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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도미 법률상담소 > 로도미 법률사무소 > 일반자료실-서식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5 테스트 버전 0.2 (2004-04-26) ko [법률서식]-실종선고 취소 심판청구-한글파일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5&wr_id=82 [법률서식]-실종선고 취소 심판청구-한글파일

[서식예 8] 실종선고 취소심판 청구

실종선고 취소심판 청구서

청구인(사건본인)   ○○○(○○○)
                       19○○년 ○월 ○일생
                       본적 : ○○시 ○○구 ○○동 ○○
                       주소 : ○○시 ○○구 ○○동 ○○(우편번호○○○-○○○)
                       전화 : ○○○ - ○○○○

실종선고 취소심판 청구

청 구 취 지

귀원이 20○○년 ○월 ○일 20○○느 제○○○호 청구인에 대하여 심판한 실종선고는 이를 취소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청구인은 처 □□□와의 사이에 자식 둘이 있었습니다만 가정불화 때문에 20○○년 ○월 ○일 무단가출하여 각처를 전전하고 수년간 처자 및 친척 등과도 소식을 끊고 있었습니다.

2. 그러던 차에 청구인은 최근 취직하게 되어, 호적등본의 필요가 생겨서 교부를 받고자 본적지 시청에 가서 호적을 열람한 바 처 □□□의 청구에 의하여 20○○년 ○월 ○일 법원에서 청구인을 실종선고한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3. 그런데 청구인이 현재 생존하고 있다는 사실은 틀림없으므로 이에 실종 선고를 취소하고자 청구취지와 같이 심판을 구하는 바입니다.

첨 부 서 류

1. 호적등본(제적등본) (신청인의 분)   1통
2. 실종선고심판등본                  1통
3. 주민등록표등본(신청인의 분)        1통
4. 납 부 서                        1통

20○○년 ○월 ○일

청 구 인 ○ ○ ○ (인)

○ ○ 지 방 법 원 ○○지원 귀 중

[민사소송]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로도미1 Sat, 13 Oct 2012 00:33:57 +0900 [법률서식]-실종선고 심판청구-한글파일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5&wr_id=81 [법률서식]-실종선고 심판청구-한글파일

실 종 선 고 심 판 청 구

청구인   홍 길 동 (전화           )
         주민등록번호        -
         주소
         등록기준지

사건본인(부재자) 홍 갑 돌
         주민등록번호        -
         주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부재자 홍갑돌의 실종을 선고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 구 원 인

1. 청구인은 부재자 홍갑돌의 ○○로서 청구인의 직업관계로 부재자인 홍갑돌과 각각 다른 곳에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재자는 최후 주소지에서 살다가 20 ○○년 ○월 ○일 무단가출한 지 7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생사를 알 수 없습니다.

2. 청구인은 부재자가 가출한 후 친척 또는 친지를 통하여 그 생사를 찾아 보았으나 전혀 알 길이 없어 청구취지와 같은 심판을 구하고자 이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첨 부 서 류

1. 가족관계증명서(사건본인, 청구인) 1통
2. 주민등록등본(사건본인, 청구인) 1통
3. 인우보증서(2인 인감증명) 1통

2008 . ○. ○.

위 청구인 홍 길 동 (인)

○○가정법원(○○ 지방법원) 귀중

【인우보증서 양식】

인 우 보 증 서

주 소
등록기준지
             사건본인 ○ ○ ○
             서기 19 ○○년 ○월 ○일생
             주민등록번호

보 증 사 항
보증내용을 상세히 기재할 것

위의 사실이 틀림이 없으며 만일 후일에 본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있을 때에는 보증인등이
법적 책임을 지겠기에 이에 보증함.

2008 . ○. ○.

주 소
등록기준지
               보증인   ○ ○ ○
             서기 19 ○○년 ○월 ○일생

☞ 유의사항
위 보증인들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십시오.

