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도미 법률상담소 > 로도미 법률사무소 > 법률서식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4 테스트 버전 0.2 (2004-04-26) ko [인지청구의소]-양식-인지청구의 소-한글파일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4&wr_id=299 [인지청구의소]-양식-인지청구의 소-한글파일
 
인지청구의 소 
 
원 고   전 우 치 (전화           )
          주민등록번호        -        
          주소 
          등록기준지
        위 원고는 미성년자이므로 그 법정대리인 
         친권자(모) ○ ○ ○
         주민등록번호        -        
         주소 및 등록기준지 위와 같은 곳
 
피 고  ○○지방검찰청 검사
 
청 구 취 지

 원고는 소외 망 ○○○(본적    시   구   동   번지, 19  년  월  일생)의 자임을 인지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소외 망 ○○○(20 ○○년 ○월 ○일 사망)는 19 ○○년 ○월 ○일경부터 19 ○○년 ○월 ○일까지 소외 ○○○와 동거하는 동안 19 ○○년 ○월 ○일 원고를 출산하였으나 인지를 하지 아니하고 사망하였으므로 검사를 상대로 하여 본건 청구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첨 부 서 류

1. 가족관계증명서              1통
2. 주민등록등본                1통 
3. 기본증명서(소외 망 ○○○)   1통
4. 출산증명서               
                                                                                2008 .  ○.  ○.
                                                                             위 원고  전 우 치
                                                           위 원고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모) ○  ○  ○    (인)   
                                                                                                                                                    ○○가정법원    귀중
                                                                                                                                               ○○지방법원(지원) 귀중
☞ 유의사항
   소장에는 수입인지 20,000원을 붙여야 합니다. 
   송달료는 당사자수 ×3,020원(우편료) ×12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관할법원은 상대방(상대방이 수인일 때에는 그 중 1인)의 주소지 관할법원의 전속 관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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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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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도미1 Mon, 15 Oct 2012 20:15:15 +0900 [법률서식]-증거설명서-한글파일-증거설명서란?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4&wr_id=298 [법률서식]-증거설명서-한글파일-증거설명서란?

증거설명서란?

재판장이 서증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거나 서증의 수가 방대한 경우 또는 서증의 입증취지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서증과 증명할 사실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힌 설명서를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민소규 106조 1항)

증거설명서에는 문서의 제목, 작성연월일, 작성자 및 입증취지 외에 원본의 소지 여부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증  거  설  명  서


    사건     2011가단

호증

서 증 명

작성일자

작 성 자

입 증 취 지

비 고

갑1

부동산

매매계약서

2000. 11. 3.

원고,

김갑동

(피고의 형)

원고와 피고를 대리한 김갑동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토지매매 계약서

 

2

토지

등기부등본

 

 

 

 

3

〃

 

 

이 사건 인접토지를 피고를 대리한 김갑동이 매도한 적이 있다는 사실 

 

4-1

영수증

2000. 11. 3.

김갑동

계약금 지급사실

 

4-2

〃

2000. 12. 3.

〃

중도금 지급사실

 

4-3

〃

2001. 1. 3.

〃

잔금 지급사실

 

5

각서사본

2000. 12. 27.

피고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인정한 후, 원고에게 등기를 넘겨주기로 약속한 사실

원본 피고

소지

6

호적등본

 

 

피고와 김갑동 사이의 신분관계 

 


20  . . .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

○○지방법원 제○부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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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도미1 Mon, 10 Sep 2012 22:43:32 +0900 [제도부여]-서식-판결등본 재도부여 교부 신청서-한글파일(판결문 분실했을경우)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4&wr_id=297 [제도부여]-서식-판결등본 재도부여 교부 신청서-한글파일(판결문 분실했을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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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도미1 Wed, 15 Feb 2012 14:57:38 +0900 [위임장]-서식-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한글파일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4&wr_id=296 [위임장]-서식-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한글파일



소송위임할 사항

가. 일체의 소송행위, 반소의 제기 및 응소
나. 재판상 및 재판 외의 화해
다. 소의 취하
라. 청구의 포기․인낙 또는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의 소송탈퇴
마. 상소의 제기 또는 취하
바. 복대리인의 선임
사. 목적물의 수령, 공탁물의 납부, 공탁물 및 이자의 반환청구와 수령
아. 담보권행사, 권리행사최고신청, 담보취소신청, 담보취소신청에 대한 동의, 담보취소 결정정본의 수령, 담보취소결정에 대한 항고권의 포기
자. 기타(특정사항 기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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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도미1 Mon, 13 Feb 2012 11:58:56 +0900 [상속]-서식-특별대리인 선임청구 (상속재산 협의분할의 경우)-한글파일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4&wr_id=295 [상속]-서식-특별대리인 선임청구 (상속재산 협의분할의 경우)-한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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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도미1 Wed, 14 Dec 2011 13:53:46 +0900 [양식]-채권양도계약증서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4&wr_id=294 [양식]-채권양도계약증서

채권양도계약증서

                   를 갑이라 하며,                  을 을이라 하여, 갑·을 양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양도인 갑은 양수인 을에 대한 하기 채권을 제2조 이하의 약정으로 대금 OO원으로 매도하며, 양수인 을은 이를 매수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고 그 채권증서의 인도를 받았다.

