 사이)

4. 당사자 사이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경우(예를 들어, 양부와 양녀, 양모와 양자 사이)

◈ 결혼 무효 방법 :혼인무효확인소송

소송의 제기권자

- 결혼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가정법원에 혼인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3조).

소송의 상대방

- 혼인무효확인소송의 상대방은 부부의 일방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부부가 되며, 소송의 상대방이 될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가 상대방이 됩니다(「가사소송법」 제24조).

조정절차의 생략

- 혼인무효확인소송은 법원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제1항).

◈ 결혼 무효 효과

당사자 사이의 효과

- 결혼이 무효로 되면 당사자는 처음부터 부부가 아니었던 것으로 됩니다. 따라서 일상가사대리, 상속 등 부부임을 전제로 한 법률관계는 모두 무효로 됩니다.

- 또한,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결혼 무효가 됐다면 상대방은 그에 대한 재산상·정신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6조 및 제825조).

자녀에 대한 효과

- 결혼이 무효로 되면 당사자 사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되며(「민법」 제855조제1항), 그 자녀에 대한 양육문제는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법원이 정하게 됩니다(「민법」 제837조).

★참고판례★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도2049 판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ㆍ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판시사항

1. 대한민국 남자와 중국 여자가 중국에서 중국의 방식에 의하여 혼인한 경우, 그 혼인이 실질적으로 유효한지 여부를 판단할 준거법(대한민국 법)

2. 「민법」 제815조제1호의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의 의미 및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한 혼인의 효력(무효)

3. 부부관계를 설정할 의사 없이 중국 내 조선족 여자들의 국내 취업을 위한 입국을 목적으로 형식상 혼인신고를 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로 처벌한 사례

판결요지

1. 우리나라 구「섭외사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의하면 혼인의 방식은 혼인거행지의 법에 의하도록 되어 있기는 하나, 같은 법 제15조제1항 본문은 혼인의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에 관하여 그 본국법에 의하여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제1항은 “혼인의 효력은 부(부)의 본국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한민국 남자와 중국 여자 사이의 혼인이 중국에서 중국의 방식에 의하여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혼인의 실질적 성립요건을 구비한 것으로서 유효한지 여부는 부(부)의 본국법인 우리나라 법에 의하여 정하여져야 한다.

2. 우리나라 「민법」 제815조제1호는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는 그 혼인은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혼인무효 사유는 당사자간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를 가리킨다고 해석할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비록 혼인의 계출 자체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어 일응 법률상의 부부라는 신분관계를 설정할 의사는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도 그것이 단지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들 간에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효과의사가 없을 때에는 그 혼인은 「민법」 제815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이 없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3. 피고인들이 중국 국적의 조선족 여자들과 참다운 부부관계를 설정할 의사 없이 단지 그들의 국내 취업을 위한 입국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형식상 혼인하기로 한 것이라면, 피고인들과 조선족 여자들 사이에는 혼인의 계출에 관하여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으나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효과의사는 없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혼인은 우리나라의 법에 의하여 혼인으로서의 실질적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그 효력이 없고, 따라서 피고인들이 중국에서 중국의 방식에 따라 혼인식을 거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법에 비추어 그 효력이 없는 혼인의 신고를 한 이상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 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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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도미1 Wed, 24 Oct 2012 14:13:31 +0900 [혼인무효]-결혼무효-이혼전문변호사-"혼인신고해도 부부관계 의사 없으면 결혼 무효" 라는 사례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10_3&wr_id=26 [혼인무효]-결혼무효-이혼전문변호사-"혼인신고해도 부부관계 의사 없으면 결혼 무효" 라는 사례

"혼인신고해도 부부관계 의사 없으면 결혼 무효"

혼인신고를 하고 한동안 같이 살았더라도 상호간에 부부관계를 만들고자 하는 의사가 없다면 그 결혼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제1가사부(한병의 부장판사)는 A(43)씨가 중국 국적 B(30ㆍ여)씨를 상대로 낸 혼인 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쪽 당사자에게만 참된 부부관계 설정을 바라는 의사가 있고 상대방에게는 그런 의사가 없다면 혼인신고 자체에 대한 뜻은 상호 일치했더라도 혼인에 대한 합의는 없는 것이어서 무효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B씨가 A씨의 집에서 한달 정도 함께 생활하는 등 혼인생활과 유사한 행태를 보이긴 했지만 이는 한국에 입국, 취업하기 위한 방편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10년 B씨와 혼인 신고를 한 뒤 결혼식을 앞두고 한달 정도 동거를 했으나 B씨가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뒤 집을 나가자 혼인 무효 소송을 냈다.