[민사소송]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로도미1 Sat, 13 Oct 2012 00:30:09 +0900 [서울보증보험]-공탁보증보험용 위임장 한글파일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5&wr_id=80 [서울보증보험]-공탁보증보험용 위임장 한글파일

]]> 로도미1 Fri, 23 Sep 2011 13:59:16 +0900 [회사서식]-계약서-매매계약서(계약적인 공급)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5&wr_id=79 [회사서식]-계약서-매매계약서(계약적인 공급)

[서식예 12] 매매계약서(계약적인 공급)

매 매 계 약 서

매도인 甲과 매수인 乙은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甲은 자신이 생산하고 있는 “A"제품을 20○○. ○. ○.부터 같은 해 ○월 ○일까지 매월 1,000개씩 합계 6,000개를 乙에게 매도한다.
제2조(단가) 제품의 단가는 금10,000원으로 한다.
제3조(인도시기 및 장소) (1) 甲은 乙에게 매월 25일까지 위 제품을 乙의 영업 장소에서 인도하여야 한다.
(2) 만일에 甲이 매월 25일까지 제품을 인도하지 못할 시에는 乙은 미인도 제품 1개당 금1,000원의 지연손해금을 甲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제4조(대금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1) 乙은 매월 제품을 인도 받은 후 5일 내에 甲에게 대금을 지급하되, 대금지급은 현금으로 하여야 한다.
(2) 만일에 乙이 제 때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甲에게 미지급대금의 1할을 지연손해금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제5조(제품의 하자) 甲이 乙에게 납품한 제품에 하자가 있을 시에는 甲은 乙에게이를 즉시 통지하고 乙은 위 통지를 받은 후 5일 내에 완제품으로 교환해 주어야 한다.
제6조(계약의 해제) (1) 甲과 乙은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의 해제를 통지할 수 있다.
(2) 해제의 통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7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甲과 乙이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법원으로 한다.

위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각 서명․날인하여 각자 1통씩 보관한다.
20○○. ○. ○.

●●●분류표시 : 계약 >> 매매계약

]]> 로도미1 Fri, 22 Jul 2011 13:16:04 +0900 [회사서식]-동업계약서 작성 방법 및 양식입니다.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5&wr_id=78 [회사서식]-동업계약서 작성 방법 및 양식입니다.◆

1. 동업계약서의 정의

◆ 동업이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금전이나 노무 또는 물자 등을 출자하여 공동으로 상거래를 하는 것으로 통상 2인 이상이 금전을 출자하여 영업 관리하고 이에 따른 이익 및 손실을 분배하는 것입니다.
동업계약서는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을 공동으로 분배하겠다는 것을 계약하는 문서입니다.

2. 동업계약서의 내용

갑의 출자의무/을의 현존재산/을의 영업경영의무/을의 이익분배의무/을의 대표의무/을의 보증의무/손실에 대한 을의 책임/갑의 영업에 대한 감시권/갑의 겸업금지의무/계약의 존속기간/갑의 계약해지권/계약의 해지 및 종료로 인한 원상회복/손해배상/관할법원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3. 동업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 동업계약서는 일정하게 정해진 양식이 없습니다. 통상 이에 관한 문서들은 각 회사가 나름대로 일정 규정에 의하여 양식을 마련하여 놓고 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전반적인 추세입니다.
◆ 그러므로 이에 관하여는 통일된 양식보다는 각 회사 등의 업무의 종류와 형태에 따라 각 회사의 실정에 맞게 문서를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1) 동업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 내용을 명확하게 합니다.
◆ 각 동업자의 주소와 성명 등을 기재하여 당사자를 특정하고 당사자가 동업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합니다. 동업에 따른 회사 등의 상호와 소재지 취급물품 등 동업할 회사 등을 특정하여 기재합니다.
◆ 동업에 따른 자본금과 출자액, 대표자와 동업기간 및 이익의 배당과 손실에 따른 문제 등에 관하여 약정하여 기재합니다. 동업에 관한 양도나 탈퇴 등에 관한 사항 역시 이에 따른 제재방법을 약정하여 기재합니다.

(2) 약정 내용을 작성한 후 기명날인 합니다.
◆ 동업 계약서는 금전이나 권리 부분과 직결되므로 문구 하나하나마다 신중을 기하고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동업관계에 따른 주 내용의 약정과 그 기재가 끝나면 당사자는 이의 없이 위와 같이 약정하였다는 취지와 계약일자를 기재한 후 각자 기명날인 하여 서로의 계약 관계를 명확하게 기록하도록 합니다.