기

一. 양도인 갑이     시     구     동     번지 채무자       에 대하여 갖는     년     월     일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증서 대부원금     원 및 이에 대한     년   월   일 이후 년 1할의 비율에 의한 이자채권의 전부.

제 2 조

1. 양도인 갑은 채무자       에 대하여 지체 없이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거나 채무자       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2. 전항의 통지 또는 승낙은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로서 하여야 한다.

제 3 조

양도인 갑은 채무자       가 양도인 갑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없음을 보증하며, 또한 본 건 매매대금의 한도에서 채무자       의 자력을 담보한다.

제 4 조

1. 채무자       가 본 건 양도의 통지를 받을 때까지 양도인 갑에게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 을에게 대항할 때, 양수인 을은 최고 절차 없이 즉시 본 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전항의 경우 양수인 을은 본 건 채권을 양도인 갑에게 다시 양도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와 동시에 양도인 갑은 본 건 대금에 대하여 본 계약 성립일부터 변제에 이르기까지 년 1할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부가하여 양수인 을에게 반환해야한다.

제 5 조

양수인 을이 채무자       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였으나 그 금액이 본 건 대금액에 미달일 때는, 양도인 갑은 그 부족액을 즉시 양수인 을에게 지급하여야한다.

위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증서 2통을 작성하여 서명날인하고 각자 1통을 소지한다.


 

                                                                                       주  소
                                                                                       양 도 인             (인)
                                                                                       주  소
                                                                                       양 수 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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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도미1 Tue, 13 Dec 2011 11:59:10 +0900 부부재산약정서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4&wr_id=292 부부재산약정서

부가 될 000과 처가 될 000은 결혼에 앞서 부부의 재산 등에 대한 약정을 아래와 같이 등기신청하고 그 효력을 결혼에서부터 이혼까지 인정하기로 한다. 또 아래의 약정사항을 어긴 경우 배우자에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제 1조 [약정대상자산]

약정대상 자산은 혼인 기간 중 취득한 자산으로 한다. 취득시기가 혼인 중이 아닌 자산과 혼인 중에 취득하였더라도 증여, 상속, 유증 받은 자산은 각자의 특유자산으로 분류하고 그 외 나머지 전부는 공동자산으로 간주한다.

 


<부의 특유자산>

00시 00구 00동 (예: 결혼식 전날까지의 월급및 부의 통장일체)

 


<처의 특유자산>

00시 00구 00동(예: 부와 같음)

 


<부와 처의 공동자산>

* 부와 처의 지분권 

 

전세보증금 전체

 


제 2조【 부동산의 등기 및 자산의 소유지분】

부동산의 등기는 부부 공동 명의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상호 협의하여 일방의 명의로 등기 할 수 있다. 그러나 명의에 관계없이 제1조를 동의할경우 부동산 및 약정자산 지분에 대해서 부와 처는 5 : 5 의 지분을 갖는다.

 


제 3조【이혼사유 제공자에 대한 벌칙 조항】

아래와 같은 귀책사유로 인해 별거 또는 이혼 하게 될 때, 귀책사유 제공자는 자산에 대한 지분권을 상실한다.

1)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할 때(여기서 부정한 행위란, 부부가 서로 지켜야 할 성적 신의성실(性的信義誠實)의 의무(정조의무)를 위반하는 모든 행위로 간통이 그 대표적인 것이나, 간통보다도 넓은 개념)

2) 배우자가 이유 없이 2일 이상 외박할 때

3) 배우자나 자녀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할 때

4) 배우자가 악의로 상대 배우자 및 가족(또는 자식)을 유기한 때

5) 배우자 동의 없는 차입과 담보 제공 및 보증의 제공으로 가정 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갔을 때

6) 도박, 경마, 복권, 주식투자 등에 빠져 가정을 돌보지 않고 가정 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갔을 때

7) 가족관계에 있어 일방에게 과도한 의무와 책임을 부담시켜, 판례상 인정되는 이혼 사유가 되었을 때

8) 벌금 이상의 의도적인 범죄행위를 저질렀을 때

(단, 귀책사유로 인한 이혼의 청구 유효기간은 귀책사유 발생 인지 후 5년 이내로 한다.)

 


제 4조【자녀 양육권과 양육비】

제 3조의 사유로 별거 또는 이혼할 때, 사유 제공자는 자녀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양육권을 주장하지 못하며, 자녀가 30세가 될 때까지 생활비와 양육비조로 수입의 50%를 배우자에게 지급한다. 이 때 수입의 범위는 연금, 생명보험, 저작권 등을 통하여 발생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양육권자는 법적 절차로 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제 5조【협의 이혼】

일방의 과실이 없는 협의 이혼 시, 부와 처의 특유자산은 각자의 몫이고 공동 자산은 50%씩 분배하며, 양육권은 부부간 협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른다.