원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했으나, B씨는 자신의 등에 문신이 있다는 이유로 A씨가 결혼을 반대했고 이후 잠자리를 갖지 않는 등 인격적으로 무시해서 가출한 것이라며 항소했다.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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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도미1 Wed, 24 Oct 2012 13:59:18 +0900 [이혼증거확보]-이혼전문변호사-이혼소송 준비를 위한 증거확보 방법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10_3&wr_id=25 [이혼증거확보]-이혼전문변호사-이혼소송 준비를 위한 증거확보 방법

상대 배우자에게 혼인파탄사유(이혼사유)가 있고 협의이혼도 안되어서 소송을 통해서라도 이혼을 하려하다보면 상대방의 유책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게 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지나친 가정폭력, 폭언, 외도 등의 이혼사유에 대하여 훗날 언젠가 있을지 모르는 이혼을 위하여 그때마다 따로 물적증거로 확보하여 놓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이혼소송은 부부 서로간에 악감정의 골이 깊기 때문에 증거도 없이 거짓 주장을 하는 경우가 태반이고, 증거가 없으면 진실을 주장해도 상대방에서 부인해 버리기 때문에 소설이 난무하는 진흙탕 싸움이 되기 쉽습니다.

하여 제 아무리 국내최고의 이혼전문변호사라 하더라도 아무런 증거가 없으면 승소를 보장할 수 없으며, 이혼소송(재판상 이혼)에서의 증거의 가치는 표현할 방법이 없이 매우 중요하고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라도 확보 해야하기 때문에 몇 가지 증거확보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1. 사진 및 동영상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함께 호텔에 들어간다거나 서로 팔짱끼고 걷는 모습을 직접 찍은 사진도 역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하는 장면을 찍은 사진을 발견하셨다면 증거로 확보해 두십시오. 단, 사진을 찍는다는 목적으로 허락없이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는 경우 형법상의 주거침입죄로 처벌받게 될 수 있음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2. 전화

배우자의 비밀스런 통화가 의심스럽다면 한번쯤 몰래 녹음해 볼 수도 있습니다. 몰래 녹음한 것이라도 가사소송에 있어서는 증거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자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자신과 배우자와의 통화를 녹음하는 것은 형사처벌의 위험이 없으므로, 전화로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여부를 추궁하면서 밝혀지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 사이에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시인한다면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재판 중일 경우에는 법원을 통해 각 통신사에 통화내역 사실조회신청이 가능한데, 그 기간은 역산하여 1년입니다.

3. 문자 또는 이메일

의심스런 문자메세지나 이메일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거를 없애버리기가 쉽기 때문에 발견 즉시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 의심스러운 문자메세지를 발견하시면 사진으로 찍어 보관해두시면 됩니다.

- 이메일을 확인하셨다면 「전달하기」또는 「FORWARD」 기능을 사용하여 자신의 이메일로 옮겨 놓으시면 됩니다.

- 화면 캡쳐(capture) 기능을 사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먼저, 이메일을 화면에 잘 보이도록 띄워놓고 컴퓨터 자판의 Ctrl키와 print Screen키를 함께 누른 뒤

그림판 프로그램을 실행시킨 다음 자판의 Ctrl키와 V키를 누르시면 화면의 내용이 그림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을 파일로

저장하시거나 자신의 이메일로 보내서 보관하시면 됩니다.

4. 목격자(진술)

목격자가 있다면 그 사람의 진술을 받아두세요. 목격자의 진술을 글로써 남겨두거나, 녹음을 해 두는 방법이 있는데 녹음을 해두는 것이 더 결정적인 증거로서 인정됩니다.

배우자로부터 구타를 당한 경우

1. 상해진단서

배우자로부터 구타를 당하셨다면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상해진단서를 떼어두셔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에게 '남편에게 구타를 당하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구타당한 사실을 숨기시려고 계단에서 떨어졌다는 식으로 다른 이유를 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의사들은 한눈에 상해의 원인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변명으로 다른 이유를 대는 것은 증거확보에 방해가 될 뿐임을 유의하세요.