(3) 신중하게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 계약서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도모하므로 계약서의 작성은 신중하고 냉철하게 판단한 후 작성합니다.
◆ 계약할 내용을 기재할 때는 육하원칙에 따라 간결◆명료하고, 정확하고 평이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권리자와 의무자의 관계, 목적물이나 권리의 행사방법 등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하게 협의한 후 작성하도록 합니다.

(4) 동업 계약서를 작성 후 공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책임 있는 곳(공증사무실, 법무사)에서 서로의 상관관계에 대한 내용을 기입하고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매출에 대한 이익배분 문제 그리고 폐업 시 지분문제 등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분쟁의 여지가 있는 내용을 예상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 전팀장 Fri, 15 Jul 2011 00:13:48 +0900 [노무]-산전산후 휴가확인서-양식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5&wr_id=77 로도미1 Mon, 11 Jul 2011 11:07:57 +0900 [임대차]-토지임대차계약서-양식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5&wr_id=76 [임대차]-토지임대차계약서-양식

토지임대차계약서

임 대 인 성명 :
주 소 :

임 차 인 성명 :
주 소 :

위 임대인과 임차인(이하 임대인 '갑', 임차인 '을') 쌍방은 아래의 사항과 같이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 하기로 한다.

* 토지소재지 : 00시 00동/구/읍/면 00 - 0번지
* 대 지 면 적 : ㎡, 평
* 현 재 용 도 :
* 임대차 계약 기간 : 0000년 00월 00일 ~ 0000년 ~~~
* 임대료 지급 방법 : 계약금은 00월 00일에 지불하고
                    중도금은 00월 00일에 지불하고
                    잔금은 00월 00일에 지불하기로 한다.
                    기타 권리관계(근저당, 가등기, 가압류 등) 일체는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도인이 말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그 외 기타, 특약사항 : ex) 임차인이 토지를 성토, 절토시엔 임대인 승낙을 받아야 한다.
임차인이 해당 토지에 대한 임차권을 전대 할시엔 임대인 승낙 을 받아야한다.

0000년 00월 00일

임대인 : (인)

임차인 : (인)

입회인 : (인)

]]> 로도미1 Mon, 11 Jul 2011 10:45:16 +0900 [회사서식]-영업-상품공급계약서 샘플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5&wr_id=75
]]> 로도미6 Thu, 07 Jul 2011 17:01:50 +0900 [회사서식]-관리-직무분장 규정 예문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5&wr_id=74

]]> 로도미6 Thu, 07 Jul 2011 16:55:25 +0900 [회사서식]-관리-벤처기업확인서발급신청서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5&wr_id=73 로도미6 Thu, 07 Jul 2011 16:49:11 +0900 [인사서식]-포상-복리후생-포상규정 예문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5&wr_id=72 포상규정

제 1 장 총 칙(제1조～제4조)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인사규정에 의거하여 ○○주식회사의 임직원의 포상에 관한 심의 및 시행절차 등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임직원에 대한 포상은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하여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조【주관부서】

임직원의 포상에 관한 업무는 인사부에서 주관한다.

제 4 조【방침수립 및 심의】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포상운영에 대한 기본방침 심의

2. 포상 심의

제 2 장 포 상(제5조～제10조)

제 5 조【포상종류 및 내용】

포상의 종류 및 포상내용은 포상기준표〔별첨 1〕에 의거한다.

제 6 조【포상시기】

① 창립 기념일

② 필요시 사장이 정하는 날

제 7 조【포상 상신절차】

① 포상은 일정기간 또는 수시로 각 부의 장(또는 실장)이 주관부서에 추천한다.

② 포상 추천 접수부서는 심사평가의견서를 첨부하여 주관부서로 송부하고, 주관부서는 인사위원회에 부의하여 사장의 결재를 득하여 시행한다.

제 8 조【포상의 수여】

포상은 사장이 수여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사장이 임직원에게 위임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 9 조【이중포상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하지 아니한다.