 


제 6조【정보의 공유】

부와 처는 모든 수입(퇴직금 포함)과 부수입, 수당, 채무를 서로에게 공개한다. 매 월 31일자로 자산부채 현황표를 작성하여 부부의 자산 상태를 파악하고 이를, 처가 관리한다.

 


제 7조【자산의 관리】

자산을 처분 할 때와 취득할 때는 부와 처는 협의한다. 특히 전년도 부부합산 연소득의 5%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자산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는 반드시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 8조【채무의 발생】

① 부와 처는 상대 배우자의 동의 없이는 차입하거나 자산의 담보제공 또는 보증을 설 수 없고, 상대 배우자의 서면 동의 없는 채무에 대해 부 또는 처는 어떠한 연대책임도 지지 않는다. 선의의 제 3자에게 동 약정사실을 알려야 하며, 이 사실을 모르고 거래하여 손해를 입은 제 3 자에 대한 배상은 일방의 특유 채무이다.

② 결혼 전 부와 처의 차입금은 각자의 특유채무이다. 단 전세금 마련을 위한 차입금은 부와 처가 연대책임을 진다.

 


제 9조【저축 및 생활비용】

부와 처는 수입의 100%를 (공동)생활비로 제공하여야 하며, 잔여분은 저축하거나 투자하여 공동의 자산 형성에 기여한다.

 


제 10조【가사 및 육아분담】

부와 처가 모두 경제활동을 할 경우 가사, 육아분담은 5:5로 한다. 부 또는 처 중 어느 한쪽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이의 가사분담 비중을 7로 경제활동을 하는 이의 비중을 3으로 한다.

육아분담은 경제활동을 하는이가 6:4 로한다 .일방이 배우자의 가사 및 육아분담의 기여도가 적정비중보다 낮다고 판단할 시 가사노동을 위한 추가의 고용인을 두거나 용품을 설치 및 구매, 사용 할 수 있으며, 비용은 기여도가 낮은 배우자가 전액 지불한다.

 


제 11조【생활】

① 본가와 처가에 물질적, 비물질적 요소를 동등하게 베푼다.

② 본가와 처가에 대한 일에 48시간 이상 부부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래와 같이 따르도록 한다.

* 처가에 대한 일은 부의 의견에 따르도록 한다.

* 본가에 대한 일은 처의 의견에 따르도록 한다.

제  12조【문화와 전통】

부의 제사는 처가 시댁을도와 일처리를 하고 처의 제사는 처의 상황에따라 부가 처의 의견에 따라 제사를 하도록 한다.

 

제 13조【계약의 효력】

부와 처뿐만 아니라 제 3자에게도 대항 할 수 있도록 약정서를 등기한다.

 

제 14조【분쟁 해결 방법】

부와 처, 부와 처의 직계 존속, 제 3자 간에 본 약정사항에 관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부와 처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 15조【기타】

본 약정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부부재산 약정서 2통을 작성하고 각각 날인한 후, 약정서 1통씩을 소지, 보관한다. 


[가족법]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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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도미1 Fri, 04 Nov 2011 11:25:30 +0900 양육비지급가처분신청서 +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청구 양식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4&wr_id=291 양육비지급가처분신청서 +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청구 양식

<양육비 청구>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청구


청구인 김 말 동 (金 末 童)
서기 19 ○○년 ○월 ○일생
본적
주소
(우편번호 )

상대방 이 춘 향(李 春 香)
서기 19 ○○년 ○월 ○일생
본적
주소
(우편번호 )

사건본인 김 도 령(金 道 領)
서기 19 ○○년 ○월 ○일생
본 적
주 소

청 구 취 지
1. 사건본인의 양육자로 청구인을 지정한다.
2. 상대방은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19 ○○년 ○월부터 19 ○○년 ○월 ○일까지 매월
금 500,000원의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상대방의 부담으로 한다.
4. 제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이 유
양육자지정 및 양육비 청구를 지정하는 사유를 자세히 기재하십시오.

첨 부 서 류
1. 호적등본 1통
1. 주민등록등본 1통
1. 확인서, 재직증명, 등기부등본 등

2004 . ○. ○.

위 청구인 김 말 동 (인)

서울가정법원(○○ 지방법원) 귀중

──────────────────────────────────────────
☞ 유의사항
청구서에는 수입인지 10,000원을 붙여야 합니다.
송달료는 당사자수 ×2,700(우편료) ×12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관할법원은 상대방의 주소지 가정법원 입니다.

──────────────────────────────────────────

<양육비지급가처분신청서>

양육비지급가처분신청서

 

신청인(채권자) :
생 년  월 일 :
본        적 :
주        소 :
피신청인(채무자) :
생 년  월 일 :
본        적 :
주        소 :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귀원 20○○년 ○월 ○일부터 귀원 94 드 300 이혼 및 재산분 여사건 판결선고시까지 자 명일, 동 명자의 양육비로서 매월 금20만원씩을 지급하라.