2. 진료확인서 및 진료기록부 사본

상해진단서를 떼지 못했다면 진료확인서를 받아두세요.

진료를 받은 병원에 가서 진료확인서 및 진료기록부 사본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3. 사진

상해부분이 육안으로 나타날 경우(멍, 타박상 등) 직접 사진을 찍어두는 게 좋습니다.

기타

심각한 의처증，의부증의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으면 좋습니다.

기회를 잘 보아서 녹음(또는 캠코더로 촬영)을 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밖에 배우자가 잘못을 시인하고 이를 시정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나 주변 사람들의 진술, 변호사나 법무사 앞에서 쓴 경위서 등을 확보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의 증거

현재 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제반 서류(부동산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아파트분양계약서, 저축통장, 증권, 보험, 자동차등록원부 등)를 준비합니다. 이때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는지를 기재하세요.

결혼 당시 재산관계와 결혼 후 재산관계가 어떻게 변동되었는지도 기재하시고, 재산이 증식되었고 그것이 자신의 노력에 의한 것이거나 배우자 공동의 노력에 의한 것이라면 그 증거(자신의 월급내역서, 저축통장 등)를 수집해두세요.

준비서류

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통
나. 배우자의 부동산 등기부등본
다. 배우자의 폭행이나 배우자 부모의 학대사실을 증언해 줄 수 있는 증인
라. 증인에 대한 사실확인서 ( 인감증명, 인증증서(공증) )
마. 폭행이나 파괴행위 등을 담은 사진
바. 배우자의 폭행으로 입은 상해진단서 및 신체부위 사진 촬영
사. 배우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녹음(녹취록)

* 증거수집시 주의사항 : 제3자들 사이에서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행위는 위법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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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도미1 Mon, 15 Oct 2012 17:16:17 +0900 [이혼전문변호사]-판례-부부가 자녀들이 미국에서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목적으로 한 외국이혼신고가 유효하다고 한 사례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10_3&wr_id=24 [이혼전문변호사]-판례-부부가 자녀들이 미국에서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목적으로 한 외국이혼신고가 유효하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부부가 자녀들이 미국에서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목적으로 한 외국이혼신고가 유효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부부가 자녀들이 미국에서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목적으로 이혼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일시적이나마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위 이혼신고는 유효하다 할 것이고, 또한 부부가 영주권 취득을 위하여 장기간 협의한 끝에 그 방편으로 이혼에 합의한 다음, 그 합의에 따라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사실혼 관계를 계속 유지하였다면 비록 위 사실혼 관계가 부부 일방의 태도 변화로 인하여 파탄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상대방의 이혼 동의가 기망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이 사건 협의이혼은, 피고가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이 미국에서 계속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는 사건본인들에게 미국 영주권이 필요하고, 사건본인들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원·피고가 가장이혼을 한 후 원·피고 중 한 사람이 미국의 시민권자와 형식적인 서류상의 결혼을 하는 것이 가장 편한 방법이며, 영주권을 취득한 후 미국 시민권자와는 이혼절차를 밟고 다시 원·피고가 혼인신고를 하면, 사건본인들은 미국에서 계속 학교에 다닐 수 있고 원·피고의 부부로서 관계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 아이들을 위하여 위와 같이 하자."고 하면서 이를 제의하고, 원고가 이에 동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가장이혼으로 무효이거나, 피고의 기망행위에 의해 이루어진 원고의 이혼 동의의 의사표시를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취소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이혼무효확인을 구하고 있고, 나아가 위 협의이혼이 무효임을 전제로 피고가 원고를 악의로 유기하였고, 피고에게 원고와 사이의 혼인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이혼을 아울러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협의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로 인정되려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혼 당사자 간에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 적법한 이혼을 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이혼신고의 법률상 및 사실상의 중대성에 비추어 상당하다( 대법원 1997. 1. 24. 선고 95도448 판결 등 참조). 또한, 협의이혼에 있어서 이혼의사는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를 말하므로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 간의 합의하에 협의이혼신고가 된 이상 협의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더라도 양자 간에 이혼의사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고 따라서 이와 같은 협의이혼은 무효로 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므171 판결 등 참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피고가 비록 사건본인들을 위하여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목적으로 이혼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일시적이나마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이 사건 이혼신고는 유효하다 할 것이고, 또한 원·피고가 영주권 취득을 위하여 장기간 협의한 끝에 그 방편으로 이혼에 합의한 다음 그 합의에 따라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사실혼관계를 계속 유지하였음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위 사실혼관계가 피고의 태도 변화로 인하여 파탄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이혼 동의가 피고의 기망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어느 면으로 보나 이 사건 이혼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위와 같이 이 사건 협의이혼이 유효한 이상, 원고의 이혼 청구에 관한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가사소송]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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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도미1 Mon, 15 Oct 2012 12:46:46 +0900 [재산분할]-이혼지식-이혼시 재산분할 방법,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청구의 차이는............?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10_3&wr_id=23 [재산분할]-이혼지식-이혼시 재산분할 방법,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청구의 차이는............?