제10조【포상기록】

포상 결과는 인사기록 카드 및 별도의 포상대장에 기록 유지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별 표

[별첨 1] 포상기준표

포상기준표

┌─┬─────────────────┬───────────┬─────┐

│ │ 포상대상 │ 포상내용 │ 포상시기│

├─┼─────────────────┼───────────┼─────┤

│ │1) 추천대상 │ │ │

│ │ 임원급(이사부장) 이상을 제외한 │ │ │

│ │ 전 직원 │ 상 패 │ │

│ │ 입사한 지 5년 이상된 자 │ 포상금 (200만원) │ │

│ │ 최근 3년간 탁월한 업적 수행자 │ 인사특전(2호봉 가 │창립기념일│

│ │ 평생 직장의식을 가진 자 │급) │ 또는 연초│

│ │2) 추천부문 │ 부부동반 위로 해외 │ 시무식 │

│ │ 영업부문: 매출증대와 신시장개 │ 여행(1주일) │ │

│ │ 척에 지대한 공로가 있 │ │ │

│ │ 는 자 │ │ │

│ │ 관리지원부문: 경영합리화 추 │ │ │

│ │ 구로 혁신적인 업무개선 │ │ │

│ │ 과 원가절감, 사무능률 │ │ │

│ │ 증대에 큰 기여를 한 자 │ │ │

├─┼─────────────────┼───────────┼─────┤

│ │1) 5년 이상 근속한 자로서 │ 상장 및 부상 │ │

│ │2) 장기간에 걸친 노력으로 회사 │ 1호봉 가급(차기 정 │ │

│ │ 발전에 공로가 큰 자 │ 기인사 고과시) │ │

│ │3) 매출신장 및 이익증대에 공이 │ │ │

│ │ 큰 자 │ │ │

│ │4) 업무 개선 및 경영합리화에 크 │ │ │

│ │ 게 공헌한 자 │ │ │

├─┼─────────────────┼───────────┼─────┤

│ │1) 매 건별 공헌이 있는 자에 포상 │ 각 포상항목별 수여 │ 수 시 │

│ │ 신규사업 전개 │포상금액: 100만원 │ │

│ │ 신규시장 개척 및 우수 고객 개발 │이상(포상금액은 사안 │ │

│ │ 신상품 개발 │에 따라 조정가능) │ │

│ │ 상대적 단일 대형계약 체결 │ │ │

│ │ 또는 단일계약 대형이익 성취 │ │ │

│ │ 회사 시스템 개선 및 효율화 회사 │ │ │

│ │ 추진 운동 참여도 │ │ │

│ │2) 제안상 │ │ │

├─┼─────────────────┼───────────┼─────┤

│ │1) 2년 이상 근속한 자로서 │ │ │

│ │2) 건전한 기업문화 구현에 기여 │ │ │

│ │ 하고 회사 업무에 충실한 자 │ │ │

│ │3) 대외적으로 회사의 명예를 드 │ │ │

│ │ 높인 자 │ │ │

│ │4) 기타 이에 준하는 사실이 있는 자│ │ │

├─┼─────────────────┼───────────┼─────┤

│ │1) 회사 입사일 기준 │ 10년 근속근로증서 │ │

│ │2) 사상휴직기간은 근속기간 제외 │ 부상 │ │

│ │ │ 20년 근속 공로패 │ │

│ │ │ 기념메달 │ │

│ │ │ 부부동반 여행경 │ │

│ │ │ 비실비정산(100만 │ │

│ │ │ 원 이내, 3박 4일)│ │

│ │ │ 30년 근속 공로패 │ │

│ │ │ 기념메달 │ │

│ │ │ 부부동반 여행경 │ │

│ │ │ 비실비정산(100만 │ │

│ │ │ 원 이내, 3박 4일)│ │

│ │1)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 및 활용 │ 상장 및 부상 │ │

│ │ 능력우수자 │ │ │

│ │2) 워드 프로세서 한글 영문 타자 │부상－1등: 30만원 │ │

│ │ 우수자 │ │ │

│ │3) 어학능력 우수자 및 향상자 │ 2등: 20만원 │ │

│ │4) 기타 업무자질 우수자 │ 3등: 10만원 │ │

├─┼─────────────────┼───────────┼─────┤

│ │1) 장관상 또는 그에 상응하는 포상 │ 부 상 │ │

│ │2) 국무총리상 또는 그에 상응하는 │ │ │

│ │ 포상 │ │ │

│ │3) 대통령표창 │ │ │

│ │4) 포장 │ │ │

│ │5) 훈장 │ │ │

├─┼─────────────────┼───────────┼─────┤

│ │1) 정부 및 공공기관, 외부단체에서 │ 부 상 │ │

│ │ 수여하는 상 │ │ │

└─┴─────────────────┴───────────┴─────┘

[별첨 2] 표 창 장

제 호

표 창 장

소 속:

직 위: 성 명:

┌─────────────────────────────────┐

│ 포상내용 │

│ │

└─────────────────────────────────┘

년 월 일

○○ 주식회사 대표이사

[별첨 3] 상 장

제 호

상 장

소 속:

직 위: 성 명:

┌─────────────────────────────────┐

│ 내 용 │

│ │

└─────────────────────────────────┘

년 월 일

○○ 주식회사 대표이사

[별첨 4] 표창대장

표 창 대 장

┌───┬───┬───┬───┬────┬─────┬──┬───┬──┐

│ 계인 │ 발행 │연월일│종 류│계급 및 │ 성명 │공적│ 표창 │비고│

│ │ 번호 │ │ │ 직위 │(생년월일)│사항│ 권자 │ │

│ │ │ │ │ │ │ │ │ │

├───┼───┼───┼───┼────┼─────┼──┼───┼──┤

│ │ │ │ │ │ │ │ │ │

└───┴───┴───┴───┴────┴─────┴──┴───┴──┘

[별첨 5] 감 사 장

제 호

감 사 장

소 속:

직 위: 성 명:

┌─────────────────────────────────┐

│ 감사내용 │

│ │

└─────────────────────────────────┘

년 월 일

○○주식회사 대표이사

]]> 로도미6 Thu, 07 Jul 2011 16:38:42 +0900 [관리]-물품구매 표준계약서 웅진수협 작성예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5&wr_id=71 [관리]-물품구매 표준계약서 웅진수협 작성예

물 품 구 매 표 준 계 약 서

계약 번호 : 제 호
물 품 명 : 디지탈 화상감시 시스템 (OWL24-3120S)
계약 금액 : 사천팔백칠만삼천육십 원정 ( ￦48,073,060 ) (부가세 별도)
지체상금율 : 1,000분의 1
납품 일자 : 2003년 8월 19일 → 2003년 8월 30일
납품 장소 : 설치장소
기타 사항 :

위의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자는 물품공급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구비하고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및 기타 계약서상의 모든 조건이 이 계약서의 일부가 됨을 수락하고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완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03년 8월 14일

계약권자                                   계약자
주       소 :                               주       소 : 서울시 마포구 마포동 500
상       호 :                               상       호 : 노래테크주식회사
대표자 성명 :                               대표자 성명 : 이 명 종 ( 인 )

장 비 공 급 계 약 서

옹진 수협(이하 “갑” 이라함)과 한컴테크 주식회사(이하 “을” 이라함)간에 화상감시시스템(이하 “장비” 라함) 공급 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제 1 조 (목 적)
본 계약은 “갑”이 “을”의 장비를 도입함이 있어 “갑”과 “을”간의 “장비”공급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공급 “장비” 및 계약금액)
“을”이 “갑”에게 공급하는 “장비”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계약금액은 붙임 견적서와 같다

제 3 조 (납품 및 설치)
(1) “을”은 제2조의 공급장비를 “갑”이 요구하는 날짜까지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 하여야 한다.
(2) 공급장비를 설치하여 정상 가동 되기까지 소요되는 운송비 및 인건비는 “을”이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제 4 조 (기술지원)
“을”은 “갑”에게 공급한 “장비”의 기기 성능 향상을 위한 PROGRAM UPGRADE 시에 무상 보증 기간 일때는 무상으로 지원하고 그 이후는 별도 계약에 의한다.

제 5 조 (검사 및 검수)
“을”은 “장비”의 설치가 완료되었을 때 “갑”의 책임자 확인을 거쳐 설치확인서를 수령하여 “갑”에게 제출하고 “갑”은 이를 “검수”로 인정한다.