라는 결정을 구함.

 


신  청  이  유

1.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20○○년 ○월 ○일 혼인하여 1남1녀가 있는 법률상 부부인 바, 피신 청인은 같은 직장 부하인 여직원과 사랑에 빠져 집을 나가 동거생활하고 있습니다.

2. 피신청인은 생활비는 물론이고 자녀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고 있을뿐만 아니라 도저히 혼인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사항이므로 부득이 귀원(94 드 300)에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으나 판결선고시까지 자녀의 양육비를 조달할 방법이 막연합니다.

3. 피신청인은 회사원으로서 매월       원의 수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므로 부득이 본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호적등본                                 1통
2. 주민등록표등본                           1통

 

20    년    월    일


위 청구인         (인)


○○가정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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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도미1 Thu, 13 Oct 2011 23:49:54 +0900 [민사]-유언-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증서 한글파일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4&wr_id=290 [민사]-유언-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증서 한글파일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증서
유 언 자 ○ ○ ○
19○○년 ○월 ○일생
본적 ○○시 ○○구 ○○동 ○○
주소 ○○시 ○○구 ○○동 ○○(우편번호○○○-○○○)
전화 ○○○-○○○ - ○○○○
유 언 사 항
1. 나는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1) 재산의 사인증여(민법 제562조 계약임, 등기원인은“증여”가 된다) 또는 유증(민법 제1073조 단독행위임, 등기원인은“유증”이 된다)에 관하여, ○○시 ○○동○○번 대지 ○○평방미터는 이를 상속인 중 장남 □□□(주소:
생년월일 : )에게 증여하고,
○○시 ○○동 ○○번 대지 ○○평방미터와 동지 상 철근 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1층 주택 건평 ○○평방미터는 차남 □□□(주소: , 생년월일: )에게 증여하고, 이 사인증여(또는 유증)는 나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2) 유언집행자의 지정에 관하여
위 사인 증여계약(또는 wk유증)의 이행을 위하여 유언집행자로 유언자의 동생 ◇◇◇(주소: 주민등록번호: )를 지정한다.
작성일자 서기 20○○년 ○월 ○일
유 언 자 성명 ○○○ (날인)

[유언 및 상속]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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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도미1 Wed, 21 Sep 2011 00:57:22 +0900 [법률서식]-서식-결정(판결)경정신청-한글파일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4&wr_id=288 [법률서식]-서식-결정(판결)경정신청-한글파일



결정(판결)경정신청

신 청 인 이  ○  ○ 
주소 : 
피신청인   김  ○  ○
주소 :

  위 당사자간 귀원 200     호 사건에 관하여 고지(선고)된 결정(판결) 중 아래의 기재내용과 같이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이를 경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첨 부 서 류
1. ..............................
2. ..............................

                200  .    .    .
     위  신청인  이  ○  ○ (인)

 


○○지방법원   지원  귀중

]]> 로도미1 Tue, 02 Aug 2011 00:20:46 +0900 [형사]-서식-보석허가신청서-한글파일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4&wr_id=287 [형사]-서식-보석허가신청서-한글파일



보석허가 신청서

 

사건  2004고합 ○○○○○호 강간
피고인 ○ ○ ○


청구취지

 피고인 ○ ○ ○에 대한 보석을 허가 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청구이유

피고인은 도주우려가 없고 증거인멸이 없으며 당시의 일시적인 실수로 죄를 범하였으니 보석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1. 주민등록등본     1통
2. 재산관계진술서   1통

년      월       일


청구인 :  ○ ○ ○ (인)
주  소 :  ○○ ○○구 ○○동 ○○번지(전화번호 ○○○-○○○○)
피고인과의 관계 : 피고인의 처

 

서울남부지방법원장 귀중

]]> 로도미1 Mon, 01 Aug 2011 01:40:12 +0900 [형사]-서식-채권양도통지서-한글파일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4&wr_id=286 [형사]-서식-채권양도통지서-한글파일



채권양도통지서 양식 입니다.

중요한 것은 반드시 내용증명(우체국)을 하여야 합니다.
(등기 우편등은 법적인 효력을 상실 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 측 인감도장 날인후 2부 복사하여 피해자측 에서 가지고 계신
합의서(첨부서류포함하여) 를 3부 복사한 것을 채권양도통지서에 첨부서류로
각 1부씩 첨부시켜 3부가 된 채권양도 통지서를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으로
보내면 되겠습니다.

이때 가해자가 내용증명을 직접하고 피해자측에 내용증명 한 채권양도통지서를
넘겨 주어야  하나 불안 하시다면  피해자측 에서 우체국 으로 직접가셔서 봉투에
발신자는 가해자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발송을 직접해도 되겠습니다.

]]> 로도미1 Sun, 31 Jul 2011 22:47:26 +0900 [형사]-서식-공탁금회수동의서(사망샘플)-한글파일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4&wr_id=285 [형사]-서식-공탁금회수동의서(사망샘플)-한글파일



공탁금회수동의서 (샘플)  입니다.