이혼을 하고 홀로서기를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단단한 각오와 또한 일정 이상의 재산입니다

혹자는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학대에 시달리면서도 앞으로의 경제적 여견때문에 이혼을 망설이기도 하며

혹자는 혼인으로 인한 고통이 심하여 이혼을 실행하지만 이후 빈몸으로 나와 경제적으로 어려워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경제적 능력이 없는 전업주부 등은 특히나 이혼을 망설이는데

이런 사람들을 위한 제도로 위자료 청구 제도와 이혼시 재산분할청구 제도가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의 의의와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또한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청구권의 차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혼시 재산분할 방법,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청구의 차이

이혼을 하고 홀로서기를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단단한 각오와 또한 일정 이상의 재산입니다.

혹자는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학대에 시달리면서도 앞으로의 경제적 여견때문에 이혼을 망설이기도 하며

혹자는 혼인으로 인한 고통이 심하여 이혼을 실행하지만 이후 빈몸으로 나와 경제적으로 어려워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경제적 능력이 없는 전업주부 등은 특히나 이혼을 망설이는데 이런 사람들을 위한 제도로 위자료 청구 제도와 이혼시 재산분할청구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재산분할청구의 의의와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또한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청구권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혼시 재산분할의 의의

이혼한 부부는 결혼생활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이루어 놓은 재산, 공유재산을 나누자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재산분할청구에 관한 권리는 협의이혼, 재산이혼시 혹은 혼인취소나 혼인해소시에도 모두 인정됩니다.

부부간 일방이 경제적 약자인 경우 이혼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혼인관계의 불평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경제적 사유로 배우자의 학대와 부당한 대우를 받게 용인하는 것은 남녀평등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이혼시 부부의 공유재산을 분할하여 양성평등을 기하고자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라는 것은 맞벌이 부부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벌이 부부라 하더라도 전업주부인 일방의 가사노동이나 육아 또한 재산형성에 기여했다고 보기 때문에 전업주부였고 혼인생활 중 소득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

이혼시 재산분할 기준과 재산분할청구

이혼시 재산분할을 할 때는 결혼생활이 유지된 혼인기간과 혼인 중 생활 수준,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현재의 재산정도(자산, 수입, 직업), 장래전망(연령, 취업가능성, 건강상태, 재혼가능성, 자활능력 등), 자녀의 부양관계 등을 고려합니다.

이혼을 할때 부부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해 원할한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법원에 재산분할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에 관해 협의할 수 없는 사유, 행방불명이나 정신병 등이 있을 때에도 법원에 신청합니다.

재산분할 청구는 이미 이혼시 혹은 이혼이 완료된 뒤에도 청구할 수 있는데 이혼 혹은 혼인 취소 시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그러므로 재산분할청구는 되도록 늦추지 않고 바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분할이 확정된 경우에도 추가 알게된 재산이 있거나 절차상 누락된 재산이 있으면 2년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추가적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시 재산분할 방법

부부간에 서로 재산분할을 할 수 있는 방법에는 금전분할, 현물분할, 경매분할이 있습니다.