제 6 조 (대금지불)
“을”이 제5조의 설치확인서를 “갑”에게 제출하면 “갑”은 이를 근거로하여 30일 이내 “을”에게 대금지급을 현금으로 직접 또는 ON-LINE으로 입금할수 있다.

제 7 조 (하자보증)
“을”은 설치한 “장비”를 설치확인서 발급일로부터 12개월간 장비의 품질과 성능에 대하여 보증하여야 하며 성능 보증 기간 중 “을”의 귀책사유로 장비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을”의 책임하에 무료로 수리 및 보완하여야 한다.

제 8 조 (보수 정비)
“을”은 설치한 “장비”를 설치확인서 발급일로 부터 12개월간 무상으로 보수정비를 실시해야 하며 무상보수정비기간 이후의 장비보수에 대하여는 별도의 보수정비계약에 의함.

제 9 조 (지체 상금)
“을”은 제3조 (1)항의 설치 기한 내에 “장비”를 설치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미설치 해당액에 대하여 매 지체일수마다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 10 조 (계약의 해제)
“갑”은 “을”이 다음 각호에 해당되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이행할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을”에게 서면 통지함으로써 계약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다.

1. “을”이 계약상의 설치기한내에 계약된 규격 및 수량의 “장비”를 설치하지 못한때
2. “을”이 자격 또는 신용을 상실하여 동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3. “을”이 계약조건에 규정된 의무룰 이행하지 않을 때

제 11 조 (비밀엄수의 의무)
“갑”과 “을”은 “장비”의 설치와 관련하여 지득한 쌍방의 업무상 기밀을 제 3자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제 12 조 (분 쟁)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시에는 계약 당사자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며 합의가 성립되지 못할때의 계약에 관한 소송은 “갑”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재판장소로 한다.

본 계약을 증빙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공동 기명 날인하여 “갑”과 “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03년 8월 14일

“갑”                                           “을”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동 400
                                                     강 남 테 크 주 식 회 사
                                                     대 표 이 사    이 동 길

]]> 로도미1 Wed, 06 Jul 2011 00:04:28 +0900 [관리]-물품구매 표준계약서 양식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5&wr_id=70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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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총칙)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 한 물품의 구매 ("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계약에 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 2 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계약담당자"이라 함은 가톨릭상지대학 업무분장에 의한 행정직원을 말한다.

② "계약상대자"라 함은 가톨릭상지대학과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 다.

③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시행규칙 및 회계예규 물품구매입찰유의서(이하 각각 "시행령" "시행규칙" 및 "유의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조(계약문서)

①계약문서는 계약서, 규격서, 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 구매 계약 특수조건,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한다. 다만, 산출내역서는 제9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량 조절 및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과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납대금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규정된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을 정함에 있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계약사항과 관련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물품구매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한하여 명시할 수 있다.

③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 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 4 조(사용언어) ①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할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 5 조(통지등) ①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등" 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통지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통지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중 관계법령 및 이 조건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 6 조(채권양도) ①계약상대자는 물품제조의 이행을 위한 목적이외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②계약상대자가 채권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계약담당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채권양도 서면승인 요청에 대하여 계약이행을 위한 목적에 해당되지 않음을 이유로 승인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와 그 채권을 양수하고자 하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7 조(계약보증금) ①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대학회계 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상당금액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자는 제3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제 8 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본 대학 회계에 귀속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물품제조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물품제조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본 대학회계 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본 대학회계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처리할 수 없다.

⑤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 9 조(수량조절) 계약담당자는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의 수량을 100분 10 범위 내에서 증감 조절할 수 있다.

제 10 조(계약이행상의 감독) ①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 및 기타 제조공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대상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1 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다.

②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중 하나의 방법을 택하여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부터 60일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④계약상대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발주기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계약담당자는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완요구등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계산시 제외한다.

제 12 조(납품)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32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규격(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화물유통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물류표준기준을 포함한다)을 준수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물품을 검사․수령하기까지 정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계약담당자는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제 13 조(규격) ①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발주기관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에 맞아야 하며,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②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규격등에 부합되는 견고하고 손색없는 물품이어야 한다.

③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계약에 부속품으로서 기계, 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 14 조(포장 및 품목표시)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