가해자가 공탁을 했을때 사법기관,법원,가해자 에게 보내는 공탁금회수 동의서 샘플입다.
참고하시고 피해자의 입장에 맞추어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작성하셔서 검찰 및 법원에 제출하시고 가해자에게는 우체국으로 가셔서 내용증명을
통해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을 하실때는 3부를 작성하셔서 가셔야 합니다.
인감도장 날인하시고 인감증명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공탁금 회수동의서를 보낼때는 신중하셔야 합니다.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야 하며
공탁금을 찾지 않고 가해자 처벌을 목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공탁금 회수 동의서

 

 

공탁번호

 


00지방법원 00지원 2009년 금제000호

공 탁 금


일천만원 (10,000,000원)

공 탁 자

 

 

이름 : 노 0 0
주소 : 경남 00시 00동 400-2 0000아파트 001-003
피공탁자

 

 


이름 : 김 0 0(000000-000000)
       박 0 0(000000-000000)
       박 0 0(000000-000000)
주소 : 경남 00군 00읍 00리 000-0(0/0)


위 공탁사건에 관하여 피공탁자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공탁자가 공탁금을 회수하는데 아무런 이의가 없기에 공탁자의 공탁금회수에 동의합니다.


- 아             래 -

1. 공탁내용
공탁자는 2008.00.19.06:05분경 00두0000호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00 00 00 000에서 00방면 약 500미터 00호국도상에서 도로를 따라 보행하던 000(피공탁자 김00의 남편 이며 0000,0000의 아버지) 현장에서 사망케 한 사고를 낸 가해자입니다. “공탁자는 00군 00면 00리 소재 000에서 00방면 약 500미터 도로상에서 일어난 교통사고에 대하여 피공탁자들에게 형사합의금으로 합계 일천만원을 현실 제공하였으나 그 수령을 거절하므로 별지기재 상속지분에 따른 공탁금액 기재와 같이 각 공탁금을 변제 공탁함."라는 내용을 공탁원인 사실에 기재하여 피공탁자에게는 이렇다 할 사과 한마디 없이 공탁 하였습니다.

2. 공탁자의 행위
가해자 000는 공탁서에는 "합의를 하려고 금10,000,000원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피공탁자가 수령 거절하여 위 금액을 공탁합니다"라고 썼지만 지금까지 금액을 제시하며 단 한 번도 유족인 피공탁자들에게 찾아와 형사합의를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적이 없었는데도 위와 같이 거짓으로 공탁하고 공탁자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 피해자가 차도에서 사고를 유발한 것 같이 주장하여 유족들의 재조사요청후 사법기관에서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니 그제야 공탁을 하게 이른 손톱만큼의 양심과 도덕을 갖추지 못한 파렴치한 범법자입니다.더우기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사람이 책임을 면피하고자 많은 비용을 들여 변호사까지 선임하여 공탁을 하였으며 나아가 자기는 공탁 걸었기에 이제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을 거라고 공언, 뻔뻔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유족들은 하루하루를 눈물로 보내며 피해자에 대한 그리움으로 뜬눈으로 날밤을 지새우고 있는데 한사람의 목숨을 앗아가고 행복했던 한 가정을 만신창으로 만들어 놓고도 공탁자 본인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몇 푼의 돈으로 그 죄를 사려하고, 진심으로 죄를 뉘우칠 줄도 모르는 가해자를 저희 유족들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 한마디만 했었어도 이렇게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가해자는 형사사건이 마무리 되면 보험사에 공탁금을 청구해 도로 찾아갈 수 있다고 하니 그럼 가해자는 돈 한 푼 안내고 형사적인 책임을 면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피해자는 가해자가 걸은 공탁금만큼 보험사의 보상에서 공제될 것이기에 형사사건에서는 마치 합의한 것과 비슷한 효과를 얻어 가벼운 처벌로 끝나게 되는 결과가 되어 피해자로서는  다시 한 번 더 억울함에 분통을 삼켜야만 할 것입니다.

 

3. 결론
피공탁자들은 공탁자의 손에서 나온 더러운 돈은 한 푼도 받기 싫습니다. 1,000만원이 아니라 수천만 원 아니 더 큰 돈을 공탁해도 우리는 절대로 그 돈을 찾아가지 않겠습니다. 한 가정의 행복을 송두리째 앗아가고 유족들의 인생을 망쳐놓고  돈 몇 푼에 이 모든 것을 무마하려는 파렴치한 범법자는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할 것입니다. 양심이라고는 전혀 없는 사람이 맡긴 돈을 어찌 우리가 찾아 쓸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은 도저히 공탁자를 용서할 수 없어 이와 같은 공탁금 회수동의서를 쓰는 것도 내키지 않지만 이렇게라도 해서 공탁금을 찾지 않겠다는 분명할 뜻을 표현하고 검찰이나 법원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반성의 기미 없는 가해자에게 제대로 된 죗값을 치르게 하고 싶어 이 동의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것이니 공탁자는 형사사건 끝난 후 공탁자가 가입한 000손해보험(주)로부터 공탁금 1,000만원을 찾으려 하지 말고 이 동의서를 첨부하여 공탁금 1,000만원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 공탁통지서 사본 1부


2009년  0월    0일

 


피공탁자 : 김 00,박 00,박 00

]]> 로도미1 Sun, 31 Jul 2011 22:43:23 +0900 [형사]-서식-공탁금회수동의서(부상샘플)-한글파일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4&wr_id=284 [형사]-서식-공탁금회수동의서(부상샘플)-한글파일



공탁금회수동의서 (부상샘플)  입니다.