금전분할은 분할해야하는 대상재산을 한 쪽의 소유로 넘겨버리고 대신 그 재산가를 평가해 다른 상대방에게 재산 기여분에 맞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현금 분할은 이혼부부의 양쪽에게 나누는 것으로 각각의 재산에 대하여 기여비율에 따라서 일정의 지분 또는 어떤 부분의 분할을 의무하게 하는 방법과 대상재산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재산을 별개로 서로의 당사자에게 귀속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경매 분할은 이혼시에 해당되는 대상 재산을 경매절차로 넘겨서 돌아오게 되는 금액을 재산형성 기여분에 따라서 나누는 방법입니다.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

이혼시 재산분할을 할때는 부부가 합의해 공유한 재산, 부부공동명의로 취득한 재산, 혼인 중 공동생활을 위해 취득한 가구나 도구, 주택이나 기타 부동산이 분할대상이 되며 일방이 퇴직금을 이미 받았거나 가까운 장래에 받게 될 경우 공동재산으로 보아 분할 가능합니다.

하지만 공동재산형성에 수반한 대출 등 채무도 청산의 대상이 되어 채무액을 뺀 후 남는 금액이 없으면 재산분할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청구권의 차이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청구권은 둘 다 금전적인 것이지만 그 성질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위자료청구는 이혼에 대해 유책 사유가 있는 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고통에 관한 배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고

재산분할청구는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서 분할하는 것입니다.

이 둘은 그 권리의 발생 근거와 재판절차 진행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별개의 제도로 보며 때문에 이혼을 할 때는 재산분할 청구와 위자료 청구를 각각 개별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을 생각하고 결심하기까지 많은 정신적 고통과 아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막상 이혼을 하려보니 이혼 절차와 과정이 복잡하여 만약 이혼위자료나 재산분할, 친권이나 양육권에 관한 합의가 되어있지 않다면 혼자 알아보기엔 힘이 들고 어려워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 로도미1 Mon, 15 Oct 2012 00:58:38 +0900 [이혼전문변호사]-재산분할-이혼시 반드시 필요한 재산분할. 전문 변호사가 필요하다.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10_3&wr_id=22 [이혼전문변호사]-재산분할-이혼시 반드시 필요한 재산분할. 전문 변호사가 필요하다.

이혼 소송에서 빠질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재산분할인데, 재산분할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재산 형성에 얼마만큼 기여를 했느냐는 것이다.

결혼 후 부부가 함께 노력하면서 모은 재산에 대해서는 명의와 상관없이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파악한다.
따라서 이혼 소송으로 인한 재산 분할에서도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해서는 서로에게 일정 부부의 소유권을 인정하게 된다.

가사에만 전념해온 전업 주부의 경우, 재산 기여도는 어떻게 평가하게 될까?

경제 활동이 전혀 없었던 전업 주부라고 해도 혼인을 유지한 기간이 길고 기존 재상을 재투자하는 등 부부 공동 재산을 형성하는데 기여한 정도가 크다면 40~50% 정도의 재산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0년 이상의 결혼 생활을 유지해 온 전업 주부의 경우에도 결혼 후 가사 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해 50%의 재산 분할을 인정한 판례도 있었다.

재산 분할 대상, 분할 재산 가치 평가, 재산 기여도, 채무 등 다양한 문제들이 재산 분할에 끼어들기 때문에 부부 두 사람만으로는 모든 문제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풀어나가기란 어렵다.

그래서 이혼 소송 재산 분할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정확하고 전문적인 분석 능력을 갖춘 노련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재산분할]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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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도미1 Mon, 15 Oct 2012 00:49:49 +0900 [명절이혼]-이혼기사-올 추석 연휴 이후 이혼신청 급증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10_3&wr_id=21 [명절이혼]-이혼기사-올 추석 연휴 이후 이혼신청 급증

올 추석 연휴 직후 부부 간 갈등이나 고부(姑婦) 갈등 등으로 평소보다 세배가량 많은 이혼신청 서류가 법원에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8일 문화일보가 보도했습니다.

8일 서울가정법원과 서울 동부·서부·남부·북부지법 등 서울지역 5개 법원에 따르면 지난 2일 하루 동안 5개 법원에 접수된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접수 건수는 모두 240건으로, 일일 기준 올 들어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법원별로는 서울남부지법이 55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가정법원과 서울동부지법이 각각 53건, 서울북부지법 52건, 서울서부지법 27건 순이었습니다.

9월 한 달 동안 법원별 하루 평균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접수 건수가 서울가정법원 23.7건, 서울남부지법 10건, 서울동부지법 13.8건, 서울북부지법 19.8건, 서울서부지법 12.3건 등 법원별로 10∼23건 정도가 접수됐던 것과 비교할 때 추석 연휴 직후 평소보다 2배에서 많게는 5배나 많은 이혼신청이 접수된 셈입니다.

서울동부지법의 경우 지난 9월 이혼신청이 가장 많은 날도 17건을 넘지 않았던 것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었고, 지난해 추석 직후인 9월14일 이혼신청 33건과 비교해도 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일반적으로 설과 추석 명절 다음달인 3월과 10월 이혼이 증가세를 보이기는 하지만 올해처럼 추석 연휴 직후 이혼신청이 급증한 경우는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가정법원 관계자는 “과거와 달리 고부갈등을 비롯한 가족 간 갈등이 발생하면 곧바로 이혼을 택하는 요즘 세태가 추석 직후 이혼이 늘어난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기사출처 - 조선일보)

]]> 로도미1 Sun, 14 Oct 2012 21:01:39 +0900 [황혼이혼]-법률기사-황혼이혼 급증 대책이 필요하다-이혼전문변호사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10_3&wr_id=20 [황혼이혼]-법률기사-황혼이혼 급증 대책이 필요하다-이혼전문변호사

드라마에서 이혼 이야기는 단골 메뉴가 된지 오래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이혼남녀를 흔히 볼 수 있는 시대다. 이혼을 금기시했던 예전과 달리 이혼에 대한 선입관도 이미 사라졌다. 그러나 이혼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가능하면 가정을 잘지키고 결혼식에서 주례가 강조한 것 처럼 '검은 머리 파뿌리' 되도록 행복하게 사는 것이 좋다.

　
이혼을 결심하는 중요한 이유는 경제적,금전적 요인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모 결혼정보회사가 이혼 남녀 93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남성의 33.7%와 여성의 40.5%가 경제적,금전적 요인이라고 응답했다는 것이다. 이어 남성의 경우 시댁·처가간 갈등(30.8%), 성격·가치관 차이(18.8%), 배우자의 불건전한 생활(10.4%) 등을 이혼사유로 들었다. 여성의 경우는 배우자의 불건전한 생활(27.9%) 시댁·처가 간 갈등(17.2%), 성격·가치관 차이(10.1%)의 순으로 남성과는 차이를 보였다.

　
이혼은 특히 명절을 지나 많이 신청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추석 연휴 직후 고부갈등 등으로 평소보다 3배 가량 많은 이혼신청 서류가 법원에 접수됐다고 한다. 서울가정법원 등 서울지역 5개 법원에 추석 연휴 다음날 접수된 협의이혼 신청은 240건으로 올들어 하루 최다를 기록했다.

　
9월 한달 동안 법원별 하루 평균 협의이혼 신청접수 건수가 서울가정법원 23.7건, 서울남부지법 10건, 서울동부지법 13.8건, 서울북부지법 19.8건, 서울서부지법 12.3건 등 법원별로 10∼23건 정도가 접수됐던 것과 비교할 때 추석 연휴 직후 평소보다 2배에서 많게는 5배나 많은 이혼신청이 접수됐다고 한다. 명절후 이혼 신청이 급증하는 것은 고부갈등이나 부부갈등이 폭발하면서 결정적으로 이혼을 결심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명절후 이혼 다음으로 눈에 띠는 것이 황혼 이혼이다. 황혼 이혼은 지난 10년전보다 두배 이상 늘어났다. 충청지방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충청지역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이혼 건수가 10년 전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대전의 경우 남자가 2.5배 늘었으며, 충북은 2.6배, 충남은 2.8배가 각각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자도 10년전과 비교해 대전이 2.6배, 충북은 2.4배, 충남은 가장 많은 3.4배가 많아졌다.