가해자가 공탁을 했을때 사법기관,법원,가해자 에게 보내는 공탁금회수 동의서 샘플입니다.
참고하시고 피해자의 입장에 맞추어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작성하셔서 검찰 및 법원에 제출하시고 가해자에게는 우체국으로 가셔서 내용증명을
통해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을 하실때는 3부를 작성하셔서 가셔야 합니다.
인감도장 날인하시고 인감증명서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공탁금 회수동의서를 보낼때는 신중하셔야 합니다.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야 하며
공탁금을 찾지 않고 가해자 처벌을 목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공탁금 회수 동의서


공탁번호

**지방법원 년 금제5**3호

공 탁 금


일천이백만원 (12,000,000원)

공 탁 자

 


이름 : 김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구 **동 8**-1 **아파트 *11동101호

피공탁자

 

 

이름 : 박**(******-******)
주소 : 경기도 용인시 **구 **동 *57 **** **** **03동*003호


위 공탁사건에 관하여 피공탁자는 아래와 같은 이유 및 공탁자로부터 변제 및 위자할 어떠한 금액도 받지 않을 것이며 법이 정한 엄한 처벌을 받게 하겠다는 의사를 표합니다. 때문에 피공탁자는 공탁자가 공탁금을 회수하는데 아무런 이의가 없기에 공탁자의 공탁금회수에 동의합니다.

- 아   래 -

1. 공탁내용

공탁자는 "20**. 0*. 21.07:35분경 0*부5**3호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용인시 수지 **천 에너지관리공단 앞 편도 3차로중 2차로를 수원에서 **구청 방면으로 진행하는 0*부5**3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보행자를 보호치 못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공탁자 박**을 피의차량 앞 우측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며 발생한 교통사고로 피공탁자인 박**에게 전치18주(신경외과 12주,정형외과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공탁자는 피공탁자에게 합의를 하려고 금12,000,000원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피공탁자가 수령 거절하여 위 금액을 공탁합니다.”라는 내용을 공탁원인 사실에 기재하여 피공탁자에게는 이렇다 할 사과 한마디 없이 피공탁자도 모르게 공탁하였습니다.
2. 공탁자의 몰염치 및 비양심적 행위

가해자 김**은 공탁서에는 "합의를 하려고 금12,000,000원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피공탁자가 수령 거절하여 위 금액을 공탁합니다"라고 썼지만 지금까지 금액을 제시하며 단 한 번도 피해자인 피해자에게 찾아와 위로하거나 합의를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적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거짓으로 공탁하고, 나아가 공탁자는 공탁 걸었기에 이제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을 거라고 공언하며, 뻔뻔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의 부모에게 “차라리 가해자인 **이 피해자가 됐으면 좋겠다!!”, “피해자는 이 번일을 전화위복으로 생각하고 더 좋은 삶을 살 수있다!!” 피해자가 준비하고 있었던 **전문대학원 입시험은 1년 뒤에 치루어도 된다는 등의 말들을 하며 피해자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서 무시하며 조롱하고 있습니다.
부푼 꿈을 품고 좋은 의사가 되겠다는 목표로 성실히 공부만 해오던 피해자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몇 푼의 돈으로 그 죄를 사려하고, 진심으로 죄를 뉘우칠 줄도 모르는 양심이라고는 털끝만큼도 없는 가해자를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 한마디만 했었어도 이렇게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전화로 직접 형사사건이 마무리 되면 보험사에 공탁금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해 공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찾아갈 거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피해자는 차후 손해배상금액에서 가해자가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금액만큼 보험사로부터 공제될 것이기에 가해자는 현실적으로는 돈 한 푼 안 내고 형사사건에서는 마치 합의한 것과 비슷한 효과를 얻어 가벼운 처벌로 끝나게 되는 결과가 되어 피해자로서는 또 다시 한 번 더 억울함에 분통을 삼켜야만 할 것입니다.저희 피해자측은 현재 눈물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3. 결론