　
지난 한해동안 65세 이상의 이혼 건수는 대전은 남자 107명, 여자는 37명이었다.　충북은 남자가 121명, 여자는 46명이었으며 충남은 남자 165명, 여자는 54명으로 조사됐다. 이혼자들의 재혼 건수도 10년 전보다 남자는 대전이 2.8배, 충북은 1.9배, 충남은 1.5배가 증가했다. 여자는 대전이 5배로 가장 많은 증가율을 보였고 충북은 1.6배, 충남은 2배가 늘어났다.
　
이처럼 황혼 이혼과 재혼이 증가하는 것은 노인 세대의 인생관이 변했기 때문이다. 나이가 들었어도 결혼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면 이혼할 수 있고 이혼후에는 새로운 반려자를 만나 결혼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 자녀들이 학업을 마치고 결혼을 하여 걸릴 것이 없어져 이혼을 단행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황혼 이혼이든 젊어서 이혼하든 이혼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다. 가정이 파괴되는 것이어서 서로간 상처만 깊어진다. 이혼후 행복하게 잘사는 경우보다 불행해지는 경우가 더 많다. 특히 황혼 이혼은 경제적으로 자립이 안됐을 경우 더욱 힘들게 된다. 이 때문에 이혼은 신중하게 결정돼야 한다.

출처:충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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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도미1 Sun, 14 Oct 2012 19:09:19 +0900 [정신질환 이혼사유]-판례-정신질환을 숨기고 결혼한 경우,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한 사례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10_3&wr_id=19 [정신질환 이혼사유]-판례-정신질환을 숨기고 결혼한 경우,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한 사례

가. 인정사실

(1) 혼인 및 자녀 : 1996. 12. 16. 혼인신고. 자녀는 아들인 사건본인(2001년생)을 둠.

(2) 혼인생활 및 파탄경위

원고와 피고는 1996. 1.경 중매로 만나 교제하다가 1996. 8. 24.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생활을 시작하였다.

피고는 결혼 당시 피고가 세운 @@ 소재 00교회에서 담임목사를 맡아 일하다가 1999. 8. 1.경 군에 입대하여 군종목사로 3년간 근무하였다. 군 제대 후 피고는 서울 **교회의 부목사로 2년간 재직하였고, 그 후 2004. 5.부터 서울에서 잠시 @@교회를 맡았다가 2007. 4.부터는 ##교회에서 사감목사로 재직하고 있다.

원고는 결혼할 당시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혼인 후에도 상당기간 동안 수원시에 있는 친정집에서 대학원을 다니면서 주말에만 피고가 있는 울산으로 내려와 지내는 주말부부 생활을 하였다.

결혼 후 원고는 피고의 친인척과 교인들과의 대인관계를 너무 부담스러워하거나, 가끔씩 돌발행동을 하였고, 언제나 무기력하여 잠자리에서 때맞춰 일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목사 부인모임이나 새벽예배에 참석하지 못함은 물론이고 항상 피고가 자신의 아침식사를 준비하여 혼자 식사를 하였고 사건본인이 출생한 후에는 아이의 아침식사까지 혼자 챙겨야 했다.

또한 원고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직후나 그 후에도 혼인생활 중 간간히 가족들이나 피고 앞에서 화장실 문을 열어놓은 채 용변을 보거나 하여 피고가 원고의 일련의 행동들을 다소 이상하다고 생각하였으나 피고의 의문에 대해 원고나 장인, 장모는 대답을 회피하거나 대충 얼버무리는 등으로 답하는데다가 그무렵 이들 부부는 주말부부 생활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질환이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할 수 없었다.

원고는 혼인 후 계속하여 정신질환치료약과 피임약을 복용하다가 기도원에 다녀온 후 임신하기로 작정하고 위 약 복용을 중단하여 2000. 8~9.경 사건본인을 임신하였는데, 약복용을 중단하자 원고의 비정상적인 행동이 점점 심각해지더니 2000. 11. 20.경에는 원고가 피고에게 “너는 뭐하는 놈이냐, 군인 병사들이 마누라를 훔쳐보고 사찍고, CCTV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고 팔아먹는데 너는 뭐하는 놈이냐”면서 소리를 질러대고 주먹으로 피고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쓰러진 피고를 밟거나 하여 당시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당한 피고는 정신적 충격으로 고심하다가 병원에서 상해진단서를 받아 두었다. 원고의 그와 같은 증세는 사건본인을 출산한 직후 더욱 심각해졌다.

피고는 원고가 사건본인을 임신하고 있을 때 비로소 원고가 어릴 때부터 정신질환이 있었으며 혼인 후에도 7년 가량을 정신질환치료약물을 복용해 온 사실을 원고로부터 들어 알게 되었고, 원고는 사건본인을 출산한 지 두어 달 만인 2001. 8.경 수원신경정신과의원에서 “편집성 정신분열병”이라는 진단을 받고 관련 약물을 복용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도 카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에서 유사한 병명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

피고는 원고의 정신질환이 극도로 심해지자 원고를 입원시켜 치료하고 싶어 했으나 장인과 장모가 원고의 입원을 반대하며 원고와 사건본인을 돌보겠다고 고집 하는 바람에, 원고는 사건본인 출산 후 약 1년 동안 피고와 떨어져 친정집에서 지내다가 피고가 제대한 후인 2002. 7. 1.경부터 **교회의 부목사 사택에서 피고와 사건본인과 다시 생활하게 되었는데, 원고의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다는 장인, 장모의 말과는 달리 원고는 정신질환치료약물로 인해 항상 무기력해 있어 아이를 전혀 돌볼 수 없는 상태였고 그 때문에 피고가 교회일을 하면서도 분유를 먹이거나 아기 기저귀를 갈기 위해 하루에도 수차례씩 집을 오고가야 했다.

원고는 약을 복용하면서도 그 증세가 호전되지 않아 결국 2004. 3. 20. 갑자기 칼을 들고 소란을 피우면서 사건본인이 보는 앞에서 피고를 폭행하고 피고에게 “옆집 아줌마, 뒷집 아줌마, 주인집 아줌마, 아랫방 할머니까지 내 욕을 하며 돌아다니는데 남편이란 놈이 뭐하냐, 나를 이런 집에 가두어두고 네가 나를 죽이려고 하냐”라고 고함을 치는 소동을 벌여 장인이 수원에서 올라와 원고를 데리고 내려갔으며, 그 후 다시 집으로 돌아온 원고는 2005. 12. 20. 새벽에 일어나 앞집 엄마가 자신의 욕을 하고 다닌다며 죽여야 한다고 소동을 피우기도 하였다.

그간의 소동으로 원, 피고 사이의 관계는 점점 소원해졌으며, 피고는 이혼을 결심하고 2008. 3. 하순경 이혼 및 재산분할에 관하여 자신이 원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원고가 서명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원고가 이를 거절하였고, 며칠 후 원고는 집을 나와 현재까지 친정집에서 학습지교사를 하며 지내고 있다.

별거기간 : 2008. 3. 하순경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약 2년 6개월.

현재상태 : 원․피고 모두 이 사건 본소․반소로 이혼을 원하고 있다.

나. 본소․반소의 각 이혼 부분

(1) 원고의 본소 이혼 청구 : 기각
(2) 피고의 반소 이혼 청구 : 민법 제840조 제3, 6호의 사유로 이유 있다.

[판단근거]

(1)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 파탄 인정 : 위 인정사실, 원․피고 모두 이혼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의 여러 사정 등 참작

(2) 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 위 인정사실 및

①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이 파탄되어 이 사건 소송에 이르게 된 직접적 원인은, 원고의 정신질환을 알지 못한 채 혼인에 이른 피고가 원고의 정신질환 사실을 뒤늦게 알고 극심한 충격을 받았음에도 신앙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원고를 치유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원고의 부모는 원고의 정신적 질환을 피고의 탓으로만 돌리면서 원고의 상태를 감추기에만 급급하여 결국 원고가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 그 상태가 악화되었으며, 또한 원고의 부모는 극도의 정신분열 증세를 보이는 원고를 입원 치료하고자 하는 피고의 의사도 묵살함으로써 원고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행하는 수 없이 많은 비정상적인 행동들을 피고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르도록 하는데 일조하였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원고가 약물을 복용하지 않으면 정상생활이 불가능한 정도의 자신의 질환을 숨긴 채 피고와 혼인하여 약 7년 가량 약물을 복용하면서도 이러한 사실을 피고에게 숨긴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가 2006년경부터 원고에게 욕설을 하거나 어느 정도의 부당한 대우를 한 정황이 엿보이나, 갑 4, 8호증의 각1의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7호증의 1~3의 각 기재만으로는 그와 같은 정황이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으로 평가될 수 있을 정도로 심한 것이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③ 그 밖의 여러 사정 등 참작[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와의 성격차이, 피고의 폭언 및 폭행 등 부당한 대우가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앞서 인정한 사실을 넘어서는 유책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반소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함이 상당하다.

]]> 로도미1 Sun, 14 Oct 2012 16:17:57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