피공탁자들(피공탁자,부모님을 포함한 가족)은 공탁자의 손에서 나온 더러운 돈은 한 푼도 받기 싫습니다. 1,200만원이 아니라 수 천만원, 아니 더 큰 돈을 공탁해도 우리는 절대로 그 돈을 찾아가지 않겠습니다. 가해자는 열심히 공부하며 부푼 꿈을 안고, **전문대학원 입학시험을 앞두고 사고를 당하여 두개골을 개봉하여 뇌의 대수술하게 됨으로서 한사람의 인생을 망쳐놓은 위법을 하여 놓고도, 돈 몇 푼에 이 모든 것을 무마하려는 양심이라고는 전혀 없는 짓을 하였습니다. 때문에 이런 파렴치한 사람이 맡긴 돈을 어찌 우리가 찾아 쓸 수 있겠습니까? 더욱이 가해자는 자라나는 청소년을 지도 육성하는 교육자(**교 선생님)로써 진실과 올바른 성품을 육성하여 솔선수범하는 도덕적인 품위유지를 통하여 많은 청소년들에게 모범을 보여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가해사항을 숨기고, 면피 하려고 하였으나 목격자가 나타나 사건에 대한 진위가 밝혀지자 그때서야  진실을 말하고, 또한 어떻게든 가벼운 처벌을 받기만을 바라고, 면책하겠다는 사고방식으로 본 공탁에 이르게 된 것으로 생각하니 이 어찌 교육자로서 행할 행위인지요?  대한민국 교육이 걱정 됩니다. 
저희들은 도저히 가해자인 공탁자를 용서할 수 없어 이와 같은 공탁금 회수동의서를 쓰면서 법이 정한 엄한 처벌에 앞서 교육자로서 돈이면 다가 아니고 양심과 교육자로서 지켜야할 성품을 갖는 반성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맘에서 내키지 않지만 이렇게라도 해서 공탁금을 찾지 않겠다는 분명한 뜻을 표현하고 나중에 검찰이나 법원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반성의 기미 없는 가해자에게 제대로 된 죄값을 치르게 하고 싶어 이 동의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것이니 공탁자는 형사사건 끝난 후 공탁자가 가입한 **화재로부터 공탁금 1,200만원을 찾으려 하지 말고 이 동의서를 첨부하여 공탁금 1,200만원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차후 피해자는 재판을 통하여 **화재로부터 배상을 받겠다는 뜻도 밝힙니다.)

 

첨부서류 : 1. 인감증명서 1통
           2. 공탁통지서 사본 1부

 


      20**년  *월   일
      피공탁자 : 박 * *(인)

 

 


수 신 : 김**
        경기도 수원시 **구 **동 ***-1 **아파트 **1동**1호

발 신 : 박**
        경기도 용인시 **구 **동 **7 *** 아파트 10**동1***호
       

]]> 로도미1 Sun, 31 Jul 2011 22:37:26 +0900 [형사]-서식-형사합의서(사망)-한글파일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4&wr_id=283 [형사]-서식-형사합의서(사망)-한글파일





합의서 양식입니다.

주의하실 점은 경찰서 양식을  사용하시면 나중에 보험사와 하게 되는 민사합의시에 전액 또는 일부금액을 공제당할 수 있으며, 무보험차상해 보험일 때는 이 합의서를 사용치 마시기 바랍니다.

*작성요령*

저희 로도미 무료법률상담소 양식으로  작성된 합의서는 3부를  준비하시고 가해자가 제출해야할 법원 혹은 사법기관 제출용에는 첨부서류(가,피해자 인감증명서) 원본이 첨부된 합의서를 제출하시고, 가해자 및 피해자 보관용에는 첨부서류(인감증명서등)를 복사하여 가,피해자가 한부씩 나눠 가지면 됩니다.

 가해자가 구속중인 경우는 인감증명을 발급 받을 수 없으므로

가해자 성명은 그대로 기재하고 ‘대리인’ 란에 ‘구속 중 이므로 배우자(자녀) 000’ 이렇게 표시해 주고 대리인(배우자 또는 자녀)을 입증 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인감도장을 날인하시면 됩니다.


합의서 준비가 되면
 
피해자는 피해자용 합의서 1부를 가지고가해자는 가해자 보관용과 사법기관 제출용 2부를 가지면 됩니다.

다음은 형사합의에 있어 가장 중요한 채권양도통지를 가해자가 가해보험사에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시면 형사합의는 깔끔히 끝나게 됩니다.


합   의   서

아래의 교통사고 사망사건에 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는 아래와 같이 형사 합의한다.
1.사고내용
 사고일시 :
 사고장소 :
 가 해 자 :                피 해 자(亡) :   

2.합의내용
 합의금액 : 金                원(\                원)
 [합의사항]
 가.가해자는 법률상손해배상금의 일부로서 유족대표에게 위 금원을 지급한다.            
 나.유족들은 위 금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채권양도]
 가.합의금 지급으로 인해 가해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하게 되어있는 바,     이 보험금 청구권은 유족대표 에게 양도하고, 보험사에 통지하기로 한다.
 나.향후 피해자는 위 합의금이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되지 않을시 보험사에 대한 양수금 청구     를 중복으로 하지 않기로 한다.
 다.채권양도 통지를  보험사에 내용증명으로 통지를 한 시점부터 본 합의의 효력은 발생되며,     채권양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본 합의는 무효로 한다.

3.기타사항 
  위 합의사항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이 합의서를 3부 작성하여 1부는 수사기관 또는 법원      에 제출하고 나머지는 가해자 측과 피해자 측에서 1부씩 보관한다.

4.첨부서류
 가. 가해자(또는 대리인) 준비서류
     -인감증명서 1부,대리인인 경우 인감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1부
 나. 피해자(유족대표) 준비서류
     -유족대표 인감증명서 1 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20    년     월     일

가해자                                     피해자(亡)               의 유족대표
성명:                        (印)           성명:                        (印)
주소:                                      주소: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대리인(관계):                  (印)         관계: 망인의                

]]> 로도미1 Sun, 31 Jul 2011 22:33:21 +0900 [형사]-서식-형사합의서(부상)-한글파일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4&wr_id=282 [형사]-서식-형사합의서(부상)-한글파일





합의서 양식입니다.

주의하실 점은 경찰서 양식을  사용하시면 나중에 보험사와 하게 되는 민사합의시에 전액 또는 일부금액을 공제당할 수 있으며, 무보험차상해 보험일 때는 이 합의서를 사용치 마시기 바랍니다.

*작성요령*

저희 로도미 무료법률상담소 양식으로  작성된 합의서는 3부를  준비하시고 가해자가 제출해야할 법원 혹은 사법기관 제출용에는 첨부서류(가,피해자 인감증명서) 원본이 첨부된 합의서를 제출하시고, 가해자 및 피해자 보관용에는 첨부서류(인감증명서등)를 복사하여 가,피해자가 한부씩 나눠 가지면 됩니다.

가해자가 구속중인 경우는 인감증명을 발급 받을 수 없으므로

가해자 성명은 그대로 기재하고 ‘대리인’ 란에 ‘구속 중 이므로 배우자(자녀) 000’ 이렇게 표시해 주고 대리인(배우자 또는 자녀)을 입증 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인감도장을 날인하시면 됩니다.
 

피해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

마찬가지로 배우나나 자녀가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대표로 합의하면서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합의서 준비가 되면
 
피해자는 피해자용 합의서 1부를 가지고 가해자는 가해자 보관용과 사법기관 제출용 2부를 가지면 됩니다.

다음은 형사합의에 있어 가장 중요한 채권양도통지를 가해자가 가해보험사에 우체국으로 가셔서 내용증명으로 발송 하면 형사합의는 말끔히 끝이 나게 됩니다.



합   의   서

아래의 교통사고 사건에 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는 아래와 같이 형사 합의한다.
1.사고내용
 사고일시 :
 사고장소 :
 가 해 자 :                피 해 자 :   

2.합의내용
 합의금액 : 金                원(\                원)
 [합의사항]
 가.가해자는 법률상손해배상금의 일부로서 피해자에게 위 돈을 지급한다.            
 나.피해자는 위 금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채권양도]
 가.합의금 지급으로 인해 가해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하게 되어있는 바,     이 보험금 청구권은 피해자에게 양도하고, 보험사에게 통지하기로 한다.
 나.향후 피해자는 위 합의금이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되지 않을시 보험사에 대한 양수금 청구     를 중복으로 하지 않기로 한다.
 다.채권양도 통지를 보험사에 내용증명으로 통지를 한 시점부터 본 합의의 효력은 발생되며,     채권양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본 합의는 무효로 한다.

3.기타사항 
  위 합의사항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이 합의서를 3부 작성하여 1부는 수사기관 또는 법원      에 제출하고 나머지는 가해자 측과 피해자 측에서 1부씩 보관한다.

4.첨부서류
 가. 가해자(또는 대리인)쪽 준비서류
     -인감증명서 1부,대리인인 경우 인감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1부
 나. 피해자(또는 대리인)쪽 준비서류
     -인감증명서 1부,대리인인 경우 인감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1부
     (피해자가 미성년일 경우 그 부모의 인감증명서 1부)

                             20   년     월    일

가해자                                     피해자
성명:             (印)                     성명:             (印)
주소:                                      주소: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대리인(관계):                  (印)         대리인(관계):                 (印)

]]> 로도미1 Sun, 31 Jul 2011 22:27:06 +0900 [협의이혼]-양식-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한글파일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4&wr_id=281 [협의이혼]-양식-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한글파일

협의이혼시 이혼신고서 3통과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하고,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후 1개월 내에 첨부화일과 같이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친권과 양육권]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십시요.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전사무장 Sun, 31 Jul 2011 01:19:13 +0900 [가사]-양식-특별대리인선임청구(근저당권 설정의 경우)-한글파일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4&wr_id=280
]]> 로도미1 Wed, 27 Jul 2011 17:02:13 +0900 [가사]-양식-파양무효확인청구-한글파일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4&wr_id=279
]]> 로도미1 Wed, 27 Jul 2011 16:52:16 +0900 [가사]-양식-파양신고서-한글파일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4&wr_id=278
]]> 로도미1 Wed, 27 Jul 2011 16:49:31 +0900